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진성 의원 발언
김진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86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2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9년저소득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99년도 업무 보고를 오늘부터 3일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저소득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는 ‘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에 따른 동래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동부산 지역본부장간 협약 체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무보증협약서의 주요골자는 융자자 및 보증인의 채무 불이행 사유 발생시 우리 구에서 손실을 보전한다는 내용으로 99년도 채무보증액 4억원에 대해 채권자인 한국주택은행 동부산 지역본부장에게 동래구청장이 채무보증인이 되는 사항으로 약정 사항은 별첨 협약서안과 같습니다.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로 융자하는 자금으로 한국주택은행에서 본 업무를 위임받아 취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과 은행장간에 채무 보증 협약을 체결하여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세자금 융자액은 전국 750억원중 부산광역시에 66억원이 배정되고 우리 구에는 시 배정액의 16.5%인 4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전세자금 융자대상은 동래구에 거주하는 전세입자로서 전세금이 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하여 2,500만원 이하인 자이고, 융자한도액은 750만원이며, 이자는 연리 3%입니다.
상환기간은 2년 이내로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융자금 상환을 위해 가옥주의 재정 보증과 전세계약 체결 시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전세계약 해지시 가옥주는 전세보증금 중 융자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가옥주인 재정보증인과 융자자 모두가 상환능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손실보전을 하게 되지만 이 또한 관할 동장과 은행이 채무자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채무 상환 사유 발생 즉시 상환하도록 관리하고 있어 융자금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우리 구에 배정된 4억원에 대한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채무 보증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와 관련 법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전세자금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자금을 융자하고 이에 따라 구청장이 채무보증을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성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증채무 부담 행위는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주요골자
채무자와 재정보증인 모두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자치구에서 손실을 보전토록 하는 협약을 동래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동부산지역 본부장간에 체결
3. 검토의견
o 관내 거주 저소득 주민 중 전세자금 조달이 어려운 자에게 연리 3%의 저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 주민복지시책의 일환으로써
o 융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 추천하고 구 관할 내의 주택은행 점포에서 융자받도록 하고 있어 융자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o 가옥주가 전세금을 반환할 때에는 전세금 중 융자금액은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으며, 동시에 가옥주, 세입자 및 관할 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하였는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어 융자금 상환 및 회수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참 조
김진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채무보증액이 400만원인데 이 채무보증액은 변동이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해마다 건교부에서 배정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 올해는 4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동래구가 4억원을 배정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국고로써 주택은행에 맡긴 것입니까, 아니면 주택은행 자체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것입니까?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 조성된 것을 주택은행에 맡겨서 위임한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새마을금고에도 주택자금 보증이 있는데, 거기에는 금리가 이것보다 비싼데,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금고는 대출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주택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연리 3%는 굉장히 싼 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주민들의 전세자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2,500만원 이하만 적용됩니다.
이종근위원
2,500만원 이하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는 방 하나, 부엌 하나도 수요자가 많았는데, 요즘은 방 하나, 부엌 하나는 전세를 못 놓고, 굉장히 떨어져도 빈집이 많아요. 그런 집들을 헐고 주차장으로 만들고 하는데, 정부에서 2,500만원 미만만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줘도 앞으로 받기가 힘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단위를 높여 줘야 방 2개라든지, 신식 부엌이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려니까 돈이 모자라는데, 2,500만원 같으면 아주 어려운 사람인데, 아주 어려운 사람은 앞으로 회생 불능인데, 거기는 앞으로 정부가 돈을 떼인다고 보고 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동장들이 골치 아픕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제가 볼 때는 너무 확대를 하면 혜택의 폭이 줄어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금액에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2,500만원 정도가 정책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금고에 있어 보면 주택자금은 내가 집을 얻기 위해서 돈을 빌리려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이 나가면 집주인이 돈을 내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으니까 금고에 와서 대출을 합니다. 8, 90%는 그런 식으로 와서 전세자금이 나가고 있어요. 이것도 아마 그런 형태로 나가지 싶습니다.
박형석위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가구당 한도액이 750만원이고, 그 이상은 안되고, 그 이하는 가능하고요?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그러니까 75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써 2,000만원의 전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 500만원을 인상시켜 달라고 할 때는 500만원, 250만원을 인상 요구했을 때는 250만원 밖에 융자가 안됩니다.
박형석위원
가구당 750만원해서 53가구가 융자혜택을 받는데, 동래구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53가구가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53가구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하는 숫자이고, 융자하는 금액이 적어지면 숫자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750만원 이하로 융자한 가구가 많으면 가구가 더 늘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예.
박형석위원
전체 해당 금액에서 현재 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지금 여기서 동의를 받고 나면 동으로 계획이 내려가서 접수하게 됩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동의서 이전에 지난해부터 경제환란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졌습니다. 생활이 윤택할 때는 복지과의 업무가 한가했지만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는 복지과의 업무 하나 하나가 전체 소외계층의 주민들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줌으로 인해서 동래구의 이미지가 좋아질 것으로 봐집니다.
