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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8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1999-02-02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86회 임시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2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와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의 9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종석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의 제정 경과와 직장협의회의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은 행정자치부에서 노사정위원회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98년 12월 31일 공포된 동 시행령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 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주체가 되어 설립 운영하는 협의체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상의 단결체가 아니며, 사업장별로 근로자측 대표와 사용자측 대표가 상호 공동 이익에 관하여 협의하는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협의기구로써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1998년 12월 31일 공포한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소속 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상 권익 보호 및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장인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1기관 1협의회만 설립이 가능하며 직장협의회간 연합 협의회 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장협의회 설립 가입 및 탈퇴 대표자 및 협의 위원 선임, 직장협의회의 규정 등을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제정안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98년 12월 22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입안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o 1998. 2. 6 ▷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 o 1998. 2. 24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공포 (법률 제5,516호) · 공무원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 고취 o 1998. 12. 31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공포 (대통령령 15,955호) 2. 주요골자 o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협의회는 기관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o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직 렬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물품 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로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에 의거 우리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한 근거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기관 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장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안 제2조) · 협의회에의 가입금지 공무원 범위를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 예산·경리·물품 출납·비서업무·기밀업무·보안·경비업무·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으로 정하고(안 제3조) · 협의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였으며(안 제5조) · 직장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협의 할 수 있도록 하였고(안 제10조) · 협의회 업무 전담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안 제14조) 한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률 제정시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나 이는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천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이 조례의 취지가 노조 성격과 마찬가지인데 실제 엄청난 규제를 하면서 제정해서 공무원직장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가 설립되면 기관 단위를 보면 의회, 보건소, 본청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이죠?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분리가 안 됩니다. 의회는 분리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되고, 보건소는 4급 이상이 장이 되어 있습니다. 4급 이상 장에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길용위원

전체 공무원 중에 참여 대상은 몇 명, 가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몇 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우리구 직원 671명 중에서 전체적으로 가입 대상 공무원은 4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가 431명, 보건소가 32명, 구의회가 7명 해서 총 470명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최길용위원

이것 저것 다 빼고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일반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근로법에 의한 노동조합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지금 지방공무원법과 노동조합의 중간 단계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완화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노동조합하고 다르고, 현재 공무원 조직과도 다른데 중간적인 형태입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것을 봐서 점차 법률이 노동조합쪽으로 개정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중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현 노동조합에 비하면 규제가 심한 편입니다.

최길용위원

공무원의 인사업무, 예산, 경리, 비서 등 제한 대상자가 많은데 이 분들은 직급에 관계없이 참여를 못 하고 타 부서로 옮겼을 때 일반직으로 옮기면 다시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예.

최길용위원

조합에 가입했다가 그 부서로 전보가 되면 조합에서 탈퇴가 되네요?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예.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협의회의 회장은 어떤 방식으로 선출합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다음에 규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직장협의회 자체에서 규정을 정해서 하고 우리가 규정을 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직장협의회 운영은 규정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협의회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협의회 총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협의회 총회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든지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운영협의회 운영규정을 만드는데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조호조위원

