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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8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1999-04-09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88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3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애향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애향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천만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종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동래구애향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애향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래구애향대상조례 제8조 제1항에 애향 대상은 매년 실시토록 되어 있어 매년 시상할 경우 대상자가 없을 뿐 아니라 시상할만한 공적이 미약하여 애향 대상의 가치가 떨어지는등 수상자 발굴과 운영상 애로가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또는 격년제 시행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래구애향대상조례 제8조 제1항에 “애향 대상은 연1회 시상하며,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애향 대상은 연1회 시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년제로 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사직1,2,3동의 행정동간 경계 변경 조례안으로써 사직로 동편으로 사직 제3동과 인접한 사직 제1동은 구 동사 및 경로당 부지를 사직 제3동으로 편입하고, 사직 제2동 삼익맨션 뒤 달북초등학교간의 일방통행로를 사직 제1동과 2동의 행정동간 경계로 하여 신세계약국 부지를 사직 제1동으로 편입함으로써 행정동간의 경계를 현황에 맞추어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사직동간 경계 변경 추진 경위는 연초 2개월에 걸친 동간 경계 변경 대상지 조사 결과에 의거 경계 변경 여론이 있는 지역으로 경계 변경의 필요성이 꾸준히 진행된 곳입니다. 경계 변경 내역은 사직 제1동에서 9필지 548.8㎡가 사직 제3동으로 편입되며 사직 제2동에서 5필지 532㎡가 사직 제1동으로 편입되어 결과적으로 사직 제1동은 9필지 16.8㎡, 사직 제2동은 5필지 532㎡가 감소되며, 사직 제3동은 6필지 548.8㎡가 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행정동간의 경계 변경은 법정동간의 경계 변경과는 달리 지번 변경이 없어 비교적 용이하며 자치구 조례 개정사항으로 별도의 사전 승인 절차없이 사후 통보하고, 행정동간 각종 공고의 인계인수 등으로 경계 변경 업무는 종결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애향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상정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그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애향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동래구애향대상조례 제8조 제1항에 애향 대상을 매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매년 시상할 경우 대상자가 없고, 추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상할만한 공적이 미약한 등 수상자 발굴과 운영에 애로와 애향 대상 자체의 가치 하락이 예상되어 매년 실시토록 되어 있는 것을 격년제 시행 등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애향대상조례 제8조 제1항 “애향상은 연1회 시상하며,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애향상은 연1회 시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년제로 할 수 있다.”로 개정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수열) O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나 향토의 명예를 선양한 자에 대하여 매년 실시토록 되어 있는 동래구 애향 대상 시상을 O 수상대상자 선정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O 격년제 시상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사직로 동편으로 사직제3동과 인접한 사직제1동 구동사 및 경로당 부지를 사직제3동으로 경계변경하고 O 사직제2동 삼익맨션아파트뒤~달북초등학교간 일방통행료를 경계로 신세계약국 부지를 사직제1동으로 경계변경하여 행정동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총11필지 1,080.8㎡(327평) O 사직제1동 → 사직제3동 : 6필지 548.8㎡ ·사직제1동 구동사 및 경로당 부지 O 사직제2동 → 사직제1동 : 5필지 532㎡ ·사직제2동 신세계약국 부지 ※ 사직제1동 △1필지, △16.8㎡ 사직제2동 △5필지, △532㎡ 사직제3동 +6필지, +548.8㎡ 3.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전문위원 : 이수열) O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사직1·2·3 행정동간의 경계 중 불명확 및 불합리한 부분을, 도 로를 경계로 행정동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애향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향 대상을 하는 시점이 언제이며, 애향 대상이 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부상으로 나가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애향 대상은 89년도부터 실시해서 그 동안 시상한 분이 28분인데 시상금은 1회 상패하고 돈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89년도부터 실시했다고 했습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예.

