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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9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1999-07-20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0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 때쯤에는 거듭된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별다른 피해없이 장마가 거의 끝났지만 그래도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한시도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명륜제2동의동기능전환에따른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등의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명륜제2동의동기능전환에따른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등의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천만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명륜제2동의동기능전환에따른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우리구는 1과를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행정기구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를 현재 3국 15과에서 3국 14과로 하고,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합 세무과로 하여 행정관리 기능 조직을 축소 조정코자 하며, 기구 명칭 통일 근거에 따라 현재 “자치행정국”을 “총무국”으로 “주민복지국”을 “사회산업국”으로 “도시관리국”을 “도시국”으로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국의 분장 사무를 조정코자 합니다. 현재 주민복지국의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 보호 육성으로 하여 총무국으로 조정코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에 따라 우리구의 정원이 56명 감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18명에서 56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03명에서 547명으로 하고, 연도별 정원 감축에 대한 적용외 경과 조치 등은 부칙 조항으로 규정하며, 99년도 동래구 정원은 표1과 같이 하고, 2000년도 동래구 정원은 표2와 같이 하며 99년도 감축 정원 17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0년도 감축 정원 18명은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도 감축 정원 21명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표가 정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명륜제2동의동기능전환에따른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동기능 전환의 시범 실시 동인 명륜제2동의 동기능 전환을 위하여 동사무소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동래구세조례 제6조 법령 조항 “동장”을 “동장(다만 명륜제2동장은 제외한다)”로 하고, 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6조 제3항 중 “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를 “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명륜제2동장 관할 분은 세무과장이 신청하도록 한다)”로 하고, 동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법령 중 동장을 “동장(다만 명륜제2동은 제외한다)”로 하고, 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11조 제6항 중 동사무소를 “동사무소(다만 명륜제2동사무소는 제외한다)”로 하고, 제23조 제1항 중 동장을 “동장(다만 명륜제2동의 동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 중 대형 폐기물 처리 신청에 관한 사무만 적용한다)”로 하고, 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 중 동장을 “동장( 다만 명륜제2동장은 제외한다)”로 하고, 동래구지명위원회조례 제6조 본문 중 구·동을 “구·동(다만 명륜제2동장은 제외한다)”로 개정코자 조례개정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명륜제2동의동기능전환에따른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유사중복 기구·기능을 통폐합하여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과감히 정비하고 ◦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는 기능을 보강하는 등 일과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으로 업무의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기구 감축 : 1과 감축 -세무과·징수과를 통합하여 세무과로 하고 ·기구명칭 변경 -자치행정국 ⇒ 총무국으로 하고 -주민복지국 ⇒ 사회산업국으로 -도시관리국 ⇒ 도시국으로 -자치행정과 ⇒ 총무과로 -복 지 과 ⇒ 사회복지과로 명칭변경함 ·국의 분장사무 조정 -주민복지국의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총무국으로 조정함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과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 현재, 3국1실14과 58담당을 3국1실13과 60담당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1과를 감축하고, 문화회관 소속 2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내용을 살펴보면 ·세무과와 징수과를 세무과로 통합하고 ·세입관리담당과 세외수입담당을 세입관리담당으로 통합하며 ·문화공보과 소속으로 종전 복지과의 청소년업무 및 경찰서의 노래방, 무도장 업무 등의 이관에 따른 체육청소년 담당과 문화회관 개관에 따른 운영담당 및 시설관리담당을 신설하였고 ◦ 부산광역시의 각 구마다 기구명칭이 달라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오던 것을 시정하고자 ·국 명칭을 “자치행정국”은 “총무국”, “주민복지국”은 “사회산업국”, “도시관리국”은 “도시국”으로 하고, ·과 명칭 중 “자치행정과”는 “총무과” 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보건소 서무과”는 “보건행정과”로 변경한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유사 중복기구·기능을 통폐합하여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인력을 줄이고, o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는 인력을 보강하는등 일과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 제2조(정원의 총수) 정원의 총수를 “618명”에서 “562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03명”에서 “547명”으로 한다. · 정원 감축에 대한 적용례·경과조치 등을 부칙 조항으로 규정함.