이수열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잘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여론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여론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구 자체의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가 조례라든지 근거 법령이 먼저 완비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볼 수 있지, 이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여론을 들어본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잘못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견을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조호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가입하는 공무원과 가입하지 않는 공무원의 갈등 관계를 생각해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 있어서는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갈등문제, 협의기관과 협의회와의 관계 이것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규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고 방식이 오랫동안 젖어 왔기 때문에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갈등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마찰은 조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우려할만한 심각한 갈등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같은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99년 2월 4일 개의되는 동래구의회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자치행정국 소속 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천만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종석입니다. 새해들어 첫 번째 개회되는 제8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와 함께 99년도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국제 신용도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등 경기 호전의 기미도 보입니다만 아직도 대기업의 빅딜로 인한 대량 실직사태 등 넘어야 할 고비도 많아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여겨지며,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적으로는 경제난 극복과 경쟁력 재고를 위하여 전 분야에 걸친 구조 개편이 진행 중에 있고 지역적으로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재정확충 등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구로서도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지난 해 전국 자치단체 평가에서 우리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 영광을 올해에도 차지할 수 있도록 구청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경제 살리기 범구민운동 추진과 21세기 대비 자치행정 역량 제고 등 여러 가지 역점시책을 정하고, 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분야별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한 직원들의 능력배양,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공정 과세, 탈루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유형문화재 보존 관리, 대민친절 봉사자세의 정착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치행정국은 국의 고유 업무 외에도 현업 업무담당 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에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산하 140여명의 직원은 구청장의 지휘 방침을 받들어 위원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해당 과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과장 인사를 올리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종학, 재무과장 김홍주, 세무과장 이형상, 징수과장 이광수, 문화공보과장 조용우, 민원봉사과장 진도하입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허종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천만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천만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업무보고에서 과학적인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보니까 다양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 예산에 전산예산이 거의 없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조치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과학적인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은 금년에 시에서 20억원을 투자해서 세입민원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각 구별 시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7,900만원을 해서 각종 인허가라든지 200만건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시와 구간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체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 예산 때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이런 계획들이 시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보화 능력 평가시험이라고해서 6급 이하 전 직원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6급 이하만 아니고 간부 공무원들이 전산능력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지난 해 정보화에 대해서 말씀도 있으셨는데 전산담당이 전국에서 1등도 하고 이용율도 높은데 예산 관계에서는 기계도 거의 구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7급 이하 공무원 156명을 교육시켜서 평가했는데 작년부터 간부들에 대해서는 계속 공공근로요원이 개별적으로 지도하면서 틈틈이 일과 시간이 끝나고 전산실에서 교육도 시키고 또 공공근로요원 두 사람이 자기 기술 개발을 위해서 밤 1,2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전산실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도 간부들이 전자 결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있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과 끝나고 야간에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이어서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측구 뚜껑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 담당직원에게 물어 보니까 공공근로자로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선정할 때 측구 개설이라든지 측구 뚜껑 개소 같은 것은 공공사업으로 상당 부분 효과있는 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선발해서 실제적으로 구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공공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조위원 말씀대로 작년까지는 시설부대비 30%를 감액했는데 금년에는 50%를 감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직, 토목직, 건축직, 산림직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50% 넘는 것은 포괄사업비로 해서 이 돈을 가지고는 숙원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조사를 해서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50%를 넘는 데 대해서는 우리구 포괄사업비를 보태어서 구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도로개설 포장도 아스팔트는 안 되어도 콘크리트는 가능하거든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것이 23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4페이지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 지도 방문 강화라고 해서 행정사각지대가 있다고 했는데 사각지대라는 것은 어떤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면 가시권내에만 정비를 하고 있는데 변두리 골짜기 같은 곳은 행정이 잘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가서 활성화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조호조위원

예를 들면 온천3동 같이 높은 데 있는 것도 행정사각지대라고 합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골짜기라든지 행정이 미치치 않아서 가로등도 없다든지 그런 행정이 소외되기 쉬운 곳을 말합니다.

조호조위원

6페이지에 보면 교육 내실화가 있는데 제2의 건국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제2의 건국 차원에서 의식 교육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의 건국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제2의 건국에 대한 것은 2월 중에 교육 계획이 시달됩니다.

