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조홍제 의원 구정질문

박형석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윤
선차윤의사담당
의사담당 선차윤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형석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조홍제 의원과 정관호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홍제 의원 나오셔서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와 의원의 자격검증 방안 등 7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의원
존경하는 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김낙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홍제 의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최근 들어 국가 경제는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되는 가운데 실물경제도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 하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구민들의 저력을 절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한 세기를 매듭짓고 21세기라는 새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엄숙한 전환기 앞에서 시대는 새로운 상황을,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태평양 시대를 주도할 국위를 배양하는 것에서부터 적게는 각 가정의 식단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챙겨야 한다는 명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에 맞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하루빨리 IMF 체제에서 벗어나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각 분야에 걸쳐 새 삶의 전환을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구정에 관한 책임의 공유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지역 발전의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형성해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언제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 간다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위원회가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5월말 현재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의 자격검증 방법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변상금 체납액이 4억 5,881만 3,000원이나 되는데 특단의 징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효율적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사 계약 시 계약 관련 입찰자의 사전 심사 제도의 실시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적분야에 있어서 점유면적과 지적도면상 불부합지의 현황과 해결방안 그리고 청산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택지소유부담금상환에관한법률 폐지 법률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는데 아직까지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조치사항과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미남변전소에서 사직운동장까지 현재 일방통행 중인데 언제 공사가 완료되며, 추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직운동장 주변의 자전거 대여업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무단 점유한 업소는 없는지, 일부 업소에서는 도로상에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하여 밤늦게까지 주류를 판매하고, 보행자의 통행장애와 학생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꼬지안주 등을 노상에서 구워서 판매하므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도로상 파라솔 영업행위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싱싱카를 학생들이 대여하여 운동장 경내와 인근 도로를 무단 질주하므로 소음과 보행인의 안전에 위험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단속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석부의장
조홍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호 의원 나오셔서 우장춘로 개통시의 온천장 교통체제 정비 등 6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의원
존경하는 박형석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낙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관호 의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그 동안 제도의 미비, 여건의 미성숙 등 많은 난관 속에서도 1, 2대 지방의회 임기를 거치면서 부단히 노력해 온 결과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이제 3대 구의회가 의젓한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다고 확고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회와 더불어 지방자치제도의 양축인 집행기관의 변신도 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큰 밑거름이 되었으며, 또한 민선단체장 출범으로 인해 더더욱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을 찾아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1·2대 선배 의원 및 동료 의원들께서 그 동안 일구어 놓으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드립니다.
부산 동래하면 온천장을 모두가 떠올리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온천장은 금강공원, 산성, 온천물, 동래별장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빠짐없이 꼭 찾는 관광명소이었습니다만, 그 동안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광패턴 발굴, 재투자 소홀, 쇼핑가 부재 등으로 적절한 대처시기를 놓치고 언제부터인가 온천장의 상가 및 위락단지가 활기를 잃어가고 있으나 옛 명성을 되찾기에는 한 사람의 주민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먼저 지역상가, 위락단지 등의 지역경제 종사자와 주민들의 이기심이 지역 전체 발전을 저해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지만 행정기관의 지역장기 발전에 대한 비전 전략의 부재와 지역산업에 대한 대외 마케팅 전략부재 등도 중대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허울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볼 때 이제부터라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치밀하게 연구,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한 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주기를 촉구하면서 우리구 주민들의 현안사항과 궁금증에 대하여 몇 가지 방향제시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온천장 교통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온천장 주변 교통난 해결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우장춘로 개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온천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우장춘로가 개통되고 나면 온천장 상가 활성화 및 관광객들의 방문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온천장 중심가 일원에 시행 중인 일방통행을 해제해 줄 것을 주민들은 요청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우장춘로 개통과 동시에 화명동으로 연결된 산성로 차량으로 인해 삼익APT에서 미남로터리 진행 방향, 삼익APT에서 금정마을 진입로 진행 방향, 금강공원에서 미남로터리 진행방향의 사거리에 대한 러시아워 시간대의 교통정체 현상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강공원 입구 망미루로 인해 차량소통이 되지 않아 도로가 단절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주변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천1파출소 신축 후 주민치안 업무 수행을 위한 출동이 늦어지는 등 업무 수행 불편 및 주민 애로사항이 매우 큰 바, 망미루의 현 위치가 원래 제자리도 아닌 만큼 망미루를 금강공원 내 독진대아문 또는 임진동래 의총 주위로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이전하지 못할 경우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로환경을 개선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온천장 유일의 정부의 땅인 한독직업학교 부지와 관련하여 시·구에서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구체적인 발전계획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넷째, 동래구 관내 도시계획 도로선이 25년 이상 표시되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 개인에게 어떠한 혜택을 준 사실과 해 줄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불필요한 계획선은 없는지, 있다면 도시계획선을 조정하여 계획을 취소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래구 관내 온천장 일대는 온천개발과 더불어 오래 전부터 자연스럽게 위락단지가 형성되어 동래구에서는 제일 크게 위락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경찰 및 행정기관의 위반업소 단속 시에는 가장 많이 단속되는 지역이 온천장의 업주 및 주민입니다.