한정된 직원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더 한층 열심히 해 주시면 이 어려운 시기의 위기를 극복한 뒤에는 여러분들의 업적이 나타날 줄 압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융자금 상환 및 회수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는데, 전세 계약할 때 동장님이 도장을 찍도록 해 놨는데, 전세 설정은 안 해도 돈은 지급될 수 있는지?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예, 안 해도 됩니다.
박종석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보통 계약을 할 때 이런 까다로운 것은 가옥주에게 전세 설정을 해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민폐는 없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전세금 설정까지는 안 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주인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동장이 보증인이 아니고, 계약자입니다. 전세 상대방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를 할 때 그 사람만 동의를 해서 전세를 빼 가는 것이 아니고, 동장도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장도 전세권자로 상대방으로써 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전세보증금 그것은 주민등록만 해 놓으면 전세 설정을 안 해도 법적으로 1,200만원까지는 보증이 됩니다.
김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마지막에 관할 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하는지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어 융자금 상환 및 회수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옥주가 어떠한 조치에 의해서 경매로 경락이 되어서 처분된다면 거기에 대한 장치가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주민등록 전입만 되어 있으면 어느 채권보다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가옥주가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하였을 경우에 설정하기 이전에 전입된 세대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지만 설정 이후 전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무조건 우선입니다. 2,500만원까지인가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우선입니다.
이종근위원
1,200만원인가, 1,700만원인가 됩니다.
박형석위원
잠깐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내가 듣기로는 가옥주가 그 가옥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날짜 그 이후에 세입자가 전입했을 경우에는 세입한 날짜와 설정한 날짜 중 앞선 것이 우선이고, 뒤는 인정을 안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광역시와 서울시 금액이 있는데,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최우선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확정 일자를 동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증인 사무실에서 하던 것을 동사무소에 가면 확정 일자를 하기 때문에 그 뒤에 된 것은 안되겠지만 바로 전세권 계약을 하고 나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찍으면 전세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아니, 설정 일자 이후에 확인을 받았어도 세입자가 우선된다는 그 말입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일정 금액은 우선됩니다.
이종근위원
설정 이후라도 1,200만원 이하는,
박형석위원
나중에 질의를 하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경락이 되었을 경우에 설정된 금액을 변제하고 여유가 남았을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돌아가지만 만약에 1차 설정 금액에 미달될 시에도 세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 말입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주민등록 전입이 되었을 때 하는 금액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금액까지는 주민등록이 어느 것보다도 우선입니다.
이종근위원
가령 설정하고 난 이후라도 영세민이 1,200만원, 600만원, 700만원 한 사람은 우선이고, 그 이후에 가령 3,000만원, 4,000만원 한 사람은 없어요.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줄 때 전세가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금액을 제하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영세민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끝났습니까?
박형석위원
예.
김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99년 2월 4일에 개의되는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과별로 해당 과장께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영입니다.
지난 한 해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묘년 새해 들어서 처음 개의된 구의회 임시회에서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는 IMF 경제 체제와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수많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받았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살림살이에 있어서도 구재정의 부족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축소로 구민의 숙원사업 등을 원활히 해결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99년 올 한 해도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므로 우리구 전 직원은 어려운 국가 경제를 회생시키고,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쓰는 마음가짐과 구민 위주의 현장 서비스 행정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각오로 새해를 맞이 했습니다.
구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복지행정을 구현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깨끗한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는데 우리 구민 모두가 동참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과 식생활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건전영업 육성책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강력히 추진하여 다시 쓰고, 바꾸어 쓰는 검소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고, 쓰레기 정차 지점 수거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으며, 물가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하여 어려운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쾌적하고 정취있는 녹지를 조성하는 등 다 함께 잘 사는 살기 좋은 동래 건설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 계획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1세기 선진 복지 도약을 위한 준비의 해로써 저희 주민복지국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진취적인 복지행정을 추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성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과장 윤만근입니다.
오늘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과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진성위원장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2페이지 기본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99년 1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아래에 보면 장례식장 5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여성단체 협의회 10개 단체인데 이것은 각 동의 부녀회를 두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10개 단체가 별도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부녀회는 일부분이고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무슨 단체입니까?
현수
김현수가정복지담당
새마을 부녀회, 자원가사봉사대, 적십자사 부녀회, 바르게살기 동래구지회 부녀회, 자유총연맹 부녀회.
박종석위원
각 단체 부녀회가 10개 단체라 말입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예.
