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주된 이유는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95년 1월 1일 조정된 이후 물류 비용의 증가와 분뇨 수집·운반에 따른 수거 물량의 감소 등으로 분뇨등 관련 영업체로부터 수차례 수수료 인상 건의와 부산광역시로부터 수수료 조정에 따른 권고가 있어 정부 공인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여 1차 용역결과를 받았으나 검토 기간에 유류 가격의 변동으로 한 차례 보완 요구를 거쳐 최종요구를 한 결과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부분에 원가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같은 조례 별표 2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중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10ℓ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조정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95. 1. 1 조정된 이후 물류 비용의 증가와 분뇨수집·운반에 따른 수거 물량의 감소 등으로 분뇨등 관련 영업체로부터 수차례 수수료 인상 건의가 있어, 정부 공인 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여(’98. 2. 9) 1차 용역결과를 받았으나, 검토기간중 유류가의 변동이 있어 한 차례 보완요구를 거쳐 최종 용역결과(’98. 8. 28)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부분에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관련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조례 제8조제1항 별표2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제8조 관련)중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10ℓ당 200원에서 10ℓ당 300원으로 조정(별표2)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재래식화장실)를 10ℓ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O ’95. 1. 1일 조정 이후 4년여 동안 변동없이 적용되어 온 수수료를 물가상승등 원가상승 요인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됨.

박형석 위원입니다. ℓ당 200원에서 300원이라면 50% 인상입니다. 물론 시행된 지가 5년이 됐습니다만 그 동안 일시에 50%나 인상을 시켜야 될 원인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또 그렇게 인상을 시켜야 될 원가산출 방법이나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형석 위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현실정과 그에 따른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조례 제안 설명에도 있었다시피 95년 1월 1일부터라면 4, 5년 이전에 요율이 결정된 이후 요율 인상 요인은 20%씩, 30%씩 수차례에 걸쳐서 있었는데 여태까지 인상을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당초에는 광역시 차원에서 단일 요금 체제로 되어 있던 것을 자치구별로 요율을 조정하도록 97년도에 개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97년도 이전에도 광역시 자체에서 요율인상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만 곧 구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니까 자치구별로 보내어서 구에서 하도록 하자고 해서 96년도에 못 올려 주고, 또 97년도 연초에는 어차피 구에 내려 갈테니까 구에 내려가서 조정하자 해서 각구 청소행정과장 회의를 해서 그 당시에도 97년도에 요율을 인상시키라는 지시보다도 그런 권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요율 인상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원가계산을 하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청별로 아무도 원가계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예산 반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본 예산을 하면서 97년도 추경에 원가계산 용역비를 산출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와 협의가 안되어서 9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가 있어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 반영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본 결과 국장님의 제안설명대로 유가 변동 때문에 또 6개월이라는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4, 5년동안 요율이 체증되어 있는데, 그 당시 20원씩, 30원씩 올라갔더라면 260원에서 지금은 300원이 됐다면 지금 50%라는 요율이 안 나왔을텐데 사실 50%라고 하면 커지만 10ℓ라고 하면 똥장군 한 통을 하면 반말인데 10ℓ에 200원에서 300원이 되는 것입니다. 100원 오르는 것인데 한 번 수거할 때 많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100원이라는 개념하고 50%라는 개념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업계가 사양길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있는 연도별로 설치 수가 계속 줄어 들고 있고, 수세식 정화조는 계속 늘어 나고 있고, 금년도에도 재래식을 폐지하고 수세식으로 개선한 것이 12건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연제구와 동래구의 분구 시점인 95년 3월에는 한 회사에서 커버를 했는데, 업소 수가 줄어들고, 업이 사양길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산진구와 함께 3개구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통폐합되고 줄어드는 숫자 때문에 단일 구청이나 연제구, 동래구를 커버하는 업자도 혼자서 유지를 못해 나가기 때문에 결국 2, 3개구씩 통합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 재래식 업계가 사양길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은 요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업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자치구 의 관심거리가 되고, 또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이 청소를 해 줄 의무가 구청장에게 있는데, 구청장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물론 그 업이 잘되면 원가를 더 싸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업이 안되다 보니까 현 시점에 와서 이렇게 현실화를 시켜 주지 않는다면 저희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연도별 재래식 설치 현황에 보면 96년도에 5,824.49㎘에서 97년, 98년에 와서는 4,147.85㎘로 해서 99년 2월말에는 488.23㎘이면 96년에 비하면 10분의 1도 더 줄어들었고, 98년의 평균 10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도 어느 정도 수량이 줄어야 되는데,

그것은 2월말까지이고, 다른 것은 1년 분입니다.

