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조호조 의원 구정질문

성원주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윤
선차윤의사담당
의사담당 선차윤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원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종근 의원과 조호조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의원 나오셔서 무단주차 단속 및 주차비를 철저하게 징수하는 방법 등 다섯 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낙연 부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종근 의원입니다.
현대 사회는 산업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로 도시는 점점 복잡 다양화되어 가고, 이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자동차가 증가하여 교통 소통의 지연 등 많은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옛날 한 때는 차량 구매 시 차고지증명제를 구상하였으나,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을 연구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교통행정 중 주차장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도시의 도로에 주차하는 차를 강력하게 단속하거나 주차비를 철저히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이나 단체에서 많은 돈을 들여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비용이 지출된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않고 주차장 바로 앞·뒤 도로를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신설도로를 공사 시행 중에 무단 주차하므로 완전 주차장화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철두철미하게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그 예로 사직운동장 주위 및 산복도로변 주차장화를 들겠습니다.
이에 대한 발생 수익금으로 민자 유치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직2동의 사직초등학교와 온천3동 달북초등학교의 경우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고 간선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이 도로변에서 약 2~3m 높게 위치하고 있어 반지하식 주차장 건설이 용이하다고 봅니다.
완공 후 학생들의 등·하교와 학교 생활에는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며, 주차장 이용 주민들도 주차하기에 편리하리라 생각됩니다.
셋째, 이상의 사항들은 현 상태로는 불가항력이다 할지 모르나 앞으로 조금씩 완화하는 방법으로 도로변 소방도로나 간선도로, 주택 신축시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단층 또는 반지하식은 주차장화하고, 이 주차장 부분을 건축 건폐율, 용적률에서 제외하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이득이 되고, 편리하게 주차장으로 활용을 유도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거나 동래구만이라도 관련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으로는 광역시의 보조금이 있는데 이 보조금은 어떠한 때에 얼마만큼의 보조가 있는지 궁금하며, 다섯째, 주차장 특별회계의 기금이 67억여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기금을 활용하여 구청 청사 인근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량주택을 매입, 주차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이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호조 의원 나오셔서 새정부 출범 후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이후 극도로 저하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 등 네 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의원
평소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 의정활동에 수 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질문에 답변을 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낙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호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구민들의 구정참여와 각종 민원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지속됨으로 인해 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되어 개인별 업무량은 많아지고 승진의 기회조차 희박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봉급까지 삭감되는 이중고로 대다수 공무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공무원의 사기가 극히 저하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며 본 의원도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면 진정한 친절봉사 행정의 적극적인 실천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각종 민원해결도 어려워진다는 것은 더 이상 말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다함께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극도로 저하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공무원 가족들을 위하여 동래구청 내 취미클럽을 활성화하고 그 취미클럽에 공무원 가족들도 참여시킬 의향이 있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또 금년 9월에 완공되는 동래문화회관 내에 공무원 가족을 위한 상설 휴식공간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고, 매월 1회씩 유능한 교수를 초빙하여 6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수준을 향상시킬 의향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인원감축으로 개인별 업무량이 증가됨으로 인해 민원관계 업무처리에 지장이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구에는 아직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항간에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사실 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의 적극성이 없다면 협의회 설립이 어려울 것이며 만약에 설립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면 집행부에 책임소재가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회 설립을 독려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 민선 구청장은 하위직 공무원과 자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 직접 하위직 공무원의 고충처리를 처리한 예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공공근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라는 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해 기업들이 연쇄부도가 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국가 차원의 실업대책 방안으로 1998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관심과 의문이 생기는 것과 아울러 시정되어야 할 필요성도 많을 것입니다.