박종석위원
4페이지의 거택보호자 지원 중에서 연료보조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현황을 보면 고지대에 살고 있는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LPG보다 연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탄 수급 가격은 똑같은데 운반비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동 단위라든지 구 단위로 해서 연탄수급단지를 만들어서 각 동 직원을 통하든지 해서 연탄을 직접 배달을 하든지 가까운데 하면 가격이 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좋은 일을 할 때 조금의 힘을 더 실어 주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이 생활상에 문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생활보호대상자 연료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에 동래구 관내 취사용 연료 사용 통계와 난방용 통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취사용이 우리 구 전체 1.4%가 연탄으로 사용하고, 난방용은 1% 정도 되는데, 숫자를 보기는 봐도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역경제과에 연탄 업소 현황까지 자료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봤고, 서울시 같은 데는 고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탄이 제대로 잘 보급이 되고 있는가, 혹은 배달 과정에서 자기들이 직접 가져갈 수 있는가, 또 연탄 보급소가 없는 동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등이었는데, 세 군데 동이 연탄 보급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하니까 인근 동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어려운 점은 없다고 대답을 들었는데, 이것을 계속 연구를 해 보려고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 봤는데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1,700만원이 현품을 사 줍니까, 아니면 돈을 줍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현금을 줍니다.
이종근위원
현금을 주는데, 박위원께서는 주로 연탄을 떼니까 결국 지역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심하니까 그것을 없애고 영세민에게 혜택을 많이 주도록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박종석위원
예, 한 장에 1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일단 연탄 사용 가구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연탄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실제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실태 조사를 시켜 보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다음 페이지 넘어 가기 전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가정에 지원되는 생계비 속에 연탄비용이라든지 취사용 연료비는 전부 포함되어서 나갑니다.
현재 이 연료비는 다른 타 시도에는 안 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특수시책으로써 1년에 한 번 동절기에 시비로 난방용 연료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연료비에 비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박종석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돈 의 추가가 문제가 아니고 이왕 좋은 일을 할 때 연탄 한 장에 고지대와 저지대가 10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원활하게 해 주면 그 분들이 낫지 않겠느냐, 요즘 어렵다보니까 연탄을 많이 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굳이 조사를 해서 돈 지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요즘 공공근로 그 분들이 운반을 해 주면 서로가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판매소가 많이 없어진 것 같던데요?
박종석위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장애인 자립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장애자 고용 촉진을 위해서 시설 임대를 해서 조그마한 가내공업을 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었는데, 이번 99년도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전년도 보고를 드릴 때 장애인 자립 작업장 및 기능 훈련이라고 해서 3,000만원 예산으로 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렸는데, 작년 연말에 장애인 자립 기능 훈련장 장소를 명륜2동에 확보해 놓고, 현재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장비라든지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운영 단체를 확보 중에 있는 상태라서 업무보고에 넣지 못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그 자체를 민간 단체에 위탁시킨다 이 말씀이죠?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예.
박종석위원
우리가 건물은 임대하고 그 운영은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주겠다는 이 말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예.
박종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래구 장애자 단체 등록된 것이 2개입니까, 1개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장애인 단체는 97년 6월 1일부로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나 신고를 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장애인단체로 상급단체에 인증을 받은 것이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11월에 각종 장애인단체 총 난립이 되어 있던 것을 총연합회를 결성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움직였는데 시 단위에서 합쳐지는 사항이 도장을 찍을 때는 찍어 놓고 결과에 대해서는 불복을 해서 장애인 단체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 단체도 명칭을 쓰는 것이 장애인 총연합회 동래구지부라는 단체가 하나 있고,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 동래구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한 개 단체는 수안동에 있는 그 단체가 맞죠?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예. 수안동에 있었던 단체 그것이 당초 지체장애인 동래구지회였는데 그 사무실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단체에서 월세를 내야 되는데, 일체 안 내니까 건축주로부터 퇴출을 당했습니다.
박종석위원
전세 계약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전세 계약금은 전의 지체장애인협회 동래구지회장인 설정오 씨의 개인 사비로써 찾아 가버렸습니다.
박종석위원
우리가 지원한 것이 아닙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예. 우리가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지체장애인 동래구지회와 동래구지부가 서로 사무실을 점거하려고 하다가 둘 다 퇴출을 당해서 장애인 총연합회 동래구지부 그것은 안락동 국유지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무단 점거를 해 있고, 지체장애인협회는 사무실이 어디 가 있는지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얻으러 다닌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담당께서 메모를 하셨다가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4페이지의 자녀학비 61명 5,100만원 이 학비 수령 지급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중·고등학생입니다.
박형석위원
대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대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형석위원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약 80만원씩이 되겠네요?
