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김진성 의원 구정질문

박형석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8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윤
선차윤의사담당
의사담당 선차윤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형석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진성 의원, 홍표한 의원, 박종석 의원입니다.
세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성 의원 나오셔서 제2대 민선구청장 공약사업과 일정별 추진계획 등 다섯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의원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구정 질문에 답변을 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민선구청장 시대에 각종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의 생활 수준도 날로 달라지고 의식의 변화로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행정참여 관심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처하는 행정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위민행정을 앞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는 구조조정, 기구개편, 공무원 정원감축 등 우리 모두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통은 나눌수록 적어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고 합니다.
제2대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숙원을 해결할 곳도 구청이라고 보면서 구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대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대 민선구청장 공약사업과 일정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구청장께서 당선되셨습니다. 이에 구민의 지지와 성원에 부응하는 구청장의 공약과 일정별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살기 좋은 동래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의 소신과 의지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IMF 경제 한파속에 실직자 및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실업자 구제대책 및 고용창출에 대한 구청의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및 LPG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국 각지에서 도시가스 및 일반가스 대·소형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물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위험한 관로가 주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데 지하 관로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래사적공원 내 음용수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동래사적공원 내 음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수많은 구민들이 매일 편리하게 식수로 사용해 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 수질검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금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계속 방치해 둘 것인지 아니면 언제쯤 다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폐쇄된다면 음용수 확보에 대한 추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륜사거리에서 동래로터리간 도로확장 및 도시계획선 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륜사거리에서 동래로터리 구간은 동래의 중심 도로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도로가 확장되지 않아 소형 승용차 진입통제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심지역의 발전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이 구간은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에서는 도시계획선 확보 및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7년도 하반기 때보다 지금은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IMF 체제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주민들의 소비가 급격히 줄고 여기에 생활쓰레기 양도 줄어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97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 대비와 98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 대비 쓰레기 매립장 반입량을 비교해 보면 약 4,800톤 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비용은 줄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배출양은 줄었는데 처리비용은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8년 하반기 7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쓰레기 처리비용도 계약 그대로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매월 정산하여 줄일 것인지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올해도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편성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형석부의장
김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표한 의원 나오셔서 명동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등 4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의원
존경하는 부의장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래구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홍표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동래구 전역에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의 투자 가치성 및 효율성 저하 등 제반사항이 뒤따라 현대사에 맞는 미래의 개선된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개발사업 추진은 물론이며,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과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투자하는 새로운 계획안이 필요함에 따라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구 전역에 도로개설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주위 환경을 저해하고 투자 가치성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앞으로 추진하는 도로개설 사업 중에서 소규모 사업은 효율성의 강도를 비교해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명장1동 소재 명동초등학교 진입으로 개설공사 완료가 아주 시급한데도 구간별 단계적으로 실시되어 주위 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체증 유발, 학생 등·하교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투자의 가치성이 없으며, 단계적 추진사업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우리구의 모든 사업은 조기 완결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개선 방향은 어떠하신지?
첫째, 체육공원 시설유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각종 체육시설 보수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98년 1월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집행내역 및 추후계획은 어떠한지?
둘째, 명장1동 소재 옥봉산 반여동 지역에 위치한 운동기구 역시 실제로 우리 구민이 이용하므로 운동기구가 현재 노후 파손되어 제구실을 못해 교환 및 보수가 필요하며, 운동기구 보강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셋째, 구 전역에 발생하는 각종 특수 폐기물, 병원, 공장, 제조시설, 화공약품 취급소, 정비업소 등 처리실태는 어떠하며, 불법처리나 무허가 처리업소는 없는지? 있다면 불법처리 적발 건수 및 무허가 업소수 및 처리결과와 향후 개선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석부의장
홍표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종석 의원 나오셔서 98년 9월 25일자로 단행된 동래구 직제 개편에 따른 구조조정의 의미 등 세 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의원
존경하는 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박종석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우중에도 방청하신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한지 어언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껏 걸음마 단계인 짧은 기간이라 생각합니다만 옛 선배 의원이 그간의 부단한 노력과 왕성한 활동으로 오늘과 같은 위치에 설 수 있게끔 기틀을 마련한데 대한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국 이후 최대의 경제 환란인 IMF 상황에서 또 어렵게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자기 동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자부심과 긍지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할 수 있었음은 모두 동료 의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과 주민의 적극적인 성원이라 여겨질 것입니다.
