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 사무정비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 상환기간 만료전에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16조 융자금의 반환 조항 중 제1호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제2호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이유는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조사 판단하고자 할 시는 융자를 받은 저소득 주민이 융자 신청 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미 융자금을 사용한 이후이고, 또한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하였던 자금으로써 중도에 반환하게 할 시 융자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됨으로 삭제하고, 제3호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모두에 해당되는 “융자금을 융자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의 조항은 주민소득지원자금에만 적용하도록 “단, 주민소득지원자금에 한한다.”를 추가하여 제1호로 하고, 제4호 “융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를 “이주한 때”로 개정하여 제2호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동래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동 조례 제6조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중 제1항 4호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의 조항은 현재 장학금 지급전 해당 학생의 재학 여부 및 학비 납입 사항을 확인한 후에 장학금을 보호자 또는 장학생의 거래 은행 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등의 개정에 따라 취원순위, 보육료 그리고 종사자 임면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 제4조(취원순위) 제1항 제2호 “의료부조대상자 자녀”를 삭제코자 하는데, 그 이유는 지난 94년 1월 1일자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의료부조대상자란 용어가 폐지되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도 삭제되었기 때문이며, 제3호를 2호로, 4호를 3호로, 5호를 4호로 개정코자 하며, 동 조례 제5조의 보육료 조항은 지난 99년 5월 9일자 영·육아보육법 제24조 보육료 승인제가 폐지되고, 보육료의 한도액을 시·도시자가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보육료는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한도액 내에서 수납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 제10조의 2 청문조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탁운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 제11조의 종사자 임면조항은 지난 99년 5월 19일자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원장이 종사자 임면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규정의 폐지로 제1항 중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를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한다.”로 하고 제2항 중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를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12조의 종사자 전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 별지 어린이집 위탁관리계약서 제7호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제4조 제6호의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하여 화재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 월 수입액이 가장 많은 시설이 1,100만원임을 감안할 때 현행 보증 금액이나 담보액이 너무 과다하여 이로 인한 시설의 부담이 크므로 제4조 제7호 ““을”은 시설의 재산상 손실 및 인명피해 배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1억원 이상 부동산 또는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를 ““을”은 시설의 재산상 손실 및 인명피해 등 기타 배상을 위하여 3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재정보증인 2인을 연대 보증케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 조례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사무 정비의 일환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제16조 본문중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상한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하고 O 제16조 제1호내지 2호를 삭제하며 O 제16조 제3호 “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를 “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다만, 주민소득지원자금에 한한다.)”로 하여 동조 제1호로 하고, 제4호 “융자를 받은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를 “융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로 하여 동조 제2호로 개정하고자 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 통보된 사항으로써 O 조례 제16조에서 주민소득지원 사업과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한 후 융자금 반환을 명할수 있는 사유를 축소하여 구민의 자활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사무 정비의 일환으로 장학금지급조례중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제6조 제1항의 장학금 지급 정지 해당 각호의 1에 있어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삭제, 제5호를 제4호로 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장학금의 지급 정지 사유중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O 학비를 내지 않아 퇴학 등의 처분을 받으면 지급 정지 사유가 되므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사무 정비의 일환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보육사업지침 변경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제4조 (취원순위) ·동조제1항중 제2호 삭제 O 제5조 (보육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보육료) 보육료는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한도액 내에서 수납한다. O 제10조의 2 (청문) 조항 신설 ·동조(청문)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제11조 (종사자 임면) ·동조제1항중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 한다.”를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한다”로 한다. ·동조 제2항중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를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로 한다. O 제12조 (전보) ·동조 삭제 O (별지)

반갑습니다. 수민동 박형석 위원입니다. 16조 제1항과 2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주민지원자금 운영에 지장이 없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되는 조항이 사업의 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와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로 해 놨는데 융자를 해서 사업이 극히 저조하다고 해서 융자를 회수한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또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융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미 이 사업은 실패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융자를 할 때 그에 상당하는 보증인을 세우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에 실패해서 융자 상환을 못할 때는 보증인을 활용해서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하기 때문에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융자를 할 때 보증인을 받게 됩니까?

예, 보증인을 받습니다.

그럼 융자금의 결손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겠네요?

