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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8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199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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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89회 임시회 회기 휴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느덧 신록의 계절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조국과 민족 수호의 확고한 정신 앞에 자신의 목숨도 내놓은 호국영령들의 거룩한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도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출신지역의 민원해결, 진정서 처리, 행정 업무 처리사항 확인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민들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주민의 사소한 불만에도 귀를 기울이고 작은 불편까지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그런 적극적인 의정활동이야말로 우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천만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종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을 단축하고자 함이며, 특히 타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99년 4월 6일 우리구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한 후 99년 4월 14일 우리구 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5월 26일 우리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도원의 근무 상한 연령을 57세에서 53세로 단축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고용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에 20명, 동에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배치 부서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일반직 공무원들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고 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도 단축코자 함이며, 특히 타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7세”에서 “53세”로 단축 O 현원이 없으며, 신규 충원 사유가 소멸된 “경노무난”은 삭제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의 고용직 공무원은 89년 3월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파출소의 방범원을, 퇴직할 경우 정년을 53세로 하고, 결원 보충을 금지한다는 조건으로 지방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파출소에 근무토록 하다 96년 7월 22일자로 우리구에 복기시킨 자들로 O 96년 11월 11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직명을 지도원으로 하고, 근무연한을 만 58세로 수정한 바 있으나 O 금번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전 공무원들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금년 상한 연령도 단축코자 하는 것으로써 O 특히 타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근무상한 연령을 개정조례안과 같이 최초 임용시에 정했던 만 53세로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천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지난 96년도 지도원 근무 연령을 연장할 당시 제 개인으로서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전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연기되어서 정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근무 연령을 단축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타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개정한다고 했는데 부산시 구·군 중에 그 당시 근무 연령을 연장 안 한 구도 있었습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현재 서구, 부산진구, 남구 같은 구는 안 한 구청입니다.

최길용위원

그 당시 100% 연장한 것은 아니네요?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예.

최길용위원

그러면 2000년 6월 30일까지 33명 중에서 11명이 나가야 됩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15명이 2000년말까지 나가야 됩니다. 당초 정원이 33명이었는데 작년에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이 18명으로 되어서 15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작년에 공무원 1차 구조조정할 때 정원이 33명에서 18명으로 1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5명을 2000년말까지는 감축시켜야 됩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니까 15명이 오버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자치과장

2000년말까지 나가야 됩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작년에 공무원 감축할 때 정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53세까지 단축하더라도 2000년말까지 15명이 더 감축되어야 되네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국장

57세에서 53세로 낮추고, 금년에 11명이 나가고 해도 4명이 남습니다.

최길용위원

억지로라도 4명을 면직시켜야 되네요?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그것뿐이 아니고 이번에 공무원 2차 구조조정이 내려오면 공무원을 감축해야 됩니다. 이 정원이 얼마나 더 감축이 될지 모릅니다.

최길용위원

그 당시 저도 연장하는 자체를 반대한 사람인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단축하는 것은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고용직 인원들이 감축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는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인사부서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지난 번에 철도직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죠?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청경으로 넘어 갔습니다.

최길용위원

청경이면 봉급은 여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예, 여기에서 나갑니다.

주영길위원

그 분들은 철도 소속입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건설과 소속입니다.

조호조위원

고용직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분들이 행정 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연령 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감축대상에서 100%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동사무소에 나가보면 다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정된 인원이 되어서 경찰에서 방범원으로 활동하다가 다시 우리구로 넘어왔고, 일단 공직사회는 어느 조직이든간에 한 번 직책이 부여되면 소위 공무원법상 정원을 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없이는 일시적인 면직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제 생각에는 공공근로하는 분들중에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차라리 그런 분들이 하고, 이 분들은 빨리 퇴출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고용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뒤에 각 구·군별로 나온 것을 보니까 부산시 전체가 이번에 조정이 된 것입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57세로 되어 있는 몇 개 구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 당시 우리 동래구는 58세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58세로 했는데 공무원들의 정년이 줄어 들면서 57세로 되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같은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99년 6월 11일 개의되는 제8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진정서 처리,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6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1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