검·경 및 행정기관의 업소단속 형태가 지도 등, 위반업소 발생 예방에는 소홀히 하면서도 실적을 위한 단속에만 치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기존 각종 위락업소 및 현재 1999년 5월 9일부터 문화공보과로 이관된 노래방 210개, 게임장 142개, 음반비디오 230개, 기타 체육시설 280개소 모두 863개 업소를 현재의 담당 부서에서는 단속 및 지도를 전혀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갑작스런 단속 시에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전예방 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각종 업소들에 대한 사전 집단교육 실시 실적 및 계획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각종 업소들에 대한 단속실적 및 단속된 유형에 따른 계도 대책 및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체계로는 지도단속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동래구 생활하수구 설치도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동별 설치도면이라도 만드실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 생활하수구 설치도면이 있다면 재해·난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 위치도를 표시한 도면을 동별로 비치할 의향은 없으신 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석부의장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구청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홍제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질문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조홍제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홍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6개항 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인 99년 5월 30일 현재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위촉된 위원의 자격 검증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각종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34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 수는 총 458명으로 당연직 214명, 위촉직 24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비 현황은 98년 12월 30일 현재 40개 위원회로써 그간 폐지 4개 위원회, 통·폐합 2개 위원회로써 현재 3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립근거는 법령이 29개, 구 조례 2개, 훈령 2개, 지침 1개이며, 운영실적은 99년 1월 1일부터 99년 5월 30일까지 16개 위원회가 29회 운영하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17개 위원회에 2,690만원의 운영수당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10개 위원회에서 49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위촉위원의 자격검증 방안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목적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자격검증 방안으로는 현 직업, 학력, 경력, 지역 발전 기여 의지 등을 감안하여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홍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세 번째 사항인 한독부산직업전문학교 부지에 대한 시·구의 활용방안 및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독부산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온천동 소재 한독부산직업전문학교는 총 부지 면적이 6,178평으로 이 중 노동부 소유가 95%인 5,873평, 건교부가 0.7%인 45평, 우리구가 4.3%인 260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독부산직업전문학교는 2000년 3월에 기장군 정관면으로 이전계획에 따라 현재 부지조성 및 교사신축 공정이 7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95년 2월 수립한 온천장 개발 계획에 따라 한독부산직업전문학교 이전부지에 민자유치를 통하여 대규모 쇼핑몰과 종합리조트타운 조성으로 온천장 지역 재개발을 촉진하여 온천장을 미래지향적이고, 국제적인 관광 도시의 명물로 가꾸고자 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노동부에서는 기존 학교시설을 산업체 재직근로자 전용 훈련장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검정시험장으로 계속 활용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행정 재산으로 관리할 경우 우리구의 온천장 개발 계획이 무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시를 통하여 노동부 소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및 관리 전환에 따른 중앙 부처에 지원 건의, 시 차원의 투자계획 검토와 지원을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온천장 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홍제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석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종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조홍제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질문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박형석 부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종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조홍제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전체 5,479필지에 면적은 2,780,130㎡에 이르며, 소유자별 내역은 국유재산이 2,690필지 1,144,979㎡이고, 공유재산이 2,789필지 1,635,151㎡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도로, 구거 등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이 4,709필지 2,680,655㎡이며, 잡종재산이 770필지 99,475㎡입니다.
