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86회 임시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사항은 명확하고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은 일목요연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9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장춘 기획담당입니다. 장덕찬 예산담당입니다. 하양봉 법무조직담당입니다. 정재헌 감사담당입니다. 황수진 정책통계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천만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동래 포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30명 내외라고 했는데 우선 내부 직원으로 해서 희망자를 선발하는데 선발 기준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데 취지는 각종 주요 업무 계획을 각 과에서 세우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주관 과에서 하면 주관 과 의견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이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부 인사를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국장급, 과장급, 6급,7급 이런 식으로 하고 분야별로도 문화 분야, 건설 분야로 해서 우선 다른 과 업무에 대해서 계획이 잘 되었는지 토론을 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려고 하는데 확대한다면 전문인이나 민간인들이 보는 구정계획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선 민간이 참여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조직정비를 통한 구정자문단화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구정 자문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도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라든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진정 구정을 위한 구정 자문을 할 수 있는 포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첫 단추가 중요한데 시작부터 구체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보면 처음에는 크게 해서 뒤에는 없어지더라구요. 옛날에 연구반을 만들어서 각 과별로 시키니까 어려운 것을 연구반에서 총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했지 않습니까? 자문반과 연구반은 다르겠지만 자문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가 나와져야 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형식적인 것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동래고을지에 게재를 해서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먼저 하고 동래고을지에 게재해서 뜻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본인이 희망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들께서도 동래구에 추천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여러 의견을 받아서 심사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99년도 주요 역점시책을 여섯 가지로 마무리 지어 놓았는데 연초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 동안 추진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계획만 무성하게 세워놓고 하나도 실천 안되는 것도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에서 공사비 5억원 이상 사업장, 예산낭비, 부실공사, 보상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금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쭉 해왔을 것이라고 믿고, 그 동안 이런 5억원 이상 작업장에 대한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작년에 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우장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자공고에 지하 공사를 하고있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미처 건설과에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해서 상당한 액수를 발견해서 예산 절감한 사례가 있고, 또 예산절감뿐 아니고 공사 관리도 같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변명같습니다만 감사담당 밑에 직원이 네 사람밖에 없는데 오늘도 국무총리실에서 다섯 사람이 실태 점검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부터는 시에서 부분감사를 한다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이 2층 상황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에 우리가 꼭 하고 싶은 만큼 제때 제때 못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한 실적이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은 시 감사나 중앙 감사를 받기 전에 우리 자체에서 먼저 지적사항을 발굴해서 시정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및 관광객 유치라고 해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해서 문화관광벨트 조성 등은 복천동 고분군 내지 박물관을 위시해서 대충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것이 있는데 실제 계획보다도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흥미있는 볼거리 조성, 중국인 기호에 맞는 즐길거리 조성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리 시하고 중국 상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부산시에도 보면 초량에 상해거리도 만들고 중국에도 우리 부산시 거리를 만들기로 서로간에 협의가 되어 있는데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보고 온천장에 중국사람이 왔을 경우에 저녁에 노래방에 가서 놀 때 중국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아직 선정을 안했는데 앞으로 하게 되면 온천장의 업주들과 관계 조합이라든지, 동이라든지 객관적으로 대표로 할 수 있다는 곳에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정은 안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도 잘못되면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이 시행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잘못되면 업체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 잘해 주시고, 다음에 자주재원 증대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항이지만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수수료 등 현실화를 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자주재원을 하겠다는 것도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밑에 것만 말씀드리면 수수료등 현실화라는 것은 법령등 근거가 있는 수수료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안 맞는 것도 많습니다.

최길용위원
구체적으로 항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장덕찬예산담당
등·초본도 옛날에 하던 것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최길용위원
호적 등·초본은 전국적으로 ....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현실화 한다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구도 수입이 늘어나니까 이런 것을 현실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최길용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도 여섯 가지를 상세하게 보면 계획은 엄청난데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계획은 세워놓고 추진이 안 되면 계획을 세우지 않으니만 못 하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연말이 되면 감사를 해서 연초 세부계획이 어느 정도 실천이 되었는지 확인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100%는 완성이 안 되더라도 세운 계획은 어느 정도 실천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신것과 중복이 되는 것인데 국제교류의 활성화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국 홍구구와의 자매 교류를 할 때 작년에는 어떤 업체가 갔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98년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97년에는 안락동에 있는 세일어패럴이라고 있습니다. 방수복을 만드는 곳입니다. 다음에 대한전선입니다.