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유사 중복 기구 통폐합 및 기능 중심의조직 개편으로 정원 총수를 618명에서 562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03명에서 547명으로 하는 것으로써 감원되는 56명에 대하여 1999년도에 17명, 2000년도에 18명, 2001년도에 21명이 감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명륜제2동의동기능전환따른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등의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 자제13101-333(’99. 5. 31.)호 및 부산광역시 자치13101-20865 (’99. 6. 10.) 호 관련 1단계 동기능전환의 시범실시동인 명륜제2동의 동기능 전환을 위하여, 동사무소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동래구세조례 -제6조(부과징수사무위임)본문 중 동장”을“동장(다만, 명륜제2동장은 제외한다)”으로 개정 ◦ 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제3항에 아래와 같이 단서 신설 “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를 “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륜제2동장 관할분은 세무과장이 신청한다”로 개정 ◦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사무관리의 위임)본문 중 “동장”을 “동장(다만, 명륜제2동장은 제외한다)”로 개정 ◦ 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제6항 중 “동사무소”를“동사무소(다만,명륜제2동사무소는 제외한다)”로 개정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항 중 “동장”을 “동장(다만, 명륜제2동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중 대형폐기물처리신청에 관한 사무만 적용한다)”으로 개정 ◦ 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등)제1항 중 “동장”을 “동장(다만, 명륜제2동장은 제외한다)”으로 개정 ◦ 동래구지명위원회조례 -제6조(의견청취)본문 중 “구·동”을 “구·동(다만, 명륜제2동장은 제외한다)”으로 개정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99년 7월 30일부터 시범실시 예정인 명륜제2동에 대한 제1단계 동 기능 전환에 따른 동사무관련 조례들을 일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천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우리가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한 지가 1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당초 행자부나 시 지침에 의해서 각 구별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명칭이 통일되지 않아서 혼선을 주어서 옛날 명칭으로 되돌아 가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이런 것을 예상했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조치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구명칭이 98년 9월 25일자 1차 구조조정하기 전에 그 당시 각구 기획실장 회의가 있어서 제가 대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우리구의 안대로 해서 각구 기획실장들이 전부 좋다고 해서 일단 합의를 보고 갔는데 어찌된 셈인지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우리구 안대로 한 구가 적습니다. 그 때 시에 건의하기를 각 구마다 명칭이 상이해서 곤란하니까 통일을 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당시 답변은 자치구별로 하니까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알아서 하라는 정도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혼란이 생겼습니다. 총무국으로 그대로 하는 구도 있고 우리 구와 같이 자치행정국으로 하는 구도 있고 행정관리국으로 하는 구도 있으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시민에게 불편을 야기시켜서 안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안이 내려 왔습니다. 종전과 같이 환원을 시키라고 해서 우리구도 이번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환원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행정당국에서는 이런 사정에 의해서 변경을 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년도 안된 명칭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 이것을 수용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립니다. 최소한 부산시라면 명칭이 동일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명칭을 함부로 바꾸었다가 또 바꾼다고 하니 우리 구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동래구안으로 내었을 때 다른 구에서 명칭이 좋다고 해서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신문에서 본 것처럼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하는 곳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시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명칭 하나 가지고도 혼선을 일으키니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옳은 지적입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구간의 조정 역할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대로 1년이 지나서야 통일을 하라고 하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통일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기구 명칭 변경은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한 것이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조호조위원

