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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86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1999-02-03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태원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9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상근입니다. 99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태원간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직1동 이종근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에는 준용 하천과 소하천이 있는데 또 항간에 듣기로는 직할 하천이 있는데 이것의 규정은 하천 폭으로 합니까, 어떻게 규정합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준용 하천은 온천천은 폭이 60m, 90m이고, 수영강은 70m, 100m 라고 하는데 수영강도 직할 하천이 아니고 준용 하천에 해당됩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직할 하천은 몇 미터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직할 하천은 저희 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규정상 직할 하천은 몇 미터입니까?
무용

박무용토목2담당

하폭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할 하천이라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직할 하천이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지 않는 하천은 준용 하천이라고 합니다. 하천 폭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하천의 중요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고, 작은 하천은 시·도지사가 하고, 또 더 작은 소하천은 저희들 구청에서 합니다. 폭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요성에 따라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업무계획에 보니까 온천천 하류에 아무 계획이 명시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는데 지금 세병교 밑에 온천천을 경계로 해서 연제구는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래구와 사전에 협의가 되었는지, 아니면 동래구는 독자적으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외부에서 볼 때는 절름발이 형식입니다. 한 쪽에는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한 쪽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 사람들이 동래구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두느냐고 질의를 하는데 계획이 안 있겠느냐 이 정도로 얘기하고 옳은 답변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온천천에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는 구간은 전체 2.8㎞ 구간입니다. 그래서 연제구에서 시행하는 구간도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우선은 사직천 합류하는 지점, 이미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발주해서 공사하는 240m를 시범 구간으로 정해서 하고, 다음에 그런 사업이 위원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민들도 궁금합니다. 우선 내일 조례를 마치고 나면 자연형 하천 정비 용역을 맡은 동아대학교 김성한 교수가 와서 직원들을 모아 놓고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식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구에 속해 있는 240m 구간도 연제구와 저희 구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제구에서 시행하는 800m 구간에 대해서는 놀이 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연 형태하고는 틀립니다. 식생이 없이 호안을 축조해서 그 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제구와 같이 한쪽만 해서는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연제구에서 같이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시범 구간을 정해서 올해 해 나가면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습득되고 나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든지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해 내려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생태계 보존이라고 하는데 하천 가운데를 경계로 해서 양쪽에서 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 구간 잘라서 균형있게 같이 한다는 뜻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지 지금 상태로써는 연제구만 하지 동래구는 손도 안 되고 있거든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 시에 설명하고 또 고을지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종전에 대학교수들하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얘기한 것을 준수해 가면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연제구에서 하는 것도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태원간사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연차적인 각종 건설 사업 중에서 99년도 사업계획에서 제외된 곳은 몇 개소이며, 제외된 이유와 차후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세심한 조사에 의한 사업 추진이겠지만 보다 엄격함 속에 추진하여 투자의 효율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99년도 건설 사업에서 제외된 곳에 구비로써 하는 사업은 몇 건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시비 보조라든지 재배정에 의해서 하는 건설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IMF 때문에 세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사업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IMF체제를 빨리 벗어나서 전과 같은 경제 체제가 된다면 다시 많은 공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 하반기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공사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지금 제외된 곳이 어느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제외된 곳은 중기 재정 계획을 봐야 되니까 기억을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최태원간사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차등을 두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IMF체제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앞으로 노점상이 늘어나는 것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노점상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여러 가지로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늘어나고 있는데 생계 수단으로써 하는 노점상을 너무 강력하게 단속하면 가혹한 단속이 될 것이고, 또 완화하면 너무 많이 늘어날 것인데, 앞으로 차등을 두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노점상을 집합시켜서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저희들로서는 현재 집합을 해서 한 군데 모은다든지, 단속에 차등을 둔다든지 그런 계획보다는 앞에 저희들이 하는 계획과 같이 하여튼 주민 통행에 지장을 주고, 차량에 지장을 주는 절대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이면 도로라든지, 주민 통행이나 차량에 불편이 없는 것은 계도 위주로 저희들이 나가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다시 새로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속 요원을 고정 배치해서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할 계획이고 더 이상의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골목에 별 지장이 없는 곳은 계도해서 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보면 신년도에도 여러 가지 공사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관이 시행하는 공사도 있겠고, 개인 업체가 하는 공사도 있는데 이런 시기에 공사 중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도 부도가 나서 그대로 공사를 지속하지 못하고 금년 여름까지도 방치될 경우가 있는데 안전사고라든지 재난 관계 이런 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평소에 점검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 제일 문제가 건축물을 짓다가 중지를 해서 부도를 낸다든지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 부서이지만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강력하게 안전 점검도 실시하지만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조홍제위원

