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충웅입니다. 금번 86회 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청소행정 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구 및 인력 내용에 정원은 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2명, 9급 2명, 기능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8급 6명, 9급은 없고, 기능은 12명으로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예산상에 불이익 같은 것은 없습니까?

박형석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이 현원보다 1명 적은 것은 저희들 과의 업무 성질이 업무는 많이 늘어나는데 작년 9월 25일 구조조정하면서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정원을 한 명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많은데 현원대로 맞추려고 인사부서에서 뽑아 갈 협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 윗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과 업무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현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급 관계는 구 전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과 단위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급별로 정원이 안 맞는 것은 9급에 정원이 2명 있는데 8급으로 확보된 것은 신규 공무원이 저희들과에 와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9급이 신규라 하지만 9급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8급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9급 정원을 8급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몇 번 협의가 있었습니다. 전체 9급 배정이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고 저희들과의 입장에서는 경험있는 직원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가능하면 기구 및 인력도 정원 및 현원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산 현황에 세입이 25억 5,100만원, 세출이 64억 3,700만원, 자립도가 40%로 적자가 60%나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지는 쓰레기 봉투 대금으로 쓰레기 수거료가 대체되고 있고, 그 외 쓰레기 청소업에 흑자는 못내도 가능하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작년 98년도 42%, 43%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예산이라고 하면 청소행정과 전 직원들의 봉급과 차량,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경영 수입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자립도를 50%, 60% 올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보다 배 이상 1억원 이상 세입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거수수료 등은 저희들 당초 예산에 짜여진 것 보다 배로 더 올려서 자립도를 40%보다 월등히 상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자기 쓰레기는 자기 돈으로 처리한다는 개념으로 모든 사업 계획을 수립하시면 적자율을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청소인력 및 장비에 차량 14대는 청소과에 소속된 차량입니까?

예.

청소과에 소속된 차량 14대의 용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도는 재활용차량이 다섯대 있고 그 외는 가로청소용차량이 1대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 차량 14대 안에 들어 가 있습니다만 내구년한이 8년이 지나서 사실상 12월 31일부로 폐차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13대가 되겠는데 13대 중에 다섯대가 재활용차량이고 8대가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13대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1대는 재무과에서 매각절차가 안되어서 그렇는데 매각 절차가 되면 13대로 줄여질 것입니다.

아성이나 진양의 쓰레기 업무량에 비해서 여기는 32대로 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 구의 장비 숫자가 상당히 많이 보유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필요한 숫자만 보유하고 불필요한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장실 설치에 24,398기 중에 정화조가 21,871기, 재래식 2,527기는 어느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래식은 똥을 푸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동래구 전체 숫자는 아닐 것이고,

동래구 전체 숫자입니다.

동래구민들이 전체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예.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납득이 안 가시는 부분은 공동주택 아파트 100세대가 있어도 집집마다 하나씩 세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가 전체 100세대에 탱크 하나가 있으면 하나로 세기 때문에 세대수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가정용 정화조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24,398기면 화장실은 최소한 한 세대에 1기씩 다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는데, 보통 건물별로 하나씩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의 표시가 화장실 설치가 아니라 정화조 설치가 맞는데 화장실 설치라 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화조입니다. 화장실이라고 하면 아파트 100세대면 집집마다 화장실이 안방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해서 2개씩 아닙니까. 동수별로 정화조 숫자를 낸 것입니다.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난에 이면도로 불결지 해소 가로청소용 마대 지급, 골목길 청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일같이 애로를 느끼는 내용인데 이면도로 나 골목길 청소를 하다 보면 쓰레기양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안길이나 골목길 청소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봉사인데 쓰레기조차 돈주고 봉투 사서 처리한다는 것은 형평상 안 맞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또 이웃 주민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애로를 느끼는데 여기는 마대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지급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동사무소 청소담당자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월말에 지급합니다. 동에서 필요한 숫자는 여러 해 운영해 왔기 때문에 동에서 기동청소를 하거나 또는 특별한 불결지로 지정된 곳에 통·반장이나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모와 둡니다. 그러면 수거 운반은 동사무소에서 행정차를 가지고 가서 하는데 그것이 종량제 봉투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여명 이상 나갑니다. 거기서 동 직원들이 마대를 가지고 직접 수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대를 동에 지급하면 골목길 이면도로를 청소해서 모아 놓으면 동 직원이 와서 수거해 갑니까?

예, 특별한 어떤 경우에는 통장이 현지에서 담을 수 있도록 판단을 해서 한 두명씩 미리 배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소교실 운영이 있는데 재활용품 분류, 압축, 스티로폴 수거, 용융과정이 있는데 용융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합성수지를 녹이는 그런 과정입니다

녹인다는 것은 태운다는 그런 뜻입니까?

스티로폴 종류가 많이 수거되는데 스티로폴을 용융기에 넣으면 떡가래 같이 뽑아 나옵니다. 그러면 일정한 금액을 받고 팝니다.

용융기라는 기계가 있네요?

예, 선별장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부피가 많아 무게는 없어도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태워도 문제가 있고, 기계가 있으면 기계를 사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선별장 안에 있기 때문에 빌려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전에 선별장 안에 보니까 스티로폴 녹여 놓은 덩어리를 많이 봤는데 저는 불에 태우는 줄 알았는데 용융기로 녹였네요?

예.