우선 공공근로사업 종목은 약 100여 가지가 됩니다. 금년 1월부터 5월말 현재까지 약 5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먼저, 공공생산성 사업을 살펴보면 51개 사업 중 교육청이나 철도청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와 공공서비스 분야 53개 사업내용 중 계속되는 구 행정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방대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규모를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찰서 소관의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약 3,700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소관의 사업장 조사에 2,700만원이 지급되는 등 타 기관에 대한 예산지출이 많은데 이러한 지출이 정당한 것인지 집행부의 판단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환경정화사업 11가지 중 쓰레기무단투기단속과 정차쓰레기 배출 감시 등에 5월말 현재 2억 1,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막대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은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업들로써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공공근로사업이 종료되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필수사업 중에서 공공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업체 명단과 기업체에 대한 공공근로 지원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까지의 지원실적과 개발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공공근로사업이 좀 더 장기적으로 추진된다면 이 방대한 공공근로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민간인을 참여시킬 사업장 발굴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여 참여하자, 바르게 살자, 다시 뛰자 라는 케치프레이즈를 걸고 민간주도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선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 과제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와 개혁내용을 보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과 유사한 내용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데 상기 단체와 협의하여 활성화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들 생활주변의 사소한 것부터 고쳐나가는 의식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는 동래구 위원회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2의 건국추진운동을 살펴보면 신지식인이라는 새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구에서는 신지식인을 찾아 성공 사례같은 것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는 민간주도로 한다고 해 놓고 요즘 신문지상에는 계속 관이 주도한다고 하는데 우리구 집행부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주의장
조호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구청 해당 국장으로부터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현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이종근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관리국장의
평소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차현철입니다.
이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차단속과 주차장 시설의 확충, 주차장특별회계의 기금관리 등 교통행정의 핵심적이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지적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주차단속과 주차비 징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하여야 하나 구 전역의 넓은 지역을 동일 시간대에 단속하기는 인력과 행정력의 한계 등으로 원활하고 강력한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통소통 원활을 위하여 일방통행로, 시장주변, 교통혼잡지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정체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야간단속, 운동장, 공원 주변의 공휴일 단속 등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기능 유지와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을 위하여 노상공영주차장과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 가능한 도로의 유료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질서 확립은 강력한 단속등 교통행정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시민 질서의식의 선진화와 바른 자동차 운행의 문화 정착이 큰 과제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의원께서도 더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둘째, 신설도로를 공사 시행 중에 무단 주차하므로 완전 주차장화되어 가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운동장 주위와 쇠미로 산복도로변은 노상공영주차장을 운영하다 쇠미로 개통과 동시 도로 교통의 안정상 경찰의 요청으로 공영주차장이 폐지된 구간으로 야간에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으나 야간에만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실정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수익금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한 도로와 대지의 고저차가 있는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반지하식 주차장 건설은 인근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 수익금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는 하나 학생들의 불편을 의식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 재산 관리에 따른 교육위원회와의 협의 등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또한 유료화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 주차수요, 주차수익 등을 감안할 때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셋째, 도로변 주택신축시 주차장 설치의 의무화와 이에 대한 건축 특례와 세금감면 등 법령 및 조례 개정 건의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 의무는 관련법과 조례에 근거한 기준에 의하면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주차장 설치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건축법 및 세법상 특별한 특례나 혜택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150㎡ 미만의 주택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 의무 부여는 대지 규모의 협소, 건축공간 협소 등 장소적 문제와 소규모 건축물 소유자의 경제적 측면을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산시의 지형적 여건과 소규모 택지가 널리 분포된 택지의 영세성, 우리구와 같이 구 시가지 형태를 볼 때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장 설치 의무를 확대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형적 여건을 이용하여 반지하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주차장을 의무사항과 관계없이 설치하는 자에게 건축법의 특례규정 신설과 세법상의 혜택 등 특례를 줌으로써 주차장 확충을 위한 유도 방안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방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없이 조례의 개정으로 시행이 불가하므로 심도있는 분석과정을 거쳐 법령 개정 등 건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으로는 부산광역시의 보조금이 있는데 이 보조금은 어떠한 때에 얼마만큼의 보조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중 부산광역시의 보조금은 자치구에서 주차장을 건설할 때 구의 비축자금을 감안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구의 요청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보조하고 있으며 보조금액의 상한선이나 부담비율을 따로 정한 것은 없으며, 우리구에서는 현재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적은 없으나 부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교통 관련 각종 공사 시에 계속 지원받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주차장특별회계의 기금이 67억여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기금을 활용하여 구청 청사 인근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량주택을 매입, 주차시설을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청사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청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구청사 확충의 종합적인 계획과 연계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사전 검토와 분석, 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당장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하여 말할 수는 없는 사항이나 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며 구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근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종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조호조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종석입니다.
