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차현철입니다. 지금부터 관련법 개정 및 시 조례개정준칙안에 근거한 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제2호의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신고 의무가 통보제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례를 보완하였으며,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일부를 조정하고 과태료 처분에 관한 현행 조례 제21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너비가 6m 미만인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조례안 제8조 제3항을 신설하여 앞으로는 너비가 6m 미만인 도로에도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부설 주차장의 일반에의 이용 신고제도 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 제1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에 기금은 매회계년도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고 조례 제7조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함은 위원회 신설 억제 시책에도 어긋나고 기존 구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시 조례의 규정과 일치함으로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개정하고, 다음 각호의 내용을 제1호 기금의 운영계획안, 제2호 기금 운용 계획의 변경사항, 제3호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제4호 기타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고 조례 제7조를 개정함에 따라 조례 제8조와 제9조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이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5일자로 공포된 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제5조 제3항 기금의 융자 조항은 당초 시 조례안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었으나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행 규칙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수정되었으므로 우리 구 조례도 시 규칙과 일치시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개정하여 융자업무의 혼선을 배제하고 조례 제6조 상환기간 연장 또한 당초 시 조례안에는 명시되어 있었으나 조례 제정 과정에서 융자 업무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 수정된 사항으로 우리 구 조례도 삭제하여 시행규칙으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차장법(‘99. 2. 8), 동법시행령(’99. 3.17) 및 동법시행규칙(‘99. 3. 12)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 준칙(’99. 3. 24)이 시달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필요한 규정을 신설 또는 폐지하고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신고 의무가 통보제로 변경 나.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이용 신고제도 폐지 다. 종전에는 너비가 6미터 미만인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근거에 따라 설치기준 규정(안 제8조제3항) 라. 노외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 조정 및 과태료 처분조항 삭제(안 제19조)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조례준칙안을 시달함에 따른 개정안으로써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O 조례안 제2조제1호 공영주차장은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이며, 제2호 민영주차장의 규정은 주차장법 제12조의 개정에 따른 것임. O 제3조의 개정은 법 제15조의 개정으로 인함이며, O 제5조의 주차장 표지는 주차장법 제12조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에서 통보로 변경됨에 따른 것임. O 제8조 제3항의 신설은 시행규칙 제4조 제3호의 개정으로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 제19조, 제21조는 법 제12조의 개정으로 삭제하는 등 조례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에 “기금은 매 회계연도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를 신설하 여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고, 조례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원회 신설 억제 측면에서 기존 구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개정하고, 그에 따른 조례 제8조와 제9조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 제2조에 “기금은 매 회계연도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 나. 조례 제7조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을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개정하고, 다. 조례 제8조 1·2·3·4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조례 제7조의 각호로 함. 라. 조례 제7조를 개정함에 따라 조례 제8조와 제9조를 삭제 3. 검토의견 O 조례안 제2조에서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제2항을 신설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확보토록 하였으며, O 제7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나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8조, 제9조를 삭제하는 등 내용이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재난관리기금 융자업무의 혼선을 배제하기 위해 우리 구의 융자기간을 시 본청 조례와 일치시켜 융자 대상자에게 공평한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 조례 제5조제1항 융자기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조례 “제6조”를 삭제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 조례 제5조제1항 융자기간을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을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 환”으로 하고 나. “조례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융자금 상 환이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삭제 3. 검토의견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장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종류별 사용 방법과 주차장 종류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주차장의 종류는 크게 사용 구분에 따라서 공영 주차장과 민영 주차장으로 나눌 수 있고, 다음 형태에 따라서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노외 주차장에는 부설 주차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공영 주차장은 이름 그대로 공공 부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고, 민영 주차장은 민간인이 순수하게 관리하는 부분이고, 다음 사용에 따른 구분으로써 노상 주차장은 이름 그대로 도로상의 주차장을 말하는 것이고, 노외 주차장은 도로상이 아닌 주차장이 전부 노외 주차장에 들어가겠습니다. 노외 주차장 안에는 별도로 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은 건축법에 의해서 된 주차장이 부설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8조 노상 주차장의 신설된 3항의 너비 6m 미만의 도로로써 보행자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m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신설되었는데, 3m 노폭으로 과연 차량 교행이 가능한지, 주차를 하는 것도 좋지만 도로는 일단 차량 교행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만약 교행이 불가할 시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만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을 너비 6m 미만인 도로에도 할 수 있도록 바꿔 놓은 사항이 되겠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갈수록 악화되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면도로에 대한 노상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3m 이상 가지고는 차량 교행이 어려운데 이것은 최저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3m 같으면 좁은 골목길에 일방통행을 할 경우에는 차로 확보가 가능하니까 최저 규모를 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판단해서 3m 밖에 안될 경우에 그런 도로가 있다면 일방통행을 시킬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쌍방통행을 할 경우에는 이런 설치가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저 규모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라면 물론 주차도 중요하지만 주차 이전에 통행이 제대로 교행이 됨으로 해서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9조의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 전문이 삭제되었는데,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태까지 노외 주차장을 민간인들이 할 경우에는 당연히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사항을 규제 개혁 완화 차원에서 이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 이 말 자체가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에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기본적으로 모든 부설 유료 주차장 부분이 신고하는 것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전문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반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나 건물주나 시설주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유료화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신고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주차장 부분에 신고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설 주차장도 유료화할 경우에는 폐지되도록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설 주차장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부설주차장의 유료화하는 그 업무를 여태까지 신고하던 것을 신고를 안하고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에의 제공하던 것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는 신고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본인이 임의로 유료화를 할 수 있는데, 단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조의 과태료 처분에도 전부 삭제되었는데, 이것 역시 그렇습니까?