현장을 파악하셔서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다음에 건널목 간수, 이 관계는 보고 내용과 같이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3월까지 용역 업체와 철도청하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상반기 중에라도 용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현재 구가 채용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신분 박탈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반발이 예상되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고 100% 거기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청원경찰로서는 신분을 박탈하되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네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일부 관공서에서 공단이나 공사가 생기면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연간 14명에 3억 5,500만원인데 거기에서 1억 9,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 인건비가 30% 이상이 삭감되는데 그래도 근무를 할는지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지금 보면 철도청에서도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이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기존 철도 건널목 청원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청원경찰의 인건비만 우리가 철도청에 보태어 주는 것이지 인사 관리나 모든 것은 철도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노동청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를 제기할 때 이길 수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런 것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신분이 박탈되고 보수나 비슷하면 모르겠는데 보수가 굉장히 적어지고 신분이 박탈되니까 구청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 사람이 14명 같으면 단체가 되는데....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심도있게 조사를 해 주세요.

조홍제위원

용역을 함으로 해서 결국 앞으로 일어날 사고에 대한 책임도 용역회사에서 책임지도록 한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예산을 배정하는데 지속 사업으로 계속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남은 구간을 두고 예산 배정이 중단되어서 개통이 안 되는 곳이 참 많습니다. 물론 나쁘게 평가하면 전시적인 효과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주민들의 어떤 욕구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라도 완전히 개통을 시키고 다른 곳에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 몇 미터하고 또 저기에 몇 미터하고 해서 몇 년이 지나도 완공이 안 되는 그런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충 짐작하시겠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사직운동장 주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거리가 미개통됨으로 해서 교통 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만약 그 구간만 개통이 되면 미남로터리의 교통 혼잡도 완화시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 통학로나 이런 곳에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주민들도 편할 것인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다른 곳에 예산이 돌아가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비단 그런 지역 뿐 아니더라도 하던 공사는 그대로 끝을 내어 주고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앞으로 예산이 적게 투입되고 효과를 많이 거양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되어서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건설 공사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전시 행정 쪽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간사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상실명제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안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상실명제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보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에 전부 담당자, 담당, 과장까지 전체 이름을 기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종전에도 다 기재하지 않았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저희 구에서 종전에도 했지만 일부 안 된 부분도 있고, 타구에 보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질러 행정을 하면서 한번 더 해 보자는 뜻입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보상 업무가 원활히 되어야 모든 공사 진척이 원활하다고 봐집니다. 보상실명제도 상당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현지 확인 시에 감정 평가사의 감정서외 플러스해서 직원들이 세입자 관계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4페이지 미준공 도시계획 사업 해소 추진 방안에서 추진 실적이 약 60%가 미준공 상태입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선형을 변경해서라도 조기에 준공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선형 변경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선형 변경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 확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우선 저희들이 미준공 사업의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 요한 것이 현황 측량입니다. 과연 계획선과 맞게 시공이 되었는지, 또 지장 건물은 없는지 현황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측량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렵지만 우선은 예산이 없더라도 저희 부대비를 가지고 보상비 일부를 측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 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측량을 하는데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선하고 시공선이 일치하는 사업장부터 준공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선형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새로운 건물이 들어가게끔 하는 선형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한다 하는 것이 최대한으로 시공선하고 계획선을 변경해도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경미한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아까 지장물에서 선형 변경을 못할 때는 그 공사를 추진할 때 감독관의 잘못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연제구에는 호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도로 현황을 보면 일반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현재 제방 위의 도로가 노폭이 그 정도하면 되는데 우리 동래구는 세병교에서 연안교까지는 고층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도로폭 가지고는 앞으로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노폭을 확장하든지 그것이 선결되어야 후일에 통행에 많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화상을 높여서 공원을 꾸미는 것보다도 그 부분의 도로가 더 시급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종말처리장 입구에 보면 도시 고속도로와 연결 도로를 보면 도로가 층이 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정비 계획하든지 할 때 노폭관계를 상당히 감안을 하셔야 후일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온천천에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한다는 것을 지금 제방을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박종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저희들 주로 하는 것은 저수로의 호안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 식으로 갈대를 심고 옛날식 하천입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지 지금 법면은 건드리고 그 위에 제방 도로를 확보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으로 하는데 현재 아파트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노폭이 현재로써는 좁습니다. 20m 이상은 시에서 하지만 그 이하는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온천3동 김천수외 진정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박종석위원