조호조위원

내려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예, 내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사실 연초가 되면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서 연말이 되면 실천이 문제인데 물론 계획도 중요하지만 세운 계획은 꼭 실천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역점 시책과 기본 방침에 보면 동행정 추진 활성화가 앞으로 2000년대가 되면 동을 없앤다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 이것은 역점 시책에 부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동을 폐지시키는데 동행정의 활성화라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반기 1월초부터 3월말까지 석 달 동안 약 24억원의 돈이 투입되어서 인원은 약 57,000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동행정 활성화는 실제 2000년대 가면 동을 없앤다는 말이 있어서 동 직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없어질 때 없어지더라도 그렇게 되면 행정이 너무 큰 파장이 오기 때문에 청장께서도 동을 순시하면서 직원들과 간담회도 하면서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서 동요되지 않도록 격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는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단계는 4월1일 부터 6월말까지 3단계는 6월말부터 9월까지 4단계는 9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중앙부처 사업은 16개 기관에 54개 사업이 되고 자치단체 시행은 76개 사업이 됩니다. 인원은 892명을 투입합니다. 착공은 74개 사업, 미착공은 2개 사업으로 76개 사업입니다. 4개 사업은 필수 사업으로써 지적과에서 대대적인 작업을 5년 동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당 계장이 교육을 받고 와서 곧 착수를 해서 도로면 건물 옆 작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사업이라든지 호적전산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수사업이 4개 사업에 55억원이 투입되고, 다음에 구 자체 발굴 사업이 76개 사업입니다. 837명이 투입되었는데 공공생산 사업이라든지 도로 보판 보수라든지 가로등 꽃길 조성, 시설물 도색 등 사업을 하고 정보화 사업은 금년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전산교육 각종 행정자료 구축, 공공서비스는 저소득 도우미라든지 복지시설 보조, 지가조사 등을 하고 환경정화사업은 고분군 철거지역 정화사업 해서 구 자체 발굴 사업은 76개 사업에 837명이 투입되어서 현재 74개 사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사업장 중에는 하수구 측구라든지 보차도 정비 같은 것은 사업체 선정 보다도 우리 자체적으로 자료를 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못지 않게 더 나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인원이 사업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라고 해서 참여 대상자 선정 요건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직자 내지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참여 대상을 선정하는 데는 상당히 요건을 강화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연말 석달 동안 똑같이 작업을 시작해서 12월 31일부로 마치고, 이번 1단계 사업은 대상에 제외되어서 자기가 참여를 못 했다고 하던 분이 어제 또 와서 똑같이 마친 사람이 어제부터 작업을 나간다고 전화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이런 일에 의심이나 불신이 없도록 선정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숨김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조치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을 각 동에 숙원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도 없는 이럴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길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선정 기준이 작년에 근무를 한 분들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3,572명이 접수를 했는데 그 인원을 다 소비시키고 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하더라도 석달 동안 한 달 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700여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만 한 번도 신청 안 한 분들이 4,5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작년에 한 달하고 두 달 못 한 사람을 우선 넣고 다음에 그것이 다 소비되고 나면 작년에 하던 사람들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동에 와서 항의를 하고 자기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본인이 오늘부터 출근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도 대상자를 심사해서 1단계 2단계 다 마치고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있으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이 하루에 수 십명이 되는데 저희들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부탁하는 사람을 해 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3페이지에 보면 21세기 대비 능력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첫 번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찬분위기 조성, 두 번째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세 번째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이라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되어 있는 이대로 한다고 해서 공무원의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저희들로서는 직장이라는 것은 가정생활보다 직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하나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취미클럽도 11개가 있으며, 4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바둑이라든지 난이라든지 각종 취미활동을 하도록 해서 직장의 분위기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모임을 갖도록 했고, 다음에 직장협의회도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1주일간 계속해서 가입을 받아서 협의회가 구성되면 전보다는 조직이 활성화되고, 생활자금 같은 것도 요즘 IMF시대에서 직원들 생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세자금이나 임대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공단하고 협조해서 직원들이 그런 것 하나라도 신경을 쓰면 주민들한테 봉사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런 것도 빨리 빨리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인정받기를 대부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윗 분들이 인정해 줄 때 그것만큼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가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부산일보에 보면 어느 자치구는 퇴근시간 지키기, 5시 땡하면 자기가 아무리 밀린 일이 있어도 집에 가고, 다음에 간부들이 반말하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한만큼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만큼 바라는 것이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우수 모범공무원 승진 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승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우수 공무원은 근무평정에 의해서 합니다.

조치선위원

지금까지 우수 공무원으로 승진한 사람이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우수 공무원이 근무평정을 수를 받아서 각 부서별로 3위 내지 4위에 있으면 승진이 빨라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여기 보니까 계획은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인사에 반영해서 얼마 만큼 시행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해서 5시에 퇴근하도록 하는데 사실 자기들 업무를 하다보면 잘 안 됩니다. 특히 기획실이라든지 자치행정과 같이 업무가 많은 과는 보통 8시, 9시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야근을 하면 저녁도 먹었는데 지금은 야근을 해도 한 달에 세 번밖에 저녁을 못 먹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건설과 직원이 밤 12시까지 지켜도 저녁 한 그릇 못 사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공공근로사업은 건설과와 연계되는 사업은 없죠?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건설과와 연계되는 사업 보다도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든지 임도개설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팀을 구성해서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설계와 현장 감독을 다 해야 됩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담장을 하나 쌓으려고 하면 건설과에 이야기 하면 복지과 소관이고 복지과에 이야기 하면 근로담당 소관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참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사업인데 그런 것도 서로 미룰 것 없이 복지과에서 충분한 공공근로 인원을 주면 그 과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서로가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공공근로 인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3페이지에 보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찬 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사실 연구 발전하는 공무원상 정립도 좋고 제안 제도 활성화에 홍보 및 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강화가 있는데 사실 동래구를 홍보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구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래구에서 다른 구에 알릴 수 있다든지 외국인이 왔을 때 동래구를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21세기 대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찬 분위기 조성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얼마만큼 연찬을 해서 타 부서보다는 앞서가는 지방화시대에 자기 관리를 하고 제안제도라고 해서 금년에도 두 사람을 특진시켜 주고 시상금을 주고 해서 공무원들도 연구발전하고 제안을 하면 승진도 시켜 주고 특진도 시켜 주고 해서 공무원은 동래 고을지라든지 각 구에도 이런 것을 알립니다. 통반 개편 조직 같으면 우리 동래구는 통은 6개, 반은 520개 줄여서 예산을 3억원 정도 절약했다는 그런 사항은 홍보를 하고 동래구 문화재 같은 것은 공보실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간지에 보도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정보 이용 능력 배양 경진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낮에는 민원이 있어서 못 하고 저녁 시간에 2시간 정도 해서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근무평정에도 넣습니다.