이번 제3대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하고자 하는 일들이나 주민의 열망이 무엇인지를 집행부와 같이 한 자리에서 진지한 토론의 장이 진작 마련되어야 함에도 구조조정이란 행정개혁 관계로 늦은 감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오늘 집행부의 의견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또 주민이 방청한 자리에서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또 이 자리에서 본 의원도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9년도는 어느 해 보다 경제여건 등이 더 어렵다고 하는 부분의 25일자 구청장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성적이고 성실한 업무처리에 7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구정의 기본 인사 방침과 관계되는 업무라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8년 9월 25일자 단행된 동래구 직제개편에 따른 구조조정의 참의미와 둘째, 99년도 행정업무 및 인사정책의 개선책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셋째 물리적 수치의 구조조정에 대구민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석부의장
박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구청 국·실장으로부터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김진성 의원과 박종석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박형석 부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구정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진성 의원이 질문하신 1번항과 박종석 의원이 질문하신 1번항과 박종석 의원이 질문하신 1번에서 3번항까지를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2대 민선구청장 공약사업과 일정별 추진계획 중 첫 번째 민선2대 구청장의 공약과 일정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현황은 총 18건으로써 분야별로는 문화사업 5건, 도로망 확충사업 7건, 지역특수사업 4건, 복지사업 2건이며, 총 사업비는 3,550억원으로써 98년까지 1,72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앞으로 2010년까지 1,83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써 재원별로는 국비 958억, 시비 2,365억, 구비 227억원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인 99년까지는 문화회관 및 우장춘 기념관 건립 등 7건에 대한 예산확보와 기간내 완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단계인 2002까지는 동래사적공원 종합개발 등 6건에 대하여 추진계획 수립완료 후 국·시비 에산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3단계인 계속사업으로는 동래읍성지 정화, 온천장 관광위락단지조성 등 5건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에 의거 국·시비 투자와 유관기관과 민간기업과 협의, 민자유지 등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구청장 공약사업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부 및 시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조금 확보 노력 강구와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과 다각적인 협의로 조기투자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살기 좋은 동래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의 소신과 의지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1기에 이어 민선2기에도 구정방향인 살기좋은 동래거선을 지표로 하여 당면한 경제 난국을 극복을 위하여 공공부문부터 솔선한 긴축재정 운영 및 예산절감, 지속적인 행정개혁 및 구조조정으로 비용은 적게, 효율은 극대화로 구민 위주의 서비스 구정을 정착시켜 나가고, 실업 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및 취로사업 추진, 취업정보센터, 1 실업자 1 공무원 담당제, 노숙자 쉼터 운영 등으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자립지원 시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체 고충파악, 운전 및 수출 촉진 자금 지원, 지방세 유예, 지역상품 사주기 운동, 가격 안정 시범거리 운영, 가격파괴업소 발굴 홍보, 물가지도 등 기업 및 영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으며, 임기내 계획 중인 20여건의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사업과 동래문화회관 개관, 동래문화원 설립, 동래사적공원과 온천장 종합개발, 온천천 살리기 사업 등이 완공되면, 산재한 관광자원과 전통문화 및 편리한 현대문화가 어우러져 그야말로 머무르고 싶고 살기좋은 동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난 9월 25일자 단행된 동래구 직제 개편에 따른 구조조정의 의미와 99년도 행정업무 및 인사정책의 개선책, 그리고 물리적인 수치의 구조조정으로 대구민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개편에 따른 구조조정의 의미는 국민의 정부 출범과 IMF 체제의 어려운 국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단행된 이번 지방행정 조직개편은 건국 이후 가장 강도 높게 추진된 혁신적인 과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경제 사회 환경변화와 함께 누적되어온 행정내부의 거품과 폐단 등 비효율성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구조조정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총 정원 710명 중 13%에 해당하는 92명의 정규직과 209명 중 30%에 해당하는 63명의 비정규직이 감축되었고, 기구도 1국 4과를 축소시켜 작지만 강한 지방조직을 지향하였으며, 행정도 하나의 기업과 같이 경쟁력을 갖춘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직제개편에 따른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내부 지원조직과 관리 인력의 축소 조정으로 각종 규제, 통제 업무 등 일반 관리업무를 감소시켜 나가도록 조직과 사무, 인력을 개편하였으며 둘째, 국장실 통합 운영 등 불필요한 단순 사무보조 및 행정지원 인력을 대폭 감축 조정하여 조직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셋째,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중복 기구의 통·폐합으로 분장사무를 기능에 맞게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켰고 넷째, 계장제도의 1단계 축소와 중간 의사결정의 단계축소로 팀제 운영 등 조직을 신축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자치경영 행정을 실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업무의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2단계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동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화로 전환되는 등 추가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민등록, 인감 등 순수 증명발급업무와 사회복지 업무를 제외한 모든 동행정업무를 구본청으로 조정하여 동의 기능을 실제 주민이 필요로하는 복지 및 서비스 체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력이 감축되고, 앞으로도 