처음 진정은 뒤에 옹벽을 쳐 달라고 진정을 넣었고, 지금은 옹벽을 치면 자기 건물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상반된 진정이 들어와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정인의 건물이 구거 부지 내에 들어가 있고, 또 도시계획선 내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하게 된 경위는 작년에도 도시위원회에서 진정이 들어오고 위원님과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그 법면은 도저히 그렇게 둘 수 없다.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재해를 없애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 구 기금이 안 되면 시의 기금을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마침 2억원이 확보되어서 은행에 돈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재해 우려도 해소할 겸 하나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는데 지금 보면 3동하고 2동 사이에 지난번에 재난기금으로 도로 곡각지점에 다리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과 3동은 계곡입니다. 그런데 제일 막다른 도로를 보면 10m 계획도로가 있지요. 그 계획도로도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골짜기에서 도로가 10m 곡각으로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곡 사이에 교각을 설치하면 양쪽 도로가 연결되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기존하려는 곳은 막다른 길이 되어 버리고 좌측으로...

박종석위원

좌측으로 온천 3동 소각장 쪽으로 계획도로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올라가 본들 사실 올라갈 수 없는 계획도로가 되어 버립니다. 그 높이는 8, 9m 되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 방안이 있는지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88년도 동래구 자체에서 그 부분 도로하고 막 다른 길이 되어서 온천3동으로 기역자로 꺾이도록 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폐지를 하려고 구에서 검토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불가로 되어서 안 된 상태이고 지금으로 봐서는 연결하니까 ...

박종석위원

김천수라는 사람이 1급 장애자입니다. 저는 3동 지역이지만 제가 만나 보니까 “청와대며 어디든 진정을 넣겠다”, “넣어 봐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의회에 넣어서 구에서 결정되면 통보 받아서 승복을 하라”까지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들의 요구가 뭐냐 하면 그 막다른 도로는 도로의 구실도 못하는데 왜 하필이면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도로하고 연결 도로를 한다는 사후 계획이 있어야 그런 민원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소각장 자체가 자연 녹지입니다. 그 위에는 22,000V 고압 철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개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감안을 하셔서 우리는 이러 이러한 사항이고 재난 지구로써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꼭 가지셔야지 잘못하면 그 부분의 몇 사람들이 하나의 특혜성으로 공사한다 하면 이 어려울 때 더 오해를 받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동과 3동에 다음에 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교각만 설치하면 보상 문제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동과 2동 그 길을 연결하면 그 주변에 원활히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감안하셔서 집행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원간사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홍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선에 포함된 무허가 건물 철거 시에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라든지, 유실수라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최근에 바뀌었다. 무허가 건물이지만 매매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 등재된 사람의 명의가 아니고 새로 취득한 사람 앞으로 보상이 나갑니까? 아니면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나갑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이 나갈 때는 조사를 다시 합니다.