신고할 과태료 처분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 주차장을 설치한 자, 신고 필증을 받기 전에 주차장을 일반에의 이용에 제공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자, 이런 세 가지는 과거의 신고하는 제도 하에서 된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업무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의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불법 노외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천장 같은 곳을 보면 야간에는 한 선을 완전히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유료 주차장을 아무리 설치해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주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책이 있는지, 지금 이렇게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다음 3m 정도까지 노면 주차 공간이 허용되면 노상주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는지? 골목이 3m인데 주차를 했다, 그렇게 되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할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장 야간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의 내부적인 인력 사정상 매일 확인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주 단위 2회씩 온천장 지역에 계속해서 4월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옳게 하려면 매일 단속을 해야 확실하게 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정규 단속원이 4명뿐입니다. 이 4명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매일 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어진 인력 여건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사항인 3m 관계는 아까 박형석 위원의 질의와 동일합니다만 이것은 법 취지가 최소한의 규모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m만 되어도 통행할 수 있다고 해 놨지만 현장을 판단해서 그게 일방통행으로 가능할 경우에 하는 것이지 무조건 3m만 놔놓고 다 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의 3m 정도 같으면 소방차도 충분하게 진입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행할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전에는 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통보로 끝난다고 했지요?

예.

통보를 함으로 해서 관리가 전과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할 대책이 있어야 하지,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리를 안 하면 불법 주차된 것도 모르는데, 인원은 적고,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기준은 완화가 되고 이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간선도로의 소방도로 같은 것은 소방도로의 역할을 못하면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단속을 안 하면 양쪽으로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우선 단속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노면 주차가 허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실제 현실적으로 야간의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주차해서 소통이 불가능한 지역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주차 시설의 확충이라든지 다른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동래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우리 나라 전체가 공통적인 사항을 안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실적으로 이면도로에 야간에까지 들어가서 단속하는 것은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간선도로라든지 중요한 기능도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낮에도 어렵습니다만 특히 밤에 조치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주차 정책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런 것을 경험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인력이 4명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공공근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봐서 남아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공공근로는 기본적으로 지침 상으로도 그렇지만 생산성 있는 사업에 우선 하다보니까 불법 주차 단속에 쓰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 근무 요원도 보조원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단속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인력이 아무리 많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는 이런 업무에 종사시킬 그런 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감시하고 있는데, 부서간의 협조가 되면 예를 들어서 보면 동래구 관내 전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차점마다 2, 3명씩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법 주차 단속은 안되더라도 계도하는 그런 것으로 하면 활용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동네마다 몇 십명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법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무단투기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없는데도 정차지점에 보면 