그러면 하부 조직은 변경시키고 상부는 내무부로 하지 않고 행정자치부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조호조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무부로 해야 한다는 건의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내무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드리기 뭐 합니다만 오랫동안 사용했었고 어떻게 보면 관료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무부는 주로 지방행정조직을 관장하고 총무처는 중앙인사를 담당해서 내무부와 총무처를 합쳐서 행정자치부로 했거든요. 현재로서는 내무부로 환원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치선위원

구조조정 때문에 공무원들이 내일 진로가 어떻게 될지 정서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 정원 감원을 보니까 7,8,9급 해서 36명이 감원되었습니다. 비율이 64%인데 아마 정규 공무원들이 국가가 고시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해서 자기들은 들어올 때 직업이 보장될 것이라고 해서 부푼 희망과 앞날의 설계를 가지고 공복자로서 마음을 다지고 공무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직도 아닌 정규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감원된다고 생각할 때 이 조례를 다루는 본 위원으로도 섭섭한 마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했지만 얼마 전에 서면질문 답변에서 볼 때 새로 늘어난 업무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규공무원이 감축되는데 앞으로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이 작업을 하면서 느낀 소감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어렵고 아픈 가슴 찌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사실상 조치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9급 공무원이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와서 정부 구조 조정에 따라서 어차피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구에서도 92명이라는 숫자가 나가야 합니다. 금년부터 56명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만 56명을 감축하지만 앞으로 총무과에서 56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심정이 착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상은 정년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다음은 대상자를 엄격하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심사 기준을 정해서 심사 대상이 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부적합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001년까지 3개년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이 마련되어서 빨리 심사 기준을 발표해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에는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이든 지방자치단체이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큰 틀은 정해 놓고 지방 실정에 맞도록 어느 구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정부대로 시나 우리구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 간에 형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 당국이 모여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행자부지침이 우리 동 기능 전환에 관한 지침도 처음에 내려온 것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행자부지침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 자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야지 항상 위에서 하는대로 뒤따라 하다 보니까 위에서 지침이 바뀌면 또 바뀌어야 하니까 신임을 못 받습니다. 얼마 전에 구조조정을 할 때도 고용직은 1 명도 포함 안 된다고 해서 작업을 다 했는데 또 시에서 회의를 해서 고용직도 포함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시나 행자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 실정에 맞는 우리구 공무원이 인정할 수 있는 심사안을 기획해서 만들어서 위에 중앙 지침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자체적으로도 기준안을 마련하겠지만 구 의원들께서도 이 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직급별 정원 조정에 보면 5급에 1명, 6급은 없고, 8·9급은 대상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비율이 있습니다. 8,9급은 전체 정원에 몇 %, 6급은 몇 %, 5급은 몇 % 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조치선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56명이 감축된다고 했는데 1단계 감축 인원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남아 있죠? 그것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작년에 92명이었는데 현재 나간 사람이 50명이고 남은 사람이 42명인데 그 사람들은 내년 12월까지 나가야 합니다.

최길용위원

이 분들은 정년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정년이 되거나 명예퇴직이 된 사람입니다.

최길용위원

이 56명에 대해서는 정년이 안 되고 타의에 의해서 그만 두는 인원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56명 중에서 3년안에 정년 퇴직하는 사람이 56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숫자만큼은 누군가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고 하면 아무나 나가라고 못하니까 심사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명륜제2동이 동 기능 전환을 해서 거기 상주하는 인원이 7,8명이고 나머지는 다 구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7월이 되면 전 동이 동 기능 전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오는 인원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행자부 계획은 금년 7월 30일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자치센터를 개설해서 8월부터 기능 전환이 되면 각 구에 시범적으로 한 후 보완해서 내년 7월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6월 이전에 다시 정원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금년 넘어가면 다시 또 정원 조정을 해야 합니다.

최길용위원

결국은 공무원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현재로 봐서는 줄이는 것은 56명만 줄이면 동래구 정원이 확정되는데 남은 정원 가지고 동기능 전환을 하면 동 인력이 줄어도 구 인원이 늘어 납니다.

