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진성 의원 발언
김진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밝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이 경제 난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1년여 동안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5,000개의 기업이 쓰러졌고 30대 재벌 가운데 10여 곳이 무너졌으며, 이로 인한 실직자도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빈부 격차와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IMF 이산가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이며 올바른 세제 정책으로 부의 정의로운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땀흘린 보람이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특히 금년은 20세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지식, 정보, 문화적 역량이 국가나 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21세기를 목전에 둔 문명사적 전환기여서 국난의 조속한 극복과 창조적 미래 대응이라는 절박한 과제에 직면한 우리로서는 이를 결코 미룰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의 난국을 낳게 한 제요인들이 그 동안 이룩되어 온 기틀을 발판 삼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활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저와 여러 위원 여러분들은 더욱 더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각과 업무보고에 앞서 99년도 동래구 투자사업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투자사업 보고는 어제 구정연설을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99년도 예산은 98년도 보다 약 25% 감액 편성되는 등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투자사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9년도 투자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우리 관내에 투자되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투자사업 보고 끝에 실음)
김진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 온천천 살리기 정비사업, 자연형 하천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상세한 것은 건설과장이 있으니까 건설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온천천 살리기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온천천에는 주로 라이닝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주차장이라든지 치수 목적에서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옛날형의 자연형 하천으로 형태를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240M로써 위치는 사직천과 합류되는 부분에 좌우 120M씩 해서 전체 240M의 하천을 정비해서 갯벌이라든지 자연형으로 식재해서 옛날 하천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현재 양측에 직강 공사 식으로 콘크리트를 한 것을 파내고 과거 원상태로 자연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저희들 240M 구간은 다행히 라이닝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시범 구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범 구간을 조성해서 결과를 보고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형석위원
현재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그 부분 외의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박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충렬로 확장 보상에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셨는데 확장은 다 되었는데 보상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보상비가 그때 모자라서 우선 지주의 사전 승낙을 받아서 도로개설부터 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위치는 동래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온천교 접속도로 확장공사 2차가 있는데 온천교 확장공사를 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합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이 부분은 위치가 석재골목 있는 반대편이 되겠습니다. 국도 7호선에 확장이 미개설된 곳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받아서 금액도 3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건너편에 작년에 이어서 일부 보상을 하려고 시 보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직 1동 이종근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구 시행사업으로써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 공사가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주 간선도로 외에 외곽 산복도로로써 연결이 될 것으로 저는 봤는데 지금 보면 길을 잘 아는 사람은 만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밑으로 빠져서 가지만 그것이 홍보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돈은 많이 넣었지만 효과를 볼 때는 만덕터널에서 미남로터리 밑으로 안 내려오고 산저 동네 뒤로 해서 옛날에 만덕으로 올라가는 길로 접속되어야 사업의 효과성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지금 보면 만덕터널에서 미남로터리로 내려와서 다시 전자공고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바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발전연구반이 있을 때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도로건설비는 얼마 안 됩니다. 보상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래서 본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이라도 굴다리 밑으로 해서 아는 사람은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나는 아직 안 가 봤는데....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보면 승용차는 갈 수 있습니다. 대형 트럭은 안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이 돈이 들더라도 해야 만이 공사한 효과가 발생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미남로터리만 교통을 가중시키는 결과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아시안게임을 하게 되면 많은 손님이 오는데 초읍으로 가는 통로를 만들고, 승용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해남부선을 이용할 때 바로 터널로 빠져서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소통을 시키고
이종근위원
사직동 사람들이 미남로터리를 경유하지 않고 사직2동에 ....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2, 3년 내에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계획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이 됩니다만 사직여중과 운동장 간 미개설 구간에 5억원이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보상비로써 책정되었습니까? 보상비 5억원이면 어느 범위 내에서 합니까? 5억원 가지고는 보상이 안 될 것인데요? 75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5억원 가지고 어느 범위에서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충렬로 확장공사와 비슷한 경우로 기이 공사 완료한 부분에 따라서 보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치가 용주암인가 절 있는 부분에 옛날에 높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 법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보상비는 추후에 주는 것으로 해서 공사는 마치고 올해에 5억원을 배정받아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보면 변전소 밑에...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노선은 같지만 올해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내려오고 기이 개통한 부분의 보상비가 5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후불을 한다는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러면 새로 사업 시행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금년에 사업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네요? 이것은 참고로 이종근 의원도 계시지만 조호조 의원과 사직동 의원들이 직접 부산시장하고 시 의장에게 건의를 해서 시의회에서 현장 나와서 답사하고 가서 되도록 반영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인데 한 푼도 안 내려 왔다는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저희들은 8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가 볼 때 예산이 100%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어느 부분에 투입해야 사업의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동인고등학교, 사직여고, 사직여중 올라가는 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일방통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사업을 하는 것 보다 이 곳에 공사를 하면 아주 유용하게 길을 쓸 수 있는데 이번에 진정도 했는데 학생들이 일방 통행하는데 사고가 생기면 길이 경사가 있습니다. 인도와 차도를 분리시켜 줘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곳만 하는 것 보다 전자공고 같은 곳에 안 될 것 같으면 중지시키더라도 선급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홍제위원
그래서 사직여중 학부모 몇 백명이 진정을 넣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방통행해서 위험이 많습니다. 통학로이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삼정아파트 800세대 입주하고, 한신도 입주하고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선급 구간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배정하는 것으로 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시에서 현장 감사를 했다고 하니까 본 예산은 없는 것이고 추경에 얼마나 반영될는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데 금년에 빨리 해 주느냐 내년에 해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변전소 앞에서 초읍으로 가는 길이 옛날에 듣기로는 계획이 있었는데 총무처 문서창고 들어오면서 취소되었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계획도로 20m가 초읍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조홍제위원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우리도 나름대로 시에 진정을 넣고 하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이왕에 하는 것 빨리 마치고 싶지요.
