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선차윤입니다. 동래구의회 제90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19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9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액을 경정하는 예산으로써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공무원의 인건비 등 부족한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직원의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사무기기 교체 및 공무원 하반기 가계안정비를 계상하고, 지난 해 IMF로 인하여 보류되었던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우선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9일 집행부의 예산안 제안설명 이후 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초 추경예산액보다 일반회계 19억 4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3억원, 총 22억 4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04억원보다 156억 9,300만원이 증가한 660억 9,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44억원보다 150억 4,400만원이 증가한 594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0억원보다 6억 4,900만원이 증가한 66억 4,9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은 기정예산액 29억 4,0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액 1억 5,100만원보다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2억 8,1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9억 900만원보다 2억 1,500만원이 증가한 31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여 집행부의 수정예산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예산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구청장)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박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호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표창규칙중개정규칙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표창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11조 중 “다만 감사장과 상장, 표창대상자”를 “다만 감사장과 상장대상자”로 표창을 삭제하고, 제12조 제4항 “위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로 개정하므로써 매년 선임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제12조 제5항의 “의정계장”을 “의사업무담당주사”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의회 개원 시부터 사용하던 신분증의 색상 및 규격이 타 신분증에 비해 뒤떨어져 있어, 제3조 제2항의 신분증 색상을 황색에서 연한 초록색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표창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조호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표창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표창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천만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은 7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0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과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3국 1실 14과 58담당을 3국 1실 13과 60담당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1과를 감축하고, 문화회관 소속 2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내용을 살펴보면 세무과와 징수과를 세무과로 통합하고, 세입관리담당과 세외수입담당을 세입관리담당으로 통합하며, 문화공보과 소속으로 종전 복지과의 청소년 업무 및 경찰서의 노래방, 무도장 업무 등의 이관에 따른 체육 청소년 담당과 문화회관 개관에 따른 운영담당 및 시설관리담당을 신설하였고, 부산광역시의 각 구마다 기구 명칭이 달라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오던 것을 시정하고자 국 명칭을 “자치행정국”은 “총무국”, “주민복지국”은 “사회산업국”, “도시관리국”은 “도시국”으로 하고, 과 명칭 중 “자치행정과”는 “총무과”, “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보건소 서무과”는 “보건행정과”로 변경한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따라 유사 중복 기구 통·폐합 및 기능 중심의 조직 개편으로 정원 총수를 618명에서 562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03명에서 547명으로 하는 것으로써 감원되는 56명에 대하여는 1999년도에 17명, 2000년도에 18명, 2001년도에 21명이 감축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명륜제2동의동기능전환에따른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등의개정조례안은 99년 7월 30일부터 시범 실시 예정인 명륜제2동의 제1단계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관련 조례들을 일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등의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등의개정조례안 (구청장)

천만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등의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안건은 7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1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1세기 정보사회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 사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이 경우 지역 사업체의 신청에 의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안 준칙에 의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용 취득 재산에 대하여 재산 취득일로부터 7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지역문화 창달과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건립되는 동래문화회관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은 명륜동 137번지에 두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회관 사용시간 및 사용료와 사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 시설 사용료는 시 문화회관 등과 비교 조금 낮은 수준으로 조례안 전체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구청장)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은 7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1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1989년 제정된 조례로서 주요내용이 법 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영세노점상을 철거한 자에게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구비로 보정하는 것으로써 이 조례와 유사한 취지의 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조례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의 허가를 등록으로, 허가 관청을 등록 관청으로 하며, 과태료의 강제 징수 규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며,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법령에서 의무 규정이 삭제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령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리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령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리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최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8일 동안 날씨도 무덥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까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90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