조홍제위원

조사를 다시 한다고 했는데 조사가 끝난 지역도 마찬가지죠? 다시 조사를 해서 실제 소유자에게 보상이 나가는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에 조사를 할 당시에 김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허가 건물이지만 땅 자체를 팔고 가게 됩니다. 팔고 가게 되면 다시 박이 라는 사람이 살 적에는 저희들이 조사시에는 김이라는 사람이지만 팔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보상할 때는 지금 땅 산 그 분에게 나갑니다.

조홍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땅을 말씀하시는데 땅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땅이 구유지, 시유지 개인땅이든지 지상권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만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소유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팔고 나갔을 때 .....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일단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A라는 사람이 살다가 이사를 갔으면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B라는 사람이 이것은 내가 무허가 건물을 샀다 하는 계약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그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평당 얼마 합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최태원간사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유재용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태원간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모든 경제 상태가 어렵고 또 국가에서는 앞으로 규제 법안을 완화시키는 조치가 많아 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도 건축법 관계를 많이 개정해서 통과된 것으로 봐지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나와지면 조례 개정 이전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회가 있었으면 개정 조례 시에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리고 박형석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광고물입니다. 지금도 건축 허가 시에 다섯 개 종류를 만들어서 권장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기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에서 광고 간판 속에 들어가는 형광등 같은 것, 어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광고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밝게 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다른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서 그것도 적극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태원간사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2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현황에서 의무 관리와 임의 관리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의무 관리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그 다음에 중앙 공급 난방시설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현황에는 없는 것인데 사직 지구 같은 데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획정리를 한 지구를 보면 땅이 이쪽에도 물리고 저쪽에도 물리고 해서 필지가 두 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운데 중앙선으로 해서 아예 보상을 해서 그어 버리면 앞집 뒷집 분쟁이라든지 잔여 평수가 없는데 시에서 보상을 줄 때 통보가 잔여 땅에 대해서 일괄 계약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 팔겠느냐 이렇게 개인에게 의사를 묻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섯 평이 되어도 위치가 좋으니까 안 팔고 여기에 건물을 하나 짓겠다 하고, 뒷사람은 자기 땅이 막혔으니까 도로 변에는 가까이 되어 있지만 옳은 땅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앞사람은 뒷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해서 몇 평 이하는 아예 당신들이 활용을 못한다 해야지 그 근처에 보면 불과 2, 3평되는데도 가건물을 지어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 집보고 우리도 따라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획 정리할 때는 가운데 선이 있으니까 구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일단 사서 필요 없는 것은 구에서 뒷사람에게 팔아야 그 사람들에게도 좋을 것인데 그것이 항상 분쟁의 소지가 되더라고요. 잔여 평수 몇 평까지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세평이라도 할 수 있고, 다섯 평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은 건축과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 관련 사항으로 봐지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잔여 부지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지주의 매도 의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축법이 앞으로 개정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지 최소 면적 규정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럼으로써 그 문제는 여태까지 보다 더 첨예하게 대립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을 하는 쪽에서 세부적으로 마찰이 없도록 탄력성있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제가 그것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이 자연 부락이라든지 농토가 있을 때 보상을 주는 것은 수월한데 사직동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를 해서 준공 내자 마자 바로 다시 도시계획이 되어서 도로가 확장되니까 집도 옳게 못 짓고 있다가 결국 자기 장소가 좋으니까 네 평이라도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뒷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은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고 또 저희 공직자들 대다수가 그런 사항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자꾸 열어 주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 민원의 요구는 끝없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도시 관련 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토지 수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악법은 악법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것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발전이 되는데 가령 사직운동장 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국제적인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이 있고 외국 손님이 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집도 못 짓고 하다보면 허송세월 다 보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과감히 홍보를 해야 집도 짓고 개발이 되지...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앞으로 보상실무협의회를 할 때 제가 참석을 합니다. 그 때 마다 저희들 보상협의회에 참석하는 주민에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은 본 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본 청에서 하지만 보상실무협의회는 구에서 합니다. 그런 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주민들도 올바로 인식을 하도록 하고 보상하는 곳에서도 정상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는 네 평이라도 쓸 수 있도록 도리어 완화된다는 것이네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네 평이라도 네모 반듯하게 된 것은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별모양, 삼각형 모양 이런 것은..

