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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1999-07-21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0회 임시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동래구의 중점사업으로서 구민들의 지대한 관심은 물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왔던 우리 동래 문화회관이 어느덧 준공될 즈음에 이르러 오늘 그 관련 조례안을 이 자리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 중 문화회관 관련 조례안은 개정이 아니라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12월에 공사가 시작된 동래문화회관은 횟수로 4년이라는 기간을 거쳐 금년 9월에 준공이 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감회도 역시 새로울 것입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현장 답사도 했었고 각종 의정 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문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역 의원이라는 신분을 떠나서 각각 동래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잖은 관심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과 관심은 곧 동래구민의 자부심과 애향심을 대변한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러한 애정과 관심이 초심의 각오로 이어져 동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천만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종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인터넷 이용자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필수적 요소로써 정부에서도 인터넷 이용 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은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홍보 매체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지역내 사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동시에 구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중 제25조의 2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우리구에서 지역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사용료는 페이지당 연 1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추가시는 2페이지 제작시 1만원으로 민간서비스 혹은 유사서비스를 준비중인 타 자치구보다 아주 저렴하게 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원하는 업체를 위해서는 배너 광고를 지원하고 노출 빈도에 따라서 연간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3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보화사회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고 신속한 정보 획득으로 타 지역보다 경쟁력 있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난 1월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역 정보 인터넷 사이버 상가인 동래 사이버타워 2001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내 사업체 홈페이지를 신청·접수·제작한 결과 700여개 업소의 신청을 받아 631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 완료하여 현재 인터넷 서비스를 시험 실시하고 있으며 구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타 자치단체의 수범 사례로 제시됨으로써 중구, 서구, 해운대구 및 타 시·도 등에서도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여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2조의2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신설 조항으로 동래구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투자 비율만큼 최초 7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21세기 정보사회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정보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사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o 경영행정의 일환으로 개방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홈페이지 운영 서비스 등 수익사업이 가 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o 지역정보화와 관련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제25조의2 신설) o 홈페이지 운영 대행에 따른 사용료 징수 기준(별표) 3. 관계법령 o 정보화촉진기본법 o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21세기 정보사회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 사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이 경우 지역 사업체의 신청에 의한 인터넷 홈페이지제작 및 운영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500만원 정도 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관 련 조항을 신설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제22조의2(부산광역시 동래구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동래구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취득일부터 7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 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안 준칙에 의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 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용 취득 재산에 대하여 재산 취득일로부터 7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 다.

참 조

천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동래 사이버타워 2001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으로 봤습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된 사업체가 몇 개나 되고, 앞으로 어느 정도 가입할 수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홈페이지 한 장당 만원이라고 하는 사용료는 동래구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타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조호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입한 업체수는 지금 700여개 업소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 업소를 인터넷에 올리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31개소에 대해서는 완전히 개발이 끝나고 공공근로 전문인력을 이용해서 계속 개발해서 700여개 신청한 전체 업소를 인터넷에 올리고, 앞으로 얼마만큼 가입 대상자가 예상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상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얼마만큼 업체에 홍보를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협조 공문을 내어서 자기가 잘 다니는 음식점 또는 업체 이런 데에 직원들이 가는 길이 있으면 적극 홍보해서 강제 가입은 아닙니다만 가입을 하게 되면 업소에 얼마만한 득이 온다는 것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위생 업소라든지 또는 우리 관내 기업체에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와 환경위생과에 했습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 인터넷 가입을 권장하도록 조치했는데 앞으로 얼만큼 신청이 되느냐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2,000개 업소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1,000개 업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개 업소로 했을 때 가입비가 2,2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상입니다만 사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홍보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래구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일부 구에서 저희들 것을 보고 개발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중구·서구·해운대구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술 개발은 끝났고 홍보에 따라서 앞으로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현재 700개 중에 631개가 되었고 식당이나 잡화상 등 전체 75종에 23,000여개가 되는데 홍보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됩니다. 구의원들께서도 식사하러 가시면 홍보를 좀 해 주고, 직원들도 동별로 맡아서 하고 있고, 사업이 다행히 공공근로자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안 들이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전산계장이 특별히 잘해서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지역 정보화와 함께 구 경영수익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등록된 업체가 631개 업체인데 1개 업체가 애초 가입할 때 사용료가 얼마 정도 드는지, 앞으로 정상 가동이 되면 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원이 1명 있어야 되는 모양이죠?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직원은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한 업소에서 가입하려고 하면 평균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A4 용지 한 장 정도는 1년 가입비가 만원이고, 다음에 특별 광고라고 해서 배너 광고는 인터넷에 보면 반짝 반짝하면서 업소명이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크기에 따라서 1년에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로 가격을 3단계로 나누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컴퓨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연간 예산 수익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올해 예상 수익을 1,000개 업소로 보고 가입비를 2,2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는데 5장 이상이 150개 업소로 보고 1장이 820개 업소로 보고 배너가 30개 업소로 예상을 해 볼 때 1년에 가입비가 2,200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계획입니다.

