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최길용 의원 구정질문

성원주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8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윤
선차윤의사담당
의사담당 선차윤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원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최길용 의원과 이종근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길용 의원 나오셔서 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건물의 위치 선정의 문제점 등 4건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용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낙년 부구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5회 정기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길용 의원입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하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 주신 명륜1·2동 주민들과 명륜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자치 민선 2기와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나가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제8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래는 호국 충절의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예향의 본고장으로 그 동안 구민의 오랜 숙원이며, 구민의 문화 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문화회관은 구민 누구나 이런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동래 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문화회관은 복잡한 도심지에서 떨어진 산세가 수려하고 공기 또한 맑은 곳에 위치해 있어 그야말로 문화 공간으로서는 손색없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문화회관 건립을 위해 애써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구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아야 할 문화회관이므로 본 의원이 감히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미 약 70%의 공사가 진척된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또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착공 전에 건물의 위치나 예산 등을 검토하여 구민이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구정에 대한 질문 때마다 집행부의 답변은 천편일률적으로 연구 검토니,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많은 의원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가정집을 지을 때도 대지의 위치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건물 정면은 남향으로 집을 짓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회관의 본 건물이 북향으로 향하고 있어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므로 무엇 때문에 북향으로 집을 지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립 부지의 지형상 불가피하다면 이왕에 문화회관을 건립하기로 확정된 이상 인접 대지 확보 내지는 도시계획선 변경 조치 후 설계를 하고 시공해야 차후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건립 총 공사비가 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건축비만 약 70억 900여 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준공 시까지 추가 공사비 부담은 없는지?
또한 추가 공사비 부담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추가 공사비 규모는 얼마인지? 추가공사비 결정 과정은 어떤 절차로 결정이 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공 업체의 공정표상 금년 연말 예상 공정이 68%이고, 내년도 5월 25일이면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의 숙원 사업이 완성되므로 지금부터 가슴 부풀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로 사정이 시싯골에서 회관까지의 도로는 완료되었습니다만 명륜파출소에서 못안골 문화회관까지의 도로가 아직까지 공사 시행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으니 문화회관 개관 이후에는 점차 늘어나는 이용객들을 위하여 다른 지역 사업보다는 우선 순위로 도로 개설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구청장께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이 도로 개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도로 개설에 대한 집행부서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분군 정화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0월 5일 부산시립박물관 복천분관이 개관되어 부산 및 경남 등 초·중·고생들과 일반인 등 많은 관람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고분군 정화 차원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고분군 양쪽으로 건물을 철거해 놓고는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고분군 주변이 아주 지저분한 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IMF시대를 핑계삼아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둘 것인지, 예산 확보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한 당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계획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 입증 서류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공사가 완료되려면 추가 철거분과 보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모두 철거된 후 정화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미 철거된 지역부터라도 정화사업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역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예년과 다름없이 열심히 방역소독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유달리 금년에 모기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기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연막소독을 분무용으로 방역 방법을 바꾸어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살충 효과가 없는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년에 비해 아직까지도 엄청날 정도로 많은 모기떼의 발생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 앞으로 계속 연막소독을 분무용으로 교체하겠다는데 살충효과가 없는데도 계속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구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구민의 요구대로 방역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지 전용주차제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구 관내 각 동별 주거지 전용주차제 실시 면수는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 추진 계획 중에 있는 지역과 앞으로 가능 지역은 얼마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 문제로 이웃간에 불신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과감히 찾아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넷째, 주민의 숙원사업인 도로 개설과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고,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흉물스럽게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역은 도로개설 완료 시까지 정비 차원에서 과감히 주거전용주차제를 실시하여 우리구 세수 확대에도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의장
최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의원 나오셔서 구 관내 지하시설물 현황 등 4건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낙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직1동 이종근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IMF이후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공직사회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그 동안 우리가 하여 왔던 일들에 대한 과거를 재조명하고 미래의 희망을 위해 우리 구석구석 병든 자국을 수술키 위해 대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통일 뿐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반이라 생각되므로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자기 맡은 바 일에 충실하는 것이 이러한 고통을 빨리 벗어나는 길이라 생각이 들며, 이러한 시기에 그 어느 누구보다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이끌어 나아가기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 관내 지하시설물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 관내 지하에 매설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시설물, 한국전력시설물, 도시가스, 지하철 공사 등을 시행하는 관계기관과 동래구청 상호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두 번째, 매설위치 지하시설물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세 번째, 만약 통합기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현재 사직1동 관내 사직1파출소 맞은 편 삼거리에 미남전화국 선로매설 공동구를 설치하였는데 이 곳은 현재 지하철 공사와 중복되는 지점으로서 조만간에 다시 굴착하여야 할 지점이므로 예산낭비만 초래하지 않았는지?
예산 낭비가 초래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대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관내 경로당이 몇 개소이며 그 중 무허가 시설은 몇 개소이며, 시설당 1일 이용율은 평균 어느 정도이며, 65세 이상 기준하여 경로시설이 1인당 시설면적이 몇평정도이며, 선진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2000년까지 경로당 신설계획은 어떠한지?