이종근위원

구획정리를 한 장소는 작은 평수라도 직각입니다. 구획정리를 해서 가운데 선이 있는데 이렇게 바로 나가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구획정리를 해도 꼭 정형으로 나온다고 못 보거든요. 4평, 10평이 되어도 1m폭으로 길이가 10m 된다면...

이종근위원

지금 사직동이 그런 식입니다. 구에서 주관한 장소인데 그 장소를 뜯으면 경로당을 짓든지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상을 안 찾고 조그마하게 집을 지었는데 옛날부터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안 찾고 놔두면 안 되겠느냐 합니다. 그것이 안 찾고 놔두면 개인으로 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도시 전체적인 균형 발전에도 굉장히 저해가 됩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물론 행정 절차적인 문제도 있지만 국민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남은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땅은 사실상 무용지물의 땅이거든요. 그러면 땅을 가진 자는 뒷사람이 내 땅을 안 사면 네 땅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할거야. 예를 들면 100만원 정도 되면 약 200만원, 300만원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 뒷사람은 너는 내가 안 사주면 어느 누구도 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한테 아니면 살 사람이 없으니까 100만원 짜리를 50만원, 30만원을 주고 사려고 하니까 이해 관계가 안 맞아서 정리하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보상협의실무회를 하면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태원간사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락1동 충렬사 주변에 고층 건물이 좀 더 완화된다고 해도 미관상으로 별로 나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차후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차후 계획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지금 안락동 충렬로 주변에 대해서 고층건물을 제한하고 있다기 보다는 그 지역 자체가 사종 미관 지구가 되다 보니까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특별히 정책을 가지고 그 지역을 완화하겠다든지, 강화를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개정 입법 자체가 되어 있는 것이 미관 지구에 대한 건축 제한 자체가 행정 규제 완화 조치에 의해서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 내용은 공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홍표한위원

구에서 사종 미관 지구의 법 자체를 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사종 미관 지구 그 자체는 도시계획으로써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도시계획을 변경할 부분은, 물론 건축과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동래구에서는 도시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태원간사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허가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선 구청에까지 완화된 사항이 시달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재건축에 관한 조합 설립 요건을 동당 5분의 4, 80%의 동의를 득하는 것을 3분의 2 동의로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66%로써 상당히 완화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이것도 입법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포되지는 않았습니다.

조홍제위원

아직 법제화된 것은 없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완화되는 입장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완화되는 것이 재건축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00세대만 된다 하더라도 백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재건축에 대해서는 전부 같은 뜻을 한다 하더라도 재건축의 시기를 조정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설명드린다면 연세 많은 분은 “내가 병석에 있는데 올해 돌아 가실는지 모르니 나는 내 집에서 죽어야 되겠다. 다른 데서는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것이 좋다.” 어떤 분은 “올해 내가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된다.” “대학을 보내야 된다” 등 시기에 대해서 상당히 맞아지기 힘든 부분도 있고, 즉 말씀드려서 조합 설립을 하는 요건이 완화된다는 것은 조합만 설립한다는 것이지, 조합을 설립한다는 것은 집을 짓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100%의 동의가 없으면 착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주도 다 안 했는데 집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의 동의가 거두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합 설립만 되어 있는 상태같으면 그 주민들의 의견을 이완시키고, 다른 유관 민원을 유발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행정 규제 완화 원칙에 의해서 완화는 해 나간다 하지만 실제 행정을 하는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장애 요소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전에는 보면 평균80%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동당 80%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직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택 조합 설립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완화되었다 해서 요즘 보면 단지 내에서는 뭔가 모르게 재건축 붐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시행되려고 하면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 기간을 언제쯤으로 봅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그 기간은 길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늦어도 4월말 이전에는 될 것으로 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올 1월 1일 정도되면 공포를 안 하겠는가 생각했는데 국회 자체에서는 의결이 다 되었는데 이번에 규제 완화에 의해서 많은 법령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법제처에 엄청나게 업무가 밀려서 법제처에서 검토를 못 마치고 있고,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홍제위원

완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네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예.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석 위원께서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광고물에 대한 소위 공간점용료라고 합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것이 형평에 안 맞다고 해서 실제 광고물 제작을 하는 업주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앞에 넓은 면을 해서 합니까? 옆에까지 포함이 됩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그것이 눕혔을 때의 면적을 합니다.

