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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태원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7-24

최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석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0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7월 23일 의장으로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후 계수 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세밀히 살펴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박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수정예산안 개요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개요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바탕을 두고 연도내에 징수 가능한 세액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98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을 정리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당초 예산에서 재원부족으로 삭감되었거나 미반영된 경비를 최우선 확보한다는 방침에서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99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가 638억 8,9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 예산액 504억원 보다 금액으로는 134억 8,900만원, 비율로는 26.8%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금년도 본 예산액 444억원보다 131억 4,000만원이 늘어난 575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63억 4,9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액 60억원보다 3억 4,900만원은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136억 1,0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9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 재원이 131억 4,000만원, 기정예산액, 공공근로사업비, 구비부담 등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액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세출 예산은 구·동직원 인건비 부족액과 주민등록 경신에 따른 경비 등 필수 경비에 2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4페이지 노후된 사무기기 교환 등 경상비에 3억 5,700만원 반영하였으며, 또한 용도가 지정되어 세입과 세출이 동액으로 편성되는 국·시비 보조금 등에 78억 8,7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가용재원 31억 6,900만원은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IMF 영향으로 보류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00만원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도록 정리하였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각각 특별회계 고유사업에 맞게 세출 예산을 운영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후 일반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 재원 19억 400만원이 추가로 발생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도 국·시비보조금 3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니 기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구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검토보고

참조

박종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먼저 설명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관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평소 존경하는 박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관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21일 우리구의회 제90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6억 8,958만원보다 2,852만원이 감액된 6억 6,106만원이며,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정부절감 지침에 따라 30%씩 감액 편성한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과 같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참 조

박종석위원장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최길용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최길용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내용 및 심사사항 등은 생략하고 수정내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정내역은 104페이지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을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참 조

박종석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최태원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석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태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22일 우리구의회 제90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되어 2일간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999년도 당초 예산에서 재원부족으로 삭감 미반영된 경비를 확보하는 예산으로써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으로는 일반회계에서 16억 3,025만 7,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모두 1억 3,40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38억 5,577만 5,000원이 증액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억 1,476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청장 제출 수정예산으로는 일반회계 9,695만 3,000원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억원이 증가한 수정예산안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사항은 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참 조

박종석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구청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구청의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종합적으로 심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집행부의 수정예산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 의결된 내용과 같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무리없이 원만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