이것은 2개월분입니까?

예, 맨 마지막의 99년도는 2월말 통계를 내 놓았습니다.

어쨌든 매년 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번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수세식 정화조 청소업과 이것을 차라리 겸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은 묘책이 생기지 않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나의 대안으로써 여러 번 생각은 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정화조 업자가 저희들 관내에 두 군데에 있고,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을 보면 30개 업체가 있고, 재래식 업체가 지금 8개가 있는데, 각기 허가를 별도로 득해 있고, 나름대로 자기 보유 장비를 가지고 있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몇 십년 해 내려 오면서 독자적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정화조 업체에서 흡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이야기이고, 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통폐합을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조정해 나가기가 거리가 먼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한번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질의를 하려는 것을 박형석 위원이 하셨는데, 수세식과 재래식이 결국 100% 분리된다지만 어떤 업자는 허가는 다르지만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세식도 하고, 정화조 청소도 하고 같은 업자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될 수 있는 대로 같이 하는 방법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재래식을 하는 것은 주로 영세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료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등은 가진 자가 희생을 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준다는 뜻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50%를 올린다는 것은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직접 영세민에게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용역 단가를 용역 회사에 부탁을 해서 마지막 처리 장소까지 거리 문제와 지역 여건에 따라서 계산된 것 같은데, 지금 부산진구는 278원이고, 다른 데를 보면 422원도 있습니다. 우리는 342원인데 이렇게 용역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원인이 무엇, 무엇인지, 처리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처리장과 구의 거리 관계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지역 여건에 따라서 고지대가 많아서 그런지, 또 정화조 청소와 재래식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위생주식회사가 엄궁에 있기 때문에 수거지에서 엄궁까지 가는 거리에 따라서 용역 단가가 구별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하는 기관이 우리구와 같이한 곳이 3, 4군데 되고, 용역한 기관이 2, 3기관이 되는데, 용역기관의 차이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특별한 차이는 없고, 거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거리가 차이가 난다면 북구가 엄궁하고 가까운 줄 알고 있는데요?

엄궁이 사상과는 가까운데 북구 구포 위쪽으로는 멉니다. 금곡동, 화명동 그 위로 가면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컴퍼스로 지도에 재어 보니까 화명이나 금곡 위쪽으로 상당히 거리가 멀고, 다음 다른 구의 수수료 조정 현황을 책상 위에 얹었는데, 기이 인상한 구청이 4개 구청이 있고, 현재 저희들과 대부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가 비싸다는 문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처음에 현 실적을 95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올렸다면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데 기이 50% 인상 요인이 4, 5년 지나가면서 사실상 벌써 흘러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 구마다 청소행정과장이 본 청 회의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 진척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물론 의회 의결 문제로 해서 작년도에 부산진구에서 먼저 하다가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작업을 못하고 올해로 넘겨 오고, 올해 와서 대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16개 구·군을 시기를 같이 맞추자, 어느 구 의회는 올려 주고 싶어하고, 어느 구 의회는 안 올려 주고 싶어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여러 번 집행부에서는 논란이 되었는데, 저희들의 시기가 빠른 것은 아닙니다. 중간쯤입니다. 항상 저희들이 조례안을 올릴 때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안 하려고 생각해서 16개 구·군 중에서 중간쯤 해서 올라가니까 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종사자나 업을 하는 사람을 봐서는 올려 줘야 되고, 3D현상의 그 일을 여간 많이 준다고 해도 할 사람이 없지만 주로 받아들이는 상대가 영세민이니까 그 절충안이 업자도 괜찮고, 영세민도 괜찮고, 지금 부산시 재래식 업자 수가 8개인데, 자꾸 망해 가면 결국 몇 사람 가지고 안 된다 하면 영세민만 손해를 입는 그런 입장인데, 영세민들에게는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인데, 엊그저께는 얼마를 받았는데, 지금은 얼마 받았다 하고, 앞으로 또 올릴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자도 합쳐 줘야 자기들도 삽니다. 같이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안락동에 보니까 같이 하던데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래식이라고 해서 전체 영세민이 아니고 일부 영세민이 있습니다만 서두에서 설명드린대로 1통을 푸는데 200원에서 300원으로 100원 차이인데, 50%라고 하니까 엄청난 퍼센트 같은데 그것이 수년간 20%씩, 30%씩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 안 올려 줬으니까 이번에 50%를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리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바로 넘어가니까 넘어지는 업체를 우선 구제해 놓고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5년 동안 안 올렸다고 하니까 다른 물가는 다 올랐는데 올리는 것은 괜찮은데 한꺼번에 50%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50원 올리고, 내년에 50원 올리고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사실상 한 번 인상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 올려 준 것을 이번에 올린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세식 정화조 푸는 가격과 재래식 화장실의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수세식은 0.75톤이 기준인데 기본요금이 16,200원입니다.