그리고 5페이지의 생활안정자금 15세대 1억 5,000만원, 세대당 2,000만원 이내 이것은 그냥 보조금입니까, 대출금입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대출금입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상환기간이나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생활안정자금 15세대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상환기간은 2년 거치 24개월 균분상환입니다. 그리고 연리 5%입니다. 거치기간은 무이자입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여성 사회 참여 확대라고 해서 세 번째 동래여성대학 운영인데, 동래여성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 1회 하는데 여성대학이라는 것을 붙이면 이상 안 합니까? 동래여성교양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성대학이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월간으로 한다든지, 주별로 한다든지 해야 이름을 붙이지, 이것은 여성대학이라고 하니까 이상합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저희들이 여성 교육이라든지 기능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를 해 왔습니다. 실시를 해 오면서 그때그때 필요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했는데, 여성대학 운영은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서 반복되면서 처음부터 여성대학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운영을 해 왔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호응도 좋고 해서 여성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이 1년에 한 번 하는데 여성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이상합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 관계 법령에 의하면 위반인데 각 신문사나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학이라는 이름 붙이기 때문에 하고, 또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 해 왔고, 그래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그것을 운영하는데 장소나 강사와 강의를 받을 사람과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의 회수를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위원들께서도 많이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 여성 경제 교육도 있고, 여성대학 운영이 있고, 자원 봉사가 있고, 이것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해서 동래여성대학이라고 해서 연 4회면 4회, 5회면 5회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은데, 동래여성대학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대학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지만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대학이지 단 1회 하는데 여성대학이라고 붙인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일 교육하는데 여성대학이라고 붙이기는 어렵고, 또 여성대학이라는 것을 해 놓으니까 매년 운영이 되고, 조금 전에 국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부산일보에서 주체하는 부일여성대학이라든지 그것도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간의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여성대학 운영해서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성대학을 하고 있는데 더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교육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대학별로라든지 저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계속 강의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회수가 너무 적습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처음에는 한 달 정도 했는데, 예산이 줄어드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날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4페이지의 한시적 보호자 지원 259세대 3억 9,100만원인데 한시적인 것이라고 하면 앞으로 더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 통계는 98년도 통계로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IMF가 처음 터졌기 때문에 그렇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더 늘어 날 계획은 목표 인원의 한정을 안 받습니다.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체 보호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보사부에서 인원을 배정 받아서 각구의 인원 목표가 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 인원을 정해 놓은 것이지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지원금은 보고만 하면 나오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예.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시에서 배정되는 예산은 작년 목표의 2배가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이 돈이 있다고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기본 재산 4,000만원 기준에 월 소득 얼마다 하는 기준에 의해서 적합한 사람만 합니다.
최태원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한시적 보호자 기금이 지원되는데 학자비는 전액 면제죠?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예.
최태원위원
생계비는 1인 월 79,000원인데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플러스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이것은 1인 79,000원에서 6인 32만원까지 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을수록 금액이 많이 나갑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1인당 79,000원 계산해서 4인 같으면 32만원 정도 되는데요?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2인이면 곱해서 15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인일 때는 얼마를 주고, 6인일 때는 최고 한도로 32만원까지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담당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한시적 생활보호비는 한시적 생계보호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자활보호자까지 확대해서 줍니다만 1인 79,000원, 2인 15만원, 3인 21만원, 4인 25만원, 5인 28만원, 6인 3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현재 259세대 해 놓은 것은 금년 1월 1일 현재 책정된 인원이고, 그 인원은 계속 증가되는 대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도 전년도에 비해서 2배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내가 왜 물었느냐 하면 거택보호비 같은 것은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택도 마찬가지이고, 한시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인원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넘을 수 있으니까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향후 처우 개선 방향과 지원 사항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조금 전에 현황보고 때 2,160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생계보조수당이라든지 학비, 의료비 지원은 계획된 국·시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고, 다음에 조금 전에 담당이 얘기한 것처럼 자립장을 임차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특별히 도와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표한위원
지금 안락1동에 보면 사무실 때문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후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그 대책은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국유지를 자기들이 불법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아마 재무과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자기들이 생활에 최대한 불편이 되지 않도록 구에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공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공공용지는 대부계약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야간 예식장 이용 중 간소한 가정 의례를 권장한다고 수록이 되어 있는데 야간 예식장 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야간 예식장을 이용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이 예식장을 이용할 때 야간에는 전체 예식장이 비어 있어서 야간에 예식장을 이용하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주민 홍보라든지 교육때 권장해 나가는 사항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권장해 볼만하고 시도해 볼만한 부분이라서 좋은 계획이 서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야간
에 똑같은 시설이 있지만 야간을 놀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을 상대로 홍보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권장해 보려고 한 사항입니다.
박형석위원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다음 6페이지 복지정보지 발간, 제목은 “행복으로 가는 길”인데 복지정보지 발간 이 부분은 처음 보는 사항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복지정보지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특수하게 우리 구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생활보호자들이 생활보호 소식을 바로 바로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보호자 위주의 내용을 실으면서 저축 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분기별로 각 세대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올 연초같으면 자기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얼마만큼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전체를 수록해서 저 사람들에게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98년도에는 발간이 됐네요?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예.