마지막 8페이지에 남은 음식물 사료화 처리 시설 설치 난에 소요사업비가 9억 8,400만원이면 거의 10억원에 가까운 거액이 투자되는 큰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추진한 경과를 여기에 다 못 넣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당초에 97년도 예산이었습니다. 97년도에 구에서 국·시비를 3억원, 구 예산 1억원 해서 약 4억원을 확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그 때 역시 이 자리에서 제가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종 선정이라든지 실시 여부를 그 당시의 영도나 남구나 기계설치를 해서 시공을 해 보니까 큰 성과가 확실치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사업을 사실상 2년여 정도 뒤로 미뤘습니다. 국·시비사업을 예산의 성격상 최대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당해년도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서 익년도로 미룰 수 있고, 또 한 번 명시이월된 것은 다시 명시이월될 수 없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 이월을 시켜서 익년도로 한 번 더 넘길 수 있습니다. 사업을 뒤로 미루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업 선정을 사실상 저희들이 4억원을 확보한 97년도에 시행하지 못한 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영하수처리장내에 그 당시 부지를 500평을 확보했습니다. 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과정에서 인근 연제구와 공동사용이라는 시장승인이 났기 때문에 200평씩, 연제구는 97년도말에 200평을 그 대지 위에 시비 1억 5,000만원, 구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을 들여서 퇴비 시설을 만들어서 톤당 처리비용을 26,000원 정도 들여서 15톤 정도를 연제구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나름대로 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약 1년간 무수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과정에서 동래구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 땅 200평 위에 시 본 청의 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 스러치와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병합처리시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용역이 나와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9년 3월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내년도에 준공을 하겠다는 시 본청 하수시설과의 계획이 추진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에 설치하는 땅은 병합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땅을 이용하지 못하고 저희들 기존의 안락동 선별장에서 교반기만 2,000만원 주고 사서 재래식으로 15톤 정도 퇴비를 만들어서 타지역 일반 생산 농가에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97년도 초기에는 농가에 퇴비를 반출할 데가 없어서 민원도 많고 문제가 되었는데 그 이후 여파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퇴비를 원하는 농가가 많아져서 97년도, 98년도 저희들은 처리하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3억원이나 4억원 예산도 투입되지 않고 톤당 처리비용이 26,000원이나 되는데 저희들의 처리비용은 톱밥도 간벌목 등을 이용하여 재생산이 되고, 인력은 기존의 인력 자원을 활용해서 재래식으로 교반만 시켜서 숙성을 해서 농가에서 반출함으로써 1년 6개월 동안 나름대로 큰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래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99년 6월 1일경에 선경1·2차가 동시에 1,017세대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외형은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별장이 현재에도 하절기에는 냄새가 납니다. 또 선별장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음식물 숙성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이 98년도 초부터 계획이 섰기 때문에 시에서 현재 예산을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 국비 1억원해서 50퍼센트, 25퍼센트, 25퍼센트 구비는 문제가 안되지만 국비를 배정해 놓고 2년간이나 사업을 안한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로부터 감사도 받았고 사용확인을 현지에 2년간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지 설명도 충분히 드리고 당초에 수영하수처리장에 병합처리시설이 저희들 할 곳에 안 됐다면 저희들도 20톤 규모의 퇴비화 공장이 사실상 98년도쯤 해서 설치가 되어졌으리라 봐집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퇴비화 쪽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료화 쪽으로 가는 것이 98년도부터 모든 환경산업이 퇴비화로 50% 가고, 사료화 쪽으로 50%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에 따라서 사료화공장은 시 본 청에서 누차 장소 선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가 언양면 다계리에 돼지 16,000두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사료 시설 문제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설확인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해서 시에서 누차 현지확인도 하고, 또 진구도 현재 여건이 어렵습니다. 전혀 퇴비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 처리 시설이 퇴비든, 사료든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진구에서도 다급성이 있고, 저희들도 언젠가는 선별장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급성이 있기 때문에 시의 정보에 의해서 저희들도 근접을 하기 시작한 것이 현재 오늘까지 1년 이상 누차 검토를 하고 확인도 하고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올 때는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하고, 오늘은 현안사항으로써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나름대로 그간에 여러 수십번 검토한 내용을 별도 자료로 해서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진구하고 저희들하고 반반부담해서 하되 예산은 저희들이 4억원 예산입니다만 입찰 단가 차액이 나서 3억 9,000만원 정도 들어 가고, 진구도 3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농가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150평 정도의 건물을 지어야 되고 배수시설 설치도 해야 되고, 2억원 정도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50명 대지 값은 안 쳤습니다만 소유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은 저희들이 반입만 현지까지 시켜 주면 자기들이 가동을 해서 돼지 사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환경부까지 사업계획을 올려서 환경부에서 작년 9월에 현지에 나와서 확인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일종의 시범사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업선정이라든지, 나중에 성과는 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시에서도 이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충과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을 때까지 현지에 부산진구청장, 국장님 전부 직접 나가 보셨습니다. 민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작년 연말에 계약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성패 여부는 현재까지 문제점이 기존타구의 서울 강남구청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업인데 충분히 이해가 안 가시면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는 축산업 농가,

자기 농장 안에 짓습니다.

부지는 자기네가 제공을 하고 남의 부지에 거액을 들여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어느 시기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경영이 불가능하다든지 중지될 때는 막대한 시설 자금이 투입된 부분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인데 백의 하나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을 판단하기까지가 1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만이 자신이 안 서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시, 또 시에서도 환경부의 담당 부서에까지 현지에 나와서 하되 기이 이런 방식으로 강남구청의 석강농장에 설치해서 돼지를 9개월 이상 사육해서 먹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한다고 전제를 해서는 전혀 아닙니다만 예산회계법상에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보증 문제라든지 또 이 부분이 농가의 자기들의 잘못으로 해서 했을 때는 보증보험을 세운다든지 제반회계 절차는 재무과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 잘 되도록 기원도 하고 나름대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토목 건축 공사 축산 농가 부담 기계 제작 및 설치 시운전 가동이 99년 5월 예정인데 추진계획이 향후 추진계획이네요? 추진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요?

금년도 저희들과 세부계획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입니다. 우리 동래구 전체 예산의 약 15퍼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청소과 업무라고 봐집니다. 조금 전에 박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퇴비화 모든 작업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것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마지막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업무 추진이 민간위탁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는 차질없이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매립 쓰레기 배출량 1일 189톤, 총 배출량 68,999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매립 쓰레기 배출량 1일 189톤은 무슨 숫자이며, 총 배출량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89톤이라 하면 일반 생활 쓰레기하고 소위 말하는 다량 사업장의 생활계 폐기물과 그 다음에 수영하수처리장이라든지 군부대 자원재생공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포함했습니다.

189톤 하면 연간 얼마입니까?

365일을 곱한 것이 밑에 총 배출량 그것입니다.

매립쓰레기 양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전부 매립입니다.

