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진성 의원 발언
김진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8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희망찬 새봄이 왔습니다. 봄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작년 봄과 달라지게 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검약과 절제의 정신이 깊어지게 하고,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튼튼해지도록 해 주었습니다.
며칠전 전세계 최강이라는 브라질 축구 국가 대표 팀을 우리 국가 대표 팀이 격파한 소식은 CNN을 통해 전세계에 충격적 결과라고 타전됐습니다.
이것은 신바람 나는 일이며, 깊은 시름과 절망을 털어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당당한 자신감의 표현이요, 새봄의 희망찬 서광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있으며, 또한 2000년은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작은 불편사항 하나라도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해결해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2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건은 지난 제86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으나 추가로 배정된 금액 4억 5,500만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차 저소득주민전세자금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요지는 99년도 저소득 주민 전세 자금으로 우리 구에 추가로 배정된 4억 5,500만원을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하기 위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사항이며, 이는 전세자금 융자자 및 보증인의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 시에 우리 구에서 손실을 보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로 확보된 4억원에 대한 저소득 주민 전세 자금 융자를 위한 채무보증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동래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동부산 지역본부장이 99년 2월 2일자로 기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추가로 배정된 4억 5,500만원에 대해서만 채무보증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관련 법규는 따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저소득 주민 전세 자금 추가 배정액에 대한 채무보증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전세자금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자금을 융자하고 이에 따라 구청장이
채무 보증을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요지
O ‘99.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추가 배정액에 대한 채무 보증 동의
2. 주요골자
O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15조
O ‘99.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추가배정액 455백만원에 대한 채무 보증 사항으로 융자자의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시 손실보전
3. 검토의견
O 본 동의안은 관내 거주 저소득 주민중 전세자금 조달이 어려운 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하여 구민의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O 제86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채무보증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으나 추가로 배정된 금액 455백만원에 대하여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 조
김진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그저께 위원님들에게 송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이미 2월에 4억원 보증이 되어 있고, 추가로 배정된 4억 5,500만원에 대한 추가 보증동의안입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기 보증액이 4억원으로 됐는데, 4억원은 전체 융자를 다했습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동의안이 가결됨으로 해서 58세대를 확정해서 융자를 했는데, 그 중에서 45세대 3억 1,650만원이 융자되고, 13세대가 융자를 못했습니다. 못한 것은 1세대는 본인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간 연장을 해 줬고, 10세대 6,100만원은 포기를 했고, 그 중에서 신용불량자가 2세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 융자됐고, 포기자 10세대분과 신용불량자 2세대분은 이번에 동의안이 가결되면 같이 융자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확대해서 융자를 해 주게 되면 수혜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4억 5,500만원을 추가로 융자를 해 주게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대가 전체 몇 세대가 되겠어요?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먼저 1차 분 12세대 분 7, 600만원과 4억 5,500만원 하면 750만원을 융자했을 때는 71세대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71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예.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1차, 2차를 합치게 되면 110세대에서 120세대 사이가 가능합니다.
1차로 4억 가지고 58세대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그렇는데, 금액 전체를 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기 때문에 110세대에서 120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홍제위원
융자에 대한 수혜 대상은 벌써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4월 24일까지 접수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홍제위원
동 단위로 배정하는 형식이 아니고, 1개동에 몇 명이 되든지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전부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숫자가 많으면,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금년도 중에 추가로 융자 금액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추가로 배정될 계획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이것도 저번에 부족하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 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을 통해서 전세자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져온 것이 4억 5,500만원입니다.