추가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고 구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구민복지와 행정의 효율성, 예산절감을 위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검토해 나가겠으며, 행정내부에 불필요한 일을 제거하여 인력의 낭비요인을 막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정책의 개선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방행정조직 개편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계제도의 폐지에 따라 수십년간 정착되어온 제도가 갑자기 변화됨으로써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이는 조직내의 실무자이며, 초급 관리자인 계장이 계선의 관리자로 굳어져 직원의 지시·감독 업무에만 치중된 나머지 조직 내에서 가장 생산성이 낮은 직위로 인식되어 왔을 뿐 아니라 계속 계장 직위를 늘려옴으로써 단위 업무 분할로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떨어뜨려왔으며, 과내 계간의 할거성이 더욱 심화되어 조직 목표달성 차질 및 조직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미숙함으로 과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계장을 관리자에서 실무자로 전환시켜 보다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 등을 직접 처리하는 생산적인 근무시스템을 확보하고자 계제도를 담당제도로 전환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제의 폐지는 중층 의사결정단계인 계선조직 중 1계층의 축소 의미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직위중심의 조직을 직무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전환시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급변하는 조직환경에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채택된 불가피한 조치로서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수평적 조직문화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구에서도 공직사회에 경쟁원리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 전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며,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내년에 목표관리제를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목표관리제의 기본적인 추진 방향은 개인별 및 담당 또는 과 단위 목표를 가능한한 수치화, 계량화하여 1년 단위로 설정하되,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는 세분화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중간 평가도 실시하여 목표 달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잘된 부분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널리 홍보하고, 잘못된 부분은 주의를 촉구하는 등 신상필벌을 확행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점수제 인사평정제도도 도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제도는 목표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 시 실적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인사제도는 조직의 효율성, 신축성을 제고하고, 팀제문화를 정착시켜, 급변하는 조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주민 위주의 신속한 서비스 체제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연공서열에서 탈피하여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친절한 공무원 또는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실·국장실 등 내부관리 부서의 불필요한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대민 지원부서와 현업부서에 인력을 보강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였으며, 행정의 서비스 기능을 크게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불필요한 사무는 줄이고 불합리한 행정사무는 개선하여 조직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으며,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 위주의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 체계를 전환시켜 최상의 행정 서비스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성, 박종석 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형석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김진성 의원과 홍표한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김진성 의원과 횽표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IMF 경제 한파 속에 실직자 및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실직자 구제책과 고용창출에 대한 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직·실업자 대책은 첫째,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등 공공사업을 통한 고용확대와 적극적인 취업알선, 둘째, 창업이나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셋째, 한시적 생활보호 등의 생계비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등 공공사업을 통한 고용확대와 적극적인 취업 알선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실직자를 대상으로 사업 기간을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98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로 3개월 15일간 국·시·구비 총 5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산지정비, 도시가로정비 등에 연 인원 6,882명을 참여시켰고, 2단계는 98년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4개월 15일간 사업비 31억 410만원을 투입하여 1일 1,502명을 배치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1억 1,700만원의 예산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실직자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수구 준설, 풀베기 등 125개의 취로사업장을 선정하여 4,109명을 취로시킴으로써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또한 8,500만원의 예산으로 실직 저소득 가정의 여성 유급 가정봉사원 64명을 채용하여 치매노인, 거동곤란자, 장애인 등 209명에게 간병 등을 실시함으로써 소외가정에 대한 봉사활동과 더불어 한시적이나마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노동부와 부산인력은행 그리고 구와 고용전산망을 서로 연결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간에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273명을 알선하고 43명을 취업시켰으며,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구인업체에 구직신청자 1107명이 참가하여 27개 업체에 217명을 취업시켰습니다.