환산을 하면 리터당 얼마가 됩니까?

1㎥당 19,100원입니다.

수세식으로 하면 10ℓ당 약 200원 됩니다.

그럼 현재 재래식 가격과 수세식 가격이 비등한데 재래식은 50% 올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정화조의 청소 방법은 기본적으로 한 번 가면 16,200원이 나오지만 재래식은 한 번 가면 작은 곳은 1,000원, 2,000원입니다.

그럼 재래식이라도 부산위생에서 하는 것은 차로 ℓ당 계산해서 그것도 재래식 가격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똥장군 지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처리 비용은 수세식이나 재래식은 가격이 같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차이점을 따지자면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데 재래식을 전부 똥장군으로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지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작업 과정을 조금 더 소상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한 것이 차량의 진입이 안되고, 고지대에 올라갔을 경우를 설명드렸는데, 현재 재래식 차량의 용량과 정화조 차량의 용량이 2, 3배 정도 규모가 차이 나고, 다음 재래식의 변소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일정 지역으로 모여 있지 않고 띄엄띄엄 있는데 차량이 한 번 출동하게 되면 재래식을 푸러 가는 것은 10ℓ당 200원으로 해 놨으니까 지금 그것이 1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럼 출동해서 2,000원, 3,000원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화조는 한번 출동하면 최소 기본요금 16,200원에 보통 1톤 정도 잡으면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3배 이상의 회수가 나와집니다. 비슷한 처리비용이 든다고 하지만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정화조는 한 번 출동하면 보통 기본요금 외에도 큰 건물에 가면 한 번만에 20만원, 30만원도 수거해 나오는데, 재래식은 한 번 나와서 1만원 넘어 나오는 경우가 힘듭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엄청나게 비싼데 지금 못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보통 재래식은 200ℓ 1드럼을 주로 묻고 합니다. 그러면 300원 해 봐야 6,000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알고 있으나 그 사람들은 푸는 횟수는 월등하게 많습니다. 재래식은 1년에 한 번 밖에 안 풉니다. 안 그래요? 수세식은 규정상 1년에 한 번만 푸는데 재래식은 무조건 차면 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있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세민을 돕자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수세식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푸지 않겠나,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최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현재 어느 자치구에서 정화조 업체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문제나 예산 뒷받침이 안되어 있고, 또 각 구마다 똑같은 실정인데, 사실상 각구 청소행정과마다 요금을 같이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세민이라고 볼 때는 그런 개념이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영세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 수수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ℓ 1드럼이 한 달만에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1년에 정화조 청소 한 번하는데 재래식 변소도 매달 푸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결국 따지면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는데 결국 재래식 하는 사람들이 오수를 하수구로 버린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분뇨만 그대로 가고 오줌은 그대로 하수구에 버리면 결국 환경오염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나는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오줌을 하수구에 버리면 안되지요.

안되지만 결국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지금 요금 계산을 하고 환경 오염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현실이 그렇다 말입니다.