다음은 변상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변상금 체납액은 1,050건에 4억 8,581만 3,000원으로 국고분이 2억 8,150만원, 구고분이 2억 431만 3,000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주요 체납원인은 첫째, 영세한 서민 및 사업실패로 실제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가 660건 2억 9,148만 8,000원이며, 둘째 현황 측량도상으로는 담장안 비탈진 공간 등으로 점유되어 있으나 직접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가 189건 8,905만 1,000원이며, 세 번째 체납금액이 과다하여 일시에 납부하지 못하고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경우가 63건 2,520만원이며, 기타 사유로 인한 체납액이 138건 8,007만 4,000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분기 1회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유재산 181건 1억 7,200만원에 대하여 42필지 6,514㎡의 토지를 재산 압류 조치하였으며, ‘98년도에는 6건 9,1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2필지 802㎡의 압류재산을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현재 63건 2,500만원을 분할 납부 중이며, ’99년 2월 착오부과자 및 미점유 주장 체납자에 대한 실지 조사를 실시하여 30건 2,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는 첫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더욱 철저히 하여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토지는 물론 자동차, 전화가입권 등 확보 가능한 재산을 모두 압류 조치하고, 둘째 부동산경기의 회복에 따라 공매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체납자 개개인에 대한 면담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개인별 전화번호부를 작성하여 전화독려를 실시하는 등 징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일시 납부가 불가능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며, 100만원 이상 체납자 78명에 대하여는 징수담당자를 지정하여 보다 책임감있게 징수토록 하겠으며, 99년 10월 체납변상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장을 고지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금년 중 300건 1억 2,000만원 이상을 징수토록 하고, 마지막으로 행불자에 대하여 전출선을 추적 조사하여 사망, 이민, 주민등록 직권 말소된 자에 대한 감액조치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첫째, 연1회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 98년 4필지 731만 8,000원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였고, 99년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둘째, 유휴재산의 대부,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으로 98년도에는 23건 4억 7,000만원의 세입을 확보하였으며, 99년도에는 25건 1억 3,200만원의 구 세입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존 무단점유재산 423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에 의한 정당한 사용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구 세입을 확보하고, 현지 실태조사 결과 공부상 현황과 실제현황이 상이한 재산에 대한 지목변경 등의 조치를 통하여 98년에 78필지 4,300㎡를 도로 등으로 지목변경 조치하였으며,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태조사를 완벽히 마무리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계약 시 계약 관련 입찰제도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의 사전 심사제도 실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입찰 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 즉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중 교량건설 공사 등 22개 공사에 한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토록 되어 있으며, 그 외 일반적인 입찰에 대하여는 입찰 사전심사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제도의 성격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우리구 자체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실시는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홍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망미루를 금강공원 내로 이전할 의향 여부와 이전하지 못 할 경우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로환경 개선 의향 및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망미루를 금강공원 내로 이전할 의향 여부에 대한 질문의 답변에 앞서 망미루의 내력부터 잠깐 말씀드리고,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망미루는 1742년 영조 18년 동래부사 김석일이 동래부 청사인 동헌 앞에 세운 문루였으나 일제시대 시가지 정리계획에 따라 금강공원 입구로 옮겨졌으며, 망미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 누각으로서 조선후기 전형적인 관아의 대문으로 부산지방의 대표적 건물입니다.