조홍제위원

두께는 관계없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면적에 따라서 합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합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앞면 뒷면 다 해서 합니다.

조홍제위원

편 상태로 보고합니까?

이종근위원

요즘 변형이 되어서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둥에 둥그스름하게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그것은 부착 간판이기 때문에 돌출 간판과 다릅니다.

이종근위원

부착도 아니고 돌출도 아닌 것이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그것도 부착 간판의 일종입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볼 때는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세금을 안 내려고 둥근 기둥에 곡면으로 부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세금에 해당됩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부착 간판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조홍제위원

그것이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개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조금 전에 말하는 평면에 붙인 것은 건물당 얼마, 업소당 얼마 되어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한 업소당 두 개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더 이상 붙였을 때는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철거나 불법 광고물로 단속을 합니다.

조홍제위원

평면으로 해서 전체 넓이를 따져서 얼마 이렇게 합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서 묻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 집에는 작게 했는데 많이 내고, 크게 했는데 작게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형평에 안 맞다 해서 부당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광고물 업무가 작년 9월 25일부터 도시정비과에서 넘어 왔습니다만 광고물관리법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 읽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행정을 해 가면서 형평성 결여에 대해서는 극히 우려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타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안 되고 자기 것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나의 것은 많고 남에 것은 작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행정을 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 형평성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설사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이해를 시켜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옥외 광고탑이라든지 옥상에 있는 광고탑은 설치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지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예.

조홍제위원

부산에 몇 년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풍수해가 심한 계절에는 참 위험합디다.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다 싶습니다. 몇 년전에 중앙동에서 탑이 무너져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손실되고 사람이 죽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다니다 보면 우리가 봐도 건물보다 탑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광고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안전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간사

조홍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입니다. 지난 98년도 12월 24일자에 저희 과에 담당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동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99년도 도시관리국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태원간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시지가 조사 시 현재 도시계획에 있거나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는 곳도 공시 지가를 상향 조정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도시계획선이 포함된 토지도 조사를 합니다. 다만 달라지는 것은 도시계획선이 공사가 완료된 지역하고 공사가 안 된 도시계획선하고는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대부분 봐서 하향 조정합니까, 상향 조정합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그것은 하향 조정하고, 상향 조정하고 관계없습니다. 실제적인 토지 이용 상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때로는 상향 조정도 해 줄 수 있네요?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선이 공사가 되면 현 시가에 약 30%됩니다. 만약에 인접지가 100억원이 될 때 30억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될 때는 도시계획선이 있다고 해서 인접지 토지에 대한 지가에 영향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대한 것만 합니다.

