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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86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1999-02-03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관호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86회 임시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속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사항은 명확하고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은 일목요연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어제 첫 눈이 내려서 위원들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이종원입니다. 문화재담당 최중오, 공보담당 박희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관호 간사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용우 입니다. 99년도 문화공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관호간사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 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래 문화회관 공사가 자재가 제때 안 되어서 6월말 완공이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자재 수급의 어려움이 아니고 당초 회관 내의 도로가 바깥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옹벽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때문에 1개월 정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초 예정은 5월 25일이 준공일이지만 한 달 정도 늦어져서 6월말 정도로 예정하고, 지금 토목공사도 가설이 어렵고 해서 한 달 정도 늦어질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시민 스포츠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장수 체육대학이 60세 이상 노인 200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지난 9월말에 이 업무를 맡아서 주로 노인들이 운동장에서 뛰고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치선위원

장수 체육대회입니까, 대학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장수 체육대학입니다. 장수 체육대학은 복지회관하고 사직동 두 군데를 빌려서 약 보름 정도씩 레크레이션 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체육대회라고 잘못 들었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생활 스포츠교실 운영이 상·하반기 에어로빅 외 5개 종목인데 어떤 종목을 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작년까지는 에어로빅, 볼링, 탁구, 배드민턴을 했습니다.

주영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선 체육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체육장을 이용하면 어떤 단체를 지정하지 말고 예를 들면 체육관이 그 동네에 10개 있으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선 체육관 담당들이 어떻게 해서 특정 단체에 주어서 하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곳을 지정해 주면 부모들이 그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청에서 돈이 나오는지 모르고 체육관장이 아량을 베풀어서 무료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종전까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부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동래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준공 날짜가 자꾸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98년 연말로 기준을 했는데 진입로 보상관계로 연기가 되었다고 해서 5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연기를 할 것이 아니고,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내에 준공을 하지 않으면 지체 상환금을 물려 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지난 번 도로 진입로 때문에 부득불 연기를 해 주었는데 그 외에는 연기 사유가 안 나오면 준공 날짜에 맞추든지 5월 25일까지 안 되면 지체 상환금이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늦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는 도로공사가 조금 늦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다음에 전체 만들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서 여러 가지 가동을 해야 될 문제가 나오니까 늦어질 것이라는 것이지 공사는 특별한 사항없이 할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육상 실업팀 운영에 코치 한 명, 선수 두 명이 있는데 100m 한 명, 110m 한 명인데 이것은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육상이 비인기종목이고 해서 현재 연습은 시간 계획을 짜서 매일 아침에 하는데 주로 구덕운동장을 할애받아서 합니다.

최길용위원

선수들은 자기 집에서 출·퇴근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 출·퇴근합니다. 한 명 스카웃을 하려고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최길용위원

예산은 몇 명되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산은 3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금강공원 유기장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래구 자체에서 지도점검을 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금강공원내에 있는 케이블카는 교통행정과에서 보고 있고, 놀이기구 10개 정도가 개인사업인데 그것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관호간사

개인 땅이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최길용 위원께서 육상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주는 대우가 미비합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의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선수 스카웃을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또 다른 데서 스카웃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사람들 대우를 계산해서 우수 선수를 선발해서 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하든지 하는 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책임을 맡으신 것이 몇 개월 안 되지만 사실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선수 한 명이 스카웃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제일 걱정이 실업팀인데 비인기 종목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연습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면 그만큼 대우를 해 주어야 되는데 부산이 다른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지만 육상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난 번 육상연맹에 전무한테 이야기해서 시 체육단위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선수 확보 문제는 시에서 책임져라, 구청 공무원들도 전문 운동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는 시 육상연맹에서 선수 확보를 충분히 해 주고, 우리구에서는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 청장하고 한 선수가 1,000만원의 스카웃비를 주고 데리고 오는데 그 친구는 또 1,000만원 가지고도 안 하려고 해서 다른 데 가고 했는데 그래서 같은 대우면 부산에 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 생활체육회 회장하고 육상 연맹에 스카웃비는 부담하고 우리로서는 인건비 이상 더 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교섭 중에 있는데 2월에는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산 체육진흥을 위해서 각 구별로 종목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할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스카웃비는 육상연맹에서 만들든지 여러 가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서 근본적으로 끝나도록 해야 육성이 되는 것이지,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많은 부담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교섭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스카웃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육상은 오래 전부터 동래구청이 맡아서 하는데 바꾼다는 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관호 간사,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진도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한증 민원담당입니다. 배영재 호적담당입니다. 손규동 병무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관호간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에 호적 승계자 호적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승계를 하려고 하면 자체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승계가 안 된 민원을 주소지를 발췌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신고를 받아서 정리해야 됩니다.

