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만호 의원 발언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국장, 보건소 서무과장께서 각각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하시고 나서 직제 순에 의한 실·과순으로 세부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천만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기획감사실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설명드릴 예산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동 소관 예산으로 예산액은 166억 3,208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99년도 기정예산액 154억 7,602만 2,000원보다 금액으로는 11억 5,605만 8,000원, 비율로는 7.5%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기획, 법무·조직, 감사 운용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동래탈 캐릭터 개발, 직원 국내여비, 감사장 냉방기 구입을 위하여 1,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구직원 인건비와 수당 등을 집중 관리하여 운용하는 예산으로 각종 수당 부족액등 1억 2,7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국제교류에 필요한 예산으로 동래충렬제 행사시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홍구구 손님들을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400만원과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지원 및 기타 경비로써 주요예산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 4,425만 9,000원과 하반기 공무원 가계안정비등 예비비 7억 2,7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3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로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6,99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주민등록 경신등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주요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에 따른 직원 급량비, 시간외근무수당과 부족한 인건비 621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반기부터 명륜2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시비 3,100만원을 지원받아 복지센터의 기능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하였고, 또한 통·반장수의 감축에 따라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2억 4,723만 5,000원을 삭감하여 당면 현안사업에 충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기획감사실 소관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하시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존경하는 천만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을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일반예산이 575억 4,000만원으로써 본 예산 444억원보다 131억 4,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분야에 하반기 개관예정인 문화회관의 대관 및 임대수입 예상액 1,13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 10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109만원을 편성하여 총 3억 3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구 사직1동사 매각에 따른 자산매각 수입 예상액 1억 2,000만원, 98년도 순세계잉여금 33억 1,220만 4,000원, 이월되어 국고 및 시로 반환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4,426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7억원,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비 5,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5억 2,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당초 105억 8,243만 8,000원보다 일반 조정교부금 14억 6,770만 9,000원과 명륜2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 실시에 따른 사업비 3,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20억 8,114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38억 6,773만원보다 공공근로사업, 문화활동사업비, 동래문화원건립 등 자치행정·문화공보·복지·지역경제과 및 보건소 소관 사업에 50억 2,513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88억 9,28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전체 추경예산은 자치행정과 등 6개과에 150억 256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85억 321만원보다 64억 9,93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원외 또는 한시정원에 대한 국내여비 등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에서 8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규모는 104억 3,641만 2,000원으로 본예산 48억 9,295만 6,000원보다 55억 4,3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 총무관리는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운영수당 등으로 2,62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78페이지에서 80페이지 인사관리는 국민연금·의료보험부담금의 요율인상에 따른 증가분, 지방공무원 교육에 따른 여비 산정 등으로 6억 7,4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페이지에서 82페이지 행정관리는 주민등록 경신 등과 관련되어 1억 9,31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82페이지에서 87페이지 정보화 추진사업은 일반수용비가 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03만 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639만원이 증가하여 총 1억 6,15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9페이지 실업대책 보조사업비는 당초 17억 4,636만원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국·시비가 43억 9,318만 8,000원,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로 9,210만 2,000원이 증가되어 총 44억 8,5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0페이지 민방위관리 보조사업비는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훈련 경비로 국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서 95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 회계관리에서 국내여비 330만원, 재산관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1,000만원, 통신관리에서 2,300만원이 증가되어 총 3,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세무과 소관으로 일반운영비가 3,622만 3,000원, 국내여비가 360만원이 증가되어 총 3,98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서 104페이지 징수과 소관으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6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서 121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당초 22억 105만원보다 8억 6,953만 6,000원이 증액된 30억 7,0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 공보관리는 1,56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증가내역은 구보 부수 증가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1,332만원, 노래연습장, 청소년 업무 이관에 따른 직원 증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210만원, 문화회관 근무 인원 증원에 따른 기타 업무추진비가 27만 5,000원입니다.
다음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 예술문화는 5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증가내역은 민간이전 보조사업비로 동래문화원의 문화활동 사업 국·시비 2,700만원, 향토사료 조사비로 국·시비 75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시비 배정에 따른 자체부담금이 향토사료 조사비에 250만원, 문화회관 건립 및 북장대 복원공사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8페이지 문화회관 운영 자산취득비로 이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문화재 관리에서는 문화재 감시수호인 월액여비가 1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에서 119페이지 문화회관 운영은 동래문화회관이 9월 완공됨에 따라 신설된 예산으로 문화회관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3억 1,539만 1,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가내역은 문화회관 근무직원 인건비가 923만 5,000원, 일반운영비인 당직실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직원 근무복, 급량비,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8,891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 3,250만원, 문화회관의 각종 기자재 소모재료 구입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3,000만원, 문화회관 개관식 공연사례비, 기획공연 사례비 1,995만원 등 경상적경비 1억 4,2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 타임캡슐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75만원, 피아노, 사무용 가구 등 자산취득비로 1억 5,0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체육진흥은 길거리 농구대 설치비 120만원 중 구비 부담분 50%인 6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관광진흥은 문화관광부 주관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 사업 인건비로 국비 1,010만원이 배정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서 127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 본 예산 1억 6,943만 9,000원에서 일반운영비가 449만 4,000원, 여비가 3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50만원, 총 1,28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서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서무과장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서정희입니다.
먼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국고보조금인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 45만원과 국민영양개선사업 및 건강증진기금 352만 3,000원은 국고보조금 추가 및 내시액을 정리하여 계상하였으며, 69페이지 시비보조금인 암조기진단사업비는 보조금 변경에 따라 내시액을 계상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소 기정예산액이 18억 2,570만 3,000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시 경상예산 1,034만 4,000원과 사업예산 772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18억 4,377만 4,000원을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추경 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인 인건비에서 하절기 직원 비상 방역 등을 감안 시간외근무수당을 1인 5시간씩 6개월분을 추가로 편성 조치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인 여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사기진작을 위해 일반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기본 출장여비와 상시 출장자인 통합보건사업 요원에게 지급되는 월액여비를 증액 편성토록 하였으며, 기타 업무추진비는 보건소장에게 월정액으로 40만원씩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써 월10%씩 절감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131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인 국·시비 보조사업비로써 세입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내여비인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와 민간이전비인 의료 및 구료비는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여 계상한 예산으로써 본 예산보다 77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 예산만 편성 조치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보건소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심사에 앞서 심사진행 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심사진행은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보다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예비심사를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각 과의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에 의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문화공보과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