홍표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태원간사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직1동 이종근입니다. 여기보면 필지가 지목별로는 41,567필지이고, 개별 공시 지가는 35,615필지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지목별 현황과 개별 공시 지가는 저희들이 전체를 안 합니다. 말하자면 비과세라든가 국·공유지는 원칙상 개별 공시 지가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요청이 있는 것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토지공개념 마무리 부동산 효율적 관리해서 법령 폐지 전 초과 소유자 색출 부담, 아까 97년 12월 31일 이전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악법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부과된 것도 아직까지 많이 징수를 못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법이 폐지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찾아서 부과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를 해 봐야 수고의 효과도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은 전국 광역시에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택지를 200평 이상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도의 목적은 일부 재산이 없는 사람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대지를 많이 가짐으로써 그 당시에 부과했으면 되는데 지금 지적과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이라도 9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되는 자를 색출해서 부과하겠다는 이런 뜻 같은데 그것을 부담했을 때 체납만 되지 그것이 잘 수납이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그것은 97년도 12월 30일 이전에 말하자면 토지나 땅 등이 발견될 때는 부과를 하고 부과와 동시에 재산을 바로 압류시킵니다. 채권이 확보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인데 조금 전에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건설부에서 표준지 지가 조사를 합니까, 안 하고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1,176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다시 재검사합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이종근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 재감정을 했을 때 내려간다고 보겠습니까, 올라간다고 보겠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조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이번에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전부 다 분석해 보니까 우리 구는 13.1%가 평균적으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 전체적으로도 표준지에 따라 하니까 하향된다고 보면 되네요?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표준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낮아질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종전에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에만 적용했지 지방세에는 적용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데 안 팔 것이다 해서 별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재산세와 연관이 되니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필지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분석하기가 힘드는데 그 당시에 엉뚱하게 해 둔 곳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형평성에 맞추어서 공시지가를 할 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원간사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기본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래구 면적이 16.64㎢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주거지, 녹지, 상업, 준공업지 네 개를 해서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그 통계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릅니다.

박종석위원

과장이 모르시면 국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계 수치가 각 과에서 나온 것이 다 틀립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저희들이 소수점 이하...

박종석위원

소수점이 아니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홍태

김홍태지적담당

지적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박종석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16.64㎢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하고, 상업하고 계산했을 때 그 때 안 맞았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숫자를 뽑아 낸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숫자를 뽑은 것을 저희들이 이기를 한 사항입니다.

박종석위원

지적과에서 취합한 사항은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홍태

김홍태지적담당

지적과에서는 이것을 뺄 근거가 없습니다. 그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건설과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종석위원

구청 업무보고에서 나온 숫자와도 안 맞습니다.
홍태

김홍태지적담당

16.64㎢는 순수한 지적에서 통계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용도 변경은 통계상에 없고 지적에서 통계를 하는 것이 있으면 모르지만 통계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나온 것을 보고 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왜냐하면 녹지 부분의 면적이 줄었으면 주거지역이든, 상업 지역에 플러스되어서 면적이 가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회 수첩도 그렇습니다. 수첩은 주거지가 10.03㎢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9.74㎢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태

김홍태지적담당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건설과와 협의해서 확실한 통계를 내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잘 몰라도 국장님께서는 챙겨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외부에 나가면 면적이 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녹지가 불었으면 상업 지역이 줄든지 16.64㎢는 그대로 두면서 해야 되는데 편차가 많이 생겨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홍태

김홍태지적담당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이 숫자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해운대구와 주고받고 한 사항 없어요?
홍태

김홍태지적담당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이 숫자만큼은 다시 해서 확실히 해 두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대외적으로 나갈 때도 수첩에 나오는 숫자하고 기본은 맞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간사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미등기자 철저히 색출인데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부동산 명의 신탁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부동산을 자기가 사 놓고 다른 사람 명의로...

이종근위원

미등기는 아니지요?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이 법이 95년 7월 1일자에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금지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를 안 해서 3년까지 그러니까 98년도 6월 30일까지 안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부동산 실명 권리자 미등기자로 봐서 등록세의 30%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정되면 색출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표기가 미등기자라고 하니까 명의 신탁을 해도 등기는 됐다는 말입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아닙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등기를 하지 않고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서 나중에 그러한 사항이 발견될 시는.....

이종근위원

이 표기를 이렇게 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명의 신탁을 해서 그것이 바로 안 된 사람을 찾는다면 모르지만, 미등기자라고 하는데 어느 땅이든지 신탁을 하든 등기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95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실명 등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97년 6월 30일에 등기를 하면서 종전 소유자로부터 샀다 하면 모르는데 그 내용이 종전 소유자로부터 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사항은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 사유가 명의를 신탁했다는 소송을 냅니다. 명의 신탁을 미등기로 봐서 과세를 부과합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태원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3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게 되었을 줄 압니다. 특히 금년은 IMF로 인한 많은 예산의 삭감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으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86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