조호조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정부 출범 후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극도로 저하된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으로 제시한 4개항 중 첫 번째 동래구청 내 취미클럽을 활성화하여 공무원 가족들도 입회시킬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구에는 현재 13개 클럽 565명의 회원이 취미 활동을 하고 있고, 각 클럽마다 회원들의 결의로 제정된 고유의 회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클럽마다 연간 약 30만원씩 운영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원 자격을 보면 우리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가족의 입회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취미클럽 운영이 대부분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원하는 클럽에 한해 공무원 가족도 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산악회와 탁구회의 경우에는 가족들을 정기적으로 클럽활동에 참여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금년 9월에 완공되는 동래문화회관에 상설 공무원가족 휴식공간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회관 건축부분 공정이 75%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취미교실, 다목적홀 등 설계된 사용 기능별로 현재 마무리 중에 있으며, 문화회관은 구민 전체를 위한 문화공간으로써 특별히 공무원 가족을 위한 별도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가족도 주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문화회관의 모든 시설을 언제든지 문화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할 경우에는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위직 공직자의 사기진작책으로 유능한 교수를 초빙하여 매월 1회씩 특별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월별, 분기별로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뿐 아니라 기본교육, 전문교육 등으로 공무원 스스로의 자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정례조례 후 기회교육과 부서별 전화민원사례 시연회를 실시하여 직원의 직접 참여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99년 상반기에 실시한 외래강사 초빙교육을 살펴보면 1월 21일 부산대학교 이성해 교수의 “새 천년, 부산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2월 4일 동아대학교 김승환 교수의 “온천천 자연형 하천조성”, 3월 5일 부산대학교 이성해 교수의 “21C를 대비한 공직자 의식개혁”, 5월 1일 보건소 최민각 의사의 “건강한 치아관리”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교육도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매월 정례조례 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실시로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저명인사 초빙교육 시 강의료는 물론 숙박료, 항공료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과 너무 동떨어져 서울을 비롯한 타시·도 저명교수를 초빙하여 월1회 특별 교육실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인원감축으로 개인별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다는데 민원 관계 업무처리에 지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말 외환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IMF 관리 체제로 됨에 따라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행정조직 및 공무원 정원을 크게 감축하였는데 기구는 1국 4과 7계가 축소되었고, 공무원 정원은 총 정원 710명의 13%에 해당하는 92명이 감축되었으며, 행정사무보조를 하고 있는 비정규인력도 27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가 줄어들기는 커녕 공공근로, 제2건국,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호적업무 전산화, 문화회관 개관 준비 등 오히려 업무가 증가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직원 뿐 아니라 모든 직원이 과거보다 더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차 구조조정 지침이 시달되면 또 많은 공무원이 감축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업무량 과중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민원업무 처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차 구조조정시 민원 관련 부서의 인력 감축은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호조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4개 항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동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99년 2월 25일 제정·공포하였으며, 99년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간 가입금지 업무를 공고하여 직장협의회 설립에 뜻이 있는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반 여건은 완벽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 공무원에게는 아직은 낯설게만 느껴지며, 특히 요즘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직장협의회 참여범위·역할 등의 지나친 축소 조정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되며, 우리구는 아직 구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현재 부산시와 서구, 연제구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을 뿐, 나머지 13개 구·군에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공무원이 없어 아직 설립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셋째로 집행부의 적극성이 없으면 설립이 어려울 것 같으며, 그렇게 되면 집행부의 책임 소재가 따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립을 독려할 수 없는 지와 구의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 집행부에서 할 일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 공포 및 가입금지 업무 공고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 처리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회원의 가입 및 탈퇴가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달려 있으며, 집행부와는 별개로 회원의 가입자격은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필수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당장 협의회가 설립이 되지 않았다고 가입자격 조차 없는 협의회 담당부서에서 설립을 독려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공무원 내부의 상황으로 볼 때 설립 시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장협의회를 구성한 타구와 정보를 교환, 역기능 보다 순기능이 많으면 멀지 않아 우리구에서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발족될 