최길용위원

실제적으로 몰라서 정리가 안 된 사람이 많거든요. 반상회나 동래고을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예.

정관호간사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2페이지에 진솔한 민원 수급이라고 해서 민원행정 만족도 설문 조사 연 2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족도라고 해서 전년도에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죠?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작년도에 한 번 실시했는데 민원에 대해서 애로점으로서는 작년 하반기에 실시했는데 우리가 등기 우편으로 반송 우편을 첨부해서 보냈는데 설문지의 답변이 안 오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강제 사항도 아니고 해서 금년도에는 취지를 다 설명해서 답변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설문 조사대상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각 부서에 유기한 민원,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를 많이 하는 각 부서별로 뽑아서 그 분들을 조사해서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연령별·직업별로 안 했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처음에 시도할 때는 회수가 많은 분만 했고 금년도에는 민원 편의시설하고 7개 항을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민원 편의시설, 공무원의 민원응대 태도, 전화받는 태도, 민원서류 처리속도, 민원서류 처리, 공정성 문제, 민원담당공무원 태도 변화, 건의사항해서 설문지를 보내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치선위원

설문 조사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일반 유기한 민원처리대상을 합니다.

조치선위원

연령층을 감안해서 다양한 층이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될 줄 압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시민단체에서 주민행정서비스에 대한 암행감찰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직도 각 자치단체의 친절도가 상당히 불친절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설문조사를 할 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진짜 설문다운 설문조사가 되어야지 형식적인 설문 몇 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양한 구민들이 자기 생각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구는 큰 사고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공익근무요원 때문에 많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지난 해부터 공익근무요원의 사고로 인해서 분석한 결과 공익근무요원이 전과자가 대부분이고 해서 각 부서별로 자체 교육을 반드시 1회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우리가 부대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인수해서 각 부서에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그렇게 주고 나면 우리가 집합 교육을 시킬 입장도 안 되고 해서 각 부서장 책임하에 반드시 1회 교육을 시키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거기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그 부분을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사고가 나는 원인이 자기 소속이 우리 구청이 아니고 병무청 소속이기 때문에 소속감을 못 느끼고 그냥 근무해서 시간만 지나가서 제대를 하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상당히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 동별로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구에는 올해도 한 건의 사고가 없도록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병역 기피자 색출 매분기 행불자가 63명씩 나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결손처분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최근 3,4년 들어서 한 명도 없고 옛날에 63명이었는데 이것은 추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행방불명이 된 숫자입니다.

주영길위원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진홍입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과장 서정희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심영보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채근입니다. 감사담당 홍윤기입니다. 가족복지담당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교육 중입니다. 그러면 99년도 보건소 업무를 서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서무과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무과장 서정희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관호간사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방역체제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겨울에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서무과장

현재는 안 하고 있고 오늘같이 얼어 붙었는데 할 수는 없고 2월 22일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집중적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하는데 좀 당겨서 2월 22일부터 하는데 작년에는 겨울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시 보건과에서는 정월달에만 빼고 하라고 하는데 너무 추울 때 하면 치는 사람도 그렇고 구민들도 그렇고 해서 될 수 있으면 2월 중순이 넘어서 합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1년 내내 방역을 하려면 방역 인부도 문제이고, 예산도 뒤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지금은 공공근로요원으로 하는데,

최길용위원

공공근로요원을 지원 받았습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예.

최길용위원

몇 사람입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4명이 2월 22일부터 할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할 것은 아니지요?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금년에는 늘 칠 수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일용직도 있죠?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일용직은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할 때 합니다.

최길용위원

항상 이야기하지만 방역에 신경을 써 주시고, 특수시책에 보면 취약지역 복산동, 사직2동, 명장2동 3개 동을 지정해 놓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변두리 지역은 공기도 좋고 실질적으로 시내 한 복판보다 전염병 발생의 소지가 적다고 보는데 이 3개 동이 지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시 특수사업으로 중점 방역 지역을 지정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개구리마을을 했는데 연차적으로 확대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 저희들 방역 담당자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이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 같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그 전부터 지정되어 내려 왔습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개구리마을이 제일 먼저 되었고 금년에 1개 동을 더 해서 특별한 것은 없고 장티푸스를 그 주민에게 무료로 접종해 주고 체변 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통 관내 주민들 전체가 대상이 됩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예.