보증인이라든지 융자자 본인이 상환 능력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보증인을 은행여신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목적과 취지를 짚고 넘어가면 이해가 빠르지 싶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취지와 목적, 생활안정기금의 취지와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자금의 성격의 돈을 1,000만원 이하를 융자해 주게 되어 있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 이하로써 이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위해서 융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옛날에 새마을계에서 하던 새마을소득자금이 생활안정자금과 합쳐져서 저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융자금을 줄 때는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회수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보증하고 나서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보증인 자체가 파산되었을 때는 회수 가능한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금을 옛날에는 우리 구에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부산은행에 위탁을 해서 부산은행의 여신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융자금을 못 받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안 하고, 주민소득지원자금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3조에서 자금의 융자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도 반환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생활안정기금은 이 사람이 전세자금을 빌려서 학비로 쓸 수도 있고, 생활자금으로도 쓸 수 있는데, 자기가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 전세자금으로 융자를 받았으면 전세자금으로 안 쓰면 회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생활자금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생활자금으로 빌려갔기 때문에 융자금을 썼든지 학자금으로 썼든지간에 불구하고 단, 소득지원자금은 자기가 사업을 목적으로 빌려 갔기 때문에 그것은 목적을 위배했을 때는 반환을 받겠다는 사항으로 정정된 것입니다.

현재로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기금은 몇 세대, 몇 명이 나갔습니까?

매년 2억 2,000만원 정도됩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주태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기금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제 기억으로 과거에 새마을소득자금으로 했던 것을 제외하고 조례의 명칭이 완전히 바뀐 다음에는 2건 정도 기억 납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1,000만원 이하로 융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이 종전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주로 많이 지원되었는데, 아직까지 회수가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소득자금이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회수가 안되고 있지 시기가 도래하는 것은 계속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넘은 것은 없고 그대로 다 회수가 되었다 말입니까?

예. 기간이 도래된 것은 회수되고 있고, 아직 시기가 도래 안된 사람만 남아 있고, 시기가 도래된 것은 거의 회수되었습니다. 일부 체납액은 있습니다만 거의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새마을지도자등 그 돈을 안 써야 될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직1동 이종근 위원입니다. 소득지원자금을 완화시킨다는 것인데 결국 그 돈을 빌려가서 활용해서 자기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해 준 것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행정규제 완화라고 해서 하면 이것을 이용해서 악용할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겠나, 단순하게 행정규제 완화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빌려가서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여기에 보면 목적 이외에 사용을 해도 결국 제때 돈을 내라고 예고도 못하고, 독촉도 못한다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행정규제 완화가 전부가 아니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대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결국 그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몇 사람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을 희생하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삭제하라고 해서 그냥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전체 한 번 더 심의를 해서 이 조항은 없어도 상환이라든지 융자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라고 하면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한데 회수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융자 목적에도 안 맞고, 목적 사업 달성이 어렵더라도 역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줘서 거기에서 계속 사업 진단을 해서 극히 저조하다든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든지, 그때 회수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완화시켜 주자는 것에 취지가 있습니다. 물론 규제를 푼다는 것에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사항을 풀어야 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을 악용했을 때 이 쪽에서 대항하기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운영의 묘에 따라서, 사람을 봐서 선별을 해서 저 사람은 계획적으로 악용을 했다고 하면 회수를 한다든지, 자기는 열심히 노력해서 살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안될 때는 그것을 봐 준다든지, 이런 운영의 묘가 있지 않겠느냐, 규정을 완전히 풀어 버리면 그 사람들에게 대항할 길이 없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를 당초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심의를 하면서 이것까지도 없으면 어떻게 반환이라든지 상환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소득지원자금에 한하고, 생활자금은 일단 생활자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목적 외에 사용이 안됐더라도 기간을 그대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심의과정에서 1항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과장이 완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과 안정기금은 몇 년 거치상환이고, 연리는 몇 퍼센트입니까?

2년거치 24개월 균분 상환이고, 연리 5%입니다.

사실 안정기금 같은 돈은 은행의 빚을 갚기 위해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금리가 싸고, 기간이 오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무조건 규제를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빌려쓰려고 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 알고 있고, 심지어는 이 돈을 빌려서 은행에 그대로 예금을 했다가 상환기간에 상환을 해도 이자가 남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융자하는 조건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한 사람이 반환을 할 적에 기간 전에 반환하는 사항 중에서 2개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인데 이 사항을 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빌려가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을 빌려 간 사람들이 기간 동안이라도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준다는 사항이지 정부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번 연체가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의적으로 연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체가 되면 즉시 보증인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 예고를 해서 압류를 합니다.

