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열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유사중복 기구·기능을 통폐합하여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과감히 정비하고
◦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는 기능을 보강하는 등 일과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으로 업무의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기구 감축 : 1과 감축
-세무과·징수과를 통합하여 세무과로 하고
·기구명칭 변경
-자치행정국 ⇒ 총무국으로 하고
-주민복지국 ⇒ 사회산업국으로
-도시관리국 ⇒ 도시국으로
-자치행정과 ⇒ 총무과로
-복 지 과 ⇒ 사회복지과로 명칭변경함
·국의 분장사무 조정
-주민복지국의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총무국으로 조정함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과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 현재, 3국1실14과 58담당을 3국1실13과 60담당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1과를 감축하고, 문화회관 소속 2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내용을 살펴보면
·세무과와 징수과를 세무과로 통합하고
·세입관리담당과 세외수입담당을 세입관리담당으로 통합하며
·문화공보과 소속으로 종전 복지과의 청소년업무 및 경찰서의 노래방, 무도장 업무 등의 이관에 따른 체육청소년 담당과 문화회관 개관에 따른 운영담당 및 시설관리담당을 신설하였고
◦ 부산광역시의 각 구마다 기구명칭이 달라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오던 것을 시정하고자
·국 명칭을 “자치행정국”은 “총무국”, “주민복지국”은 “사회산업국”, “도시관리국”은 “도시국”으로 하고,
·과 명칭 중 “자치행정과”는 “총무과” 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보건소 서무과”는 “보건행정과”로 변경한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유사 중복기구·기능을 통폐합하여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인력을 줄이고,
o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는 인력을 보강하는등 일과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 제2조(정원의 총수) 정원의 총수를 “618명”에서 “562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03명”에서 “547명”으로 한다.
· 정원 감축에 대한 적용례·경과조치 등을 부칙 조항으로 규정함.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유사 중복 기구 통폐합 및 기능 중심의조직 개편으로 정원 총수를 618명에서 562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03명에서 547명으로 하는 것으로써 감원되는 56명에 대하여 1999년도에 17명, 2000년도에 18명, 2001년도에 21명이 감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명륜제2동의동기능전환따른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등의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 자제13101-333(’99. 5. 31.)호 및 부산광역시 자치13101-20865 (’99. 6. 10.) 호 관련 1단계 동기능전환의 시범실시동인 명륜제2동의 동기능 전환을 위하여, 동사무소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동래구세조례
-제6조(부과징수사무위임)본문 중 동장”을“동장(다만, 명륜제2동장은 제외한다)”으로 개정
◦ 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제3항에 아래와 같이 단서 신설 “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를 “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륜제2동장 관할분은 세무과장이 신청한다”로 개정
◦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사무관리의 위임)본문 중 “동장”을 “동장(다만, 명륜제2동장은 제외한다)”로 개정
◦ 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제6항 중 “동사무소”를“동사무소(다만,명륜제2동사무소는 제외한다)”로 개정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항 중 “동장”을 “동장(다만, 명륜제2동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중 대형폐기물처리신청에 관한 사무만 적용한다)”으로 개정
◦ 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등)제1항 중 “동장”을 “동장(다만, 명륜제2동장은 제외한다)”으로 개정
◦ 동래구지명위원회조례
-제6조(의견청취)본문 중 “구·동”을 “구·동(다만, 명륜제2동장은 제외한다)”으로 개정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99년 7월 30일부터 시범실시 예정인 명륜제2동에 대한 제1단계 동 기능 전환에 따른 동사무관련 조례들을 일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