1실업자 1담당 공무원제를 운영하여 실업자 2,393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1인당 실직자 3~4명을 결연하여 주 1회 이상 정기방문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등 실직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업이나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은 6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98년 10월말 현재 32개 훈련 기관에 735명이 입소하여 117명이 수료하고 4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37명이 취업하고, 현재 432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과 우리구에서 실시한 조리, 미용, 제과, 옷수선, 홈패션 등 13종의 창업기술교육에 1,788명이 참여하여 일부는 창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한시적 생활보호 등의 생계비 지원 사항으로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은 가구당 재산이 4,400만원 이하이고 1인당 월소득액이 23만원 이하인 자 중에서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으로서 7월말 현재 213세대 525명을 조사하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고 생계비등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과 실직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1억 9,000만원과 전세자금 4억 7,200만원, 생업자금 1,200만원 등 6억 7,400원을 90세대에 지원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IMF 이후 계속 늘어나는 노숙자와 실직자를 위해 동래종합사회복지관과 부산 보현의 집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여 1일 32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온천3동 소재 노숙자 쉼터인 부산 보현의 집을 지난 9월부터 개설하여 매일 70여명에게 침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직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극히 어려운 가정을 조사하여 40세대에 대해서는 김장비 400만원을 지원하고 한시적 자활보호자 등 600세대에 대해서는 2,500만원의 예산으로 양곡을 구입 지원했으며, 자활보호대상자 등 517세대에 대해서는 월동기 특별 생계유지비 6,800만원을 11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우리의 실직·실업자 대책의 대강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난과 한정된 예산으로 실업·실직자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구는 내년도에도 기존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면서 기업체,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와 새로운 시책의 개발 등을 통해 실업·실직자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및 LP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압기 및 배관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에서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량이나 터널 통과 부분의 배관에는 신속하게 원격 차단할 수 있는 유·무선 전동밸브를 설치하여 유사 시를 대비하고 있고, 공급배관 길이 15㎞마다 부산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직원 1인씩을 배관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매일 순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도시가스 상황실에서 정압기에 대하여 24시간 계속 상황을 감시하며,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공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공사와 부산도시가스에서 직원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공사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시공관리자의 상주 여부 및 적법 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LP가스 공급업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는 공급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전문지식 함양을 위하여 우리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연 2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스취급 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검사대행기관인 부산가스판매업협동조합을 통해 연 4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구 주관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 관내 1개소의 가스충전소인 수안동 소재 삼흥공업에 대하여는 각종 가스누출사고에 대비하여 수시로 종사자들에 대한 비상 조치 능력 향상 훈련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스사용업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는 지하 및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요식업소에서 LP가스를 사용할 경우 우리구에 신고토록 하여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시설의 안전여부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재래시장 등 취약시설 27개소에 대해서는 동절기와 설, 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별로 우리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 및 업소에 대하여 매월 4일을 가스사용시설 자율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자율점검표를 제작 배부하여 가스 사용자가 스스로 자기집 가스시설을 점검 기록 유지토록 하여 가스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래사적공원내 음용수 확보에 관련하여 음용수를 언제쯤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사적공원내 음용수 시설은 98년 4월 8일 수질검사 결과 기준초과로 음용수로서 금지시킨 이후 9월 3일까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7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속적으로 망간, 색소, 아연, 알루미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지하층 암반에 소량의 중금속이 있거나 주거 인구 밀집으로 인한 생활 하수 유입 등이 부적합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금속이 검출되어 부적합한 상태에서 음용수로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실시하겠으며,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서 