최길용위원

동에서 올라오는 인원이 다 수용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다 됩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시범구로 2개 구가 선정되어 있는데 그 구는 전체적으로 다 실시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시범구는 전체 다 하고, 나머지 구는 1개 동씩만 합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시범 동이 15개 동 이상에는 2개 동에 하고, 15개 동 이하에만 1개 동이 하도록 되어 있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조치선위원

옛날에는 보건소, 동, 구 본청 정원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총원 정원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집행기관하고 의회만 분리를 시켜 놓았거든요. 그래서 총원 정원제를 만든 것이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좀 신축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56명이 줄면 최길용 위원도 말씀했지만 각 동별로 자치센터로 바뀌고 난 후에 동래구 총 인원을 몇 명까지 줄일 수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2차 구조조정이 되면 우리구 정원은 547명입니다. 547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현재 동세에 따라서 어느 동은 18명, 20명이 되어서 앞으로 동이 기능 전환하게 되면 평균 8명 내지 11명은 남고 나머지 인력은 전부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은 547명이 됩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니까 자치센터가 되고 난 이후에 동래구청 총 인원이 547명까지 될 수 있고 그 이후로 줄일 수도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고 내년 7월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내년까지 547명의 정원이 되는데 또 그 안에 바뀌면 늘지 줄지 모릅니다.

정관호위원

제 이야기는 현재는 감축이 되면 547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구 전체를 볼 때 예를 들면 앞으로 최소한 300여명 정도될 것이라는 예측은 하고 있어야 대비를 할 것 아닙니까? 또 바뀔 수 있지만 그래도 자치센터가 다 되었을 때 동래구에 행정 인원은 과연 몇 명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짜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어려운 질의인데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정원을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지금 각 부서마다 사람이 모자라서 아우성이거든요. 예를 들면 보건소는 정원을 달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또 청소년이 넘어 왔고, 그러면 업무만 넘어오지 정원은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중앙에서 국무회의를 해서 정원을 내려 주어야 되는데 공문만 오지 사람은 안 온다는 것입니다. 업무가 자꾸 늘어나니까 정원도 필요하지만 실정은 안 그렇거든요. 정부입장에서는 더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인데 사실상 547명 가지고 동래구 인구 30만명을 하기에는 전국 비슷한 구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구 공무원수가 적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좀 더 늘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부에서는 자꾸 구조조정을 하라고 사람을 안 주거든요.

정관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냥 감축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맡은 업무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자치센터가 되었을 때 각 동별과 각 과별로 분담을 정확하게 해서 인원 측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감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공무원들 보기가 민망합니다.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평상시에 업무량을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56명을 할 때도 어느 과 몇 명, 사실 우리 과도 한 사람을 줄였는데 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 말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이 조정되고 나면 다시 각 실과별로 업무 측정을 할 것이고,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해서 차기에 정원 조정할 때 참고로 할 것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동료 위원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1차 구조조정안과 2차 구조조정안도 행자부가 인구 비례라든지 다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 감축안을 내어 놓았으면 이런 문제성이 없었습니다. 