최길용위원

지금 29회인데 시상 부분은 몇 가지를 정해 놓고 있습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5개 부분인데 지역개발, 문화예술, 체육, 선행, 봉사 부분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29회 같으면 1년에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정도 대상이 되겠네요.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5개 부분 중에서도 대상자가 없을 때는 안 하고 대상자가 있을 때는 5개 부분 중에서 2개 부분만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앞으로는 수상자 발굴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95년도에 심사위원을 했는데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동에 올라온 한 분을 제가 삭제한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 심사위원도 문제가 있고 자기 지역에 대상자가 올라오면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실제적으로 애향 대상에 보면 노력과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물론 옛날에 다른 상을 받은 그 공적을 가지고 다시 올려서 상을 타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해마다 하는 것을 2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돈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람한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사실 여기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 없어서 시상을 못 하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상이 없으면 격년제로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길용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실제 애향 대상이라는 것은 구민 전체가 이런 분은 시상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람을 선정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저도 최길용 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각 동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올리지 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폐기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래 구민으로서 동래 지역에 애착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문화라든지 각종 분야에 희생정신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만든 상입니다. 저도 심사위원을 해 봤습니다만 최길용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지만 이 상이 존재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역사회에 이룩한 공로를 우리 지역구민들이 인정을 해 주어야만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호조위원

그렇게 하려면 분야별로 한 사람씩 추천해야지, 체육 같으면 체육 한 분야에 대해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보통 두 세 사람을 추천할 경우 주위에서 로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심사 위원을 해 보니까 심사 위원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하게 되면 심사 기준을 다시 재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운영상의 문제는 좀 있고 신청자들이 로비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심사 위원들의 소신에 달린 것이지 이것을 심사 위원들이 앞면에 붙들려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지요.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애향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호조위원

사직1동과 사직3동 문제는 제가 64-14번지에 8년 동안 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도 일부 쓰고 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이 세 번 올라와서 한 번도 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직1동 유지들 몇 분이 동장한테 가서 몇 마디 이야기하고 구청에 와서 몇 마디 이야기하는데 흐지부지되고 안 됩니다. 그 앞에 대로변에 쓰레기가 재여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반드시 청소를 해 주어야 되는데 청소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고 기타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동에 이종근 위원도 승낙하고 유지들이 승낙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견서를 내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동장 두 분이 합의를 하면 즉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동에는 혹시 이런 일이 없습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불합리한 동간 경계 조정을 하는데 우선 첫째 주민들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외에도 동간 경계 조정을 해야 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민들의 동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 중에서도 선정하겠지만 주민의 동의가 없을 때는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이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의 동의가 있는 지역은 경계 조정을 거의 다 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동간 경계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구청에서 행정 경계를 큰 도로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동간 경계 조정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봐서 불합리한 곳을 직권으로 검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97년도에 경계 조정을 할 때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조사한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봐서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선위원

이 건은 우리 구가 경계 조정에 앞장선 것입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동에서도 제기를 하고 이미 이 지역은 해야 된다는 것은 전에부터 조사를 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에 최길용 위원도 명륜1동과 2동 경계 조정을 할 때 일부 소수 사람들의 날인을 받아서 하면서 거기에 문제가 많이 파생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중간에 있는 한 집이 1동으로 되어서 도리어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그 분들에게 동의를 해 주는 것은 명륜2동에 편입이 안 되어서 도리어 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린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공직자들이 해당 지번을 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온 것을 가지고 현지에도 안 가보니까 어느 쪽에 포함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변경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현지에 가서 실제 지번을 조사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원칙으로는 동에서 올라왔든 주민이 건의를 했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했든간에 현장 조사를 다 합니다. 저는 동 경계 조정을 할 때 현장 조사를 1차 동에서 하고 2차는 서류가 올라오면 구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동간 경계 조정에 의해서 절차는 전부 현장 조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현장 조사를 하면서 그것을 명확하게 조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잘못 되어서 그런 부작용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륜1동, 2동 경계 조정을 할 때는 그런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원칙으로는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경계 조정은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많은 지역을 경계 조정할 경우에 실무상으로 빠진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전에 제가 총무국장을 할 때도 경계 조정 논의가 된 사항이고 해서 이것은 현지조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앞으로 그런 부작용이 있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하니까 이 문제는 정확하게 조사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경계 조정을 하려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상당히 고충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간 구간 조정에 있어서 의회에 와서 주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은 진작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다행스럽고 조치선 위원께서 하신 말씀처럼 못안골로 올라가면 손 안 댈 것을 도로가 쭉 올라가다 보면 그 위에 집 몇 채를 동간 경계 조정을 하면서 1동 집이 2동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당장 주민들이 동간 경계 조정으로 인해서 건의 사항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지난 번 연말에 동 감사를 나갔을 때 안락1동하고 수민동 우성아파트 지역에 동에서 건의를 하던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1동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동간 경계를 해야 될 곳이라고 보고 있는 곳이 약 6군데가 됩니다. 최길용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낙민동 일부에 대해서는 229필지 84만 8,545㎡가 되는데 동장도 반대를 하고 시·구 의원도 반대하고 동자문위원장들도 반대를 하고 주민들도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조사한 6곳 중에서 오늘 상정한 2곳만 동의가 있었고 그 외 4곳은 전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있지만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명륜2동은 온천 입구에 가보면 금정구 구간 경계 조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동해중학교 밑에 집 방 한가운데를 짜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라리 우리 것을 떼 주든지 해서 수일내에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1차 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상대 구가 있으니까 각 구 의회의 승인도 받고 해야 되니까 이것은 일단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행정동간 경계 조정을 간선도로나 어떤 기점을 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요즘은 동간 경계, 구간 경계를 도로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산 능선이나 고랑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도로가 반듯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도로가 반듯하니까 경계 조정을 할 때 도로 중심으로 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주영길위원