적합한 판정이 되기 전까지는 생활용수로 확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용수 확보에 대한 추후 대책과 음용수를 다시 개발한다면 3.1운동 기념탑이 있는 정상에도 음용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1운동 기념탑 부근에 별도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안은 주변의 여건, 동일 수맥으로 보아 양질의 수질을 기대하기 어려움, 소요예산 확보 등 제약 사항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쓰레기 배출량은 97년 전반기와 98년 전반기를 비교해 본 결과 매립장 반입 쓰레기가 약 4,800톤 가량 줄었는데 쓰레기 처리비용은 계약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전년도 발생량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쓰레기 예산 배출량을 예측하여 동별, 지역별, 매립장까지의 거리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당해년도 매립쓰레기 발생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연간 계약 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반입량에 의한 수수료 개념이 아닌 위탁지역에 대한 수집·운반의 책임을 지는 지역도급 방식의 계약이므로 98년 1월부터 6월 16일까지는 위탁 지역별 예상 배출양에 따라 소요되는 인력, 장비, 수거의 난이도, 매립시설까지의 수송거리 등을 감안 비용을 산정한 계약에 의하여 월 단위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97년, 98년도 전반기 대비 감소된 매립쓰레기 반입량과 증가된 재활용품 및 남은 음식물 수거에 대하여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별도 정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98년도 하반기 쓰레기 처리 비용도 그대로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줄일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쓰레기 처리 비용은 동별, 지역별로 배출량에 따라 생곡매립장까지 수송거리 등을 감안하여 수집·운반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98년 6월 17일부터 해운대 소각장으로 1일 약 50톤의 쓰레기가 추가로 반입됨으로 인하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비용 중 통행료, 거리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한 감소요인 발생 부분과 반입량의 20%의 의무처리 해야 하는 소각재 운반비용 등의 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97년 6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운대 소각장까지 수집·운반 비용 등을 산정하여 2,400만원을 98년 10월분 민간 위탁수수료 지급 시 1차로 정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해운대소각장 반입량에 대하여는 98년 12월분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시 정산할 계획이며, 정산 예상액은 약 1,7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김진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의원이 질문하신 97년에서 98년 10월까지 각종 특수폐기물 처리실태 내역은 어떠하며 행정착오가 있었다면 조치내역과 향후 개선방향 및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특수폐기물 즉, 지정폐기물은 자동차 경정비 및 부분 정비업소 139개소, 세차장 54개소, 세탁소 282개소 등에서 배출하고 있어 이러한 업소는 98년 10월 31일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475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배출물량에 상관없이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배출자 신고의무 대상업소로 신고하여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98년 10월말 현재 51개소이고, 공동수집운반협회를 통하여 배출하는 업체는 266개소이며, 98년도에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인 자동차경정비 및 부분정비업소등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지도점검하여 관리대장 누계란 미기재 등으로 6개 업소에 대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정페기물 처리는 폐기물 배출업소가 수집운반업체를 통하여 재생 또는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배출업소로 공동수집운반협회에서 수거하여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유형을 말씀드리면 폐유 즉 액상은 대부분 재생처리되고, 폐휠타, 기름걸레등 고상은 소각 또는 재생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각종 화공약품 제조관련업체는 없으며, 화공약품 판매 및 알선업체는 15개소로 판매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표한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 특수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행정착오 및 이로 인한 조치한 실적은 없으나 지금 현재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각종 폐기물 배출 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보관상태, 의무대상업소 신고여부와 관리대장기록 등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성 의원과 홍표한 의원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형석부의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차현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김진성 의원과 홍표한 의원의 질문 내용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관리국장
평소 존경하는 박형석 부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차현철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구의 도시관리 행정 분야에 많은 지원과 물심 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전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전통문화와 충렬의 문화, 살기좋은 동래건설을 위해 도시기반 시설의 요충과 정비, 문화유적지의 보존과 개발로 인한 단절이 없는 연계성을 생각하면서 노력하여 왔으나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경험을 토대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김진성 의원과 홍표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의 지하매설물은 관련 기관에서 지역별 1일 점검 순찰반을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하 매설물은 선진국 또는 해운대 신시가지와 같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도시에서는 