최길용위원

결과적으로 종이값만 제공되면 전체 다 수익금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종이값도 안 들고 인터넷만 되면 됩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지역 정보화 활성화를 위하고 또 사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고 또한 동래구 수익사업을 위해서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입도 중요하지만 가입시키고 난 후에 동래구에서 사이버타워 2001에 대한 홍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만 많이 시켜놓고 동래구에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이것은 순수한 경영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동래구의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외지인들이 들어 왔을 경우에 동래관광호텔에서 주무시고 나서 아침을 곰탕으로 먹고 싶다고 했을 경우 곰탕을 동래관광호텔 주변에 맛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래관광호텔에 인터넷이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타워 2001에 들어오면 동래관광호텔 주변에 곰탕집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순수한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동래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순히 업체가 사이버타워 2001에 가입하라는 권장 홍보뿐 아니고, 동래에 사이버타워 2001이 있으니까 동래 관광객들이 사이버타워를 많이 활용해 달라는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내가 질의한 요지는 수익사업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입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래구에 사이버타워 2001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사이버타워 2001을 우리구에서 활용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일반 관광객들이 사이버타워 2001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관광 차원 시책으로 사이버타워 2001에 초점을 안 두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되었을 경우에는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해서 많은 구민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동래관광호텔 같으면 동래관광호텔에 이런 자료를 주어서 투숙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동래사이버타워 2001 개설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찬사를 드립니다. 정관호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가입한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업소가 홍보되어서 매상이 올라갈 때 계속 이 분들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보급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셨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동래구 관내 인터넷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자료가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오늘 저녁 동래관광호텔에 가서 자겠다고 했을 때 동래에는 무슨 음식점이 좋으냐 하는 것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바로 들어 오기 때문에 이것은 동래구의 인터넷 이용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 인터넷 이용자는 올해 5월 현재로 자료를 보면 436만 8,000명입니다. 타 시·도에서도 동래구에 음식점이 무엇이 유명하느냐 하면 서울에서 인터넷을 하면 바로 들어 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 사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구 관내 인터넷 보급율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업소에 가는 횟수가 많지 다른 시·도에서 오는 것은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업소를 가입받아서 그 업소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어서 그 업소가 발전되어야만 계속적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말씀하는 취지는 아는데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출장을 오면서 인터넷을 보지 않고 동래에 와서 인터넷을 이용하려고 하면 동래관광호텔 같은 곳에 인터넷이 없으면 활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도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어야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치선위원

차후에 이 사업을 하면서 동래구민이 인터넷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업소에 가급적이면 인터넷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협조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홍보 차원에서 수익금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동래사이버타워 2001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래신문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관내 각 교육기관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동래고을에도 게재했는데 사실상 인터넷을 모르는 일반 주민들은 이해하기가 힘든 용어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것도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모든 홍보 수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차원도 좋지만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지금 현재 631개 업소에 대해서 교육은 다 되었습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가입 업체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교육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631개 업소가 동래구 사이버타워에 가입했다면 업소 정문에 표시라든지 그런 문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표시를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가입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동래구에 가면 사이버타워 2001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질의였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저절로 사이버타워 2001이 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저희들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 주소로 들어가면 사이버타워 200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 관내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다음에 전국 단위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치선위원