공공근로들이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골목마다 불법주차를 해서 엉망진창인데 이런 상태로 그것만 완화해 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공공근로를 이용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하는 것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불법 주차 단속하고는 물론 같은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격이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불법주차 단속 문제는 바로 민원과 직결되어 항의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난 뒤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권한이 없는 민간인한테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간에 협조가 되어서 적어도 소방도로가 도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와 비슷한 질의가 되겠는데 시행규칙 제4조 3호의 6m 미만의 도로에 주차시켰을 경우 차량 소통을 일방통행으로 하면 주위 차량의 소통 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상권의 침해 문제 그에 대한 방안은 생각해 보셨는지, 또한 너비 6m 도로상에 주차 시설을 해야 될 곳은 관내 몇 개소나 되는지 사전 조사를 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통행을 할 경우의 상권 침해 문제는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교통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항상 상반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거기에 반대되는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 규정이 정해져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는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수월합니다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찬성하는 사람이 반인가 하면 반대하는 경우도 반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권 문제는 그 지역에 따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묶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따져서 말씀드려야지 포괄적으로 해서 상권을 침해를 준다 안 준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인 6m 미만 도로는 우리 구 관내에는 약 39㎞가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기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약 3,900m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6m 미만으로 바꾸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허용 구간을 만들어서 차량 통행을 불편하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제도적으로 6m 미만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만 마련해 놓은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직1동 이종근 위원입니다. 6m 도로에 앞으로 주차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사직동, 온천동 거기에는 대부분 소방도로가 6m입니다. 6m 도로에 설치를 할 때 지역 여건이라든지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례, 규정이 있지만 지금 강력히 단속을 못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장도 불가하다고 했고, 조금 전에 조홍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무단투기 단속을 하면서 한 가지만 할 것이 아니고 야간에 도로를 단속할 수 있는 권리를 조금 줘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면서 도로를 단속할 수 있도록 겸용할 수 있었으면 하고, 또 주로 보면 소방도로에 차를 주차하는 것은 위험한데, 비근한 예로 어제 내가 초상집에 가니까 낮에는 차가 없는데 자기 차만 댄다고 거기에 들통을 쭉 해 놨는데 그것은 자기 땅 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들어내고 차를 주차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유료화로 정해서 하고 여타 나머지 땅은 일반 사람들이 댈 수 있도록 해서 내가 볼 때는 주민 자율에 의해서 하면 이것이 수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는 97년 7월 10일부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에 의한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조부터 17, 18, 19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조 전문을 폐지시켰습니다. 폐지시킨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딱 한 가지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 말 자체가 어려운데 쉽게 풀이하면 유료화한다는 얘기입니다. 16조부터 19조까지 부설주차장 관련 조문이 전부 유료화의 신고에 따른 구체적인 서류와 조건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업무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전체 조항이 삭제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97년 10월 7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부설주차장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은 97년부터 된 것이 아닙니다.

전장 조례 신설이 97년 10월 7일부로 됐다 아닙니까?

구 조례가 그 전에는 부설주차장이 없었습니다.

97년 생긴 것부터 지금까지의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고 받은 실적 말합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을 유료화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인 건축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짓다보니까 주차장 미확보 시에 거리가 200m 내지 400m 거리 안에서 주차장 사용 실적을 가져오면 그것으로써 주차장 있는 것으로 갈음한다 아닙니까?

예.