두 번째 경로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어떤 종류의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다면 어느 기관 또는 단체에서 운영되는지? 없다면 앞으로 경로당이 그저 노인들이 잠깐 쉬는 휴식처가 아닌 노인에 적합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세 번째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현재의 노인시설이 단순히 자리제공이란 정책으로만 흐르고 있는데 21세기 복지정책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 서울등지에서는 현재 도심지에 민간이 경영하는 실버타운이란 노인 복지 전문센터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TV나 신문지상을 통해 보았는데 우리구에서도 향후 지역 노인들에게 질 높은 노인 복지 혜택을 받도록 경로당 건립보다는 실버타운 같은 전문노인센터 건립계획은 없는지?
넷째 구 관내 동별 경로당 시설 중 특히 사직1동은 현재 4개소의 경로시설이 있으나 실제 2개소는 사직3동에 위치하여 이용하는 노인들의 애로가 많을 뿐 아니라 2개소도 삼익아파트에 소재하여 협소하고 시·구 지원없이 지어진 건물로 인하여 현재 사직1동 일신산업옆 공터에 천막을 설치하여 다른 어느 동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노인들이 이용하는 실정이므로 다른 어느 동보다 지역 내 경로당 신설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의 대책을 위해 관내 구동사(사직동 64-5번지)대지는 석사농우회에서 기부체납한 토지 일부를 제외하고 현재는 지하철 공사 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 4억 1,000여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상금으로 주민에게 환원시키는 차원에서 사직1동 관내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주택을 구입 개조하여 경로당으로 제공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질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기반이 된다고 생각되며, 특히 중소제조업이 성장하여야만 나라 부강의 지름길이라 생각들어 우리구에서 관내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구 관내 중소 기업체 수가 97년 12월 31일 기준 업체수, 종사자수는 몇이며, 현재 기준 몇 개 업체가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구에서 지원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수립하였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둘째 경제 토대가 튼튼하려면 제조업이 육성되어야 하는데 98년도 우리구에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 있다면 그간 추진실적은?
셋째 타 시·군·구에서는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 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이런 산업을 선정하였거나 육성지원하였던 실적이 있으면 대상 업체와 그 동안 실적은? 없다면 향후 어떤 종류 사업이 대상이라고 생각하며, 할 용의는 없는지?
끝으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신문지상이나 TV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등이 나왔으나 실질적으로 비생산적인 사업인 벽보제거, 하천, 산지정화 등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은 판단되며 이의 개선 측면에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투자를 위한 구 자체 계획과 상급 기관에 대책을 건의하였다면 그 내용과 결과는?
두 번째 비효율적 예산 투자 대책의 하나로 공공사업 근로자를 관내 유망 중소기업 중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소요 분야 인원을 파악하여 지원하므로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위해 옳다고 생각되는데 조속 추진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도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이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구청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종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최길용 의원과 이종근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종석입니다.
최길용 의원과 이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길용 의원께서 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건물의 위치 선정에 관하여 첫 번째 건물 정면은 정남향으로 두는 것이 상식인데 북향으로 건축하는 이유와, 두 번째 건립부지의 지형상 불가피하다면 인접 대지확보 후 도시계획선 변경 조치 후 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세 번째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공사비의 추가공사비 부담은 얼마인지, 네 번째 추가공사비 부담이 있다면 추가공사비 규모는 얼마인지, 추가공사비 결정과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다음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에 대하여 첫 번째 고분군 양쪽으로 건물을 철거해 놓고 정화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와 두 번째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 당 사업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의 입증 서류 제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부문으로써 건물 정면을 정남향으로 두는 것이 상식인데 북향으로 건축하는 이유와 건립부지의 지형상 불가피하다면 인접대지 확보, 도시계획선 변경조치 후 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문화회관은 설계현상공모에 제출된 5개의 계획안 중 12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현재의 계획안을 당선작으로 결정한 사항으로써 동래문화회관의 건축물 방향 및 배치는 주진입도로와 건축지의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배치한 것으로 건물을 북향으로 배치한 사유는 첫째 주진입도로가 북쪽 시싯골 방향으로 개설되어 건물 전면이 주진입로를 향하도록 했으며, 남향으로 배치 시는 건물 이면에서 진입하게 되어 공간활용 등이 불편하게 되며, 둘째 지형여건상 북측 산이 낮고 남측산이 높아 남향으로 건물배치 시 중압감을 느끼게 되어 북향으로 배치하여 산의 근경이 주는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 부지의 지형상 인근부지를 매입하더라도 건축물의 방향은 변경될 수 없으며, 주진입도로는 현재의 시싯골 주 진입도로 개설비가 11억 5,000만원, 명륜파출소 쪽 진입도로를 개설할 시에는 58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현재의 건축물 방향은 지형여건 및 도로개설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최선책이란 점에서 설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공사비 외 추가공사비 부담은 없는지와 추가공사비 부담이 있다면 추가공사비 규모는 얼마인지, 추가공사비 결정 과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문화회관의 설계는 (주)일신설계건축사 사무소에서 우리구의 실정에 적정한 규모와 예산을 감안하여 총 76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실시설계를 제출하였습니다.
