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관호 의원 발언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87회 정기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2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현지확인에 대한 토의를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
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구세감면조례 제13조의2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은 지난 98년 12월 31일로 관련 법규가 폐지됨으로써 조례로서 신설하였으며, 구세감면조례 제14조의2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부동산 경기부양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되었으며, 동 조례 제25조의2 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은 부산시가 선물거래소 유치에 따른 감면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구세감면조례 제13조의2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은 종별로 구분없이 경형 자동차는 면허세를 5종으로 부과하고, 동 조례 제14조의2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고 동 조례 제25조의2 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은 선물거래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조문의 개정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그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관련 조항을 신설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제13조의2(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는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한다.
O 제14조의2(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O 제25조의2(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선물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o 제13조의2 신설은 98년 12월 31일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석이 애매하게 된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적용 종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며
o 제14조의2 신설은 최근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누진 적용을 면제해 주도록 하였고,
o 제25조의2 신설은 부산광역시로 유치한 선물거래소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A면해 주도록 한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최길용위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분양 날짜에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미분양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준공 검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길용위원
입주 예정일이라고 하는 것은 준공이 나야 입주가 되는 것인데 현재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 동래구는 298세대가 미분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명장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0년 9월, 선경 같은 경우는 안락1차는 2000년 1월인데 이것은 미분양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이것은 현재 조례가 시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길용위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현재 동래구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는 몇 세대가 됩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금년 5,6월에 선경아파트 약 2,000세대가 준공이 되고 내년 2000년 9월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짓고 있는 730세대가 내년 9월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 큰 대단지 아파트는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준공이 난 이후에 분양이 안 된 아파트를 미분양 아파트라고 하겠네요.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착공한 날로부터 계속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아파트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말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4개 회사가 사실상 건전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도를 안 내고 건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미분양 아파트에 이익을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898세대 중 21개 5개 이렇게 해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결국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써 행정자치부에서 통일된 준칙이 시달된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동래구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분양이 된 상태인데 이렇게 해 줌으로써 업자들의 태도는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분양하기 위해서 건축했다가 분양이 된데 대해서는 입주자가 재산세를 부담하지만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재산세는 업주가 물어야 되는데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그 부분이 작은 것 같은데 이것이 많습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경형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조건 5종으로 부과한다고 했는데 5종 부과 세금은 얼마나 됩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12,000원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몇 cc로 제한한다는 뜻이 있습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800cc이하를 경형 자동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cc 미만에 대해서 5종으로 한다는 규정이 작년 12월 31일부로 폐지가 됨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 안 하면 4종으로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례를 신설한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동래구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현재 경형자동차는 5종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4종으로 포함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26일과 27일 양일간 현지 확인을 한 것에 대한 소감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지 확인에 대하여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유인물 내용대로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지확인의건은 유인물 내용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안 현지확인의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같은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99년 3월 30일 개의되는 동래구의회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현지 확인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내일은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