총 배출량은 얼마입니까? 숫자가 앞뒤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두개 합하면 68,000톤이거든요. 발생량도 69,000톤이고, 총 배출량도 68,999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매립량과 똑같아 진다는 얘기입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189톤 곱하기 365를 하면 68,000톤인데 이것이 총 배출량이 아니고 총 매립 쓰레기 배출량입니다. 총 발생량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3페이지 두 번째 쓰레기 규격 봉투사용율 제고가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쓰레기 감량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발생된 양은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것이 타당한데 매년 보면 200만장씩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뭐냐 하면 쓰레기 양도 줄어든 것이 있지만 실제로 쓰레기 봉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10ℓ봉투에 2,30ℓ를 넣다 보니까 봉투가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보면4, 5월경에 봉투값 인상이 나올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판매에 가격을 올리면 판매량이 줄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란다 해서 봉투가격만 올려서 그것을 만회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은 부산시의 평균을 하면 동래구가 중간쯤 됩니다. 싼 곳은 강서, 기장도 싸고, 금정구가 저희보다 비싸고 수영구 같은 경우는 엄청 비싼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의중도 대충 알고 있기는 봉투값을 올리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작년 연말에 봉투값이 부산이 다른 곳보다 비싼 경향에다가 비싼 구의 예를 들어서 수영구나 금정구가 너무 비싸다, 너무 싼 곳은 올리고 비싼 구는 그대로 묶어 두고 해서 평균이 될 수 있도록 청소과장 회의때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인상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만 시의 방침을 주시해서 별도 변화가 있을 때는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고 청소과에서도 상당히 애를 쓴 것이 바로 완전 문전 수거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금년의 업무보고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상태로 되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상태로서 모든 청소업무를 원활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10페이지 역점사업 중에 약국업소 약병 수거 재점화 추진했는데 재점화라 하는 용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용어가 그 한문의 용어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불을 지핀다는 용어가 되는데 작년도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해서 작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쓰레기와 약병이 큰 마대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사수거자에 의해서 반출이 되어서 전부 생곡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량을 하려면 이 무거운 병을 뽑아 내어야 되겠다, 현재 수거 체계로는, 97년 연말에 안되겠다는 나름대로의 발상을 가지고 제가 약국 대표자를 몇 분 만나서 구상을 해서 이렇게 한 번 시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약사회 부회장이 찬동을 합디다. 그래서 약사회에서 협조를 해 주면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해 보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KBS 녹화도 하고 전국을 방송해서 강원도에서 와보고 다른 시도에서도 왔다 가곤 했습니다만 그 약병을 현재 쓰레기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꺼집어 내어서 그물포대를 3,000원짜리를 약국마다 3개 사도록 유도를 해서 집집마다 그물포대를 내어 놓으면 매일 저희들이 직할구역은 직할구역대로 과외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위탁업소도 온천지역이면 온천지역 약국 앞에 마대를 내어 놓으면 그것을 담아 오는 것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상반기까지는 잘 되어 가다가 대부분 국민정신 교육이 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열성있게 열을 올려서 야단을 하면 불이 붙다가 조금 하절기에 날도 더우니까 주춤하니까 싹 가라 앉아서 침체되었기 때문에 올해 한 번 더 불을 지펴서 새로 일으켜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임의대로 용어를 만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선별장 환경 개선이 나와 있는데 현재 추진 계획은 몇 월로 보고 있습니까?

우선 전기 시설물 400만원 이것은 급하니까 전기 시설물은 이번에 2월 중으로 하도록 하고 당초에 여기 블록 담장 개수가 16m에 높이 6m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요구해서 예산실에 넘겨 줄 때는 5,600만원으로 약 6,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실에서 바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높이는 조정이 안 되고 돈만 줄였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이 나오겠는가는 문제점이 나와서 높이도 줄여야 되는 것도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거의 외형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선경의 입주 시기와 거의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약 5월경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보면 선경아파트 담장이 거의 설치 완료되고 포장만 남은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동반 공사를 안 하면 그 공사 끝난 연후에 다시 재공사를 하면 교통 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일해 주고도 좋은 얘기를 못 듣기 때문에 아파트 담장과 모든 것을 같이 맞추어서 공사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이미 예산을 배정받았으면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청소과 업무가 주로 생활 민원, 특히 부녀자들하고 직결되고 또 여기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옛날에 새마을운동과 같이 주민들을 교합하고 이것이 관에서만 주도해서 민이 따라 줘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적극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동래구만 하더라도 아파트 세대만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아파트 세대가 전체 세대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아닌 세대 숫자가 더 많을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는 EM발효제를 할 수 없느냐, 자기가 조그마한 텃밭이 있는데, 연구를 해서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용기도 구입하기 곤란하니까 길을 가르쳐 달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청소행정과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전 주민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봉투에 넣어서 청소차에 그냥 버리는 숫자도 굉장한 숫자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울주군 언양면 다계리에 간다고 했는데 처리 방식이 습식이라고 했는데 또 건식도 있는 모양이지요?

건식과 습식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습식입니다.

KT마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 기계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까?

현지 출장은 그때 재활용계장이 가고 저는 현지에는 견학을 못 했습니다만,

그전에 과장과 양산에서 본 것은 건식입니까, 습식입니까?

그것은 사료가 아니고 퇴비입니다. 사료인데 그것은 건식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음식물 쓰레기를 종전에 퇴비화에서 사료화로 다시 그 사료를 가지고 한 단계 더 하자는 것으로 지난번 98년도 정기회의에서도 발언을 해서 견학을 한 적도 있는데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전 아파트 음식물만 할 것이 아니고 전 구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 휴지통 설치해서 73개소를 했는데 휴지통이 결국 길거리 재떨이가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제가 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다가 버스를 타려고 해도 담배를 버릴 때가 없어서 길에 버리거나 호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할 때 나오기 전에 재떨이를 마을에 몇 개 만들고 나와야 되겠다 해서 직원들에게 시켜서 그 업소를 구청에 물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고 시중에 팔지도 않고 그래서 설치를 못하고 왔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수안동 구대동병원 앞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거기서도 담배를 버릴 때가 없습니다. 사직동도 부산은행 앞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담배 끌 장소가 없습니다. 그것을 요소 요소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그 관할에 독지가를 찾던가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든지, 새마을금고도 일정 금액에 대해서 주민에게 환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든지 해서 많이 설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만일 외국인이 올 때 특히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신경을 안 쓰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분뇨 정화조 처리 수거 시에 실제 용량과 차량의 수거된 용량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가산금액이 잘못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량에 부착된 계기 자체를 확실히 누구라도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금은 리터당 현재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홍표한 위원이 질의하신 요금표는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카탈로그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식은 10ℓ당 2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정화조는 기본요금이 16,200원 그것은 0.75톤에 한해서 기준요금입니다. 거기서 0.1톤이 추가될 때마다 1,170원이 가산됩니다.

가격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에 보면 게이지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게이지를 보면 거기에 빨간 튜브를 단다든지 눈금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역점 부분으로 현지 정화조 회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현지에 확인을 해서 실제 제가 점검을 안하고 담당계장이 나가서 그렇는데 체크가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답을 안 받았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만 했는데, 단독 주택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느냐?