망미루는 현재 동래구 온천동 산25-4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1972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이래 유서깊은 동래온천의 주변환경은 날로 도시화, 산업화로 정겨웠던 길과 풍경은 사라지고 있으나, 망미루 주변은 전통음식과 문화재가 있어 옛 정취가 그나마 남아 있는 곳입니다. 구에서는 이곳을 중심으로 전통음식과 토산품점을 집단유치하여 온천장 명물거리를 조성코자 구민대토론회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망미루는 현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온천장의 역사성과 전통을 살리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온천장을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되어 망미루는 현 위치에 두는 것이 구청의 입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망미루는 현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온천장의 역사성과 전통을 살리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온천장을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되어 망미루는 현 위치에 두는 것이 구청의 입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이전하지 못할 경우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도로환경 개선 의향 및 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공원 진입로 주변 교통 소통 대책방안으로는 새로 개설되는 우장춘로와 갈비골목 즉 금강빌라 간을 연결하는 방법과 망미루 주변 문화재 보호구역 대지 일부를 매입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방법 및 현 망미루를 그대로 두고 망미루 밑으로 차량을 진입시키는 방안이 있겠으나 우회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문화재 보호구역 전체 대지 450㎡ 중 225㎡의 매입이 불가피하나 이는 망미루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해지는 사실상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망미루를 그대로 두고 망미루 밑으로 차량 통행을 시킬 경우 차량에 의한 매연, 진동 또는 망미루 충돌 소지 등으로 망미루 보호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방법 보다는 문화재 보호 및 지역교통체계 여건을 감안할 때 금강빌라를 관통하는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조기개설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구에서는 2000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코자 약 10억원 정도 예산확보를 위해 부산광역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공원 진입도로 쪽에서 방송통신대 쪽 가각지점 앞의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 부분은 2000년도 타 공사에 우선해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는 금강공원 활성화 사업과 온천장 명물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금강공원 진입로 도시계획사업도 조기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와 시설관리공단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와 상호 협의하여 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우장춘로 공사와 위와 같은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온천장 일대 차량통행에 따른 문제점은 많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관호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동래온천장의 각종 위락업소 및 1999년 5월 9일자로 동래경찰서에서 문화공보과로 이관된 노래방, 게임장, 음반·비디오, 기타 체육시설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업소들에 대한 사전 집단교육 실시 실적 및 계획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소는 노래연습장 211개소, 컴퓨터게임장 142개소, 음반·비디오업소 240개소, 체육시설업 280개소 등 총 873개소가 있습니다.
각종 업소들에 대한 사전 집단교육이 필요하나 이관된 업무파악 등 담당부서의 여건상 관리 업체들에 대한 집단 교육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각종 등록증을 일제 갱신 중에 있으므로 등록증 갱신 교부시에 법규 준수사항과 운영사항에 대하여 주지시키고 있으며, 6월중 전 업소에 구청장 서한문을 보내어 교육의 효과를 기하도록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각 업종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업소들에 대한 단속실적 및 단속된 유형에 따른 계도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노래연습장 업무를 인수하였으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은 5월 21일 제정되어 법규연찬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각종 업소에 대한 조직적인 단속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업무연찬 및 현황 파악, 조직의 2차 구조조정에 의한 담당 인력 증원 등 제반 여건이 조성되는 하반기부터는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경찰서에서 단속 통보된 사항 처리 위주로 그 유형을 보면 노래연습장은 주류 반입 묵인이 10건, 음반·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은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 대여가 4건으로 이들에 대하여는 적법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차후에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업소 준수사항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에 앞서 전 업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정기 점검 시에 업소 준수사항 교육을 실시 모든 업소가 법규를 준수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용의를 묻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 여파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여 컴퓨터 게임장, 음반·비디오 업무 쪽으로 전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문화관광계 인력 6명으로는 기존 업무 처리에 급급하여 이관된 노래연습장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1일 평균 14건의 등록신청서 처리와 경찰서 통보된 사항을 처리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6월 중 2차 구조조정 시 전담 직원 증원이나 업무단속을 겸한 부서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홍제 의원, 정관호 의원님의 질문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석부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현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조홍제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박형석 부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차현철입니다.
조홍제 의원께서 질문한 지적, 건설 분야와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한 교통문제, 장기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 등 건설 분야 질문 내용에 대해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홍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적 불부합지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지적 불부합지는 총 2개소에 124필지 20,037㎡이며, 안락동 306번지 일원은 대상이 45필지 8,800㎡로 점유 현황이 북쪽으로 1~2m 밀리게 등록되어 있으며, 명륜동 170번지 일원은 79필지 11,237㎡로 점유 현황이 역시 남쪽으로 1~2m 일률적으로 밀리게 등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적 불부합지 해결방안과 청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락동 306번지 일원은 1974년 12월 10일 구획정리 시 제척되어 도근 측량으로 성과를 결정해야 인접 토지의 기 개설된 도로와 지적 경계가 일치하므로 도근 측량 성과에 의해 해결할 방안으로 98년 시비보조사업으로 길이 30m, 폭 8m 도로개설사업을 지적 불부합지 해제지 정비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도로개설 후 구획을 정하여 청산 방안을 결정한 다음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륜동 170번지 일원은 경사가 극심한 지역으로써 금전청산을 할 경우 정리가 불가하여 주민 전체회의 시 불청산 방안이 결정되어 현재까지 79필지 중 68필지 86%의 정정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정정 신청서를 미제출한 7필지 토지 소유자에게는 신청서를 제출토록 협조 요청한 후 토지소유자 전원의 정정 신청서를 받아 불부합지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택지소유부담금상한에관한법률이 98년 9월 19일 폐지되고, 아직까지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체납자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소유부담금상한에관한법률은 