최길용위원

그 동안 특별히 조기 전염병이 발견된 사항은 없었죠?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예.
정희

서정희서무과장

한 가지 덧 붙이면 영세민이 많은 곳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8페이지에 가정방문 간호사업 14개 동에 8,688세대를 해서 간호사 1인 1동 관리를 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실시하셨죠?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예.

조치선위원

독거노인과 치매환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정희

서정희서무과장

치매환자는 27명, 독거노인은 350명입니다.

조치선위원

간호사 한 사람이 이 분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그 전에는 독거노인 담당이 4명이 있어서 독거노인을 전문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일용직이 없어서 힘든데 그래도 간호사가 15명이니까 한 사람이 1개 동을 담당해서 합니다. 우리가 조기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찾아가서 해 주면 힘이 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건강사전은 작년에는 200세대를 했고 금년부터는 너무 힘들어서 150세대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를 하는데 거동 불편자는 방문을 해서 서비스 하지만 그 외에는 발견만 해주면 치료를 합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녀회나 가사봉사회 이 분들이 독거노인들을 관리해 주는 동이 많거든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그 분들이 서로 협력 체제하에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지금은 공공근로 중에 여성 다섯 분을 해서 말벗도 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등록된 환자 명단을 각 동에 하달한 일은 없죠?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제가 오기 전부터 독거노인 전담팀이 세 사람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독거노인만 했는데 제가 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를 다 해보자고 해서 확대해서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동에 치매환자 명단을 주어서 부녀회 같은 것을 할 적에 참고자료로 할 수 있도록 동에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명단을 동에 통보를 해서 동에서 부녀회 같은 것을 할 적에 그 분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그 분들을 알고 찾아갈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각 동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리고 환자 신고체계 구축, 질병, 정보모니터 45명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모니터 요원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주로 약국, 병원, 통반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서무과장

복지시설, 숙박시설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조치선위원

모니터요원이 환자 발견시 제보가 많이 들어 옵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5월부터 비상체제로 들어가서 수시로 저희들이 합니다.

조치선위원

질병 모니터 요원은 그 지역을 잘 알고 사람을 많이 접하는 사람을 활용하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특히 전염병은 조기에 발견해야지 늦게 발견하면 안 되니까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모니터요원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1년에 한 번씩 임명장도 드리고 고맙다고 사은품도 보내고 합니다.

조치선위원

주민 자율방역단 운영 활성화가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자율방역단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보건소는 약품 지원을 하고 약품 사용법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원화되어서 각자 하다 보니까 방역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고 있어서 올해 할 때는 자율방역단하고 서로 협조해서 방역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저희들이 해 보면 우리는 새벽부터 나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새벽에 잘 안 나오고 항상 잘 없어서 저희들 생각은 공공근로자를 좀 더 확보해서 각 동에 한 사람씩 배치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통제가 되는데 자율방역단은 일찍 안 나오고 치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이중 방역이 되어 버리고 또 방역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가 없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일자대로 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방역은 지원할 수 있거든요.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한참 더울 때는 1일과 15일에는 합동방역을 해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피임 약재 기구 보급에 800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급을 합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원하는 사람들을 줍니다. 그 전에는 가족 계획이 정부 주도로 했지만 이제는 개인이 의료보험이 되니까 자기가 다 하는데 원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다 줍니다.

주영길위원

직접 보건소에 찾아옵니까?
정희

서정희서무과장

본인들이 와서 가져 가라고 책상 위에 놓아 두었습니다.

주영길위원

홍보 부족으로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던데요.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가족계획이 전부 의료보험이 다 되니까 개인이 찾아와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정부주도에서는 가족계획을 신경 안 쓰고 지금 우리가 주는 것은 콘돔하고 피임약인데 원하는 분은 드립니다.

주영길위원

한약 건재상 같은 경우는 조제를 할 수 없죠?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한약 건재상은 한의사가 처방을 해 주면 하고 자기 마음대로는 못 합니다.

주영길위원

한약 건재상에서 약을 많이 짓는 것을 보거든요.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완전하게 법대로는 안 되고 원칙으로는 지으면 안 됩니다. 식품의약청에서도 관리하고 저희들도 하는데 저희들은 전반기는 각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하반기만 합동으로 협회하고 같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있다든지 말썽이 있을 때 수시로 갑니다. 지금은 거의 협회 자율감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단속을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보건소는 하반기에 한 번 하고 그렇지 않으면 누가 고발을 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