옛날 새마을기금도 그랬습니다. 이 돈은 가져오면 어떻게 하든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번 돈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편법을 쓰든지 간에 돈을 빌려쓰려고 하기 때문에 돈을 주는데도 심사숙고하여야 되겠지만 반환하는데도 규정에 분명히 못을 박아 놓아야 됩니다. 완화시켜 놓으면 마음적으로 은행 돈은 빨리 갚아야 되고, 이것은 싸기 때문에 연체를 물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 싶어서 제가 물어 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도 운영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융자해 주지 않고,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은행에 통고를 해 줍니다. 부산은행과 위탁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 통고를 해 주면 신용불량자라든지 은행의 여신규정에 안 맞으면 우리가 추천을 해도 융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시청이나 중앙에서 지시가 있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운영을 해 보니 완화를 해야 되겠다고 조례안을 올린 것입니까? 나는 저의를 모르겠는데요?

지시는 없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것은 완화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과장의 입장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소하려고 하니까 딱하다는 이런 사정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까 내 말처럼 운영을 할 때 봐주는 방향으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독촉을 하고, 그냥 개정을 하면 악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독촉을 못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급 한도 금액이 얼마까지 됩니까?

생활안정자금이 1,0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이 2,000만원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규정이 개정되는 이유는 중앙에도 중앙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부산시나 자치단체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규제 개혁을 하려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기 때문에 부산시 각구에 있는 규제개혁 담당자들이 구별로 자료를 모으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분야별로 규제를 개혁할 내용이 무엇인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검토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 동래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일단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통과가 되고, 또 조례가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지원자금이 있고 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 여기에 악용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지원자금은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은 전부 회수를 합니다. 그것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등 악용할 것이 없고, 다만 사업이 부진하다고 할 때 사업부진하다고 한 것은 그 시점을 지나서 조금 노력을 하면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이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자금은 내가 500만원 빚이 있어서 고리를 쓰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워서 돈을 가져가서 쓰는데 우리가 빚을 갚았는지, 쌀을 사 먹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용할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득지원자금은 대부가 줄고, 생활자금이 많이 나가고 있고, 또 어려운 점이 이것이 여신 규정에 의해서 보증을 서야 되는데 요즘 보증이 어렵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는데 심사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심사를 할 때 보면 탈락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을 전부 조사해서 어려운 사람부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분야는 빨리 개혁을 해서 완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 차례의 심사를 거치고, 심사숙고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혹시 악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제출된 것이니까 다소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우리들이 볼 때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많이 이해가 되는데, 소득지원자금은 박종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원래의 취지와 목적이 있다 말입니다. 그 취지와 목적을 악용해서 하는 사람을 뒤에 발견을 했을 때도 독촉을 못한다는 것이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항은 살아 있고, 생활안정기금만 풀어주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구대조표 6조 5를 보면 현행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이고 개정안을 보면 내용이 거의 같은데, 물론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 잘 하는 사람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고, 경제력이 약해서 주는 장학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는 것은 이 내용 자체로 봐서는 우수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입니까, 성적 위주입니까?