박형석위원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예.
박형석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이 몇 분 안되니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묘년 새해에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경문입니다. 우리과 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진성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대기 배출 시설 지도 점검 20개소, 소규모 사업장은 간이 탈취 시설 설치 지도라고 적혀 있는데 간이 탈취 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 수민동에 수지 공장이 있습니다. 재생 업무를 할 때 냄새가 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법상 배출 시설에는 해당이 안 되어도 탈취 시설을 해서 악취 배출이 안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탈취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기구가 있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탈취는 일종의 활성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악취로 인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명장동....
박형석위원
소규모 사업장 20개소는 탈취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시설이 어떠한 시설인지 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수
설승수환경지도담당
환경지도담당 설승수입니다. 기구를 사용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별도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20개소에 기구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지도담당
허가된 20개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이 있고, 허가가 없는 조그마한 공장에서 사용하는 간이 시설입니다.
박형석위원
간이 시설이라는 이 자체도 기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냄새가 심한 것은 그런 것을 달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그 기계를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기계는 금시초문이라서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지도담당
쉽게 얘기해서 고기를 구우면 연기가 나옵니다. 굴뚝을 연결해서 그냥 나가기 때문에 이 기구를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기구를 한 번 보려고 합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지도담당
기구의 형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문하는 대로 해 줍니다.
박형석위원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기록에는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법상 해당이 되는 곳은 13개소가 있고, 법상 해당이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도 후드 시설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활성탄을 해서 악취가 심한 것은...
박형석위원
과장님, 그것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구가 있다고 하니까 어
떠한 기구가 있는지 기구에 대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기구에 대한 답변을 못하니까 다음에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줄에 고유황 함유 연료 사용 업소 점검 40개소가 있는데 고유황은 어떠한 연료를 말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지도담당
유황 함유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1.0% 이상 고유황류는 도시 지역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1.5% 요?
승수
설승수환경지도담당
1.0% 이상의 고유황은 도시 지역에서는 사용을 못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1.0% 이상 함유된 연료는 사용을 못하도록 규제를 받는데 40개소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지도담당
아닙니다. 목욕탕 112개 중에 혹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40개소 정도를 샘플로 검사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여기 문항을 봐서는 40개소, 기준 초과 업소 제재라고 하니까 저는 40개소가 고유황 연료를 써서 단속 대상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지도담당
저희들 관내에 112개 목욕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유황을 사용하나, 안 하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샘플로 40개소를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박형석위원
제재한 것은 아니고요?
승수
설승수환경지도담당
예.
박형석위원
그 다음에 토양 오염 유발 시설 관리 47개소, 연1회 시료 채취 검사 확행이라고 했는데 토양 오염 유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수
설승수환경지도담당
주유소입니다.
박형석위원
47개 주유소에서 연1회 시료를 채취하네요?
승수
설승수환경지도담당
예, 땅 속에 스며든 것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도록 법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충렬주유소에서 기름이 약 3,000ℓ가 토양에 오염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까지 오염이 되었는지 몰랐는데 재고 파악을 항상 하니까 그렇게까지 .....
박형석위원
어느 주요소가요?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충렬주유소입니다.
박형석위원
심각하네요.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조치를...
박형석위원
향후 조치를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토양 교체법을 이용해서 2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 두 달 동안 약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개선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탱크가 샜네요?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연1회씩 시료 채취를 합니다. 토양 오염을 검사하기 위해서 땅을 파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주유소마다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다 팝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오염된 흙을 제거하고 오염 안 된 흙을 그 자리에 채우고 한다는 것입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예.
박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쓰레기 감량 처리 시설 의무 업소에 고속발효기, 사료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우리구에 고속발효기가 설치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13개소입니다.
박형석위원
13개소요?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예.
박형석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업소에서는 약간의 소음이 있는데 사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성능이 좋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각 기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효과는 있고요?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예.
박형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 상설단속반 운영 주4회 이상 무허가 퇴폐·변태 행위 강력 단속이라고 했는데 지금 단속하고 있는 대상 업소는 대체 어떤 업소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식품위생담당 우병길입니다. 저희들 단속반은 식품위생감시원을 포함해서 8명이 있습니다. 2개조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것이 상설단속반입니다. 대상 업소는 유흥가 단란주점입니다.
박형석위원
단란주점만 합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유흥주점, 단란주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퇴폐 이발 업소는 단속 안 합니까?