정관호위원

4페이지 행정구역조정 및 통반 개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간과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정구와 온천1동의 경계선에 보면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리를 할 생각이 없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위원들께서도 몇 번 말씀한 사항인데 식물원 하고 명장2동과 서동 관계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정구하고도 몇 번 이야기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운대구와의 관계는 작년에 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그 곳은 남들이 봐도 변경할 구역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금정구하고 우리하고는 식물원 관계하고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상당히 어렵습니다.

정관호위원

식물원은 이해 관계가 얽혀 있지 않고 대화만 되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시도를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다음에 쾌적한 동래 가꾸기 추진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꽃동네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공공근로자가 있어서 그런 일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화분을 보면 시들은 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느꼈는데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명륜2동같이 그 때 많이 구입을 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그 해 다 해 버리고 꽃이 자주 시들고 하는데 안락동에 양묘장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봄이 되면 봄에 맞는 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2002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양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컴퓨터 2000년도 완벽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주전산기 프로그램 6종이 있는데 완벽한 2000년도 해결을 위해서 다 되었는지 아니면 준비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2000년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부산 동래구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산담당이 98년도에 해결된 것이 82종이고 99년도 31종을 점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건소 문제는 금년도에 다 해서 별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천만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이춘기입니다. 재산관리담당 허종개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강종성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천만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3페이지에 전화기가 656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수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 번호는 몇 개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전화기가 656대인데 생산은 1000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의회사무국 상임위원장실에 전화기가 4대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마산이나 서울에 전화할 때 전화를 쓰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이 전화요금을 어떻게 구에서 감당하는지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전화요금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고 쓸데없는 전화요금이 나온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전화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각 과와 동에 있는 일반 전화를 전부 철거했습니다. 각종 직원들이 거는 시외전화라든지 호출전화를 많이 씀으로 해서 요금이 과다되는 사항이 있는데 일반 전화를 철거하고 전국 단일통신망을 통해서 현재는 서울에 전화를 하고 싶다면 서울 무선국을 불러서 전화가 가능합니다. 전화요금은 작년까지는 서울 전화요금으로 내었는데 지금은 서울시내 전화요금으로 계산을 해서 올해는 전화요금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부로 개통이 되었는데 위원께도 이 기회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외전화를 하실 경우가 있을 때 0번을 먼저 누르고 그 지역번호를 누르면 바로 그 지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전화를 하시면 시내전화요금으로 됩니다. 그것이 전국단일전화 통신망을 통한 큰 소득이 되고요, 일반 전화기를 교체하고 나면 모든 전화가 전화부에 수록이 됩니다. 왜 1인 전화기를 부여하느냐 하면 A라는 직원이 통화를 할 때 하루에 시외전화를 얼마나 하고 전화를 얼마나 한다는 것까지 상세히 나오는데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공포는 못 합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한 달에 어느 만큼 전화를 하고 어느 사람이 얼마 만큼 전화를 한다는 것을 알면 앞으로 전화가 통제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 문제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98년도는 한 달에 전화요금이 800만원 정도로 1년에 1억원 정도 내었는데 99년도에는 20% 이상 절감이 되리라고 봅니다.

조호조위원

두 번째는 전산하고 정보통신과의 관계,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내부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갈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통신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물론 전산과 통신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겹치는 분야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전산하고 통신하고 갈등이 생겨서 업무 협조가 잘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방에 같이 있으면 발전적으로 일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정보통신 업무가 올해부터 저희 과로 왔습니다만 전혀 다르다고도 못 보고 같다고도 못 보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분리하는 것이 견제가 되고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도시계획시설 잔여지 즉 자투리 땅 인접 거주자 매수 희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투리 땅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부동산 투기업자 그 분들이 찾아 다니면서 실시세 보다 고시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놓았다가 다음에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비싸게 팔아 먹으려고 몇 사람이 찾아다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은 경매 처분을 할 때 인접 각 통에 계시는 분이나 부동산하시는 분을 잘 색출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나면 준필지를 보상하고 남은 분야가 있는데 물론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인접 소유자에게 매각을 하는데 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 것보다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땅은 가능하면 매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각을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야지 필요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구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판단해서 선별적으로 매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8페이지에 무선국 전기 검사 및 재허가가 있습니다. 무선국 전기 검사를 할 때 경비가 어떻게 들어 갔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이 문제는 정보통신담당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성