이것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동래구에도 해당이 됩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투자 기업이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장래를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죠?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예.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재산을 취득하면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데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다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사업 범주에 들어가면 외국인이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이 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자기 개인 재산으로 사택을 산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정관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은 양산에 있고 사택은 동래구에 있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특례 제한법에 보면 그럴 경우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천만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종석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산업화 서구화의 영향으로 주민 생활은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만 그 병폐로 나타난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의 팽배는 이 사회를 더욱더 메마르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문화정책을 통한 인간성 회복과 문화관광진흥,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가고자 문화 예술의 계승 발전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전통의 고장인 우리구에서는 동래읍성지와 연계한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과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96년 12월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 착공 후 IMF를 맞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구민들의 결집된 노력으로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제반 준비사항을 마무리하고 10월 하순경 개관할 계획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 문화 예술 사업에 대한 투자가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산광역시의 16개 자치구·군 중에서 최초로 개관될 동래구의 문화회관이 구민에게는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지역 예술인에게는 활발한 창작 활동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최대한의 행정적인 지원 방안과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할 사용료 등 질서유지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제반 규정과 이용 방법 등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 동안 구·동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고 6월 25일자 동래고을에 게재하여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7월 8일 동래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 허가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하고, 시설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한 사용의 제한·정지·변경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핵심사항인 사용 시간과 사용료를 정했는데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1일 3회 구분했으며, 사용료는 우리 문화회관 대극장 소극장 시설수준과 규모가 비슷한 부산시 문화회관의 중·소강당과 서울, 대구, 경기도 등 타 문화회관 사용료와 비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와 생활보호대상자의 예식장 무료 사용 등을 위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료의 납부 방법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는 규정과 사용 중 시설의 망실, 훼손에 대비한 손해배상 규정을 명시하고 공공장소임을 감안해 입장 제한 사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고 동래문화회관이 준공 후 운영에 들어가면 역사와 전통의 고장인 우리 지역의 문화 예술 전승 보급은 물론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에게는 창작 활동의 근거지로 제공될 것이며,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건전한 문화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심성을 가꾸도록 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 및사용료징수조례안 1. 제정이유 지역문화창달과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건립중인 동래문화회관의 준공 후 시설을 사 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기준과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민의 이용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제2조) 나.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허가)할 수 있는 범위 규정(제4조) 다.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5조) 라. 사용의 제한·정지·변경과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 경우 명시(제7조) 마. 사용시간(오전, 오후, 야간)과 기본 설비 및 부대설비별 사용료를 정함(제8조) 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사. 사용료의 납부 방법과 반환할 수 있는 경우 명시(제11조) 아.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는 규정과 시설 망실, 훼손에 대비한 손해 배상 규정 명시(제12조 및 제13조) 자. 양도 및 전대의 금지와 안전관리를 위한 입장 제한 규정 등(제14조 및 제16조) 3.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창달과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건립되는 동래문화회관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시설은 명륜동 137번지에 두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2조) ·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안 제4 조~제7조) · 회관 사용시간 및 사용료와 사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안 제8조~제14조) · 기본 시설 사용료는 시문화회관등과 비교 조금 낮은 수준으로 조례안 전체 내용은 적정하 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조례안 제2조의 위탁 운영에 따른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 위탁기간 방법, 경비부담, 계약해지 등과 · 조례안 제11조의 사용료 징수에 있어 장기 공연의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도록 규칙 등에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천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그 동안 문화회관을 짓는데 있어 우리 전체 의원들이나 구민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의회측에도 그 건물 하나로 인해서 구정질문, 서면질문, 현장답사까지 하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앞으로 건물은 완성이 됩니다만 어제 직제 개편까지 해서 담당까지 정했는데 운영 방안에 있어서 물론 문화공보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겠지만 수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놓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사실 구 예산에서 연간 약 10억원에서 1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정말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문화회관 하나로 애물단지 소리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속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나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사실상 각 시·도가 설치하고 있는 문화회관이 적자입니다.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에서는 문화회관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에 따라서 흑자는 못낼망정 적자 폭은 줄여야 되겠다는 것을 사전에 각 시·도 문화회관을 답사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첫째, 회관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상업적인 측면에 치중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공익에 맞게끔 운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적으로 상업적인 측면만 치중할 수 없고, 공익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매점 설치라든지 음식점 설치라든지 이런 각종 돈이 될만한 것을 임대를 주어서 하는 것은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직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확정한 바는 없고 앞으로 어느 범위내에서 상업적인 면을 고려하고 어느 범위내에서 공익적인 면을 고려하느냐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식장을 넣는다든지 음식점을 한다든지 하는 큰 것은 정해졌습니다만 다른 것은 아직 확정 안하고 있고, 다음 두 번째 이것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를 많게 한다든지 서울에서 영화 쉬리 같은 것을 우리 문화회관으로 바로 가져와서 상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영화뿐 아니고 다른 공연이라든지 문화행사를 서울에서 히트 친 것은 바로 문화회관에서 공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서울의 문화 이벤트 업체와 계약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 단계에 있고 일단 준공이 10월까지 빠듯해서 매주 월요일에 관련 부서가 와서 공사 진척사항이라든지를 청장실에서 브리핑을 해서 타이트하게 감독부서와 시공부서를 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치중하다 보니까 앞으로 문화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상은 하고 있고 안은 만들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적자폭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문화회관을 지어서 구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이지 시설 사용료를 받아서 전체 금액 보존은 힘듭니다. 사실 부산시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연간 80억원이 들어가는데 사용료를 받아서 10분의1도 충당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각 구마다 문화회관을 해서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금정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규모가 더 크고 입지조건이 동래문화회관이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건물은 신축 건물이라서 깨끗해서 좋겠지만 주변 환경도 덩달아서 도로개설에 관심을 두고 빨리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식장 같은 경우 보통 향교나 금정구청을 빌리면 시간당 제한이 없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예식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1회라고 제한을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기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가 공연을 하면 주민을 유치할 때는 입장료라도 받아야 시설료가 충당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동래 구민의 숙원사업인 문화회관이 개관 일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동래 구민, 우리구의회 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문민정부시대에 각 자치단체별로 문화회관을 짓도록 권장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총 예산 126억 5,000만원 중에 국비 지원이 겨우 1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장려사업치고 정부가 너무 도외시하지 않았느냐 그런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는 하다가 포기해서 예산을 반납한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이 반납한 예산을 잘 하면 5억원 정도 국비 예산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최길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극장은 좌석이 220석 되는데 여기에 물론 시간이 1시간 초과하면 얼마를 더 받는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계산해 보니까 소극장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면 피아노하고 다 사용해도 20만원 조금 더 들기 때문에 서민들이 예식장을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수입도 중요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배려 차원도 곁들여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용 시간을 다른 예식장처럼 명시해서 다수가 예식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삽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조치선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억원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추경 심의 때 이것이 같이 포함됩니다. 소극장 예식장 문제는 조례상에는 30분 초과, 1시간 초과되어 있는데 시간은 90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하고 이 사용료 같으면 쉽게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평소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평일에도 홍보만 잘 하면 있을 것이라 보고 그렇게 잡고 있고, 전체적인 사용 시간도 낮 시간과 저녁 시간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공휴일은 전체 사용료에 가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차등없이 야간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시간대를 명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예식장을 미리 예약할 때 시간에 맞추어서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예식장 사용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아무리 적은 데라도 이런 금액 가지고 예식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분들이 혼란이 없도록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개관하기 전에 홍보물 전체 내용을 수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시설물 위탁 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민간단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할 때 만약 이들 위탁 단체가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문화회관 명예를 실추시키고 문화회관 자체가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구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위탁 관리 대신에 구 직영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확실하게 아직 승인은 안 받고 있습니다만 직영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발령났는데 2년 정도 정착이 되면 민간인에게 넘겨 주어도 괜찮겠다고 생각될 때 넘겨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시기가 2년이 될런지 3년이 될런지 알 수 없는데 열심히 해서 민간인들이 운영할 정도까지는 구 직영을 할 것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예식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극장에서 예식을 하면 10만원인데 공연을 하면 4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예식을 하면 일요일 같은 경우 세 번 정도 할 수 있는데 소극장 공연을 하면 너무 싸거든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공연은 오전 시간이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거든요. 일반 극장은 오전 공연은 극히 힘듭니다.