아까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 줄 알고 미처 답변을 못했는데 저희들 계획은 2002년이 되면 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생곡에 매립이 안 되도록 중장기 계획을 작년 연말에 보고를 드렸는데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가지고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까지 확대해서 뽑아낼 것이고 내년도에 가면 수영하수처리장 병합시설이 되면 가정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현재는 개인별로 한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수거 체계가 음식물 전용 차량이 있게 되면 구청에서 몇 대 있어야 되고 양사에서도 두 대로 전체 차량의 약 20%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전용 차량이 준비 안된 상태에서 개인별로, 아까 말씀 중에 일부 자기가 여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개인적으로 퇴비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홍보를 하겠습니다. EM발효통 4,000원, 발효제 500원, 4,500원만 하면 가정집에서 한 달간 자기 집에서 나오는 것을 1주일간 숙성시켜 뒀다가 퇴비장에 자기들 밭의 채소나 나무에 거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내년쯤 넘어 가야 분리 수거 체계가 바뀐 상태에서 일반주택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일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고 많았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마지막 줄에 가로수 및 하단 21개소 57,080본 이 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 현재 녹지대하고 가로수의 현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21개소라는 숫자는요?

우리 관내 온천변이라든지 동래로터리라든지 요소요소에 있는 녹지대와 가로수가 있는 위치를 전체해서 일반현황으로 했습니다.

21개소가 숫자가 나왔으면 어느 위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 충렬가로수 충렬로외 7개소 4,355본입니다. 그리고 온천 입구 화단외 13개소 그렇게 해서 52,725본 그래서 총계 21개소에 57,080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렬로 가로수 수종이 뭡니까?

은행나무입니다.

계속해서 은행나무를 심네요?

예.

그래서 물어봅니다만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현재 충렬로도 식수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처음에 심을 때는 그런 것을 안 느끼지만 현재로서는 너무 거리가 좁아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부산시 전체도로변 가로수 간격이 있습니다. 8m로 되어 있습니다.

수종에 관계없습니까?

8m만 하면 서로 붙는 것이 없으니까 충분히 됩니다.

거리에 대해서 한 번 깊이 검토를 해 보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가지가 뻗어서 상당히 식재거리가 가깝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명륜전철역 뒤에 제방도로로 가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간격이 거의 고려없이 심지어 2, 3m 심어져 나무끼리 엉켜져 있고, 그 밑에 또 나무를 심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심어 놨는데, 그런 것을 느끼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그런 것은 조금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로수 담당하시지요?

예.

그 도로에 가보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무 밀집되어 있고 또 그 사이에 심었습니다. 왜 그런지 무슨 뜻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몇 포기씩 솎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저희들 가로수관리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도로변에 무슨 나무든지간에 이격거리가 8m로 정해져 있습니다.

8m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2, 3m 안 되는 것도 많고,

화단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종도 몇 가지가 되고,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검토해서 정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4페이지 가격표시제 정착 대상이 1,113업소 38업종, 대상 업소 전 업종에 표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상 업소가 30평방미터 이상 업소만 해당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가 1,113개가 되고, 대형백화점은 가격표시제가 완전히 정착되었고, 현재 재래시장 일부가 미부착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가능하면 재래시장까지 전부 가격표시제만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상 업소 전 업소가 다 실시가 안 되고 있네요?

전 업소가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 재래시장 쪽에 가끔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안 맞습니다. 누락된 곳이 있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가스 공급 시설 안전 점검 강화가 있는데 이 내용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가스를 평소에 어느 가정이나 직장이 나 업소에나 다 이용 안 하는 곳이 없는데 항상 느끼는 것이 주문하면 배달하는 과정부터 누가 봐도 불안한 것을 느끼고 판매 방법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절반을 가져오는지 제대로 다 채워 오는지 용량 확인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대책이 없으신지요?

현재 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은 중앙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체적거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아파트라든지 가스사용업소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체적거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계량기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고, 현재까지 체적거래를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맹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용기 자체를 투명하게 하자 이런 것이 있는데 용기자체에 나와 있는 미터기만 보고 공급을 주고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판매소에는 충전소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지만 판매소같은 경우는 주로 운반하는 내용물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토바이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가스안전지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젊은 애들이다 보니까 담배를 물고 휘파람을 불고, 음악을 듣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고 해서 오히려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것은 안전점검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적거래가 완벽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고, 체적거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체적거래가 안 된 업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안전 지도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적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고, 어쨌든 개선 방법을 잘 강구해서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공산품 품질관리 예산 30만원 했는데 과연 30만원 가지고 공산품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형식적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예산 30만원은 공산품 품질에 대한 검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옷을 사서 부분별로 샘플을 떼서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만원으로는 한 가지도 검사를 못 하지 싶은데 48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 이유가 돈 30만원 가지고 나중에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소리 밖에 안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개만 검사를 해도 30만원이 소요되지 싶은데요?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인데 농산물 유통 농지 관리 여기에도 보면 돈 40만원 책정에서 과연 전화하고 현지 확인하고 이러면 한 가지 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보고상 이렇게 해 뒀지 실제 과연 단속을 할 수 있느냐 의문시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농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40만원 정도면 그래도 가능합니다. 양이 적고 구입할 품목이 싸니까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공산품 관계에 관한 예산은 비교적 열악합니다.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48개 품목 중에서 네 가지 정도를 할 것 같으면 한 가지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10분의 1을 한다면 10%라도 검사 대상을 체크한다고 봤을 때도 이것가지고 안 되는데, 이래서 예산이 나왔을 건데, 우리 의회에서 통과 안 할리도 없고, 그냥 무조건 예산만 삭감되었다 하지 말고 꼭 필요할 때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우리가 추궁할 여지가 있는데, 예산 그것 밖에 편성 안 해 놓고 우리보고 감시 감독을 안 했다고 하면 이와 같은 변명의 여지가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 하는데 나중에 못 해도 할 말이 없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산품 품질 표시 정밀 검사 예산 30만원인데 여기에 품질 표시가 48개 품목이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담당해서 하는 것은 섬유 쪽입니다. 섬유 8개 품목인데 섬유는 수건부터 시작해서 양복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통 T셔츠 같은 종류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보통 30만원 정도면 30여점 가까이 채취가 됩니다.

그러면 연말에 우리가 몇 가지 품목을 했느냐, 금액이 얼마냐 하면 자료가 충분히 나오겠네요?