재래식 푸는 데가 동래구 관내에 몇 세대나 됩니까?

현재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차량이 못 올라가는 지점에 대해서만 그렇지 똥장군을 메고 푸는 데는 예를 들었지, 온천1동에 차가 못 올라가는 골목의 일부입니다.

중간에 호스를 잇고 해서 몇 백미터까지 되던데요?

선이 몇 백미터까지는 못 갑니다. 100m 이상은 호스가 없고, 최대한 몇 십미터까지는 호스로 연결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래식 분뇨 수거 수수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영세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재래식을 올려 주고 나면 머지 않아 수세식도 덩달아 올리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현재 똥장군으로 푸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세식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기름값, 원가, 처리비용이 똑같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50% 올려 주면 수세식은 최소한 30% 정도 올려야 형평성이 맞다는 이런 논리를 전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용역을 했을 때 정화조도 같이 용역을 했습니다. 정화조도 요금 인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용역을 해 보니까 재래식은 기존 200원에 342원으로 나와서 71%의 인상요인이 나왔고, 정화조는 0.75㎥에서 16,200원 기본요금이 용역단가가 16,500원으로 기본요금의 1.9% 인상, 다음 추가료가 현재 0.1톤당 1,170원인데 1,205원으로써 3% 인상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쳐 봐야 평균 2.7% 인상요인 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2.7% 요금을 올려 봐야 불과 몇 십원씩입니다. 그래서 정화조 업체를 불러서 이 인상요인 10%, 20% 나왔으면 상정을 하든가 할텐데 이것은 인상요인이 10%로 안 되는 것을 만원짜리를 200원, 300원 올리자고 해서 되겠느냐, 현격한 인상요인이 없기 때문에 금회에는 인상이 안 된다, 인상 요구한 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이 벌써 나갔고 현재 각 구마다 해 보니까 재래식은 그야말로 심지어 77% 인상요구까지 나왔습니다. 200원짜리가 354원까지도 나왔는데, 정화조와 재래식을 비교해서 이것 때문에 정화조 요금이 다시 오를 요인이 있다든지 거기는 안 올려 줘도 되겠느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여러 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검토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세식은 언제 올리고 안 올렸습니까?

마찬가지로 9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5년이라고 기본적인 단위로 계산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올린 이유도 결국 따지면 분뇨 운반비와 연료비에서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연료비는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수세식이나 재래식은 차이가 없는데 요인은 바로 그렇게 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자기들 말대로 하면 이와 똑같이 된다 이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일 요인이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수세식은 업체의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안 올라가고, 재래식은 업무량이 줄어지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유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니까 수세식이나 재래식이나 통합을 해야 그런 요인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앞으로 재래식은 없어진다 말입니다. 나중에 몇 개 남은 것은 수거하려면 업자도 적자가 나서 안되고 해서 앞으로 합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상요인도 없어집니다.

