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차현철입니다. 항상 밝고, 깨끗하고, 살고 싶어하는 동래 건설에 온갖 정성을 다해 오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89년 10월 13일자 부산광역시장의 조례안 준칙 시달에 따라 우리구의회 개원 이전인 1989년 10월 18일자 동래구조례 제16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1989년 10월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시 범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하였거나 철거를 희망하는 영세 노점상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 자금 융자를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구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로부터 융자 지원금 지원 계획도 없었고, 우리 구 재정상 예산 편성도 하지 못하였으며, 신청 실적도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1996년 1월 1일자로 동래구조례 제404호로 제정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2조 제2항 제1호 영세 상행위로 인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폐지안을 상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 3월 31일 법률 제5957호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1995년 5월 26일자 제386호에 의거 설치되어 시행해 온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내용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중개업 허가제가 등록제로 개선되었고, 중개보조원 고용 제한 및 공인중개사 고용의무제가 폐지되었으며,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용 또는 해고 신고 의무가 폐지되었고, 사무소의 중개업 전용 및 겸용 제한 폐지, 업무 개시 신고 의무 폐지, 협회 설립 강제 의무 및 가입 의무 폐지, 일반 교육 및 연수 교육 폐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중 “중개업을 허가한 구청장이”를 “중개업 사무소 개설 등록 관청인 구청장”으로 하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허가 관청”을 “등록 관청”으로 하며, 제5조 강제징수는 상위법인 부동산업법 제39조 제6항과 중복됨으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6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 별표 위반 사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9호 중 또는 부동산중개업협회 정관 준수 의무 제21호를 삭제하며, 제6호, 제8호 중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제10호 중 “허가증”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으로 제25호 중 “허가번호”를 “등록번호”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령세로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리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위 조례는 시 조례 또는 법령에서도 제정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 제2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산광역시가 영세노점상 생계 전업을 위해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내 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시 조례상에 이들에 대한 융자금 지원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융자 지원금이 배정된 바 없으며, 이로 인해 전업 영세노점상에 대한 전업자금 융자 또는 이자보조 금 지급이 전무하여, 사실상 본 조례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태임.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 3. 검토의견 O 부산광역시동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는 구의회가 구성되기 전인 1989년에 제정된 조례로써 O 조례 제정후 10년동안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으며, 또한 “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1995년 5월 26일자 동래구 조례 제386호에 의거 설치되었으나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과 중복되는 제5조를 폐지하며,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99. 3. 31. 법률 제5957호),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개정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2호)에 의거 본 조례 일부 개정 코자 함. 2. 주요골자 O 제5조(강제징수) 삭제 O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를 일부 개정 ▷ “허가관청”에서 “등록관청”으로 개정 ▷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의 위반사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9호중 “또는 부동산중개업협회 정관 준수의무”, 제21호를 삭제하고,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 일부 정비 - “허가증”을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으로, “허가번호”를 “등록번호”로 개정 O 제6조 내지 제9조를 제5조 내지 제8조로 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O 중개업의 허가를 등록으로 하고, 따라서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개정하며, O 과태료의 강제 징수 규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2중으로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며, O 과태료의 부과 기준중 볍령에서 의무규정이 삭제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오늘 폐지되는 조례가 1989년 10월 18일 동래구조례 제160호로 제정된 후에 10여년동안 시행 전무 상태에서 본 조례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시행 실적이 없는 그런 법조문이 어떻게 존속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개원 이전에 준칙에 의해서 제정됨으로 해서 사실상 되어 왔지만 이 융자금은 신청자가 있어야 예산도 편성하고 가능한데 신청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60호의 경우에는 법조문만 있었지 실제 활용할 대책이나 방법이 없었다 말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96년도에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지금 폐지코자 합니다.

본 조례 내용과 유사한 조례가 다시 제정되었다 말입니까?

예.

그럼 이 조례는 전혀 필요없게 되어서 폐지하게 되었네요?

예.

폐지함으로 해서 전혀 지장이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노점상 지원금은 홍보상의 문제나 집행부에서 관심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영세 노점상이 융자 신청을 못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조례를 제정했지만 시 자체에서도 융자금이 마련되지 않았고, 또 영세 노점상 신청 자체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89년 10월 18일자입니다.

예.