공동구를 설치, 체계적인 통합유지 관리가 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와 같이 자연발생적 도시, 옛도시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지하시설 관로는 각 기관별로 된 도면을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관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유관 부서간 공유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화 즉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지난 96년부터 97년 2월까지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도시정보관리 전산화 기본계획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기본 지도를 제작 중에 있으며, 시범 사업 지구로 서구 충무동을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도시가스에서는 본관 및 공급관에 대하여는 매설물 탐지기로 배관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 도면전산화가 완료되어 체계적인 지하매설물을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명륜사거리에서 동래로터리 구간 도로 확장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도시계획선 확보 및 도로확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74년 4월 29일 부산광역시 고시 494호로 변경 결정 고시된 중로 2류 폭 15m 84호선의 일부 구간으로 현 도로폭 12m 내외의 폭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본 구간은 동래구를 인접구와 연결하는 주요간선 교통의 기능을 하고 있는 도로이며, 상습교통체증 구간이기도 하여 조속히 개설되어야 할 현실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확장되어야 할 구간이 길이 610m, 폭 1~3m를 확장하여야 하며 소요사업비는 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사정상 조기 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는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나 차기 중지재정계획 심의 시 개설 시기는 조정하는 방안과 시비 지원의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의원께서 질문한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동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구간별,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는 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명장1동 오오약국에서 명장초등학교간 도로는 총 연장 250m 중 98년까지 15억원을 투자하여 170m를 개설하였으며, 잔여구간 80m를 개설하는데는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연차적으로 개설 99년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같이 하고 있는 경제 현실로 인한 재정 사정으로 99년 구 자체 사업비 투입은 어려운 실정이며 시 재원조정금이나 교부금 또는 교부세를 요청하여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 전역에 대한 도로 개설과 관련 효율성을 비교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개선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도시계획사업 추진 방향은 신규 대규모 투자 사업보다는 적은 사업비 투자로 투자 효과를 최대로 거양할 수 있는 마무리 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재원 전망 및 시행효과를 검토하여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석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종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홍표한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박형석 부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종석입니다.
홍표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98년도 생활체육시설 및 그 집행 내역과 옥봉산 체육공원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공원 시설 유지, 생활체육 시설 확충, 각종 체육시설 보수비 등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공원 시설 유지비는 구비 300만원 중 동래사적공원 표지석 정비에 38만 5,000원, 주민 게시판 설치비 57만원 등 총 95만 5,000원을 집행하여 현재 204만 5,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비 3,080만원은 시비 1,540만원과 구비 1,5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동래고교외 2개소의 길거리 농구대 설치비 446만 2,000원과 명륜2동 게이트볼장 설치비 2,600만원 등 총 3,046만 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 33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보수비 960만원은 전액 구비로써 수안동 시민체육공원 외 9개소의 체육시설 일제 정비를 위하여 586만원을 지출하여 374만원이 남아 있으나, 12월 중 사적공원 내 런닝머신 보수 등 7개소의 체육시설 보수에 104만원 정도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점검을 실시하여 파손되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 및 교체 등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장1동 소재 옥봉산의 노후 파손된 운동기구는 해운대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제구실을 못해 교환 및 보수가 필요한 바 시설 보수의 요청을 관련 구청인 해운대구 총무과에 11월 24일 보수 요청한 바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해운대구와 협의 조속히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금불사 뒤편 능선에 설치한 체력 단련 시설 10종 12점과 부대 편익 시설 2종 4점은 이번 11월에 점검을 실시한 결과 스텐레스 재질로 설치되어 있어 관리 상태가 양호하므로 교환이나 보수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표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봉산 체육공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석부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질문하신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진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신 동래 사적공원 음용수 확보 문제, 국장 답변으로 볼 때는 음용수가 망간 등 오염 물질이 나오고 있으니까 폐쇄시키고 생활 용수로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천혜의 자연 공원인 동래사적공원에 그것도 해마다 조림 사업, 수종 갱신, 또 생태계 조사 등 공원으로써 개발 발전시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수 개발에는 어떻게 그렇게 집행부에서 인색한지, 물론 집행부의 고민도 이해는 갑니다. 