것으로 전망되며, 집행부에서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기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설립·운영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구청장과 부구청장께서 하위직 공무원의 고충처리를 직접 처리한 예가 있는 지와 있다면 그 사례에 대해 질문 주신데 대해서 그간 구청장, 부구청장께서 많은 직원들의 고충을 상당 처리한 바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써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 지난 해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데 대한 노고 치하와 내부결속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청장·부구청장 주재 간담회를 17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대부분이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모 동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울산으로 전보를 희망해 시·도간 교류협의를 통해 지난 6월 1일자로 울산광역시로 전출 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모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같은 동 직원끼리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둘 중 한 사람을 다른 부서로 전보를 희망해 지난 6월 4일자로 전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각종 공공근로사업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첫째, 1단계 사업 중 공공 생산성 사업내역을 보면 51개 사업이 있는데 교육청이나 철도청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이 포함된 이유 및 향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총 예산액이 63억 9,612만 9,000원이며 4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은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총 117개 사업장에 1일 2,358명 연인원 90,438명이 근로하였으며, 28억 7,907만 9,000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예산액 31억 6,820만 5,000원으로 사업기간이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총 101개 사업에 1일 1,766명이 취로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보수 및 철로변 환경정비사업 등 교육청이나 철도청에서 해야 할 사업은 1/4분기 실업률 감소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최대한 확대 시행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거 관내 초·중·고교 및 철도청 동해남부선 정화사업 등은 운동장 평탄작업, 배수시설개선, 교실 페인트 작업, 철로변 꽃길 조성, 공한지 정비, 휀스 설치 사업 등 생산성 사업 위주로 선정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3,4단계에도 계속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공서비스사업의 53개 사업내용을 보면 계속되는 구 행정 업무임에도 유독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방대한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형을 축소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서비스사업의 대부분이 전산화사업으로 그 동안 인력·예산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각종 행정자료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여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와 행정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2단계에 종료될 예정이며 3단계부터는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사업으로 축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찰서 소관의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약 3,700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소관의 사업장 조사에 2,700만원이 지급되는 등 타 기관에 대한 예산 지출이 많은데 이러한 타 기관 사업에 대한 지출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침에 의하면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타 기관 사업에도 우리구의 경우 2단계 추가지원 국비 예산액 8억 9,000만원의 10%인 8,900만원을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사업에 지원되는 인력도 우리구 실직자 중에서 선발되어 지원되므로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네 번째 환경정화사업 11가지 중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정차 쓰레기 배출감시 등은 한시업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인데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이에 막대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 바, 향후 공공근로사업 종료 후 이 업무 추진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행정과 및 14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99년 2월 11일부터 우리구 가연성 쓰레기가 해운대 소각장으로 전량 반입됨에 따라 동별 청소차량 정차지점에 비규격 봉투 사용, 혼합배출 쓰레기 근절을 위하여 공공근로자를 배치, 감시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심야시간대 감시활동을 전개한 결과, 혼합쓰레기 발생량은 99년 2월에 3,831건에서 99년 5월에는 882건으로 77%나 감소되었습니다. 일부 정차지점을 제외하고는 수거 거부 쓰레기 배출행위가 많이 근절되었으나 일부 지역은 아직까지 무단투기 및 혼합쓰레기 배출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부터는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점차적으로 축소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공공근로사업 종료 시에는 구·동의 단속반과 각 동의 명예단속원 450명을 적극 활용하여 규격봉투 미사용, 혼합 배출 쓰레기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필수사업분야 공공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업체 명단 및 기업체에 대한 공공근로 지원 현황과 현재까지 지원실적 및 개발실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업체인 (주)대선주조의 25개 업체와 중소기업 지원 업체인 (주)동경물산외 18개 업체 현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인력지원 현황으로는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사업 1단계 12개 업체 24명, 2단계 26개 업체 42명이며, 중소기업 인력지원은 1단계 15개 업체 31명, 2단계 19개 업체 6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사업 지원실적으로는 디자인 개발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체에 디자인 개발 인력을 지원하여 미취업 디자인 전공자 또는 실직 디자이너 고용창출 및 현장 경험의 축적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주로 홈페이지 개설, 신제품 관련 디자인 개발, 제품안내 카다로그, 판촉용 홍보전단 제작 등 사업 시행으로 