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94년 12월 17일 제정 시행해 오던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법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동래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현행 규정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 구 조례 제11조에 의거 공중화장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는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토록 되어 있으나,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정비 등을 기록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지 않아 개선명령을 한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공중화장실개선명령이행서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민원인이 별도로 개선명령이행서를 제출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개선 기간동안 담당 공무원이 개선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방안으로 업무절차를 간소화하여 관련서류 제출을 삭제코자 합니다. 세 번째 조례 제16조의 유료화장실 승인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에 의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중화장실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유지·관리되고 있어 유료화장실 승인은 현실적으로 불필요하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네 번째 앞의 세 번째에서 말씀드린 유료화장실 승인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조례 제18조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위반시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동시에 삭제되어야 하므로 본 부과기준도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개선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였고, 기존 부과항목중 일부 중복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적절히 조정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94. 12. 17) 시행해 오던 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일부 개정되어 법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현행규정의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공중화장실을 설치 또는 관리자는 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토록 되어 있으나, 정비에 따른 별도의 유지·관리 기록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삭제(제11조) 나. 공중화장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지 않아 개선명령을 한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공중화장실개선명령이행서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개선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여 민원서류 간소화의 일환으로 삭제(제15조) 다. 유료화장실 승인은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에 의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중화장실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유지·관리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필요하므로 삭제(제16조, 제17조) 라.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삭제하고, 개선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설치 및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중 중복되는 부과기준을 정비코자 함.(별표1) 3. 검토의견 O 조례안 제5조 제1호, 제5호 및 제10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제35조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것이며 O 제11조와 제15조 제2항은 행정규제 정비계획 확정 상황 통보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관리대장 비치 조항과 개선명령이행서 제출의무조항을 폐지하였으며, O 제16조 유료화장실 승인 조항과 제17조 준수사항 조항은 행정 규제 정비 계획 확정 상황 통보에 의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으로 폐지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됨.

반갑습니다. 수민동의 박형석 위원입니다. 동래구 관내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되고, 위치와 소유자, 관리자, 관리 방법 등 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형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이 현재 44개가 있습니다. 역에 2개소, 터미널 2개소, 백화점 2개소, 상가 2개소, 시장 3개소, 주유소 32개소, 기타 1개소 합해서 44개인데 동별로 보면 수민동이 주유소 2개소, 낙민동이 동래역, 한양주유소, 복천동은 동래시장, 명륜1동은 메가마켓, 명륜2동은 온천주유소, 온천1동은 온천시장, 온천2동은 9개소이고, 온천3동 역시 터미널 주유소를 합해서 6개소, 사직1동 2개소, 사직3동 주유소 6개소, 안락1동 7개소, 안락2동 5개소, 명장2동 1개소 이렇게 해서 44개소가 있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서 청결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관리하고 오늘 검토되고 있는 광역시 조례의 설치 기준상 남녀 화장실 몇 기씩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민을 위해서 해수욕장이라든지 금강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최소한도로 8기의 시설을 갖추어서 했느냐는 그런 규정을 정한 것인데, 기존의 재래시장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증설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청결만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중 화장실 중에서 유료화장실이 있습니까?