조홍제위원
어려운 시기에 될 수 있으면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회수가 되도록 장치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이것은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택은행과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채무를 부담한 금액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주택은행에 보증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택은행 측에서 직접 돈을 빌려 가는 저소득층에게 요구하는 서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이 보증을 하면 그냥 가면 돈만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택은행 측에서 내규나 법규에 의해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들이 신용 불량자 등을
가려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보증인이 들어가야 되고, 집주인이 보증을 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을 서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개중에는 집주인들이 보증을 안 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제3자가 보증이 들어가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융자자와 주택은행장간의 계약에 의해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혹시나 이 사람이 채무이행을 못할 적에 구청장이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동의안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전세자금 중에서 최고는 1인당 750만원에서 최저는 300만원 빌려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0만원이라는 돈이 전체 전세자금인지 아니면 전세 금액의 일부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만일에 전세계약서를 썼을 때 2,000만원짜리를 700만원이 됐다면 1,300만원하고 700만원은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700만원에 대해서 채무 보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금액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자격을 전세금 2,5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 이하인데 750만원을 빌렸어도 2,500만원이 넘어서면 자격이 안되고, 다음 보증하는 것은 빌린 금액만 보증을 하는 것이지 그 외 금액은 저희들이 보증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융자해 준 금액에 대해서만 구청장이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계약서에 보면 그 부분이 명기되어 있습니까? 은행에 넣을 때 분명히 계약서를 첨부해라 할 것입니다. 그럼 첨부할 때 2,500만원 한도를 안 넘기고, 2,000만원짜리가 700만원 융자해서 1,300만원은 자부담이고, 700만원 구청 부담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명백하지 않을 때 전체
떠 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700만원만 안으면 되는 것인지?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융자한 것만 안으면 됩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보증이 둘이 생기겠네요? 구청장이 하는 보증이 하나 있고, 또 개인이 하는 1,300만원 보증 이렇게 해서 상당히 복잡하겠네요?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아니죠. 전체 금액에 대한 구청장의 보증이 들어가는 것이고, 전체 4억 5,500만원에 대한 채무보증이 들어가는 것이고, 개인이 융자할 때는 개인 보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4억 5,500만원에 대해서 채무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구청장이 채무 이행을 해 주겠다는 보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박종석위원
개별하고는 관계없이 전체 금액만 동래구청장이 한다는 말입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럼 4억 5,500만원가지고 70명이든 60명이든 그것은 개인적인 이야기고, 4억에 대한 것만 보증을 한다 이 말입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 자체가 맞아지겠습니까? 보증이라는 것은 그 한 건, 한 건에 대한 보증이지 4억이라는 보증을 서 줄 수 있겠습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4억원에 대해서 전체를 다 갚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채무 불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사항입니다.
박종석위원
조금 전에 미회수가 없다고, 그 돈에 대해서는 떼일 염려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58세대 있는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이것은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거치 기간 중에는 이자가 지불됩니다. 이자는 매월 지급하게 되고, 2년이 지나서 자기가 능력이 없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고, 자기가 돈이 있으면 중도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이번에 4억 5,500만원이 배정되면 이것도 각 동마다 실태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거의 수혜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이것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별로 인원배정을 안 합니다.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액이 초과했을 때는 저희들이 심사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이 금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융자자를 결정해서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과 계약에 의해서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포함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도 됩니다. 2,500만원 이하가 되면 다 해당됩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만약에 주택 소유자가 보증 거절 시에는 대출이 승인됩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보증을 서더라도 대출은 가능합니다.
박형석위원
2,500만원 이상 초과되었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일부 보증금, 일부 월세 이런 집에서 월세가 장기 체납되었을 때 보증금이 전부 삭감되어서 나중에 찾을 돈이 미달될 그런 사정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그것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동장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도록 동장도 계약자가 됩니다. 집주인이 계약자가 되면서 동장도 계약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주인도 전세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박형석위원
결국 채무를 제대로 이행 못했을 때는 건물 주인이나 아니면 제3자 보증인, 아니면 동장이 변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아니, 보증인이 있으니까 보증인이 변제를 해야 되겠죠.
