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 차현철입니다. 먼저 내 고장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상반기중 엄정한 예산 집행결과와 주민 생활에 밀접하고 시급한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은 본 예산보다 90.4%가 증가된 81억 8,2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가 본 예산보다 1.6%, 건설과 113.3%, 건축과 5.9%, 지적과 9.5%가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분야 사업예산으로 반사경 설치에 100만원 증가된 350만원이며, 202페이지 기전관리분야 사업예산으로 청사 고효율등 교체에 1,065만 9,000원이 증가된 2억 3,5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5, 206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9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98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 2,476만 1,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 31억 2,37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세출 예산으로 역시 2억 1,47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 2,663만 5,000원, 214페이지, 21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2,537만 8,000원, 216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안락 동원아파트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경계석 설치에 1,500만원,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준공 측량수수료 300만원, 217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4,908만원, 주차단속원 휴대용 녹음기 구입에 198만원, 예비비로 9,3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건설과 예산중 경제개발비 분야에서 38억 3,309만 4,000원이 증액된 67억 7,6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먼저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서 7,500만원 증액된 6억 3,7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온천천 정화사업 유지보수에 500만원, 222페이지 세병교 교대보강에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분야에서 37억 5,809만 4,000원이 증액된 61억 3,96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먼저 건설행정분야로 경상예산에서 415만원, 223, 224페이지 사업 예산으로 도로굴착복구비 및 하수구 맨홀 유지보수에 7억 3,000만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1,34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분야로 225페이지 사업예산중 시비보조사업에서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에 1,600만원, 산저천 복개도로개설에 1억원, 온천천 접속도로 확장공사에 3억원이 보조되었으며, 온천1동 중앙약국에서 천일탕 주변 도로개설에 1억원이 삭감되어 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3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6, 227페이지 구 자체사업으로 못안골 진입도로 개설공사 수용재결 보상 3,000만원, 온천2동 세광아파트 주변도로개설 5억원, 명동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5억원, 온천2동 럭키아파트에서 농협간 도로개설 3억원, 동래문화회관 가각정비공사에 2억 9,000만원, 사직고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1억 9,000만원, 동래전화국 주변도로 확장에 2억 5,000만원, 미보상토지매입 5억 8,446만원, 도시계획사업 확정 측량비 5,000만원 등 총 26억 9,4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보다 315만원이 증액된 5,6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경상적 경비중 여비에서 3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보다 787만 2,000원이 증액된 9,10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437만 2,000원과 236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용 복사기 구입에 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각과별 예산심의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주민 생활과 직접 관계가 되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민숙원사업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개요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난 99년도 7월 19일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한 이후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등 기정예산의 일부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수정예산액은 22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38억 8,900만원 대비 3.5%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억 400만원이 늘어나 기정예산액 대비 3.3%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억원이 늘어나 기정예산액 29억 4,400만원보다 10.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수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구사직1동사 매각대금등 세외수입이 1,200만원 증액되었고, 공공근로사업비등 국·시비보조금이 추가로 18억 9,200만원이 내시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청내 사무실 재배치 시설비 1,800만원을 계상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래전화국 주변 도로개설사업을 삭감하여 사직운동장 주변 도로개설에 반영하였으며, 용도가 지정되어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국·시비보조금 사업에 18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3억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이를 의료비에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공무원 하반기 가계안정비 지급을 위하여 기본금의 125%를 목적예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