강종성정보통신담당

무선국은 원래 한 번 허가를 내고 나면 우리들이 쓰고 있는 것은 출력이 10와트 정도 많습니다. 시중에는 생활 무선기라고 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쓰는 3와트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0와트가 되어서 한국 체신청하고 허가를 득해야 사용하고 무허가로 사용하면 법적 제재를 받는데 이것을 허가를 내면 3년 내지 5년을 받으면 허가 만료 기간 한 해 전에 재허가를 득해야 쓸 수 있는데 그 수수료가 기종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휴대용이라든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는데 대당 15,000원에서 3만원 정도입니다. 신규로 낼 때는 5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이 74국 정도 됩니다. 관리 문제에서 여러 가지 주파수가 3개 정도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대충 허가를 받고 있는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74국 가지고 동래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분히

충분히정보통신담당

가능한데 요즘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신문지상에 보면 TRS라고 해서 그것을 하려고 전국적으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전기가 더 활용이 되고 부산시 어느 구역도 쓸 수 있도록 개설 중에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세무관리담당입니다. 유영규 세무2담당입니다. 박내영 세무3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천만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담당 강승모 담당입니다. 징수담당 한범상입니다. 이재성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천만호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세무과 소관인데 운용의 내실화라고 했는데 과표 조정이 5일쯤 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현 시세가 아주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금년 계획은 과표가 오를 전망으로 봅니까? 내릴 전망으로 봅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동결 내지는 하향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과표만 올려서 고지서 발급에 세금이 들어 오지도 않고 있는데 실제 거래 시세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명륜2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지금 매각은 빨리 해야 되는데 과표만 올려 놓으니까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낮추어서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수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 지방세가 166억원이 체납이 되었다고 했죠?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12월 31일 현재 196억원입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은 정리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통 5년을 해서 5년도 되기 전에 고지서를 발급하면 또 5년이 연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이 되어 나갑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그것이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최길용위원

소멸은 5년인데 4년쯤 있다가 또 고지서를 발급하면 5년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납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시효소멸이 됩니다. 단 압류한 체납세는 영구적으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만원 이상 체납자 약 76%가 압류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매 처분을 못 하는 경우가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면 사실상 10만원 짜리를 1억원 짜리로 공매처분하면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채권확보만 되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은 정리 대상이 아니잖아요?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압류된 물권이라도 공매 처분하거나 경매가 되어서 배당만 받으면 그 나머지 것은 결손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세무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 탈루 은닉 세원의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98년도에 19억 8,700만원입니다.

조치선위원

탈루 은닉 세원 실적 유형을 크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비업무용토지, 별장이라든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 적용이 일반 세율은 2%인데 이것은 15%입니다. 일반 과세액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해서 1년 이내에 목적대로 사용 안 할 경우에 고율 적용을 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율 적용을 정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파악합니다.

조치선위원

은닉 세원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법인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법인 대장을 직접 가지고 점검합니다. 또 과세 현안 사업 중에서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부분은 아주 소규모는 다 못 합니다만 1,000만원 이상 큰 것은 적용을 해서 대체로 그런 것이 적용되는데 내년 내무부 부산시 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되고 자체적으로 연찬해서 찾아내고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세무 조사 목표액을 총 세입의 2%를 적용해서 시에서 일괄 목표를 시달했습니다만 그것이 거의 안 나타납니다. 금년부터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세무 조사 목표액을 책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시의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추징 대상이 작은 것은 적용합니다만 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작년에 19억원에서 올해 목표액이 14억 3,000만원인데 가능하겠네요.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시에서 시달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책정했습니다만 금년에도 크고 작은 것을 전부 상세히 찾아서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체납 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등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사업소에 번호판 분실 신고 후 제작 사용이라고 말씀했는데 구청에서 등록사업소에 징수에 대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번호판 제작 사용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차량 등록사업소에 소위 16개 구·군에서 통보가 가면 서류가 많다보니까 일일이 등재를 해 주어야 되는데 방치를 하는 사례가 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 컴퓨터로 두드려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