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이고, 세출은 145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 136억 4,700만원의 11.9%인 16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은 152억 7,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 내역은 복지과는 14억 5,900만원이 증액되고, 환경위생과는 900만원이 증액되며, 청소행정과는 7,500만원이 증액되고, 지역경제과는 8,700만원이 증액됩니다. 먼저 14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복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6억 8,800만원에서 14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은 81억 4,700만원입니다. 146페이지 사회복지 예산으로서 사업별 주요 내용은 경상적 경비인 직원 국내여비가 300만원 증액되고, 행려사망자 사체처리비는 시 예산에서 직접 집행되기 때문에 구비 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국고보조사업인 한시보호자 포함 자활보호자의 특별생계비 및 의료비, 생보자 자녀학용품비가 특별 지원되어 4억 3,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인하여 시비보조사업인 자활보호자생계비, 저소득주민생계비, 저소득지원 의료보험료, 저소득주민 자녀교통비의 감액으로 8,9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한시적생활보호자 생계보호비, 거택보호자 주거보조, 생계보조, 연료비, 생보자 자녀교통비는 보호 대상자의 증가로 4억 2,800만원 증액되고, 사회복지관 기능사업 보강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8페이지 장애인 복지 예산은 민원 편의를 위한 시각장애인 점역업무 안내 책자 제작비와 재가장애인의 보장구 지원을 위해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실업대책 예산입니다. 노숙자 쉼터 운영비,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6,700만원 신규 편성되고, 저소득층 주민생계안정을 위한 특별취로사업비가 1억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51페이지 가정복지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소년·소녀가장 건전육성비가 400만원 증액되고, 아동우수상담프로그램 선정기관 지원비가 4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52페이지 노인복지 예산은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수당 3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비가 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양로시설 기능 보강사업비가 7,6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인 온천1동, 사직1동 경로당용 주택구입 및 주택보수비가 2억 8,1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억 800만원에서 900만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은 1억 1,7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증액되고, 환경·위생단속 등 업무수행 국내여비가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4억 3,800만원에서 7,500만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은 65억 1,3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청소행정 업무 수행 국비여비가 400만원 증액되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촉진 발효제 구입비 1,800만원과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 개선비로 부산시 재활용기금 보조비 5,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억 1,300만원에서 8,700만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 5억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자체사업인 우장춘기념관 개관 홍보전단비 등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신규 편성되고, 지역경제 업무수행 국내여비가 200만원 증액되며, 우장춘기념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가 1,8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으로 국비보조사업인 공공근로 숲가꾸기 시설비가 2,900만원 신규 편성되고, 자체사업인 도로개설 구간 가로수 식재비가 2,5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29억 4,0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되어 경정예산 29억 4,300만원입니다. 161페이지 세입 예산은 98년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합하여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세출 예산은 진료기관 지정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60만원 감액되고, 타진료지구 수진실태 확인 국내여비가 57만원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8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9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4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억 5,1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은 2억 8,100만원입니다. 173페이지 세입 예산은 98년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을 합하여 1억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77페이지 세출 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의 소득 향상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융자금 1억 3,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3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이번 주민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