조홍제위원
본 예산에 안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주민들은 금년 중으로 보상이 나오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학부형도 좋지만 교육 위원을 통해서 시에 건의한다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조홍제위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진정이 들어와서 결국 우리가 그 지역 시의원과 같이 진정을 넣었는데 교육위원회에 담당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이종근위원
원래 공사를 이쪽부터 해 올라 가면 학교에서 유용하게 쓰고 하는데 입구를 막아 놓고 위에만 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당시에 우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조홍제위원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운동장이 건설 중에 있고 그 부분 보상비 때문에 걱정하지만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그것만 개통되면 일방통행이 해소되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우리구 의원이나 시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기회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물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온천천 살리기 정비사업에 대해
서 송월타올에서 나오는 하천과 온천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의 합류 지점입니다. 그러면 강하류쪽으로 봐지는데 그 밑에 연제구에서 호안 공사라 해서 수변도로를 개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하류쪽에 강폭이 좁아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일시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하천물이 만일에 범람했을 때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한 것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연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저희들은 우선 지금까지 토목을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치수에 대해서 생각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구간을 정한 것도 온천천에는 매년 약 8번에서 10번 정도 물을 담습니다. 물을 담아서 식생을 한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시범 구간을 정해서 작업을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단정을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상당히 감안해야 됩니다. 온천천 살리기 설명회 때 양재천 살리기를 주 표본으로 보고 있는데 그 곳은 어느 정도 정화시설을 겸비해서 했기 때문에 일시에 비가 그치면 다시 정화가 될 수 있는데 우리 하천은 그런 시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감안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월 8일에 시장님하고 구·군 단체장 간담회 시에 건천화 대비와 온천천 유지수 확보에 대해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며칠 전에 답을 받은 내용이 추경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2000년도부터 51억원을 들여서 유지수를 확보하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박종석위원
지금 금정구 쪽에 보면 태광산업 뒤쪽에 자연 호안을 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석을 사서 일부 호안을 높이는 정도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곳은 상류이니까 일시에 빠른 물이 안 내려오니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하류 쪽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0건에 4억원의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 설계를 하고 있고, 특히 온천 2동 온천초등교에서 동사무소간 측구 개수는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공공근로사업 1차에 넣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런데 제가 동네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까 싶어서 오늘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도로변에 많은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의 눈이 땅 한 평 파는데 10명이 하루종일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 돈 자체가 낭비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 감독할 때 적기 적소에 사람을 편성시켜서 해 줘야 공사가 끝난 연후에 큰 욕을 안 들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20명이 서서 다리 푸는 시간이 일 하는 시간보다 많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했다시피 운동장에서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화신아파트 앞에서 만덕터널로 사람이 빠지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m 도로에서 내려와서 화신아파트 지하 터널을 나와서 동원아파트 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로터리에서 전자공고로 나오는 그 자리에 바로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전자공고 도로 개통했을 때 미남로터리 나가는 길이 정체된다는 것은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산복도로에서 내려오는 터널을 확장하든지 그 자리가 지금도 차량의 통행이 상당히 원활치 못합니다. 다음에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터널을 확장하든지, 로터리를 만들든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복도로 20m 개통했을 때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리고 이 어려운 사정에서 그래도 20개 사업에 4억원이라는 주민숙원사업을 배정한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지금하고 있는 계속 사업을 조속히 준공되도록 해서 종결되어야지 자꾸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매듭짓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3페이지 온천천 살리기 운동에 지금 보면 온천천하고 사직천하고 합류되는데 사직천에서 나오는 가정의 오·폐수가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관로를 묻었는지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접속만 되면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지금 하수건설과의 계획이 종합운동장 주변에서 사직동 부분, 그 부분부터 용역만 나오면 5, 6월경부터 우리 관내에서는 차집관로를 제일 먼저 매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은 안 되어 있지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온천천 살리기는 헛것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온천천에는 관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다 들어갑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밑에서 하는 것이나 위에서 하는 것이나 똑 같은 역할인데 산에서 내려오는 오수를 바로 받겠다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차집관로를 묻는 것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받아 주는 것이고, 비가 오는 것은 하천까지 내려오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사직천에서 내려오는 것은 온천천으로 그냥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
이종근위원
아니 사직천에서 물이 많이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것을 거기서 받아서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관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비가 많이 올 때도 다 받아 집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빗물은 그 곳으로 안 들어가고....
이종근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비올 때는 못 들어가도록 막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사직천 물이 범람해서 온천천으로 내려오는데 전체가 관로에 들어 가지느냐 이겁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조금씩 내려오는 것만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막는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아니 비오는 것은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가지요.
이종근위원
보통 비가 안 올 때는 관로로 들어가지만 비가 많이 오면 사직천......
조홍제위원
그 말이 아니고 하천이 별도로 있는 것은 놔두고 가정의 오·폐수는 관로가 있으니까 연결만 시키면 하수종말장까지 바로 간다는 것입니다. 비올 때 물은 관계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동마다 하수구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구에서 가정의 오수가 나오는데 현재 그것이 사직천에 바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로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조홍제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 하겠는데 지금 봐서는 그 물이 온천천에 바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이위원의 말씀이 맞는 것이 그 관로는 1m면 1m로 규정되어 있고 이것이 건천때는 관로로 가고, 만약에 홍수가 오면 자동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 관내에서는 5, 6월부터 구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주택있는 곳부터 내려와야 되는데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1999년도 투자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