조호조위원

오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격이 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극장에서 관변 단체나 정치적인 집회가 있을 때 빌려 줄 수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정치적인 집회 같은 경우 대관료를 받고 빌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극장 공연이 오전에 4만원 오후에 6만원인데 예식장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는 말씀인데 소극장이 200석 규모에 공연하는 사람들이 수입이 되려고 하면 공연 유치하는 사람들도 우선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극장 같은 경우는 주로 아동극을 공연하는 그런 시설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시행단계에서 타구의 문화회관과 비교는 했습니다만 운영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아까 국장께서 사용료는 시 문화회관보다 싸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동등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문화복지차원에서 한 것이지 순수하게 사업적인 측면에서 지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설 전체를 위탁할 수도 있고 소규모 매점 같은 것도 위탁해야 되는데 위탁 기간이라든지 위탁 방법, 경비부담 계약해지를 상세하게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 근거만 있으면 위탁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 위탁 계약에 위탁자하고 수탁자 계약에 상세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넣어 놓으면 그 조례에 맞추어서 위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위탁 계약으로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위탁도 수의계약이 있을 것이고 입찰이 있을 것인데 이 방법이 없어도 됩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순수하게 너무 공익에 치우치면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든지 그런 점도 있는데 위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한 것은 필요하다면 위탁 계약에 의해서 그때 그때 유동성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나 규칙에 못을 박아 놓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주영길위원

제12조 3항에 보면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철거비도 상당 금액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철거할 때 우리구에서 부담하는지 사용자가 부담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원칙으로는 공연을 하는데 어떤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다음 사람이 사용해야 되는데 시설을 빨리 철거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들 돈을 들여서 했는데 안했을 경우에 대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례에 규정한대로 철거를 안해 줄 경우에 우리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그 철거 비용을 사용자에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회관은 수익성과 공익적인 과제를 함께 만족시켜야 되는 것으로 앞으로 굉장히 운영에 연구가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무리 그 나라가 GNP가 높아도 문화가 없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동래구가 문화의 본 고장임을 인식시키고 좋은 공연이나 연극을 많이 보고 접함으로써 실제 문화인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계산을 가지고 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만족하고 동래구민이 문화회관의 필요성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문화를 행하고 관광 벨트화와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우선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조화시키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3건의 조례안의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같은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오는 7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동래구의회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