저소득 주민을 위한 동래구 장학금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학생이 장학금을 받다가 생활이 좋아졌다고 하면, 보통 장학금은 1년분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2기분 때 자기 아버지 사업이 잘 됐다고 하면 중단이 됩니까?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 향상을 5항을 4항으로 고쳐 놨습니다만 경제력이 향상되었을 때는 저소득 주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항을 살려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장학금 지급을 할 때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의 선발 과정에서 모순된 점은 없는지?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장학생 선발에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은 학교의 성적도 있겠지만 그 학생의 품행 등을 전체로 해서 저소득 주민으로 장학생이 가능한 자는 학교장의 추천서와 성적표를 받아서 동장에게 신청하면 동장이 구청장에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맞고, 자격이 맞을 때는 그 사람들을 장학생으로 결정하고, 인원이 초과했을 때는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가정 환경이라든지 학교 성적 전체를 판단해서 해당 인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추천과 결정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관리 업무 위탁의 자율화를 강화했고, 운영의 권한을 많이 부여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제4조의 7항을 보면 ““을”은 시설의 재산상 손실 및 인명피해 배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1억원 이상 부동산 또는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를 ““을”은 3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재정보증인 2인을 연대 보증케 하여야 한다.”로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명 피해가 들어 갈 때는 3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지고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와 또 재정 보증 2인의 보증금액 한도는 얼마로 명시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가 93년도 10월에 제정되면서 개정없이 내려온 사항이고, 그 동안의 환경을 이야기하면 93년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는 실제 인원이 지금 보다 많았고, 지금은 제일 작은 곳이 49명에서 최고로 많은 곳이 92명 정도를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으면서 3년 주기로 이 사람들과 위탁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계약을 하면서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3년간 700여만원이 들어 갑니다. 보증보험 요율도 올라서 전에는 300 몇 십만원 됐는데 지금은 700여만원이 들고, 다음에 1억원 이상의 담보를 제공하는 사항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원래 표준 조례안이 내려 와서 그대로 시행된 안이었는데, 각 구의 어린이 집 운영 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북구는 2,000만원으로 내린 곳도 있고, 전체 이 조항을 없앤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화재보험과 상해보험에 전체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화재보험은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까지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상해 보험은 사망 시에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받도록 가입되어 있고, 상해 시에도 받도록 전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저희들이 3,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의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전체 보육료 등 한 달에 받는 수입이 제일 많은 곳이 1,100만원 정도이면 3개월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했는데, 또 운영을 해 보면 모르겠지만 적정선으로 보고 3,000만원으로 정했는데 되도록 이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정보증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3,000만원 상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에 3,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해서 보증인에게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재산 3,000만원 정도 가진 사람 보증 2인만 세우면 된다는 소리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6항에 보면 화재보험은 다 넣는다고 했습니다. 상해보험은 위탁관리자가 넣는 것이 맞고, 화재보험은 이 건물이 구청 것 아닙니까?

예.

그럼 화재보험은 동래구청이 부담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건물주가 넣는 것 아닙니까?

위탁자가 건물주 명의로 넣어 줘야지요.

위탁자가 동래구청장 명의로 넣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이 안 맞는 것이 건물은 분명히 동래구청 건물인데 위탁자가 넣는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복지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용해서 불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돈으로 건물주 명의로 화재보험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구청에도 책임이 돌아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는 분명히 동래구청인데 위탁자 부주의로 났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주는 동래구청이라 말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검토할 때 우리 구청 명의인데 왜 위탁자가 부담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만약 그것이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으로 안 쓰면 우리는 행정 재산을 폐기해서 팝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 별지 계약서인데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갑”이 “을”에게 이렇게 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보험 자체가 안될 겁니다. 우리가 위탁을 해 줬기 때문에 자기가 운영을 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건물주 명의로 화재보험을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법상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영수증은 동래구청장으로 되어 있지 어린이집 원장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것을 붙여서 세무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복지관할 때도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만 그 사항이 그대로 가능합니다.

8항의 국민연금을 넣는 것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 됐지 우리 구청에서 연금을 넣어라, 마라 하는 조항이 꼭 필요하냐 말입니다.

가정복지담당 김현수입니다.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해 줄 때 그 시설장 앞으로 국민연금보조금이 나갑니다. 공립보육시설에는 인건비와 보육료 이렇게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국민연금 부담율을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지침을 정해서 몇 퍼센트 보조를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해보험이라든지 화재보험 등 보험 관계가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보험에 꼭 들어야 되는 사항은 차량 관계가 아니냐, 어린이집마다 차량이 있는데 기사를 여자가 할 때도 있고, 차도 여러 가지인데 그것이 강제 규정에 들어 가 있는지, 이제부터는 원장에게 자율권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앞으로 씨랜드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차량보험에 들어라는 강제 규정은 없는데, 차량 계약을 할 때 차량 회사에서 전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회사에서 보험 들은 사항을 확인하고 가입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 보험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구에서 갖고 있는 어린이집 말고 피아노학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것을 보면 렌트카를 해서 학생들을 운반하고, 관광객도 싣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가령 대형 사고가 났을 때 한도 금액이 보험금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면 유아원 어린이를 싣고 다니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앞으로 생각해서 큰 보험에 들어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화재보험이라든지 이것 보다 사고율이 높은 것이 내가 볼 때 차량 관계입니다.

오늘 하는 것은 공립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위탁 관리 계약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 어린이집의 차량 운행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규제를 할 수 없고, 지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직동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데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는 차량을 소유한 것이 없고, 차량에 필요할 때 임대해서 사용하지 자기들이 보유한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종합보험이라든지 무한대 보험에 들어 있는 것하고 책임보험만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씨랜드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규정상 책임이 있게,

알겠습니다. 차량을 운용할 때는 그런 차량을 이용하도록 공문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