그것은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여기는 식품 접객업소만 대상이 됩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어떻습니까? 단속 결과 실적이 많이 올라옵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작년도는 적발 건수가 521개소 정도됩니다. 무허가 고발이 55건, 허가 취소 39건, 영업 정지 321건, 시정 105건해서 총 521개소를 단속 적발 조치했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아까 박형석 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고유황 함유 연료 사용 업소 40개소를 목욕탕만 한다고 하는데 2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에 대기업 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 업소는 어디까지나 위생 접객업소입니다. 물론 환경위생에 있어서 대기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대기라 하면 일반적인 공장의 연료는 벙커C유를 쓰고 있습니다. 환경을 정말 생각한다고 하면 경유 쓰는 목욕탕 40개 업소를 제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 담당직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지도담당
7개 배출 시설에 들어가는 벙커C유의 경유는 사용처와 공급처에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저희들이 연중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감독하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계산서를 받을 때 저유황, 고유황 명시를 시키라고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벙커C유를 쓰는 큰 업소는 그냥 놔두고 개인 업소를 위주로 해서 단속한다는 그 취지밖에 안 되는데 환경오염의 주요인은 벙커C유를 쓰는 대기업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생산 제조 업소는 놔두고 일반 서민의 업소만 단속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진짜 환경을 지키려고 하면 큰 곳부터 다루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벙커C유를 기준으로 한다면 경유보다 무조건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괜찮다, 허용을 해 준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구청이나 시에 건의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환경 단속을 해야 되지, 개인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만 단속하는데 나는 못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112개 업소 중에 40개면 3분의 2를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벙커C유를 사용하는 대기업은 24시간 풀 가동합니다.
그런 곳은 직접 가서 확인은 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그냥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최태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은 법률을 쫓아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 배출 업소 중에 연료 사용을 많이 하는 업체는 배출부과금을 약 200만원 정도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에서도 2%를 샀다고 하지만 그것이 유통 과정에서 과연 면세류나 다른 지역에 가야 될 것이 왔다든지 유통 단계에서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욕탕에서만 잘못했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를 들어서 1%가 나왔으면 추적 관리를 해서 공급해 주는 사람도 처분을 하는 목적에서 40개소 정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사실 단속은 그 판매업소만 제재하면 당연히 되는 것을 그렇게 합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판매 업소가 우리 관내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우리는 사실 기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정당한 돈을 주고도 사실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수증은 분명히 저유황 가격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통 과정만 차단하면 우리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급처를 분명히 정해 주든지,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최하의 공급자, 우리는 사용자입니다. 또 실제 대기오염을 방지한다는 그 차원을 봤을 때는 24시간 풀 가동하는 그런 곳에 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고, 그러나 실제 그런 곳은 과연 1년에 몇 번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이 미약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뭔가 모르게 정경 유착의 하나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힘있는 데는 봐주는 것과 똑 같은 원리가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시정을 해서 바로 잡아 나가야 됩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큰 기업도 배출부과금이라고 해서 부과를 합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최태원 위원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우리가 평소하고 있는 업무를 편람을 만들어서 낼 수는 없는 것이고 99년도에 좀 중점적으로 여기에 신경을 쓰겠다 하는 내용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 3분의 1을 99년도에 중점적으로 샘플 조사를 해 보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벙커C유로 24시간 가동하는 공장은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합니다. 그것을 표시만 안 했을 뿐인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안 하면 직무 태만이고, 업무 처리 소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를 위해서도 대비를 해야 될 뿐아니라 우리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점적으로 해야지요. 다만 목욕탕 일부를 해 보겠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태원위원
제가 업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실제 목욕탕에 연기 나는 곳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기가 나는 곳은 보고도 단속을 안 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그냥 놔두고 우리 눈으로 봐서 괜찮은 곳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처를 단속시키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주에 약품을 탔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원천만 제재를 시키면 당연히 되는 것을 시간 낭비, 인력 낭비 전부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 소리입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업무를 추진하는데 충분히 참고로 해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4페이지 온천천 살리기 지속적 추진해서 세제 덜 쓰기 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많이 했는데 홍보 활동을 할 때도 좀 구체적으로 주민에게 느껴지고, 또 연구를 해서 세탁물이 어느 정도될 때는 어떻게 쓴다든지, 또 세제를 많이 쓰면 인체에 해를 준다든지 해서 뭔가 느껴지도록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세제를 덜 쓰자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7페이지 학교 주변 유해 환경 업소인데 이것은 주민들에게 들은 얘기이고, 교원들에게도 들은 얘기인데 학교 주변에 만화방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들이 얘기하는 것이 만화방을 주로 이용하는 것은 학생인데 학생들이 그 곳에 있을 때 혹시 다른 만화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교원들이 순번제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떠나가면 숨어서 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주위에는 건전한 만화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구석으로 내몰아서 너희들 나쁜 짓 