중소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대한 공공근로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장 발굴팀을 구성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원년인 98년에는 사업장 발굴의 어려움으로 혈세 낭비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생산적인 사업 위주 시행 강조와 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99년 1단계부터는 주민숙원사업,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 했던 건설사업 위주로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보다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구비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월초에 토목, 건축, 임업, 전기, 행정직 등 각종 분야 직원들로 공공근로사업 발굴팀 운영하고, 6급 공무원 아이디어 발굴 모음 등 공무원 참여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켰고, 또 구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동래구보 게재 등 다방면으로 사업장 발굴에 노력한 결과 85건의 신규사업장을 발굴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2단계부터는 공공근로자 중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토목 분야 유경험자 7명을 선발하여 사업장 발굴, 사업 설계 등을 위한 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음으로 별도의 사업장 발굴팀 운영은 현재로서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활성화 등 5개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과제의 발굴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 운동은 지난 5월부터 중앙에서 시달된 제2의건국운동활성화지침에 의거 우리구에서도 부정부패 추방운동, 국민화합운동, 신지식인운동, 한마음 공동체 운동, 21세기 문화시민운동, 공직자 의식개혁 운동 등 중점 추진 과제별 의식개혁 세부실천 과제를 발굴하여 부서별로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부서를 지정, 시달하여 현재 각 부서 단위로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개혁 내용을 보면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 운동과 유사한 내용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데 2개 단체와 협의하여 활성화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식·생활개혁운동은 구민 개개인의 변화와 참여에 있으므로 각급 단체 및 민간단체들이 의식개혁 운동에 앞장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마을운동단체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의 기존 단체들과 협조하여 의식개혁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들 생활 주변의 사소한 것부터 고쳐나가는 의식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는 동래구 위원회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추진반에서는 개혁 과제 발굴, 추진 전략 수립 및 추진위원회 부의과제 심의 등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지닌 위원으로 기획팀을 구성하여 생활속에 스며들 수 있는 의식개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우선 각 부서별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의 선정, 시행여부, 소요예산, 사업기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넷째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추진운동에 보면 신지식인이라는 새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구에서는 신지식인을 찾아 성공 사례 같은 것은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식개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구민상 구현을 위하여 우리 지역내의 신지식인을 발굴하여 범구민 의식개혁운동으로 파급·확산하고자 지난 5월 25일부터 동래고을 및 관내 유선방송을 통해 발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신지식인 성공사례 발표는 오는 11월에 신지식인 중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체험사례, 성공사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민간주도로 한다고 해 놓고 요즘 신문지상에는 계속 관이 주도한다고 하는데 우리구 집행부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 추진은 민·관이 함께 추진해야 할 의식개혁운동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관 주도가 아닌 각급 단체 및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제2의 건국 의식 개혁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의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 질문하신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의원 보충 질문있으십니까?
이종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그 사항은 인정하나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연구 검토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연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는 참고로 하겠다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에 주택을 짓는데 도로변에 붙여서 건폐율이 남는 곳에 차를 못 대도록 하고 있는데 외국 에 가 보면 전부 바깥 도로에 차를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오면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이것은 법령이나 조례상으로는 못 하지만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동래구에 집을 지으면 설계를 어떻게 해서 교통소통이라든지 주차 관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구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연구 검토하고 참고사항으로 하겠다고 끝나는데 사실 요즘 IMF 이후에 부동산이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옥상에 가서 주위를 보면 주위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이 시기에 예산이 없는데 사라고 하기 보다는 요즘 시중 은행 금리가 많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구청에서 확보해서 구청을 찾아오는 일반 민원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대민 봉사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당장 주차장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금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신문이라든지 텔레비전에서는 부산시내 학교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학부형 모임이라든지 교육청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질문할 때는 그 방송을 들었는데 두 학교는 사실 간선도로에서 2,3m 높기 때문에 공사할 때는 학교에 지장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전혀 지장을 안 줍니다.