해운대구가 제일 손해를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동제를 해 가지고 현 정원의 몇 %를 감원하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로 하면 우리 동래구도 정원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 전에 정원이 많은 구는 상당히 여유가 있고 정원이 적은 구는 상당히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때 정부가 전체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줄이기에 급급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 정부에서 자기들이 기본 골격만 가지고 나머지 어려운 것은 지방자치단체에게 힘든 업무만 이관해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도 이야기했지만 명칭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게 해 놓고 책임은 단체에게 전가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국민정부 수립 이후에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서면질문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인데 인원은 감축을 하면서 업무는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고뇌를 한 부분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의 기능 전환이 완전히 되면 212명에서 122명이 남고 91명 정도가 감축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작은 동은 7명 정도 남고 큰 동은 10명 정도 남을 것으로 계획을 수립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동 기능 전환에 대해서도 하겠지만 이제 구조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현 인원을 가지고 과별로 업무를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 연구해서 각 과 정원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이번에 정원 조정이 끝나고 나면 바로 작업에 착수해서 다음에 대비해야 되고 자체적으로도 과연 이 인원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업무가 적정한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2차 구조조정을 할 때 행정직과 기술직의 비율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행정직보다 기술직을 구조조정 대상에 넣어 놓았다고 해서 기술직에서 불만이 많다는 신문 보도가 나 있었습니다. 동래구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합했는데 행정직과 통합을 연구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행정직과 기술직 비율은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기로 하고, 조호조 위원께서 세무분야가 아니고 일반 행정 분야 과를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느냐는 말씀인데 기구표를 보면 잘 알다시피 순수하게 행정 분야 지원 분야는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입니다. 처음에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를 통합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비대해지고 또 기능도 같이 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기획, 구정 전체의 업무를 조정한다든지 예산분야, 조직, 법무, 감사 관계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다 보니까 비대해집니다. 한 번 검토를 했다가 이것은 도저히 곤란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다음에 자치행정과와 재무과를 통합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재무과는 통신계가 가서 계가 3개밖에 안 됩니다만 그것도 자치행정과가 비중이 너무 크다고 해서 현재 시행은 세무과와 징수과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몇 개 과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현재 다른 구에서도 세무과와 징수과가 분리된 구가 3개 구밖에 없습니다. 그 구도 이번에 다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호조 위원께서 구조조정을 할 때 행정직과 기술직 비율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일반직 그러니까 기능·고용·별정직을 제외합니다. 일반직 33명 중에서 행정직이 30명이고 세무직 1명,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행정직 비율이 많고 우리구에서는 기술직이라고 해봐야 토목·건축직 두 사람 밖에 없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명륜제2동의동기능전환에따른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등의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동 기능 전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인들하고 제일 가깝게 있어야 할 기구가 동사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원 감축에 보니까 많은 인원을 감축하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리구는 아시다시피 명륜제2동이 시범동으로 지정되어서 8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명륜제2동 같은 경우에 동장을 포함해서 8명 내지 12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꼭 주민에게 필요한 업무만 동에 남고 병무를 비롯해서 대부분 업무가 구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문제가 예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도 수집해서 내년 7월부터 전 동이 확대 실시할 때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현재 동에서 올라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다 배치가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동에서 해야 될 업무가 민원, 사회복지라든지, 민방위, 서무분야만 동에 남고, 병무라든지 세무라든지 또는 단속 업무 이런 것은 대부분 구로 이관이 됩니다.