하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고려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숙박 업소 외국어 표기 간판 제작 부착인데 이것도 무턱대고 하지 말고 전문 기관이나 가까운 대학교에 가서 의뢰해서 실수없도록 해야지 달아 놓고 잘못하면 비용만 많이 들고 또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산하면 P를 쓸 수도 있고, B도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통일해서 앞으로 할 때 실패가 안 되도록 사전에 연구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화방은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만 문화공보과 소관이지만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표시 간판은 충분히 여론을 형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관내에 화장실 또는 변기, 수세식이 아닌 자연 배출 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각 지역 동장에게 위임을 하지 말고 관계 공무원이 직접 하실 생각은 없는지, 두 번째 차량 매연때문에 공해가 심각하므로 철저한 단속을 위한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음식점 위생은 주민의 안전과 건강 유지를 위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속 시에 부과금을 메기는 것보다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홍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충렬주유소같이 토양 오염을 시켰는데도 하등의 법적 제재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홍표한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충렬주유소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고발을 하는 규정은 없어서 고발은 못 하고, 이행을 못 했을 때는 고발을 한다든지 처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자기의 기름이 결과적으로 자기한테는 제품인데 재산상 손해가 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복구를 해야 될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행이 철저히 되어서 완전히 토양 교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 단속 시에 실제적인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과징금 처분이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은 제도적으로 영업 정지를 하는 대신에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영업 정지 1개월을 할 것이냐, 과징금을 낼 것이냐 그것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단속은 우리구가 대기 배출 업소가 적은 대신에 자동차 단속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세식 화장실 전수조사는 우리과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지시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홍표한 위원님 수세식 화장실 전수조사입니까?
홍표한위원
아닙니다. 재래식입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과장 전결로 해서 조사를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답변하기에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재를 하고 모르는 것인지, 과장 전결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홍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별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지역도 그렇고 타 지역도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상당한 냄새가 나는 지역이 몇 군데를 본 적도 있고 주위에 주민이 건의를 하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할지역도 있고 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지금 수세식 화장실과 재래식 화장실 통계는 되어 있고 동별 숫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재래식을 없애는 문제는 경비 문제라든지 또 수세식으로 전환하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것은 한 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그 관계는 배출구를 아예 하수구로 빼 놓고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는 수영 하수처리 구역이니까 재래식 화장실을 빨리 수세식 화장실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환경오염이 결과적으로 생활 오수든, 공장 폐수든 발생하는 양보다 처리 양이 적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폐수를 발생하는 양보다는 처리 양을 증대시키면서 돈을 어떻게 지방자치에 걸맞도록 재원 확보를 하는 것이 해결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재래식 화장실에서 수세식 화장실로 변화가 많이 되어야 온천천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진성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5일 기구 통합과 구조 조정으로 업무 파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을 줄 압니다. 지속적으로 모든 업무를 잘 파악했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기구를 통합하다 보니까 사실은 환경위생과가 육해공군을 다 담당하는 막중한 업무를 한다고 봐집니다. 앉아서 하는 업무보다도 뛰어다니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고, 2페이지를 보면 배출 업소 현황, 공중위생업소 현황, 식품위생업소 현황 중에서 대기 수질이 6개 업소, 배출 시설 현황에 수질이 169개 업소, 공중위생업소에 접객업소 중 목욕업이 112개, 위생관리 업소 중에 세탁업이 294개, 식품위생 업소에서 일반음식점이 3,202개, 식품제조 가공업이 46개 업체입니다. 이 전체 업체 수를 보면 보통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업체라고 봐집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배출 시설 현황에 수질이 169개 업체인데 어떤 업체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세탁업의 폐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식품위생 업체에서 보통 일반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에는 폐수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는 어떤 방법으로 검사와 지도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허영숙공중위생담당
수질배출업소 169개소는 공장, 사진관,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련업에서 세탁소는 폐수 배출 시설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규제 대상 시설이 아닙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세탁소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세탁소는 폐수와 오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수는 법에 규정을 안 하니까 세탁소도 2톤 이상 물을 쓰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큰 세탁업 한 군데를 고발해서 500여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사람이 잠적한 예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는 배출 시설에 해당이 되고, 배출 시설에 해당이 안 되는 적은 양까지도 법으로 규제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배출 시설에는 해당이 안 되지요. 그것은 생활 오수 수준으로 처리를 해도 무방하다고 봐서 법상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탁업에도 기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폐수 통에 받아서 폐수 업체에서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허영숙공중위생담당
퍼크로 세제는 세탁업협회에서 별도로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배출시설 중에서 사진관이 169개소가 포함되었다고 했지요. 이 업체는 배출업 자체에서 위반 과태료를 내겠네요.
영숙
허영숙공중위생담당
사진관 같은 데도 현상액이 나옵니다. 그 폐액은 별도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합니다.
박종석위원
그것도 별도로 합니까?
영숙
허영숙공중위생담당
예.