예, 충분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한꺼번에 하겠으니 답변도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3페이지 물가 모니터지에 유급 사원 5명이 있는데 75명이 명예직이고, 유급이 5명인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일당을 어떤 식으로 주고 있는지와, 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해서 지금 우리가 18개 업체에 20억원이 추천이 된 모양인데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까다로워서 전혀 안 되고, 공장 등록 문제가 안 되어 있고, 실제로는 사업자등록을 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공장등록 규정이 까다로워서 애를 먹고 결국 혜택을 못 받았는데 그 밑에 공장등록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옛날 규정보다 어느 정도 완화되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등록을 시키도록 유도를 하는지,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 관계인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했는데 저의 사견입니다. 외국 같은 데 가면 주유소는 주로 장소가 넓습니다. 주유소에서 차도 정차하기 좋고 하니까 농산물이라든지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대형주유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 원산지 검사 기술이 있는데 결국 원산지하면 우리가 쇠고기도 수입 쇠고기냐 한우냐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이것도 구별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있습니까?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료를 채취해서 농산물검사소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11페이지에 산림육성 문제인데 지금 산에 가면 칡넝쿨이 엉켜 있는데 사람 눈에 많이 뜨이는 데는 하지만 우리가 백년대계를 봐서는 여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구석구석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넝쿨을 제거하고, 지금 등산길이라든지 산불을 끄기 위해서 길을 내놓은 그런 데나 할까 실질적으로 구석에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엉망인데 과감히 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12페이지 동래고등학교 인도를 새로 확장한 줄 알고 있는데 나무도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는데 결국 사철담쟁이를 북쪽 그늘에 심었는데도 이것이 넘어와서 될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3페이지 물가모니터 운영에 관한 관계는 현재 유급 모니터가 부녀자를 대상으로 5명이 추천되어서 수년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전문가적 입장이 되어서 업무 기능면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명예 모니터는 동에 1명이면서 무급이고, 그래서 주로 우리 구청에서 활동 중에 있는 사람은 유급 모니터의 조사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유급 모니터가 5명 활동하고 있고 계속 공공근로사업자가 계속 확대 시행된다면 그 부분에서도 유급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유급이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1인당 10만원씩입니다.

유급이라고 해서 많은 줄 알았습니다

일당은 27,500원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 중소기업 운영자금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은 과년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요즘에 운영 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거의 100% 지원되고 여기에 규제가 되는 것은 공장등록 관계가 규제됩니다만 공장등록이 안되어 있는 무등록도 소규모지원법에 의해서 해당이 되면 전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시청 자체에서 가능하면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주려고, 안 되는 쪽이 아니고 전부 주려고 하는데 단, 걸림돌이 있다면 융자를 해 주는 은행 부서에서 혹시 약간 규제도 있는 줄 아는데 그 규제도 거의 풀고 담보 제공이 안 되면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서라도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신청한 업체는 100% 다 지원했습니다. 공장등록 유도관계는 현재 500평방미터 미만 미등록 관계는, 우리 관내는 공장이 108개 업소가 있고 무등록 공장이 더 많습니다. 140여개소가 되는데 여기도 역시 조건부 등록이 있고 무등록이라도 계속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등록 같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해 주고 나중에 1년이나 2년이내에 다른 공단으로 이전한다 이런 경우에 조건부로 해서 등록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장등록을 할 때 관계 규정과 입지가 맞아야 등록을 해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대화할 때는 아주 잘되는 것 같이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집에 사출을 하는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가내공업인데 무슨 서류를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또 무슨 서류를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융자받는다고 6, 7개월 끌다가 결국 못 받고 공장이 망해서 지금은 주차장을 하고 있는 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IMF 이후에 현재 사항으로는 나아졌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까? 관을 보고 욕만 하고 갔습니다.