예를 들면 명륜초등학교 같은 경우 진입도로라든지 안에 들어가면 환기나 조명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 공사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학생들하고 전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위치인데 그것도 교육청에 공문을 내어서 의견을 한 번 들어 보고 차후에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충 질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형주택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집을 지을 때 기반만 조금 높이면 여태까지는 건폐율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 매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 낸다고 하면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법령이라든지 조례만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주차난이나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 생각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의장
이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호조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의원
보충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황종석 자치행정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각종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공공사업이 끝나면 결과보고를 받는지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3,700만원을 주었는데 그 3,700만원의 사용명세서 그리고 어떤 분이 3,700만원을 썼는지 의원들의 의문이 참 많습니다.
몇 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결과가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말 감사에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것만 알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이번 질문에서 특히 경찰서, 학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서 가져가는 돈에 대한 사용처, 어떻게 받아갔는지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아갔으면 도장을 찍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내용을 보여 주시고, 각 동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정차 쓰레기 배출 감시에 대해서 상당한 액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 아까 국장 답변이 공공근로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을 어떻게 감시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구민의 수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밤에 지킨다고 안 갖다 버리고 안 지킨다고 갖다 버리고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돈을 가지고 예산이 어려워서 지연된다는 문화회관 공사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조경사업에 인원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공공근로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조호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현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이종근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차현철입니다.
먼저 바라는 만큼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근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것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해서 주차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법률이나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내용과 두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 67억원을 동래구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 재원을 적극 활용해서 어려운 주차 문제 등을 해결하자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학교 운동장 등을 이용해서 지하 주차장을 건설해서 주변 지역의 주차난을 충분히 해결 가능한데도 적극적 검토가 안되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도로변에 건축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산의 지형적 조건을 보면 첫째, 소규모 택지가 난립해 있습니다. 택지의 영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형적 조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도로변의 적은 땅들이 집을 짓는 등 조그마한 건축 공간을 마련하는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렇게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런 영세한 소규모 택지에까지 확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형적 조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확대하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67억원의 주차장 특별회계의 활용 문제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고, 심층분석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간단하게 결정해서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30년, 40년된 도시계획 시설도 막상 매입을 하려고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야 해결이 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보 더 진전된 깊이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지하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교육위원회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교육 재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재산관리자와 협의가 있어야 되고, 다음 재산관리자와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지역에 그만한 주차장을 건설할 주차 수요가 있느냐, 또 거기에 주차장을 건설했을 때 주차 수익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1, 2년 전에 금강원 입구에 약 50억원 정도의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투자해서 건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투자에 비해서 수익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조호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조호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먼저 경찰서, 학교, 철도청 등 타 기관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 실적에 대한 관리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에 있어서 공공근로 추진 실적은 매월 사업 추진 부서별로 해서 실적을 제출 받습니다. 제출 받아서 임금 지급 시에 제출된 집행 실적, 즉 말하자면 인력 사용이라든지 인력 사용 일수 이런 것을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서 재무과로 자금 지급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자금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월 집행 실적이 서류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4월 기관별 예산 대 집행 사례를 보면 경찰에서는 예산이 1,570만원입니다. 4월말 현재로 집행이 957만 6,000원이 집행되고,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면 4,380만 4,000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액은 1,5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자금 집행 실적과 자금 소요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각 동의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 의식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그 많은 인력을 쓰레기 무단 단속원에 투입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조경 사업이라든지 타 생산적인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3단계부터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대한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원에 대해서는 축소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 다음 5월부터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보충을 안합니다. 보충을 안하고 그 결원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한다는 것은 즉 말하자면 무단투기 단속에 예산 집행이 그만큼 절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3단계 공공근로 사업에는 2단계 공공근로 사업비의 70% 정도만 사업비가 내려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3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2단계보다는 사업이 축소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무단 투기 단속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충을 안하고 그 돈을 3단계 사업으로 이월시키도록 하고 있고, 또 5월에 들어 와서는 저희들이 무단 투기 단속원 결원 중에서 50명 정도를 저희들이 각 동의 주민등록 화상 입력 작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원읕 특수하게 필요한 인원수 외에는 점점 줄여 나가서 조의원이 말씀하신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구정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분의 의원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를 하신 구청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