박종석위원
사진관에서 나오는 폐액이 일반 폐기물과는 틀립니다. 또 토양 오염에서 주유소도 보면 옛날에는 순수한 기름만 취급하는데 요즘은 세차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폐수 시설을 감시, 감독하고 있지요?
영숙
허영숙공중위생담당
예, 세차장은 별도로 배출 허가까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아까 이종근 위원이 질의한 숙박업소 간판 문제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외국인이 25,000명에서 27,000명이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간판 규격은 40에서 80㎝로 나와 있습니다. 이 규격을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조직위원회에 협조를 구한 것인지 부산시와 같이 협의된 사항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허영숙공중위생담당
공중위생담당 허영숙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시나 협의회나 전문위원들에게 협의한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업소에 따라서 개성있게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수질검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수요일마다 신청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든지 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서만 합니까, 아니면 의무화한 것은 아닙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지도담당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전화도 가능합니다.
조홍제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모두 수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도 또 그대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례를 정한 것은 의무화해서 1년에 몇 번이면, 몇 번 검사하는 강제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도 있고 해서 수질검사 자체를 의무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검사 비용은 무료입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검사료를 내어야 됩니다.
조홍제위원
그래서 이것은 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횟수를 늘려서 완전히 의무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전체적으로 수질 검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필요하면 수질검사를 하라고 해서는 개선이 되겠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행정이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에 안 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구가 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를 개발한 사람이 자기가 물을 먹는데 적합한지 안 한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검사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연1회 법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연2회로 증가하는 것은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안 되고, 1회를 하는 것 중에서 전화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보건 환경 연구원까지 갖다 주는 것은 특수 시책으로 해 보겠다는 업무보고입니다.
조홍제위원
음용수의 검사수수료가 16만 5,000원인데 전체 지하수 검사수수료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예, 음용수가 203개소인데 1업소 검사수수료가 16만 5,000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조홍제위원
큰돈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은 개인이 지하수를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중이 집합한 아파트 같은 것도 있고, 마을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특정 지역만 검사해서 수질이 괜찮다고 해서 나쁜 곳은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산수를 많이 길러다 먹잖아요. 이런 것도 검사를 1회 합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아파트 주민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이 옹달샘 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사적공원도 우리가 수질검사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1년에 한 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가정 주택에 개인이 지하수를 파는 것은 별로 드물고 보통 보면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수가 많습니다. 수수료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구 전체에서 지하수를 관리하면서 얼마씩 부담을 시키는 것보다는 구 예산으로 해도 큰 돈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개수가 많기 때문이 상당한 돈이 됩니다. 약 1억원이 넘을 것인데요. 우리과 전체 예산이 1억원이 안 되는데요. 이것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조홍제위원
여기에 보면 16만 5,000원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요?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거기에서 203개소를 곱해야지요. 한 개소가 부담할 돈이 16만 5,000원입니다.
조홍제위원
이런 부담가지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1개소에 수수료가 16만 5,000원이면 상당한 부담인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자기가 이용을 하려고 지하수를 팠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안 할 때는 제재 조치가 들어갑니다. 아니면 폐공을 하든지요.
조홍제위원
제재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사실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하지만 1개소에 수질검사 수수료치고는 비쌉니다. 나는 1개소를 생각 안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튼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천에 고기가 살 수 있는 청정 하천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수준으로 봐서 양쪽에 시멘트로 되어 있고 바닥은 뻘이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천으로 개선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자갈을 깐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정 능력을 키워 준다든지, 식물을 거기에 심든지 해서 정화를 한다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지금 보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양쪽에 공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고기가 살 수 있는 정도로 정화가 될 것 같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의 자연형 하천은 온천천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용역 교수도 수질 개선하고 온천천 건천화에 대해서는 이 공법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윗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수질오염 시책 추진은 적극적으로 해서 두 개가 동시에 추진이 됨으로써 온천천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청정 하천으로 복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보면 온천천이 건천화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우수가 없든지, 가정 오·폐수가 안 나오게 되면 말라 버리는데 자연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량을 당긴다고 업무보고 시에 들었는데 그것은 언제쯤 실현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강물을 당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천을 막겠다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에서 용역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도 의견을 제시한다면 상급 기관이 있기 때문에 환경 보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이 내용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 기관에 통보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해서 온천천이 살아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정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그냥 뻘을 둔 상태에서 힘듭니다. 물이 썩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갈을 깔든지 부분적으로 해서 물이 흐르면서 자꾸 부딪쳐서 정화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옛날에 있던 돌을 끄집어내고 했는데 우선 보기에 말끔한 것보다는 진짜 자연 하천으로 만들려면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힘들다고 봐집니다. 온천천이 동래구에서는 유일한 큰 하천인데 선진국에서도 다 그렇습니다만 도심에 흐르는 강이 깨끗해야지 우선 주변 환경부터 달라지는 것이고, 또 우리 구민들의 정신적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