주영길위원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자생단체는 동에 있는데 구에서 관리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자생단체 조직뿐 아니고 앞으로 통·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큰 문제입니다. 예비군 통지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편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편으로 할 경우에도 거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명륜제2동이 자치센터 시범동이 되어서 7월 30일에 개소식을 앞두고 있는데 처음에 행자부 지침이 선출직은 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내려 왔다가 다시 이것이 바뀌어서 선출직도 참여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목적은 동사무소를 폐지할 것을 생각해서 전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거기에도 센터장을 민간인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바뀌어서 동사무소내에 주민자치센터를 두도록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륜제2동은 주민자치 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자생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해서 11명을 구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자치위원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목적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실시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문제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회의에 참여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볼 때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는 1개 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구 이관사무하고 존치사무가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동은 동사무소에 가면 일이 되는데 이 동은 구청까지 가야 되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조사나 통계 같은 것을 할 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미 사전에 봤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도면 가지고 자기들이 나오면 일이 역효과가 날 것이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 권한에서 각 과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제가 엊그제 가보니까 동장으로부터 자치위원회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참여하려면 구 의원이면 거기에 걸맞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동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사실상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모든 지침이 자치행정과로 내려 갔는데 일반적인 것만 간부회의를 해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의원도 자치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구의원이 할 역할도 있을 것이고 자치위원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시행을 해서 전통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구의원으로서 할 역할과 자치위원으로서 하는 역할이 중복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동장하고 이견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각 과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륜제2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도록 하라는 것을 알고 각 과에서도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실장께서는 여기에 관계되는 법만 가지고 조례안을 개정하는 권한만 갖고 있고, 모든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다하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안 묻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 자신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위원들의 역할을 주민들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주민들에게 자기 위치를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할 때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는 기획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제반의 부작용을 기획감사실에서도 예견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 내는 것 또한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국비 3,1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지하실에 헬스기구를 넣어서 동민들의 체력 단련장을 만들고 다음에 동장실을 사무실로 옮겨서 거기에 인터넷방을 만들고 3층은 회의실겸 독서실을 만들어서 국비 지원금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고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에 개소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을 아시고 자치행정과 일이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문제점을 찾아서 자기들이 참고로 할 수 있게 역할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연초에 구청장께서 명륜제2동이 7월에 동 기능 전환이 예상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해서 이달 중에 보고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각 과에서 대안 제시한 것을 말하자면 해결방안을 취합해서 별도로 서면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범적으로 명륜제2동이 운영이 되는데 그야말로 운영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자치위원과 구의원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되겠고, 또 자치위원들은 그야말로 명륜제2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민을 대표해서 동민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입안해서 제일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다른 구에서는 구의원들이 자기들을 당연직으로 해서 자치위원의 고문으로 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위상 정립이 권위 의식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 위치도 선정되어져야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혹스러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췌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실장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각 동별로 자치센터가 됨으로 해서 앞으로 동래구청의 민원 업무등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른 구청에는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앞으로 민원이 들어 설 수 있는 출입구라든지 상당히 넓은 구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래구청이 자치센터가 되었을 경우 우리 구청이 30만 구민을 대표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구청의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차후적으로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선 사무실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청사로 봐서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세무과와 징수과가 통합이 되는 이상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 장소에서 사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 1층 세무과로 간다면 건축과가 나가야 된다든지 다른 장소에 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부산은행 3층 회의실에 무상으로 임대를 하려고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층에 있는 교통행정과가 옮기고 3층으로 세무과가 가든 건축과가 가든 사무실을 재배치할 계획이 되어 있고, 다음에 먼 장래로 봐서는 우리 구청 마당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만 2000년 또는 2001년에 구청 주변에 있는 주택을 조금 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어떻든 검토 단계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사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복잡한데 앞으로 자치센터가 되어서 민원 전체가 들어 왔을 때 그러한 소통을 미리 검토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금 전에 조치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자치위원하고 동정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2개 위원회를 두면 자치위원이 동정자문위원도 될 수 있는데 동에 가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동정자문위원회 회비가 3만원 정도 있는데 또 자치위원이 구성되면 거기에 회비가 있을 것입니다. 동장 밑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이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랬을 때 동정자문위원회를 없애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자치사업에서 헬스클럽과 독서실, 꽃꽂이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 봤자 사실상 헬스클럽은 돈을 받을 수 있어도 꽃꽂이나 독서실은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모순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해 주어야 됩니다. 아무리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해도 실장께서 바로 잡아 줄 것은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치센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 사견인데 제가 볼 때 동에 자치위원이 있고 동정자문이 있다는 것은 이중적이기 때문에 통합한다든지 한 곳으로 모아야 동장도 일하기가 좋고 또 동민들이 볼 때도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시행하게 되면 약 1년 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비단 이 문제뿐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도 금년에 6개월 시행해 보고 검토를 하고, 다음에 내년에도 6개월 동안 보완해서 내년 7월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보완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6월 14일자 행자부 지침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회와 바르게살기위원회를 폐지하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신문에 보도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 보도보다도 저희들에게 공문이 내려 와야 제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제가 신문을 참고로 오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로 전환될 경우 소장은 몇 급으로 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소장은 없고 동장 밑에 자치위원이 있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지 처음에는 소장으로 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동장이 있고 주민자치위원이 있고 자치센터라는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동정자문위원하고 자치센터하고는 어떻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기존 동정자문위원이 있는데 또 주민자치 위원을 하라고 하니까 이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주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안을 내는 의결기관이고, 동정자문위원회는 동래 발전이나 자문을 하는 기관입니다. 자치위원 역할하고 동정자문의 역할을 우리 주민이 모릅니다. 지금 구 의원이 선출직 아닙니까? 선출직 대부분이 동정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정자문위원하고 선출직을 똑같이 평가하고, 저번에 자치위원회 회의 때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대부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조호조 위원께서 염려하는 것이 자기들이 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립하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어느 동에는 보니까 동정자문위원들이 동장을 자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친목단체로 해서 분쟁이 일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은 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위원을 선출하고 동장 위촉장도 받은 적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상 정립을 위해서 목적 의식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제가 느낀 것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명륜제2동의동기능전환에따른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등의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 3건에 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같은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오는 7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동래구의회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