요즘은 우리 국장님의 방침도 그렇고, 가능하면 중소기업자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직접 공무원이 담당해서 솔선수범으로 뛰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고의 친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 및 원산지 표시 관계인데 원산지 표시 관계는 일반적인 품목은 우리 공무원이 다 아는데 정밀한 부분, 농산물도 참깨다, 중국산 참깨다, 아주 식별하기 어려운 것은 시료를 채취해서 농산물검사소에 의뢰를 합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시료를 채취해서 농산물검사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장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도 온천동 럭키아파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장터 문제는 우리 관내 주유소가 넓은 지역이 있으면 일단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거기가 안 되면 가능하면 큰 아파트 공터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산림보호육성 관계입니다.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시행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시행정도 행정이라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덩굴유, 산림용어로는 만경유라고 하는데 만경유 안에 있는 각종 칡이라든지 덩굴류에 대한 제거는 현재 수목 생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쓸 수 있는 농약이 건삼이라든지 계피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자치단체에 의뢰하니까 자체단체 예산이 열악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거의 국·시비로 지원하고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할 때는 10㏊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도 전부 농약이 제대로 되도록 해서 덩굴 제거에 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동래고등학교 담장 녹화인데 현재 동래고등학교 담장 녹화는 인도 부분에는 식재 장소가 없어서 만부득이 동래고등학교 담장 안에 식재하게 되고 여기에는 사철담쟁이가 있고 낙엽담쟁이가 있습니다. 낙엽담쟁이는 안됩니다만 사철담쟁이는 됩니다. 그래서 넘어 오게 되고 넘어오는 시기는 많이 걸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3년내지 4년 정도 있어야 담 밖으로 나와서 녹화가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 유통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통 백화점의 경우는 통조림 같은 것이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다시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한다고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 지, 그리고 통조림은 육안으로는 식별이 안되잖아요. 개봉해서 감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수입품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산도 통조림은 깡통 자체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인쇄해서 유인물로 붙여 놓은 것은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수입품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실제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다음에 5페이지 공공근로인력 중소기업 지원해서 16개업체 29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9명을 지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인력이 지원되면 이 어려운 때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리라는 전제하에 질의드립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보면 산하경방이라든지 인력을 많이 배정해서 사실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줄이고 되도록이면 생산 직종의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서 우리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가스 문제는 동료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우선 공급자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사용자인 주민들에게도 교육이 있어서 배관 호스도 자주 점검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정확하게 호스를 언제 갈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얼마 기간 전에는 꼭 호스를 갈도록 하고 또 대부분 보면 특히 주공 같은 데는 아직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에 전부 가스통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 만 잘못되면 전체가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특히 배달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책임하게 끼여들고 해서 상당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앞에 두 가지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식품 품질 관리에 대한 지도 단속 관계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고, 공공근로 인력 중소기업체 지원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6개 업체에 29명이 지원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108개 등록된 업체 말고 무등록 공장이라도 만약에 우리에게 신청만 해도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 지원비로 주고 인력은 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약간의 거부반응이 오는 것은 업체에서 필요한 사람을 달라, 예를 들어서 봉재 같은 경우는 봉재를 할 수 있는 능력자를 구하고 디자인 같은 것을 하는 데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유능한 공공근로자를 원하다보니까 현재 공공 인력이 요소요소 마다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인원이 나갔는데 업체에서 거부하는 것도 있고, 본인이 가봤더니 자기 기호에 안 맞다고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특히 어떤 경우는 외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각양각색으로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각기업체에서 공공근로자를 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즉각 조치가 되어서 바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 안전 관계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현재 가스 판매 업소에서 공급할 때마다 가능하면 호스하고 호크는 점검하도록 하 고, 자율점검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때 사용자들이 합니다만 사용자들이 기술이 없어서 주로 의존하고 있는 부분은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는 가스안전공사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통조림 관계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조림 유통 관계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안 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우리가 먹는 것과 관련되는 검사는 우리 구에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분야가 있고 식품이라든지 가공품이고, 농산물 일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가공통조림 유통 과정이나 혹은 호텔 같은 곳에 공급하는 것은, 구에서 주로 중점으로 취급하는 것은 다소비 식품으로 두부나 콩나물 이런 것을 시제품을 수거해서 관계 기관에 검사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대형 유통 업체, 다시 말해서 메가마켓이나 백화점 이런 큰 업소에 수입 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 단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식약청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식약청에서 전문적으로 하는데 주로 우리 동래 같으면 허심청, 동래관광이라든지 혹은 세원백화점, 부산백화점, 메가마켓에 가서 통보하는 것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식품이 시달되면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는 것도 우리가 유심히 봐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관계는 중소기업에서 인력 요청을 하면 일단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공공근로가 한정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한 명을 지원하는 곳이 있고, 일정한 규모가 되면 2인, 3인 이런 식으로 종업원 수에 따라서 배정하는 인원도 숫자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단순근로는 가능한데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중소기업은 그것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술이 없는데 투입을 해 봐야 일에 도움이 안 되고 일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차현철입니다. 항상 내고장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고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래구는 도시 구조의 특징상 주거와 근린상업의 취락 형태로 형성되어 있고, 특히 약60%가 주거지역으로 기성 시가지를 이루고 있어 광역 도시 계획상 부도심권이나 도시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구조의 면모를 변화시켜야 할 과제가 많으며, 또 전통문화 유적지가 많아 보존과 복원 개발과 연계하여 조화와 단절이 없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등 한 단계 성숙된 동래 건설을 위해 여론 수렴의 과정과 무엇보다 지역 현안에 밝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협조가 필요합니다. 희망찬 기묘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도 위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현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지난 1월 28일 지난주에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최종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당초 위원장이 아시겠지만 우리구에서 요구한 사항은 주변도로와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신문보도가 약간 잘못되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전화국 앞에 메가마켓 들어가는 입구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바로 전화국 앞에 보면 농심 메가마켓 후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가 130m 정도될 것입니다. 바로 메가마켓 전신전화국 앞입니다. 그 길이 명륜로 길인데 양쪽 편으로 해서 사업주측 부담으로 도시계획 확정된 대로하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그 구간과 아울러 명륜동 안쪽도로에서 메가마켓 후문까지 인접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길이가 120m쯤 되는데 폭 8m이고 도시계획도로인데 연접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부담으로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래로터리에 교통 체계 개선이라고 해서 TSM 사업인데 교통 체계를 다소 변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주 부담으로 조치를 하고, 다음 끝으로 내성로터리 궁전예식장 앞에서 맞은 편으로 가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실지 횡단보도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메가마켓과 바로 연결은 안 됐지만 충렬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육교를 놓음으로써 횡단보도가 없어짐에 따라서 신호현시가 지금 현재 6현시된 것을 육교를 놓음으로 해서 4현시로 줄임에 따라서 체증이 그 만큼 원활히 되는 효과가 있다고 결정이 되어서 육교를 사업주 부담으로 놓도록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메가마켓에서 동래전철역 가는 중간에 신호등도 설치하도록 해서 정확한 것은 공사 부서에서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대충 사업주 별도부담이 약 2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대로 전체 부분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순수한 교통 부분만 따지는 것이지 사업의 무리한 부담 같은 것은 위원회 자체에서도 대단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과는 일단 사업주 측에서 대충 20억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당초 우리구나 구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100%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분 반영만 되었습니다. 위원께서 아시다시피 교통영향평가 시 부산시 심의위원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개진은 했습니다만 구에서 결정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의견 개진에서 끝났기 때문에 어차피 최종적인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뜻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공문이 도달되지 않았습니다. 도달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의회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3페이지 주차장 시설 확충 정비인데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서로 서로 물려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라 할까 저의 안을 내겠습니다. 여기 보면 4페이지에 민영주차장 지속적인 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주거지전용주차제 확대 또 앞에 공영주차장 확충, 이면도로 주차장 정비 등이 있는데 지금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민영주차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권장했는데 사실 단속을 해 주면 주차장으로 차가 모이고, 단속이 주로 보면 오전 몇 시부터 어느 구역을 한다는 것을 차대는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 면 마음대로 하고 주차장은 비어 있고, 자기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돈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대어 있으니 단속을 해 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차장 하는 사람이 자기들도 업이니까 그렇는데, 또 특히 저녁에 나가 보면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 흰선을 그어 뒀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모자라는 지 그것도 자기들이 양심껏한다고 해서 한쪽 옆에 주차를 해도 작은 차들은 지나가는데 짐차나 큰 차는 못 나가서 애를 먹고 주인을 찾는 예를 많이 보는데 이것을 불시에 나가서라도 단속을 해서 앞으로 도로는 차를 못 댄다 하는 것을 주민들의 인식에 심어지도록 불시에 나가서 강력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니까 그것이 지나면 안 온다 해서 마음놓고 주차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불식되도록 해 주고, 또 7페이지 보면 부과징수 계획에 보면 99년도 징수율을 50%로 잡아놨는데 체납되는 사람들을 분석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될 때는 자기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벌금을 징수하고 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예방적 차원에서 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뜻에서 단속을 할 때도 사전에 예고하고, 옛날에 처음할 때는 호각도 불고하는데 법상 몇 분 이상 정차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서 계도하고 호각 불고하면 저쪽에서 놀래서 차가 들어가고 하니까 자주 해서 정리가 되어서, 또 자기들이 불가분하게 단속에 저촉되었을 때는 징수율도 올라가지 않느냐, 스스로 잘못이 인정되어야 세금을 내지 나는 잠깐 어디 갔다가 왔는데 억울하다 하니까 징수율이 안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로등 격등제가 있는데 요즘 에너지 절약이 옛날과 다른데 옛날에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교체하라고 해서 백열등을 빼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 민간이 사용하는 점포라든지 이런 데는 에너지 절약의 힘이 안 미치는지 요즘 12시간 장사하는 그런 곳, 또는 금방이라든지 좀 화려하게 꾸민 데는 간판 안에도 형광등이 50개도 들어 갑니다. 이렇게 켜놓고 에너지 절약 말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로 한 번 쳐다보세요. 가로등만 침침하게 해서 되겠느냐, 하면 국민도 하고 국가도 하고 다 같이 해야지 가로등만 하니까 요즘은 덜하지만 여름철되면 사직운동장 가로등에 은행나무가 있고 거기다가 격등제를 하니까 있으나마나 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에너지 절약이 우리 관에서 쓰는 가로등만 하느냐, 개인도 할 계획이 있느냐,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영주차장이 단속이 따르지 않으니까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 민영주차장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관내 같으면 온천장 같은 곳의 주차장은 단속에 불문하고 실제 잘 되고 있고, 그 외 주택지는 사실상 민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야간에 월정주차도 들어 올까 이런 상태인데 근본적으로 차를 가진 사람들의 의식이 개선 안 되다 보니까 무조건 주차비를 안 주고 주차를 하려고 하고 또 어디든지 이면도로에 가면 불법주차를 흔히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그렇는데,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서 완벽하게 단속이 되면 말 할 나위없이 좋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면도로까지 단속을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면도로가 아니라 사직동 간선도로해서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측의 얘기는 주차장 바로 앞의 도로변에 댄다는 것입니다.

