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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8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199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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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86회 임시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심과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는 97년말부터 IMF체제하에 여러 계층에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오직 국제경쟁력 향상에 매진하는 자세로 돌아가야겠으며, 사용자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재충전하고 근로자는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했던 근로정신을 복원하는 것만이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고비용 저능률은 자연히 해소될 것이며, 또한 가계에서는 급하지 않은 소비를 즐기는 선택적 소비 또는 낭비적인 소비 패턴을 합리적인 소비 형태로 전환하여 현재의 소비를 미래의 소비로 돌리는 선저축 후소비의 바람직한 생활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IMF의 관리체제를 하루 빨리 벗어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각 실과 업무보고에 앞서 99년도 동래구 투자사업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투자사업보고는 어제 구정연설을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99년도 예산은 98년도 보다 20%가 넘게 감액 편성되는 등 재정상태가 극히 어려운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투자사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9년도 투자사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우리구 투자사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투자사업현황 끝에 실음)

천만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투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사직여중 앞에 시비 5억원이 투자된다고 하는데 공사비가 80억원이 든다고 했죠? 그러면 5억원 가지고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금년에 5억원 가지고 하고 앞으로 75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조호조위원

조홍제 위원하고 이종근 위원하고 저하고 3명이 진정서를 받아서 시에 제출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안 되는 모양이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급한 사항입니다. 2002년 아시안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준공시켜야 됩니다. 문제는 2000년 안에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느냐는 것이지 공사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어려운 사정은 감안합니다만 문화회관이 못안골에서 진입로 개설이 속히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싯골 가각지점에 빈 땅 하나하고 주택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들어 있었는데 빠져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 2억여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부에 5억원만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다해야 되거든요.

최길용위원

못안골에서 일단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전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지난번 98년도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복천동 고분군 정비 계획은 금년에 예산을 전혀 안 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내시액만 되었고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올해도 복천동 고분군은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온천천 살리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정구 쪽에서는 주차장을 한다고 복개를 하고 있는데 온천천을 살리려고 하면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가 서로 연계사업을 해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각 구별로 가는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사업 성과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사실 96년도에 온천천 살리기를 위해서 우리구가 주관이 되어서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구청장협의회를 구성했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공동보조를 하자고 했는데 사실 연제구하고 우리구하고는 잘 되는데 금정구에서 조금 적극적이지 못 합니다. 동래구나 연제구에서 아무리 잘 해도 상류지역인 금정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사실 효과가 반감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장은 청장대로 금정구청에 협조를 구하고 우리 실무진에서도 공동으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저것을 언젠가는 뜯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당장 뜯을 수는 없는 것이고 남은 부분이라도 자연형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온천천변 바로 옆에 보면 시하수과에서 하는 사업을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든 것을 보면 동래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거기에 시멘트를 놔놓고 무슨 온천천을 살릴 것이라고, 비만 오면 자갈이 되어서 아마 뒤에 정비한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동래구 단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 사업으로 되어야 되는데 금정구에서는 저것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이 쪽도 해서 영역을 넓혀야 온천장이 개발될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전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진짜 온천천 살리기 목적은 가면 갈수록 희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류층이 안 되는데 중간층에서 되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습니까? 물론 용역을 들여서 전문 교수들이 했지만 그것은 사업성이 없지 않느냐, 그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구청장 간담회 때 시장을 모시고 시장한테 정식으로 건의할 때 금정구청장과 연제구청장도 옆에 다 있었습니다. 시장도 사실상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면 실례되는 말이지만 적극적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온천천 정비에 상당한 관심을 갖도록 촉구가 되었고, 금년에 시에서는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설계 용역비는 금년 중에 확보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천천 살리기에 대해서는 시도 적극적으로 나설뿐 아니라 이미 연제구에서는 주민 조직도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에서도 아마 동래구, 연제구와 같이 공동으로 온천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앞으로 건천화에 대비한 것은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시에서 기획한 것은 저희 연구반에서 연구한 것과 같습니다. 연구반에서 보고할 때 온천천 건천화에 대비해서 유수를 확보하는 방법은 낙동강 물을 해동수원지로 취수할 때 그 물을 관로를 통해서 온천상류에서 일정량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제의를 했는데 시에서도 그 방법을 제일 좋겠다고 앞으로 하면 그 방법을 채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99년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칠산동과 안락1동 영창마을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주영길위원

몇 미터를 이번에 확장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되는데 금년데 돈이 얼나 안 되어서 5억원이라서 얼마만큼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영창마을까지 못 들어오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동래고교 담벽으로 해서 충렬로로 연결되는 도로이거든요. 결국은 영창마을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언제 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지금 돈이....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온천1동에 중앙약국에서 천일탕간 도로개설인데 98년도에 5억원이었는데 지금은 4억원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5억원하고 금년도 4억원하고 9억원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이 거리가 260m 다 되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계획상으로 보면 다 못 됩니다.

정관호위원

빠진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중앙약국 앞에 화장품코너 그 지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곰장어 골목으로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만 금년데 마치면 승용차 정도는 통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새마을금고 앞에 곰장어집 그 부분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됩니다.

정관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파출소가 금강공원 입구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차량이 망미루 때문에 이동이 어려운데 양자강 파출소 앞에서 보면 사각지점 삼호빌라 커버 길에 계획도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관계를 빨리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른 것도 급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급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참고로 해서 빨리 좀 해야 됩니다. 식물원과 미남로터리 개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온천1동 주민들과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9년도 투자사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