정말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이러한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답변으로 볼 때에는 거의 오염되고 주위 환경도 오염되고 하니까 개발을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견해와 시각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촉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에 음용수가 없다고 하면 정말 삭막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민들과 공청회를 열어서 토론을 해 봐도 엄청난 지지율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보면 각 동마다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시켰습니다. 그것은 일부 활용하고 있는 동도 있지만 일부 유명무실하게 방치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하수 개발에 비용을 들이고 있으면서도 동래사적공원 하면 안락1·2동, 명장1·2동, 명륜1·2동, 수민동, 복산동은 물론 100% 주민들이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많은 주민들이 하루에도 수 백명씩 물도 마시고, 등산도 하고, 또 식수로도 떠가기도 하고 이러한 곳에 우리 구청에서 음용수 개발에 인색하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꼭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근본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개발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당장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4월에 오염물이 나와서 폐쇄되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5~6개월 지났습니다. 도저히 의지가 없습니다. 이제 물도 오염되고, 환경도 오염되고 하니까 그냥 폐쇄하자는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발할 뜻이 있다면 시기도 언제인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하면 사실상 지난 IMF한파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양도 많이 줄어졌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 답변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가 더 늘은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정산해야 한다는 취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비율대로 줄이라는 그 취지는 아닙니다. 반입량이 4,800톤이면 월 약 800톤입니다. 하루에 25~6톤 됩니다. 이렇게 양이 줄었으면 반드시 비용이 얼마가 줄든지 줄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반기에는 그대로 갔습니다. 후반기에도 아까 답변 중에서 1,700만원 정도 절약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가 종량제 봉투 청소비로 대체하는 이 수입은 우리 주민들이 절약하기 때문에 판매 수량이 줄고, 판매 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결국 청소비 수입 금액은 줄고, 지출은 그대로 나가고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알뜰하게 허리띠를 줄여서 쓰레기 줄이고 한 것이 행정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때부터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줄이겠다고 하니까 그 문제도 전부 분석을 해서 하반기 때도 매월 정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전부 통합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 주민의 복지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석부의장
김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표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홍표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의원
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 동래구 전역에 첫째, 화공약품 대량 저장 보관은 허가 또는 승인없이 보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화공약품 입·출량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며, 정비업소에서 나오는 폐유는 실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업소 관리는 물론이지만 차량이 실제로 정상적인 계통으로 처리가 되는지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며, 현재까지 몇 건의 차량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론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건설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따르리라고 믿습니다만 1차, 2차, 3차, 4차, 5차에 대한 연차적인 도로 개설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재산을 땅에 묻어 놓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재정상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많다면 많지만 소규모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기 개설할 수 있는 데 중점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은 성의를 보여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석부의장
홍표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종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종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의원