조례가 처음에 제정될 때 주로 보면 영세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회복지과에서 다루어야 될 것이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 넘어 왔는지, 건설과에서 도시정비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건설과 시절에는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범죄와 전쟁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면서 부랴부랴 준칙에 의해서 됐는데, 실제 이런 업무는 복지과 소관이다 보니까 96년도에 사회복지관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이와 대치될 수 있는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니까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은 89년 10월에 되어서 10년 동안, 물론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이긴 합니다만 그 동안 10년 동안 노점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단속도 엄격히 했고, 그래서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애로가 많고 생활이 곤란한 그런 차제에 이런 자금이 있다고 하면 많이 이용을 했을 텐데, 조금 전에 홍표한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국에서 홍보 부족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것이 있는 줄 모르고 안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자금이 있으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했다고 봐지고, 이것은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필요없어서 폐지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별표 3항에 “법인의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고용의무에 위반한 경우” 전문이 삭제되었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하신 별표 3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개업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은 고용의무를 공인중개사는 4명을 두도록 되어 있고, 중개인은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인원을 폐지시켰습니다. 말하자면 고용을 많이 해도 되고, 적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종전에 있는 제한하는 법을 법령에서 삭제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문을 삭제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동산 중개업법이 이번에 변경됨으로 인해서 조례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별표 3, 4, 5호 전문이 삭제되었는데, 전문을 삭제하게 된 원인은 조례가 변경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삭제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3, 4, 5호 전문의 삭제로 혹시 중개업자의 횡포나 이용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개업법이 변경된 근본 목적은 중개업자에게 제재를 완화시켰습니다. 완화하면서 처음 보고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종전에는 허가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고용의무를 한 것을 법에서 폐지시켰습니다.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은 자기가 자기 뜻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소를 과거에는 중개인 사무소 전용으로 그 사무실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른 사무실을 겸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규제 사항을 전부 다 법에서 해결해 놨기 때문에 삭제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 4, 5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조문이 있어도 특이나 중개 보조인을 변칙적으로 고용해서 하루살이 식으로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과거에도 있었었고, 앞으로도 우려됩니다. 이 조문을 삭제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내용을 취급해야 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인이 중개사를 고용한 것에 대해서만 폐지를 했지, 그 사람들이 고용을 할 때는 과거에는 인원도 제한해 놨고, 고용할 때 반드시 허가관청에다가 신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변경된 것은 자기 장부에다가 고용인을 등재해서 자기가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때는 중개인이나 중개사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감독은 하도록 다른 데서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한 것은 법에서 정해 놓은 사항이 종전 법에 의해서 규정이 까다로운 것을 없애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벌칙이 강하고 까다로워도 불법으로 횡포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삭제함으로써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21항의 “중개업자의 교육이수 의무 위반”을 전문 삭제해 놨는데, 이런 내용은 될 수 있는 대로 삭제하지 말고 내용은 다소 완화하더라도 원문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중개사와 중개인은 1년마다 일반 교육을 받고, 3년마다 연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화한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개설하려고 할 때는 처음 교육을 받으면 그것으로써 의무 교육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에 조례로써 정해 놓은 사항들을 삭제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그런 교육을 안 받더라도 중개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든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감독 기관이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국장이나 과장께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동안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의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이 사람들의 변칙적인 횡포에 의해서 이용자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조문 경우는 다소 완화하는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전문을 삭제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원문을 보면 중개사무소 운영의 자율화를 위해서 관의 관리 감독을 완화하는 조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감독을 완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완화되고 나면 서비스도 더 확대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서비스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에서 지도 계몽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수수료 분쟁이 발생합니다. 중개수수료가 발생했을 때 관에서 완전히 속수무책이 아니겠느냐.

관에서는 조례에서 수수료를 잘못 받는다던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례상의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에서 중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 과에다가 신고를 하면 그것을 조사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수수료를 많이 받았다던가, 중개 행위를 할 때 중개의무를 게을리 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조치를 취합니다.

지금 보면 성실 의무니, 여러 가지 조항이 삭제돼버렸다 말입니다.

이 사항에 그것도 나옵니다.

중개업법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주고받기 때문에 자기가 수수료 지급한 금액이 나옵니다. 고발이 되면 조사를 합니다.

완화되고 나면 해이해 집니다. 법이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중개 수수료를 많이 받았다가 고발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만 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성실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제재 방법이 있다 말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많이 받았다는 것은 한 가지의 제재 방법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옛날에 여러 가지 이중, 삼중으로 복합 장치를 해 놨는데, 그것을 지금 완전히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수수료 문제가 제일 많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제도를 등록청에서는 관심을 가져 가지고 더 확고하게 안 해 주면 운영 자체의 질서가 문란해 질 것으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수수료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행 실시 이후에 중개인 허가가 강화되어서 상당히 까다롭게 됐는데, 지금 허가 사항이 등록으로 전환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공인중개사를 모집해서 엄격하게 자격을 갖추어서 하도록 했는데, 왜 수년이 지난 지금 허가 사항을 등록으로 바꾼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이것만 생각하면 누구든지 등록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우리한테 전화 질문도 옵니다만 말하자면 용어만 허가에서 등록으로 바뀐 것은 국민들에게 좀더 쉽게 접근하도록 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할 때는 과거와 똑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득한 사람만 할 수 있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등록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중개인은 과거에 복덕방인데 관내에만 주소를 옮겨가면서 자기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중개사는 타 지역이라도 할 수 있게끔 중개업무를 전국을 대상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개인은 과거의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시험을 치지 않고 갖고 있는 사람이 중개인입니다.

그러면 중개인은 기존 허가를 득한 사람에 한정해서 사무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허가는 안 나간다는 말입니까?

예, 안 나갑니다.

공인중개사는 전국 어디에서든지 개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허가 사항이 등록으로 됐다고 하니까 너무 완화가 되지 않는가 싶은데, 그러면 숫자적으로 늘어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자료도 준비가 안되어 있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중개사는 4명, 중개인은 2명 고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조차도 이제 다 해지를 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인원 제한이 없습니까?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 인원을 반드시 고용, 또는 고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을 폐지했습니다. 자기가 안 데리고 있을 수도 있고, 데리고 있으면 많이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인원 제한이 있을 때도 솔직히 어느 중개사 간판 아래 여러 수십명이 이름을 얹어 놓고, 명함에 이사니, 전무니 온갖 직위 명칭을 해서 여러 수십명이 들끓었습니다. 관계관에서는 알고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적발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례가 빈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원 제한조차 없어지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는지 우려가 많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이용자들의 피해만 발생 안 하면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과거 이런 제재 법 조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횡포가 심했는데, 이 조차 이렇게 완화하고 조문을 삭제해 버리면 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이 많아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관계되는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소홀하게 취급하지 마시고 깊이 심도있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보완되는 법등은 다른 법에서도 규제를 하니까 감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