박형석위원
집주인이 만약에 보증을 거절했을 때 제3자가 보증을 했을 경우는 가능하지만 제3자도 보증 서 줄 사람이 없으면 그런 경우는 불가능합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융자가 안됩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주택은행이 채무보증을 추가로 요구할 때 잘못하면 옛날의 영세민안정기금과 같이 공무원들이 조금 등한시하고, 모든 책임을 관이 진다고 하니까 그것을 혹시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조금 우려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집주인이 보증을 안 할 때는 우리는 줄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없어요. 전세 자금이 결국 집주인한테 가는데 집주인이 보증을 아내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주겠느냐, 아니면 제3자가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이것을 악용해서, 어깨보증을 해서 “나는 너 해줄 테니까, 너는 내 보증해 주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불이행할 때는 항상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우리 동래구만은, 전세자금은 결국 집주인한테 가는데 돈 받아 가는 그 사람이 보증을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제3자가 한다, 없는 사람이 제3자한테 받으려면 어렵고, 우리는 집주인이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으로 정했으면 공무원들도 일하기 좋고, 또 마음도 편하고,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그래서 대부분의 융자는 집주인의 보증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안 해 준다고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 그 사람이 평소 소행이 나빠서 안 해 준다든지,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어떤 경우에는 보증을 서서 피해를 봤다든지, 보증이라는 것은 절대 못 서겠다 하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외에는 거의 집주인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옛날에 새마을금고 초창기에 아주 영세할 그 당시에 회원의 보증이 있어야 돈을 주고 했는데, 주로 통장이 회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 통장을 찾아와서 보증을 해 줄라 하면 이웃인데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자금이 모자랄 때 금고하고 통장하고 약속하기를 “내가 도장을 바로 찍은 것은 돈을 주고, 거꾸로 찍거든 무슨 핑계를 대든지 빌려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뭔가 묘책을 서서 여기에서도 해야지, 영세민에게 돈을 많이 푸는 것도 좋지만 해소할 때 결국 보증은 관의 책임이라고 하면 공무원들도 한 자리에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뒤에 남은 사람이 뒤치닥거리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 아예 시행을 할 때 그것을 확실하게 뭔가 장치를 해 놔야지 하지 않고는,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여신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저희들이 은행에서 채권을 못 받아들일 때, 이것이 은행 돈도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혹시 은행에서도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어서 은행이 손해를 볼 때는 구청장이 저소득을 위해서 빌려주는 돈이니까 책임을 지겠다는 그 사항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채무를 구청장이 이행해 준 경우는 없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거기에서 보증인 파산이 되고 집주인이 파산이 될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볼 때 문제가 가령 제3자가 보증을 했을 때 방을 얻어서 집주인하고 세대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내 돈 내놔라” 하면 집주인이 주고 이 사람들이 외지로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늘 따라갈 수 없고, 집주인은 “내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너한테 돈을 못 준다, 니가 이 집을 해약하게 되면 보고를 해야 된다, 돈을 갚아야 된다”이래 되는데, 절대 집주인이 보증을 안 하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제일 안전합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저희들도 집주인이 보증 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집주인이 보증을 안 해 준다고 해서 보증을 안 해 주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왜 안 해 주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알아 가지고 집주인이 안 해 주는지, 그 돈은 집주인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집주인은 돈이 가기 때문에 보증해 줘도 하등 자기한테 손해갈 것이 없는데, 그 이상으로 보증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보증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해준다 할 때 그 사람이 평소에 이웃의 신용도가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악의로 한다면 전세금을 융자받아서 전세 걸었다가 다시 해약해서 받아서 외지로 가면 늘 따라 다닐 수도 없고, 추적도 안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불이행이 되는데, 아는 사람이 가서 “보증해 주소” 하면 그 사람이, 보증을 할 때 인보증입니까, 재정보증입니까? 재정보증 아니다 아닙니까? 그냥 인감증명서만 떼서 보증만 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을 담보 설정해서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보증을 해 주면, 재산세 얼마 나와서 그것을 첨부시켜서 보증을 해야 된다, 또 재산을 같이 설정해서 보증을 한다 하면 안전한데.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재산세납세증명서는 들어갑니다. 재산세납세증명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바로 은행에 통보하면 가압류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인을 두는 것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에게 보증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융자 후 전체 신용보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 동래구만 집주인이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넣을 수 없어요? 못 박을 수 없어요?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이종근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또 우려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지금까지 없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니까 우리도 그렇게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집주인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의 100% 정도인데, 그 다음에 없는 사람들한테 너무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돈을 못 빌립니다. 그러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집주인이 보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가능하면 집주인이 보증을 해 줘야지,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내가 사직1동에 있을 때 정용택 씨가 금고 이사장에 앉으면서 동장이 여신위원을 안 하면 내가 금고 이사장 안 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 서로 안 하려고 할 때, “그럼 좋다” 그때 영세민이 빌려 갈 때 언제든지 집주인이 보증을 안 해 주면 나는 안 해 준다고 원칙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동장 하면서 여신위원을 했어요. 그때는 사고가 없어요. 그 이후에 그것이 완화되니까 나중에 어깨보증이 들어오고 해서 엉망진창이 됐어요.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종근위원
예.
김진성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동의안에 대한 결과보고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오늘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8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