진성 기획감사실장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질문에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만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구청에 국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3국 1실 3담당관 16과 61계 1연구반에서 3국 1실 14과 57담당으로 조정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을 종합 검토하면 1실 3국의 기구는 종전과 별 차이는 없으나 3담당과 16과 즉 19과가 14과로 축소되고, 62계는 57담당으로 바뀐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4개과 및 5개계 모두 9개의 과, 계가 통·폐합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만 몇 개의 과 또는 몇 개의 계가 폐쇄 또는 통합되고 하여 인력을 조정하였다 라고 하는 숫자만의 구조 조정으로 대 구민 업무 서비스 만족을 충족시킨다는 것 보다 업무의 민원 또는 혼란만 초래되고, 공직 사회의 위축에 따른 복지부동이 되지 않을까도 염려되며, 물리적으로 조정시킨 구조 조정만이 능사라고 하는 생각보다 공무원 개개인의 사고와 솔선수범의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행정서비스의 신속성이나 신뢰성 등의 결여로 동래 구민은 만족도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되새겨 보면 집행부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98년 9월 25일자 제1차 구조조정과 99년 상반기 제2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전제에서 약간의 소홀히 한 부분은 차후 조정 시는 참고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아울러 솔선수범하는 공직자,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대 구민 업무에 임하는 공직자 즉, 우수한 공무원을 발탁하여 업무에 임하게 함으로써, 얼어붙은 공직 사회에 활력소가 되어야 되며 공직자의 사기 저하는 물론 불신감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염려에 앞서 신중을 기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인사 및 구조 조정을 살펴보면 한 부서에서 2년 이상된 직원을 우선 이동한다고 합니다만 99년 예산집행 지침을 살펴보면 조직별 사업보다도 사업목적별 사업으로 전환되며, 또 지금껏 관행으로만 되어 온 합법성 위주의 예산집행 체계를 합목적성 위주로 변화되고 있음은 이는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업무의 정확성, 통일성 및 업무의 전문성을 연속성을 이루기 위한 국가 방침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 및 통일성, 정확성, 연속성을 위해 한 부서에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직원은 전문화되기까지는 단시간, 짧은 기간 내도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3~4년 기간이 소요됨을 집행부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다는 이념에서 한 부서에서 최소한 전문화되기까지 근무케 하여야 됨은 말할 것도 없으며, 또한 노력하고 성실한 공무원에게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는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여야만 근무 의욕이 배가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불균형 인사는 행정 업무의 연속성 단절과 능률적이지 못하며 또 불균형 인사는 공직자의 근무 의욕 상실과 사기 저하는 물론이며, 이는 전체 구민에게 크나큰 손실이라 여겨집니다.
또 의회와 집행부간의 업무 상호 협력 관계도 상반된 의견의 도출로 대 구민 업무에 신속성, 공정성이 없는 낙후된 집행부라고 하는 좋지 못한 이미지의 부산물만 낳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구청장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해 낮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본 의원을 비롯한 구민이 다 익히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공무원이 개혁 대상이다 라고 하는 몇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르면 가만히 있다가 잠잠하면 튀어 오른다는 스프링형, 권력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철저한 줄대기형, 좋든 싫든 비판하고 불평 불만을 많이 투덜대는 투덜이형,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무사안일주의의 로봇형, 출근에서 퇴근까지 줄곧 하이에나처럼 돈될 일을 찾아다니는 형,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며 뇌물 수수의 먹이사슬을 형성하는 형, 권력의 향배와 상관이 바뀔 때마다 재빨리 변신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처세술의 대가형, 복잡하거나 신경쓰기 싫은 일이 걸리면 내 소관이 아니다고 떠넘기는 핑퐁형, 새로 부임한 상관을 입맛대로 길들이는 형, 끝으로 지연, 학연 등을 매개로 한 공직마피아를 형성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직형입니다. 이와 같은 10가지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11월 9일자 부산일보 보도 내용을 접하였다고 여겨집니다. 동래구청 공무원께서는 있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있어서도 안 될 유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린 이유는 집행부 업무 수행 그리고 제1차 구조조정 시에 참고가 될까 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도 이제 400여일 문턱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역사가 펼쳐지는 시점, 바로 20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구청은 무엇을 할 것이며, 전체 구민은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를 잘 파악하시고 과거를 뒤돌아보며 제2건국의 이념과 다시 태어나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의원의 숫자는 많이 감소가 되었으며, 의회의 기능은 자꾸만 방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집행부의 업무 집행이나 구조조정에 더욱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여된 각자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의 역할이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옛 선배 의원의 지금껏 잘 가꾸어 온 의회 상이 퇴색되지 않게 가일층 노력하여 생동하는 의회가 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끝맺을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집행부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석부의장
박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의원들의 서면 답변으로 대처해도 좋겠습니까?
김진성 의원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O 김진성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홍표한 의원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O 홍표한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박종석 의원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O 박종석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면 답변을 원하신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은 서면 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장시간 구정 여러 분야에 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세 분 의원과 답변을 해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