교통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늘 반복되는 말 밖에 안 되는데 간선도로에 차를 대는 것은 단속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이내 빼고 단속원이 빠지면 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마디로 말하면 파리쫓기식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사직동 같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간다 하는 것을 한 번씩 바꾸어라는 것입니다. 불시에 나가서 단속이 되어야 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수시로 시간을 바꾸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율이 낮은 것은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물론 이 사항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아무리 정당하게 걸린 분이라도 심정적으로 자기가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단지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다른 세금하고 틀리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문제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기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돈을 안 낼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저희들은 1차적으로 압류를 하기 때문에 단지 내는 시기가 늦다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안 내고는 못 배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돈을 받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빨리 못 받는다는 차이뿐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IMF 때문에 징수율이 더 저조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단속때 과장의 입장에서야 당연하게 단속원들에 대해서 매일교육이 그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욕을 얻어 먹을 짓을 하지 마라.

그런데 징수율에 대해서 지금 몇 십건 밀린 사람이 많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상에 50% 잡은 것도 주민들이 알면 거부반응이 안 있겠나, 잘 내는 사람도 안 낼 것이니까 이런 통계는 유인물상에 나타나는 것이 안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유인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단속 시에 예고제라든가 그런 것은 실제 주차 단속에 1차적인 권한은 부산광역시장이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부산시의 뜻은 예고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를 제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호각을 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간선도로상에까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등 격등 문제는 보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목적은 에너지절약 차원이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특히 여름철에 은행나무 숲이 많을 때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충분히 해제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해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의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구 산하 주거지 전용 주차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사실 지역 형편상 주차 면수가 아주 부족하고 도로 조건상 주거지 전용주차제가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장1동은 주차 면수에 비해 차량이 너무나 많고, 또 도로 형편상 실시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의 조건에 따라 엄중 단속과 계도 단속을 구분하여 형편을 고려하는 단속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려하지 않는 단속에 임하고 있는데 실제적이고 능률적 단속은 할 수 없는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형버스가 드나드는 곡각지점, 인도 또는 주유소를 겸한 인도 그런 곳에 보면 수시로 차량을 많이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예고 없는 신속한 주차 단속을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먼저 주거지 전용 주차제 문제인데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관내 7개 동에 8개 지역에 대해서 금년부터 전면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동의 실정에 따라서 아주 상당히 잘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홍위원님이 우려하신 명장1동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대상지 선정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결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 중으로 한 달 더 1월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부간 결정을 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는 도로에 따라서 능률적으로 단속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의 질의와 비슷합니다만 불법 주·정차 단속은 근본적으로 예고제라는 것은 법상에 없습니다. 예고제라는 것은 행정편의상 자치단체의 주민이 피해를 보니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어떤 자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예고제를 하는 것이지 법상에는 예고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선도로나 주요한 일방통행로나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는 전부 즉시 단속지역으로 하고 그 외 이면도로를 포함한 전 도로는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예고제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호각을 분다든지 방송을 한다든지 사전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즉시 단속을 하고 있고, 다음 대형버스가 곡각지나 인도, 주유소 인도 이런 곳에 항상 주차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속이 안 되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인도상에 주차하는 차나 주유소에 주차하는 차나 또는 곡각지 같은데 주차하는 차가 분명히 차주는 인근에 어딘가 있어도 있습니다. 단속원이 현장에 도착함과 동시에 차를 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거듭 됩니다만 통상적으로 볼 때 저 차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차는 100에 100번 단속하러 가면 주변 어딘가 차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리쫓기식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문제가 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부산시 전 자치구가 단속 때문에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현장에서의 단속 자체도 법대로 강화를 했는데 강화를 하는 바람에 다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가 운전자가 나타나면 내부적으로 서손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위법이라고 해서 금년부터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나타나면 반드시 운전자에 대해서 면허증을 요구받아서 경찰서에 통지할 고지서를 본인에게 주고 면허증은 경찰서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행정공무원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면허증을 내라 해서 쉽게 따를 사람도 없을 뿐더러 현장에서 극심한 다툼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부터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단속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들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보조 역할밖에 안 되는데 자치구의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도 단속업무에 종사를 시켰습니다만 법상 법대로 하라고 얘기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실제적으로 단속에 참여시키지 못하고 정규 단속원 밑에서 같이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도 그 때는 확실히 말씀못했습니다만 현재 단속원이 4명 뿐입니다. 이 4명 가지고 주간, 야간을 전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두 서너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금강공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연후에 대충 월 주차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와 향후 운영 관리사항은 1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강공원앞 공영주차장이 1998년 3월 14일부터 개장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월 평균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총 4,3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럼 4,300만원은 총 수입이죠?

예.

구 수입을 반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예.

3페이지에 보면 이면도로 주·정차 금지 허용구역의 지속 정비 사항 중에서 4페이지를 보면 구역별 관리단체 지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허용구역을 확대해서 유료화 관계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실무자선에서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검토사항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허용구역을 일부 주거전용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리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하면 상당한 수입을 구에서 잡고 있는데 관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년연합회든지 단체에 하는 방법을 실무자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면도로보다도 4페이지에 보면 주거전용주차제 확대 실시해서 225면을 하겠다는 방향에서 그 인센티브가 나와야 되는데 도로에 한 것은 인센티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방치된 도로면에다가 정비를 했는데 첫째 목적은 주변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 1차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타 지역에서 그 부분을 이용하고, 장기주차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주거지전용주차제를 활용하도록 방안이 나온 것으로 봐집니다. 1년을 실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동마다 하는 자리에는 사실 인센티브가 없으면 모든 고통은 인력 적은 동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늦었지만 금년부터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의 265면을 하는데 그것은 계획이고 실제로는 온천2동에 78면 중에서 3면은 동사무소에서 할애되고 75면을 활용하고 있는데 각 동마다 이 추진대로 금년 99년 내로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는지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나머지 잔여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2월 중에 일단 시행 가능한 지역부터 대상지를 추천받아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서 현장이 합당할 경우에 우선 장소가 가장 문제입니다. 합리적으로 맞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신 명장2동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배제를 하고 합리적인 장소가 선정되면 2차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찬성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거지 전용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앞에 이면도로, 옛날에 자기집 앞에 허용 주차장을 해 보겠다고 계획을 한 번 잡았지요? 자기집 앞에 차선을 그어서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다 아닙니까?