그것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위생 주식회사가 부산시에서 50%를 출자해서 20년 전에는 하나의 부산위생 주식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정화조 업계가 아주 빈약하고 위생주식회사가 아주 사업이 잘되고 했는데,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앞으로 20년 후의 전망을 못보고 업체를 각 구청별로 하나씩 만들자고 해서 자기들이 그 당시 자기들이 열 몇 군데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팔아서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세월은 흐르고 정화조는 늘어가고, 재래식은 줄고 하니까 열 몇 개 사장이 되어 있던 것이 이제 자꾸 줄어들어서 8개, 6개로 줄어들었거든요. 제가 볼 때 언젠가는 옛날처럼 부산위생이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상 청소차고지가 엄궁동을 주변으로 해서 있는데, 우리 구청 안에 재래식 차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고지는 한 군데로 몰려 있습니다. 전화를 걸면 엄궁동에서 여기까지 와서 몇 천원씩 푸서 가져갑니다. 재래식 업계가 이렇게 하느니 보다 정화조와 통합을 해서 정화조 차는 각 구청마다 가까이 있으니까 원가도 싸게 치이고,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언젠가는 완전히 재래식이 없어지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완전히 없어지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현격하게 50%로 줄었다든지 60% 줄었다든지 하면 통합하는 것은 얼마든지 요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통합도 검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현 시점에 재래식 회사가 있는 한은 우선 넘어지기 전에 구제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수거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안 풀라 하면 적당한 돈을 줘서 적당한 허가를 해서 그 사람에게 대행케 하는데 자기들도 못하겠다고, 넘어지기 일보직전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고, 앞으로 통합하는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질책하기 전에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만큼은 차제에 올려 주는 것이 제가 직책을 걸고라도 이 기회에 현실화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석입니다. 자료표에 의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연도별 재래식 및 수세식 설치 현황을 보면 설치 수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량을 보면 95년에 비해 98년도는 월 반통 밖에 못 푸고 있거든요. 213ℓ를 풀 수있는데, 98년도는 124ℓ밖에 못펐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양 자체도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설치 수도 줄지만 양도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용역보고서를 참고하니까 98년도는 3,760㎘를 풀 것이라고 했는데, 보고서는 4,14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가로 나누면 약 309원 됩니다. 3,760㎘로 하면 341원인데 그 정도 요인이 생겼고, 그 용역 보고서를 참고해 보니까 지금 5년만에 인상을 해 준 것은 좋은데 그 분들의 차량을 보면 감가상각비가 차량은 5년이 되면 못쓰는데 8년, 9년으로 상각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하나 아쉬운 것은 무엇이 잘못이냐 하면 차가 두 대니까 청소원 두 사람, 수거원 두 사람해서 4명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운영하면 직원도 따라야 된다 말입니다. 분명히 사무실에 여자 직원이 있든지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유료값이 542원된 것은 지난번 인상되었을 때의 가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부로 유류값이 인상되었더라도 그 사이 연 2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은 놔두고라도 청소원 인부임 네 사람 외 사무요원 인건비는 하나도 참작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과 설치 수가 떨어질 뿐더러 발생되는 양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제에 99년도부터는 이미 인상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야 됩니다. 앞으로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안 나오면 다음에 그 분들과 협상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양을 정확하게 점검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사양길에 있는 업체라도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원들께서도 50% 인상은 과다한 것을 알지만 전체 내역을 보고 나니까 빠진 것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42원보다도 301원 얼마라는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동래구 관내에서 청소 수거하다가 차량이 사고 난 일이 한 번도 없죠?

없습니다.

참 요행입니다. 차를 보니까 8년씩 된 차가 사고가 없는 것이 다행인데 앞으로 인상을 해 주면 차량 개선이라든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업무를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후 차량 문제는 주기적으로 사업용 차량 검사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사 확인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노후 차가 연식 몇 년해서 차를 바꿔라고 하기 이전에 그런 문제가 있나 없나 점검도 하고, 정기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하고, 정기검사 뿐만 아니고 사실상 차량이 운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현지 확인도 하고, 그리고 요금이 이번에 오른다고 해서 내년도에 또 올린다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을 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몇 년간을 끌어오다가 겨우 오르는 시점에서 내년도에 또 오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래식 화장실 수거장비와 수세식 화장실 수거 장비가 같은 장비로서 같이 이 작업을 할 수 없습니까?

차량을 분리해서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용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차량을 재래식과 수세식을 동일한 차량을 가지고 같이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재래식 수거 장비나 수세식 수거 장비나 또 작업 인력이 달라도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인력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장비도 조금만 개조를 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통합이 되더라도 재래식 푸는 차량은 별도로 운행하고 수세식 푸는 차량은 별도로 운행하고 해서 따로 운행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다시피 재래식 수거의 양이 계속 줄어들고, 업소 줄고 장비는 노후하고 그래서 그런지 재래식을 수거 신청을 하면 시일도 상당히 걸립니다. 수세식은 바로 바로 작업이 되는데 재래식은 해 보면 상당히 시일도 걸리고 처리하는 상대방들이 불친절하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과장이나 국장께서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보고 뭐라고 나무랄 수도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될 기미는 안 보이고 점점 더 악화되면 악화되지 개선이 안될 것이고, 이 시기에 이렇게 인상을 시켜줬다가 어느 시기에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인상된 부분을 수세식으로 인하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인상 안된 수세식이 재래식 요금으로 인상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쯤 검토하고 연구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이나 과장이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