부산 시내에는 현재 유료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던 것을 지난 2월 12일에 동래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행 조례에 맞지 않는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하라는 것 중에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삭제된 것이 사실상 부산 시내 공중화장실 중에서 유료화가 하나도 없고, 동래도 조례가 94년도 12월 17일에 개정한 이후에 그 당시 제정할 때는 20년 전에 남포동 지하실에 유료화장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는 유료화장실이 없는데 맞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에서 폐지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현행에는 남자용 3개, 여자용 5개 이상을 개정에는 여자용을 8개 이상으로, 또 소변기는 5인용 이상으로 변경은 되었는데, 그런데 설치 장소의 여건에 따라서는 대변기 소변기 숫자에 제한을 안 받고, 면적이나 시설에 제한을 안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결국 개정할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면적이나 시설에 제한을 안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이 되지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되는 것은 전부 완화되는 것인데 5조 1항에 대해서만 당초에 여자용 화장실 5개이던 것이 8개로 바뀌는 것인데 이것만 강화되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97년 9월 18일 환경부령 제30호로써 전문이 개정되면서 이 당시의 여권신장과 관련해서 공중화장실에도 기존의 조례에 보면 남자용 3개, 또 별도로 소변기 5개라고 하면 대변기 3개, 소변기 5개하면 8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자용은 5개했는데, 물론 좌변기든지 그런 것인데, 개수가 남자는 왜 8개 있어야 되고, 여자는 5개여야 되느냐 해서 논란이 되어서 여자가 8개로, 그러니까 남녀 각각 합하면 8개 되도록 하는 것이 보강되는 인상인데 사실은 조례 전문을 개정하면서 용어를 일치시키고, 시설 기준은 물론 늘려야 됩니다만 이런 것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해수욕장 등이나 이런 곳에 할 때 남자도 8개 만들고, 여자도 8개로 같이 해라는 그런 법 취지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결국 설치 장소 여건에 따라서 대변기, 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었는데, 결국 면적이나 시설 등에 제한을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굳이 이런 조항을 개정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도 준칙이 있습니다만 환경부령, 그러니까 중앙의 시행 규칙이 전국적으로 전문을 개정하면서 용어를 통일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여기에 맞추어서 하자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11조의 현행 관리 대장의 비치를 개정에는 전문 삭제시켰는데, 관리대장 같은 경우에는 비치해 놓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사유로 이것을 삭제시키게 되었는지, 현행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오히려 여러 모로 도움이 될 듯한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 건은 지난 99년 2월 11일 제2차 동래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많은 양을 규제해야 된다는 그런 자치단체의 의무감에서 공중화장실의 비치대장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동래시장이면 시장, 주유소면 주유소 그 건물 주인이 자기가 화장실에 휴지를 갖다 놓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청결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대장을 만들어서 하는데 화장실 일지까지 적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한 내용입니다. 폐지한 내용을 저희과에 2월 28일에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계획 확정 사항을 알리니까 4월 이내에 조례 규칙 등이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각과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을 해당부서에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해서 의견을 쫓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근간에는 공중 화장실이 시설이나 건물이 많이 개선되어서 과거의 공중 화장실 개념과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래시장이나 재래시장 저런 위치의 공중 화장실은 아직 구태를 못 벗어나고 불결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관리대장이라도 비치해 놓고 관심을 가지고 청결에 신경을 써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44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행정 규제 차원에서 모든 것을 완화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환경 개선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지난번에 대구에 월드컵과 환경에 대해서 연찬회에 갔다 왔는데, 수원 시청에는 매월 청결 문제로 공중화장실 콘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서로 경쟁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 시장은 자기가 그때 당선되고 나서 화장실 시장이라고 별명까지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화를 시키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하면 좋은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과태료 부과보다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일이 있어서 수원역에도 가보니까 정말로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깨끗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주 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앞에서 박형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낙후된 화장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더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동래구를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한층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태원 위원입니다. 5조 1항을 보면 10평 33㎡거든요. 10평 이상 규정에 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10평 이하 규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변기 숫자 규제가 없습니까?

최소한도로 10평 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평 안 되는 화장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변기 3개, 소변기 2개 가지고 공중화장실 여건이 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꼭 33㎡, 10평 이상의 장소에 한한 규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적은 장소로 5평짜리 화장실을 했을 때 규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개정되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에서 공중화장실을 지을 때는 일정 규모 이상, 최소한도로 10평이상의 규모로 짓되 10평 이상을 지으면서 화장실 개수를 남녀 각각 8개씩을 구비하는 것이 공중화장실이지 한 두 개 이렇게 조그마한 3평, 4평 이런 화장실은 짓지 마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주유소 등에는 남녀 화장실이 각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조례 부칙에 별도로 나옵니다만 개별법에 시장법이면 시장법에 나와 있는 공중화장실은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주유소에는 남녀 각각 하나씩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10평 이상 짓도록 못하는 것이 공중화장실관리규정에서 타법에 의한 다중이 사용하는 것,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시설을 같이 관리하라는 개념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44개의 공중 화장실은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 조례에서 정한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우리 구 관내에 한 개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구 관내에는 10평 이상 규정이 되는 것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속터미널 같은 것은 평수가 10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터미널 개별법에서, 그것은 10평이 아니라 훨씬 많습니다. 지금 고속버스터미널하고 동부시외버스터미널, 백화점 네 군데는 층별로 화장실이 전부 있는데, 전부 합치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없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재래시장이 생긴다고 봅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불과 3, 4평 평수밖에 없는데, 공중시설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어느 법에 적용이 됩니까?

시장법에 저촉을 받아서 3, 4평이라도 시장법에 적절한 면적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시장법에 맞으면 됩니다. 시장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공중화장실법을 별도로 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왜 착각을 했느냐 하면 10평 이상으로 할 것 같으면 과연 공중화장실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거기에 맞추어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11조 관리 대장의 비치 전문이 삭제되었는데, 이 전문을 삭제해야 될 이유는 타 구나 시에 맞추기 위해서, 같이 따라가기 위해서 삭제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삭제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장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해서 하는데, 여기에 신설되는 것이 이행 명령을 내립니다. 이행명령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를 구청에서만 철저히 하면 되지, 관리하고 있는 주유소 주인보고 대장을 적어라고 하고,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그런 의무를 지어 주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폐지된 것입니다. 이것은 완화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청결을 유지한다든지 관리하는 것은 행정 공무원이 스스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규제를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 등을 우리 동래구의회 차원에서 삭제할 수도 있고, 삭제를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조례는 위원님들이 이의를 달 수 있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장을 공무원이 가서 기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에게 일지를 적어라고 하는데 점검해서 깨끗하게 안 하면 지적을 하고 시정 명령을 내려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대장을 적어라고 하는 것도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작성을 했는데, 소관 담당과장으로서의 소견은 이런 것은 규제개혁에 관한 실적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무의미한 것입니다. 사실 나가 보면 일지를 적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일지를 안 적었다고 해서 명령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일지를 적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