그 실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실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명문화가 되어도 사문화가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활용 못할 바에야 부설주차장 개념이 없어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자체를 활용 못하는 것을 부설주차장을 넣어서 개인이나 일반서민에게는 될 것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실제 1건도 안 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인근의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부설주차장이 나온 목적이 건축법상에 10대를 주차해야 되는데 8대 밖에 확보를 못해서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2대를 확보해 오면 10대로 된 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이 조문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이 생기더라도 지금까지 동래구에서 몇 건이 생겼느냐 해도 1건도 없다고 하니까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 한 조례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는 1건도 없습니다. 부설주차장이 인근과 관련해서는 주차장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리 관계만 확정을 지어서 명문화한 조항인데, 물론 위원님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이런 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문 자체가 사문화된 조례 비슷합니다.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축과와 교통행정과의 의견이 벌써 틀리다는 것입니다. 건축과는 이 법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건축과에서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건축 허가 대부분이 과장 전결이 되어서 이런 경우는 제가 접해 보지를 못했는데, 이 조문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건도 없이 사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보면 첨부서류에 주차장 시설 배치도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 이게 바로 지적도겠지요. 3번은 토지 및 건물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조서, 4번은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원 사용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여기에 서식만 써서 제출하면 가능합니까?

인감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인감은 어떨 때 필요하느냐 하면 시설주 본인이 할 때는 인감이 필요 없고, 임대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빌려서 할 때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감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 2호 서식 그것도 폐지된 사항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부설주차장을 사용했다는 것은 무슨 확인서가 나옵니까?

건축법에서 말하는 부설주차장과 저희들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여태까지 무슨 주차장이던 간에 민간 부분에서 유료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서 했는데, 이제는 신고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도 여태까지는 유료화할 경우에 우리한테 신고하던 것을 신고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서식이 필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네들이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에는 요금은 얼마를 받고, 몇 면을 한다는 것을 간단한 양식에 의해서 통보만 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이 조문을 삭제한 것이 없어도 된다는 말인데, 그럼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갖다 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험물시설 허가를 받으려면 이동하는 2.5톤 차량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반경 200m내의 주차장에 가서 확인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받아오는데 그 안에도 도면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내가 A라는 주차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럼 이 조문 자체가 완전히 사문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조가 전체 삭제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혼동을 일으키시는 것 같은데 건축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부분은 법대로 그대로 다 되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부설주차장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에만 그것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합당한지 안 한지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내줌으로써 공식적으로 유료 주차장이 운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체가 규제 완화 측면에서 신고하는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마음대로 유료화시켜서 통보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에서는 부설주차장을 많이 활용하는 방안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보다는 요금을 받아서 신고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번거로움을 없앤 것이 더 절차상 까다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시행을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사실상 중앙부처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바꾸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총체적으로 완화 측면인데, 그러나 세부적인 것은 실무 선에 물어 보고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접어 두겠습니다. 노외 공영주차장에 요금 받는 것이 일출 시에서 일몰 시까지지요? 시간이 분명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아침 7시부터 하절기와 동절기가 시간이 조금 틀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공영주차장의 경우이고, 민영 부분에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럼 주차장 수에 비해서 교통관리공단에 넘어가서 전체 수입금의 몇 퍼센트가 수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종사원들이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아니죠. 제가 말하는 것은 돈 받는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후 7시면 7시 이후는 주차장 요금을 안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7시 이후로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연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하도록 하시지 마시고, 그 시간 이후의 수입도 받아 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계산은 오후 7시 이전의 것만 계산을 하지 그 이후 것은 계산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시도 좋습니다. 하고 나면 그 수입도 계산해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재해와 재난에 대해서 다른 점은 재해는 천재 지변에 의한 재난을 재해라고 하고 재난은 인위적인 시설에 대한 재난을 재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태풍이라든지 폭우 이러한 성격의 것이고, 재난 사고는 건축물의 화재 발생이라든지 붕괴 그런 사고가 주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기금을 확보해서 조례라든지 규칙에 따라서 시행토록 되어 있고, 재난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금은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재해대책기금은 98년도, 99년도 합쳐서 전체 3억 6,800만원 정도됩니다.