과도한 규제의 완화와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IMF 관리체제 이후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8년 9월 19일 법률 제5571호에 의거 폐지되었고, 또 동법 법률은 99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이 99년 5월 1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 지침의 주요골자는 첫째, 새로운 부과처분의 중지와 법원 계류 중인 사건은 판결에 따라 조치하고, 행정쟁송기간 중인 경우 행정쟁송 절차에 따라 조치하며, 행정쟁송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위헌 결정이 있다 하여도 그 처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체납 처분에 따라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액 94건에 21억 1,200만원 중 행정쟁송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18건 3억 9,400만원은 행정쟁송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기간이 경과된 체납자 76건 17억 1,800만원은 법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강력한 납부 거부가 예상되지만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부동산 압류 등 수시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 체납자는 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남 변전소에서 사직운동장까지 현재 일방통행 중인데 언제 공사가 완료되며, 추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 입구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써 92년부터 177억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2,500m 중 폭 20m 구간인 미남변전소에서 만덕터널간 2,148m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미개설 도로 352m는 폭 25m 도로로써 약 75억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99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 요청 중에 있습니다.
본 구간은 폭 25m 도시계획도로로써 시 예산이 재배정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추경 또는 2000년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직운동장 주변의 자전거 대여 업소와 관련하여 먼저 도로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무단점용한 업소는 몇 개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대여 업소의 점포 면적이 협소하여 보도 점용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업소 앞 보도 폭 5~8m 중 주민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폭 2m를 한정하여 자전거를 진열토록 한 후 이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12개 업소 중 9개 업소에 대하여는 이미 점용 허가를 하였고, 3개 업소는 현재 무단 점용 중인 상태이며, 이들 업소가 주로 일·공휴일 등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소홀한 틈을 타 점용면적을 일부 초과하여 점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무단 점용 및 초과 점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순찰과 단속 활동을 통해 점용 구간내로 이동토록 계고한 후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 및 강제수거 등 강력히 조치하여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상 파라솔 영업행위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행위는 주로 야간에 행해지고 있어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원의 고정 배치 또는 야간 단속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써 현재 예산 및 인력 사정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근절 시까지 관할 동사무소, 파출소와 연계하여 매월 정기적인 야간 순찰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싱싱카를 학생들이 대여하여 운동장 경내와 인근 도로를 질주하므로 소음과 보행인의 안전에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단속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싱싱카는 현재 배기량이 50CC 미만으로써 도로교통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단속 및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며,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기타 법령 등에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그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장춘로 개통 시의 온천장 교통체계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장 중심가 일원에 대한 일방통행 해제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시행 및 해제 업무는 경찰청 업무 소관으로 구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지 않으나 온천장 중심가 일원에 대한 일방통행 문제는 현행대로 일방통행하거나 양방향 통행하는 방안을 비교하면 서로 장·단점이 있는 사항이며, 우장춘로가 개통이 되면 주변 교통상황이 많이 달라지므로 온천장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결정된 안을 부산지방경찰청에 적극 건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장춘로 개통으로 각 방향 진행 방향과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정체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우장춘 기념관 앞 사거리를 비롯한 우장춘로 일대의 교통 체계 정비는 도로공사 준공 이전에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도로 전반에 대하여 교통신호대 설치 등 전체적인 교통체계를 마련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의원의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관내 25년 이상 된 도시계획선과 관련하여 먼저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수혜제도로서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는 지방세법에 의거 도시계획세 전액 면제하고, 구세감면조례에 의거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이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물 등 건축으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까지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사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 위한 관계 법령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계획선 해제 등 조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 해제 등 조정 계획은 99년 우리구 역점 시책 및 목표 관리제로 선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 이용제한과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차원에서 주위 여건 변화로 기 결정된 시설이 불합리하거나 사업 시행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시설을 변경 또는 폐지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회 검토대상 67건은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동에서 제출된 의견과 구 자체적으로 6월 중에 현장 조사하고, 7,8월 중에 미집행 사유분석 및 종합 대책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래구 생활하수구 설치도면에 관한 질문 중 먼저 동래구 생활하수구 설치도면 작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건설과에는 관내 하수도대장 평면도 축적 1:600 도면을 비치하고 있으며, 하수도 설치 및 변경공사 완료 시는 즉시 하수도대장 평면도에 수정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동별 설치 도면을 작성하여 재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동별로 배치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대장을 비치하기는 예산과 인력 등 지원이 어렵고, 특히 하수도대장은 기술적인 사항이 내포되어 있어 동별 비치하여 관리와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동에서 필요 시는 언제든지 복사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홍제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석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 질문하신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홍제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조홍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의원
