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석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천만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종석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산업화 서구화의 영향으로 주민 생활은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만 그 병폐로 나타난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의 팽배는 이 사회를 더욱더 메마르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문화정책을 통한 인간성 회복과 문화관광진흥,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가고자 문화 예술의 계승 발전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전통의 고장인 우리구에서는 동래읍성지와 연계한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과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96년 12월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 착공 후 IMF를 맞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구민들의 결집된 노력으로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제반 준비사항을 마무리하고 10월 하순경 개관할 계획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 문화 예술 사업에 대한 투자가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산광역시의 16개 자치구·군 중에서 최초로 개관될 동래구의 문화회관이 구민에게는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지역 예술인에게는 활발한 창작 활동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최대한의 행정적인 지원 방안과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할 사용료 등 질서유지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제반 규정과 이용 방법 등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 동안 구·동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고 6월 25일자 동래고을에 게재하여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7월 8일 동래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 허가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하고, 시설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한 사용의 제한·정지·변경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핵심사항인 사용 시간과 사용료를 정했는데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1일 3회 구분했으며, 사용료는 우리 문화회관 대극장 소극장 시설수준과 규모가 비슷한 부산시 문화회관의 중·소강당과 서울, 대구, 경기도 등 타 문화회관 사용료와 비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와 생활보호대상자의 예식장 무료 사용 등을 위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료의 납부 방법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는 규정과 사용 중 시설의 망실, 훼손에 대비한 손해배상 규정을 명시하고 공공장소임을 감안해 입장 제한 사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고 동래문화회관이 준공 후 운영에 들어가면 역사와 전통의 고장인 우리 지역의 문화 예술 전승 보급은 물론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에게는 창작 활동의 근거지로 제공될 것이며,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건전한 문화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심성을 가꾸도록 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