집행 실적은 어떻습니까?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직2동 이종근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기금은 구청장 소속 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 모양인데 이것이 앞으로 기존에 있는 구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럼 여태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구정조정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 내가 알기로는 구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조례상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해놨지만 현재까지 신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부 시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원회 규정을 철폐하는 과정에서 기존 조정위원회가 구청장 소속 하에 있기 때문에 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으며,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신설을 하지 않았지만 당초에도 심의위원회나 구정조정위원회는 국·과장급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은 없었습니다.

의회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거기에 복지도시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신설할 때 구청장 소속 하에 두기 때문에 넣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민간인이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없었습니다. 당초에 구청 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관리담당 천영계입니다. 당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내무부 안으로 규칙안이 내려와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국·과장으로 5인내지 7인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 운용위원회를 다시 하는 것이나, 구정조정위원회나 똑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바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것입니다.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내가 볼 때 조정위원회 이런 것은 공무원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계되는 민간인도 참여하는 것이 발전적이지 않느냐 싶은데요?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는 용도에서는 재해예방사업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응급 복구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기금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도록 지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행자부의 규정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방자치가 된 이상은 서로 유기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고, 모든 것이 협의해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일방적이 아니거든요. 재해 관계를 집행하는 문제도 구 의회에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조정위원회에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 모르겠지만 복지도시위원장 정도는 거기에 끼여서 의회의 대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대신에 기금 결산이라든지 기금 연간 계획서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도 개선이나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제2조에 기금의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1번은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번은 기금의 운용수입, 3번 기타 잡수입인데 기금의 운용 수입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기금의 운용 수입이라 함은 기금을 조성했을 경우에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잡수입으로 보지 않고 바로 기금에 바로 쓸 수 있게끔 이자수입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잡수입은요?

일반회계를 보통 보면 기금이 아닌 각종 돈은 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잡수입으로 해서 세입으로 들어 왔다가 예산 편성해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바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현재 재난관리 기금으로써 융자 나간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99년도부터 조성이 되어서 시행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인 재난관리기금으로는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3,0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아마도 예산 자금 배정 관계상 11월이나 12월 정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는 20억원 정도 올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거치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 거치 3년으로 시와 맞춘 경우는 재난이 발생하면 보통 몇 억원 이상으로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어서 그럴 경우에 시에 재난기금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 요청을 하면 시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와 같이 맞춰야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거의 국비 지원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상 이것은 지방비입니다.

자체 예산보다도 시비나 국비 사업이 많다고 봐지는데요?

재난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은 자치구 자체에서 재난이나 재해에 대처 능력을 우선 키우자 하는 뜻에서 설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응급복구나 이런 경우에만 이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융자라든지 많은 돈이 들어 갈 때는 저희들 구로서는 힘든 경우에는 시에 요청을 해서 움직이고, 참고로 올해 재해대책기금으로써 온천2동에 사업하는 것도 시 재해대책기금 2억원을 지원 받아서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판단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시에서 그대로 승인을 잘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힘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돈이 아니고 시비가 나오다 보니까 각 구마다 여러 건이 올라 올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자체에서 재난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 돈을 운용하기가 힘들겠다 싶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안 쓴 이유는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일단 적립을 해 놓아야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되고, 그래서 시에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얻어서 예방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비도 바로 지원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국비는 되지 않고 시의 재난기금을 자치구에서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올해도 2억원을 받아서 온천3동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 가는데 추가로 좀더 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 거치 3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단축시킨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저희들은 당초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의 조례안을 보고 저희들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제정을 했지만 시에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행 규칙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 규칙에 맞추어서 개정코자 하며, 또 재난관리기금은 연간 3,050만원 정도밖에 적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와 맞춤으로 해서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시의 재난 기금을 저희들은 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시의 규칙과 맞추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위 조례에 준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