조홍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 부처나 또 각 기업체, 사회단체 전체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축소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화 방안에 의해서 축소하는 가운데 각종 위원회가 98년도 11월에 40개에서 34개로 겨우 6개가 줄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더 정비가 될 수 없는지, 또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축소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사항인 사직운동장과 미남변전소간의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96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막대한 예산인 177억원이 들어서 했는데 미남변전소에서 사직운동장까지는 일부 짧은 구간이 일방통행됨으로 인해서 도로의 기능이 반감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학교가 7개교가 와 있습니다. 통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75억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기이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는 큰 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보상이 되고 전면 개통이 되어서 교통난 해소를 거듭 촉구합니다.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직지역 의원 세 사람이 주민들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의 진정을 받아서 시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조속히 전면 개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직운동장 주변에 자전거 대여 업체는 제가 2대 때에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물론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불법을 묵인하면 생활고에 시달리는 많은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특히 도로상에 파라솔을 설치하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실직자가 많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파라솔을 한다고 하면 단속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고 상당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확대되기 전에 단속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석부의장
조홍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호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정관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의원
먼저 온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망미루로 인해서 주위 환경 및 여러 가지 치안 관계 등 복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주위에 금강빌라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치안 관계가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파출소가 현재 위로 위치를 옮겼기 때문에 약 70%의 주민들이 파출소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의 주민들 치안이 3분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워 시간에 비상이 걸렸을 경우에 밑으로 내려 오려고 하면 주위 차량으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합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망미루를 밑으로 옮겼을 때는 망미루 지반이 흔들려서 문화재가 손실된다고 했는데 옆으로 낸다면 망미루 보상도 충분히 되고 주위 환경도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주위 사람들은 제발 집 좀 지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주위를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독직업학교에 대해서 매년 구정보고회나 매회 부지 사용건에 대해서 한독직업학교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계획도 그렇고 홍보물도 매년 나왔는데 특히 현재 2000년 3월이 되면 한독직업학교가 이전이 되는데 부지를 우리구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만 쇼핑 타워를 짓고 하지 그것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부의장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홍제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조홍제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홍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축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유사 위원회는 가능한 한 통합하는 방향으로 해당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상반기 중 각종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지침이 시달되면 지침에 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관호 의원 보충 질문 중에 한독직업전문학교 활성화 방안은 부지 확보가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 확보 방안은 시와 우리구가 공동으로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홍제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석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현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조홍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차현철입니다.
조홍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남 변전소에서 사직운동장간 도로 개설이 빨리 실천되어야 되겠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변 지역은 질문했듯이 학교 밀집 지역이고, 또 일방 통행을 하고 있어서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라든지 현실성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 25m 이상 도로는 도로의 개설 의무가 광역시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광역시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다음에 구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구에서 이 사업을 꼭 추경에 넣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지만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건설본부에서 이 부분의 공사를 위한 현장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이 도로는 아시안게임 시 교통 소통 해소와 관련이 있고 해서 광역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구의 실정을 한 번 더 광역시에 촉구를 해서 빨리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장 주변에 자전거 대여 업체로 인한 무단 점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좀더 단속을 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운동장 주변은 잘 아시다시피 근무 시간 내에는 거의 불법 행위가 없습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단속 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공휴일, 야간 특별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최선의 단속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석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종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정관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정관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금강공원 망미루 옆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 방안을 재검토해 달라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안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망미루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 보호 구역이 약 2분의 1 면적이 도로에 편입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도로가 개통되면 차량이 통행하게 될 것이고, 그랬을 경우 지반 문제 등 망미루 훼손 문제가 검토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관호 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 답변코자 합니다.
(O 정관호의원 의석에서 - 예.)

박형석부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구정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분의 의원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