조호조위원
제 생각에는 동래구에는 섬유업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파크랜드가 있고 여러 가지 동래구에서 발전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공문을 내걸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고, 또 위원 14명 중에서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연결되는 사업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번에 가실 때 위원도 포함시켜서 몇 사람 갔으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감사·감찰의 효율적 추진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 직원이 4명밖에 없습니다. 행정직 3명하고 토목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 나열된 감사를 과연 감사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조치선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예를 들면 종합감사 때 세무분야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분야에 관해서는 세무과에 감사요원을 차출해서 하는데 현재 감사계에 정원 한 사람을 증원시켜 놓았는데 아직 보충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조치선위원
이것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신문에 보도되고 나면 사전에 예방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감사에 지적된 것이 아니냐, 작년에도 실적이 나와 있다시피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작년에 새 정부 들어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받았습니까? 계속 감사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솔직히 감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를 찾아서 그 사람 위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주어야지 팀도 제대로 구성 안 되고 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 건의를 드려서 실제 감사다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실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들께서도 측면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예전에 늘 있었던 이야기인데 온천장 관광위락단지 조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사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활성화되는 것은 없고 선배 위원들에게 이야기가 나왔으리라 알고 있는데 위락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구에서 관리하기보다는 관광특구라는 명칭을 따올 수 있다면 민자유치뿐 아니라 굉장히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관광특구에 대해서 연구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위락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면 발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방금 정관호 워원께서 말씀하신 온천장 위락단지 조성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관광 특구는 온천장 발전추진위원회에서 건의를 했는데 해운대구가 관광특구가 되었는데 동래구는 제외되었습니다. 1개 시에 2개 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동래구는 제외되어 있고, 며칠 전에도 온천장 발전추진위원회를 열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말만 했지 한 것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동래구 세입 증대면에서도 온천장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구는 구대로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앞장서서 했지만 민간분야에도 적극 참여를 해라,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주라든지 가옥주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럴 때는 신축성있게 임대료를 낮추어서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임대료만 자꾸 받으려고 하면 손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주로 먹는 것, 입는 것인데 우리 구청 주변에 보면 가격파괴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온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이 맛있는데 비해서 음식값은 싸다는 인상을 받아야 되는데 온천장에 가면 바가지만 썼다, 비싸기만 비싸다는 인상을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업주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은 업주들도 자성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숙박시설 같은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기본 계획은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발표를 못 하는 것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장춘로가 개통이 되고 주민들간에 뭔가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우리가 머리를 맞대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에 보면 계속사업이 9건, 신규사업이 9건으로 국비, 시비, 구비 등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차질없이 공사가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차질이 있습니다. 구비는 어려워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데 시비는 안 주면 못 하거든요. 보시다시피 복천동 고분군도 국가 사업이거든요. 국비와 시비가 안 오면 지연됩니다.

최길용위원
신규사업 9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1대에 한 것이 아니고 2대에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예산도 없어서 추진 중인 것도 못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안 하면 안되고 2대 때 못 하면 3대 때라도 해야 됩니다.

최길용위원
다 투자사업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 중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우장춘기념관 건립이라든지 문화관광벨트 조성 이것은 아시다시피 사적공원내에 문화회관이 건립되고, 북장대라든지 읍성지, 온천장을 묶어서 문화회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명륜파출소에서 동래문화회관 도로개설, 다음에 온천2동 금강공원에서 마안산 도로확장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래문화회관 완공이 되면 관리소 때문에 시의 시원한 답변을 못 듣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문화회관 개관은 6월말로 잡고 있는데 공사라고 하는 것은 해 봐야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6월에 마치는 것으로 보고 문화회관 직제를 준비 중에 있는데 시에서 하는 이야기도 있고 저희들도 판단할 때 3월에 2차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직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나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될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민간위탁 쪽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 가능하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간위탁 대상 사업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연도별로 민간위탁 대상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 도서관, 이런 것은 민간위탁 대상 사업으로 여기에서 확답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기틀을 잡을 때까지 우리구에서 지정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는 좀 더 시일이 지나야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
3월 직제개편에는 관리사업소 직제에 크게 지장없이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과를 하나 없애고 하면 가능합니다.

조치선위원
조금 전에 민간위탁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문화회관은 우리 자체적을 운영을 해서 흑자가 되었을 때 민간이 위탁 받으려고 하지 지금으로서는 만간위탁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사업성을 보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심사와 자치행정과, 재무과,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