도면상으로 보면 사직1동과 사직3동에 보면 사직3동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사직 구동사는 위치상으로 사직3동에 들어가 있는데 사직1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직3동으로 바로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안락1동 같은 경우에 보면 낙민동에 5,6세대가 이번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동장, 시·군 의원, 자문위원장, 주민들 전부 반대를 합니다.

주영길위원

저희들한테도 안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5,6세대인데 행정 관청에서 볼 때 경계 조정을 확실히 끊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경계 조정은 주민들의 이해 득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낙민동이라고 했는데 복천동으로 할 것이냐 안락동으로 할 것이냐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바꾸어 드립니다. 이번에 검토를 할 때 6건을 검토했는데 지금 상정한 2건하고 온천1동 유락여중 앞에서 온천2동 가는데 다음에 명륜1동 대동병원 건너편에서 수안동 가는데 낙민동 일부 아까 최길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다음에 주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을 검토했습니다만 전부 반대해서 이번에 상정을 못 한 것입니다.

천만호위원장

그러면 수안동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안락동으로 못 주겠다는 것입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양쪽 다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한 쪽만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한 쪽만 반대했을 것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수안동사무소가 낙민동과 엄청나게 먼데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안락동이라고 짓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텐데요.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최길용 위원께서 말씀한 지역인데 전부 반대입니다.

주영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낙민동 아파트 전체가 안락동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안락로터리는 낙민동인데 그것은 안락동으로 들어와 있어서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전부 조사해서 검토를 한 것인데 우리도 이것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보류시킨 것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온천1동은 금정구하고 소방소에서 올라가는 경계가 도로 건너서 몇 집이 있고 이 쪽에 보면 금정구에 몇 집 있는데 그것을 명륜동 할 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구간 경계이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구간 경계는 이 뿐만 아니고 금정구하고도 경계를 조정해야 될 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금정구 부곡4동하고 동래구 명륜동 간에 아까 최길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 두 채가 반으로 나누어져서 수도요금 내는 데가 다르고 전기요금 내는 데가 다른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동해중학교 정문 앞으로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간 경계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이 되고 나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민

형남민자치행정담당

금정구 동해중학교 밑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필지수가 몇 필지 안 됩니다. 그 집만 바꿀 수 없고 마당을 경계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고, 앞으로 금정구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동해중학교 정문 바로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전에 부곡4동 이야기할 때는 인구가 2만 이상일 때 구의원을 두 사람 뽑을 때 부곡4동에 구의원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인구가 줄면 두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일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는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동해중학교 정문을 하면 주민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민

형남민자치행정담당

동해중학교 올라가는 그 쪽으로 청소차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경계로 잡으면 두 집 정도를 금정구에 주고 나머지 여러 집을 받아야 되는데 금정구가 그것을 싫어합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두 집을 해서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경계 조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애향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같은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오늘 오후 2시에 개의되는 동래구의회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생업의 와중에도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