한 면, 두 면 정도 말씀하십니까?

그 방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마 주택지에 있는 전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요구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전용 주차제 확대인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한 면, 두 면 하는 것은 안 합니다.

그러면 주거지 전용주차제 확대하는 것은 동장님이 할 의지만 있으면 주민을 설득하기는 상당히 수월하다고 봐집니다. 관내에 있는 위원들도 같이 동참을 하면, 직접적인 동참을 할 필요는 없는데 간접적으로 하면 활용이 되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면서, 왜냐하면 여기서 연간 8,6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 줄만 그어 놓으면 돈이 들어오니까 주민들도 편리하고 구 세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의 보충으로 지역별 관리 단체 지정하는데 이것은 누구의 생각인지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하게 되면 수월한데 개인에게 용역을 해서 돈을 줘가면서 시킬 때 손익분기점이 안 있겠어요?

손익분기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손익분기점은 그야말로 개인이,

용역을 할 때는, 개인에게 월급을 주고 할 때 돈을 적게 받는 노인이면 모르겠는데 보통으로 볼 때 몇 대 보고 우리가 정해서 하는 것보다 몇 십대가 되어야 된다는 기준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야 동별로 가서 여기서 몇 대쯤 되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 봐라,

그것은 설정할 장소에 따라서 면수도 틀리고 천차만별되니까 제가 일률적으로 몇 대 이상되어야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현장에 따라서 틀려지는 사항이니까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여기서 말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금강초등학교 앞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거기는 잘했습니다. 안내판도 붙여 놓고, 밑에 차 넘버를 지정해서 적어 놓고,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것을 가깝게는 사직1동은, 문제가 사직동 지구는 구획 정리할 때 6m도로이고 안락지구는 8m입니다. 그러니까 6m도로에 선만 잘 지켜주면 되는데 거기에서 엉뚱하게 안 지키고 하나 대어 버리면 그냥 마비가 됩니다.

사직1동 같은 경우에 허용해 주면 사실상 불이 나면 못 들어갑니다.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허용하고 싶어도 허용구역은 되어 있습니다만 주거지 전용주차제가 어려운 것이 6m도로에 원하는 대로 해 주면 만약 응급 사태 때 소방차가 들어 갈 정도의 폭은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소방차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쪽에 또 대어 놓는다니까요. 그런 것을 단속해야 됩니다. 저녁에 와 보면 그렇게 많이는 안 대어 있지만 그게 한 두 대가 대어 있어도 큰 차들이 못 들어오고, 흥아탕 이런 데하고 내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어요.

예.

조홍제 위원입니다. 불법 주차 단속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지난 번에도 제가 온천장 반도아파트 앞쪽에 한 차선을 완전히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보니까 거기서 금강공원 입구 은행까지 계속 주차를 하고 있는 데 야간 단속할 여지가 없습니까? 주간에는 괜찮은데 야간에는 늘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전에 박재기 위원장님 계실 때도 제기된 사항입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주당 평균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 단속할 때마다 온천장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해 같은 경우에 인력 구조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불법 주차 단속 상용 세 사람이 작년 연말부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지금 단속원 4명 가지고 주간, 야간을 운용하려고 하니까 특히 온천장 단속은 한 둘이 나가서 안 됩니다. 최소한 4명 이상 나가야 되는데 야간단속에 다 나가면 주간에 공무원이 정규 시간에 비워 둘 수도 없고,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공익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저런 것을 시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사항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 최대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에 보면 인구가 밀집한 지역인데 회의 때문에 온천장을 자주 이용하는데 야간에는 늘 그렇습니다. 또 사직동 같은 경우에는 주공아파트 사거리를 보면 양면 주차를 해서 참 불편합니다. 버스가 교행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데 주간에는 단속이 나오니까 괜찮은데 야간에는 아주 심합니다. 공익요원이 스티커를 붙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 법적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 자치구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야간에 단속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네 사람이 한다는 것은 무리겠는데요?

한 때는 동에서 단속을 하던 데 요즘은 그렇게 안 됩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동도 보류를 시키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 때문에, 동의 인력이 나름대로 부족하고 어떤 때는 여직원이 보는 곳도 있고, 또 교통 업무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이렇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은 그야말로 4만원짜리 당한 사람은 엄청난 일인데 이것을 대충 알아서는 단속을 시킬 수가 없어서, 작년까지는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법대로 하라는 바람에, 그렇다고 직원들을 일일이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단속을 시키기도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당분간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때는 보니까 사직1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노인들이 완장을 차고 스티커는 안 붙이지만 경고를 하고 그것도 큰 효과가 있던데요?

97년까지 유지가 되었다가 98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노인들에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검토를 해서 폐지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공익요원이 단속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규 단속원들과 같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아니면 정규단속원이 없을 경우에는 계도 활동 밖에 못하니까 호각만 불고 쫓고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하더라도 가장 교통이 혼잡한 온천 지역은 야간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던데요? 한 대만 대면 계속 대니까 그 한 대를 못 대게 해야 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는 이원화되어 있는데 원래 이 업무가 경찰 업무인데 경찰에서 여러 가지 인력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 기관에 넘어 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행정 관서 나름대로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수월케, 쉽게 해결을 못 해 드리는 점 죄송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동도 동대로 주차단속을 시키든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연구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것은 동 단위로 자율적으로 해서 새마을 지도자가 주가 된다든지, 통장이 주가 된다든지 이래서 구청에서 넓은 지역에 단속원 몇 명 가지고는 안되고 온천장 같으면 온천장 그 마을의 청년회에서 협조해서 그 인근에서 사는 사람들이 옛날 새마을 운동같이 그렇게 되어야지 그렇게 안하고는 안됩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항구적인 대책이 서야 되지 일시적으로 하면 또 그렇게 악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이래되는데, 온천장 관계는 초대 때부터 얘기가 나왔을거예요. 그렇지요?

예.

위원들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안됩니다. 그저께도 야간 회의 때 보니까 짜증이 날 정도로 다 대어 놨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선을 그어서 돈 받고 유료 주차장화 하라고요. 거기에 단속을 안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