98년 3월 생활문화동 지하2층 약 56평 증설 및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외장재를 알루미늄 패널로 변경하는데 약 3억원이 추가되며, 향후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계획도로 변경에 따른 폭 8m, 길이 160m 도로개설, 남측 강당동 뒤 장비 반입을 위한 폭 4m, 길이 120m 순환도로개설 등 약 5억원, 지하주차장 미설치에 따른 지상주차장 변경 및 옥외화장실 설치 등 건축 부대공사 등에 약 4억원, CCTV 17대 및 영상프로젝트 설치 등 통신공사에 약 3억원 등 총 15억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99년 예산편성 및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 등을 의회에 심의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륜파출소간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는 98년도 시장님의 구청 초두 방문 시에 소요예산 약 58억 5,000만원 중에 99년도에 20억원의 교부금을 요청한 바 있으나 시의 신규사업 자제 등 재원이 어려운 실정에서 99년도 예산에서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일부 구간이나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분군 양쪽으로 건물을 철거해 놓고 정화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복천동 고분군은 1981년 6월 9일 국가사적 제273호로 지정되어 1982년부터 유물 발굴사업과 함께 부지매입, 고분군 조성, 전시관 건립 등의 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본 정화사업은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부지매입 사업과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에서 시행하는 고분군 조성사업으로 나누는데 우리구가 시행중인 보호구역 부지매입 사업은 총 291필지 17,041평 중 현재 86%인 234필지 14,726평을 189억원으로 매입 완료하였으며, 잔여 부지인 57필지 2,315평의 매입을 위해서는 향후 80억원정도 재원이 더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고분군 조성사업이 안된 우성아파트 쪽은 우리구가 부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 지역으로 면적이 3,305평으로 본 지역에 대한 고분군 조성사업은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에서 시행할 사업으로 98년도 고분군 조성사업비 26억원을 부산광역시에 요구하였으나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경고안내판을 4곳에 설치하였으며, 지난 8월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수차례에 걸쳐 제초작업 및 주변 정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후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토지매입비 2억 8,500만원을 확보하여 3필지 151평의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완료하여 가옥 철거 중에 있으며, 98년 5월 중앙부처인 예산청 및 문화재관리국 관계관 현장 확인 시 우리구와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에서는 99년도 토지매입비 20억원과 고분군 조성사업비 26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충분한 사업설명을 하였으며, 또한 우리구와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에서는 부산광역시에 99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당 사업을 위하여 관련 부서의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의 입증서류 제시 건에 대하여는 98년 5월 우리구에서는 99년도 토지매입비 20억원을,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에서도 고분군 조성사업비 26억원을 부산광역시에 신청하는 등 고분군 정화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입증서류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문화계승과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동래문화회관 건립 및 복천동고분군 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최길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에 의거 지난 4월초 행정자치부로부터 공공근로사업추진지침을 통보받아 지금까지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98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 분야 6개 사업장을 발굴하여 연 인원 19,044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1단계 사업비는 6억 4,847만 8,000원이며, 집행현황은 인건비 5억 6,421만 9,000원, 재료비 1,928만 9,000원 등 총 5억 8,350만 8,000원을 집행하여 실직자들에게 실업의 고통을 줄이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보호에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2단계 사업기간은 98년 8월 17일부터 올 연말까지로 우리구에서는 생산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8월 17일 350명, 9월 21일 691명, 11월 2일 219명, 11월 9일 197명과 11월 16일 동절기 추가사업에 45명을 선발하여 현재 3개 분야 22개 사업에 1일 1,502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비는 31억 4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현황은 인건비 10억 8,579만 2,000원, 재료비 3,202만 1,000원 등 총 11억 1,7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투자를 위한 구 자체 계획과 상급기관에 대책을 건의하였으면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내 골목길 중 보수정비가 필요한 곳을 파악하여 수민동 등 7개 동에 13개소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근로 인력 3명을 활용하여 인터넷 홈 민원센터 구축, 토지가격확인원, 지방세완납증명, 공장등록증명, 농지원부등본 발급에 따른 전산프로그램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송공단 관리사, 벽지장판 교체 등 문화재 주변 정화사업과 동래사적공원 생태계 보존을 위해 새집 제작등 공원 가꾸기 사업, 쇠미산, 금정산 등의 고사목을 제거하고 폐목재를 활용한 등산로변 통나무 계단 설치 사업, 온천천의 하상 부유물 제거 등 온천천 정화사업, 재활용품 선별작업 및 하수구 준설사업, 저소득 가정 수리 및 벽지 도배사업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투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도로포장 보수사업의 경우 자재비를 30% 초과 사용하지 못하여 시 실업대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98년 11월 26일 승인받은 바 있으며, 당초 공공근로자 신청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전업주부들이 많이 신청하므로써 공공근로사업 목적이 퇴색되고 있어 이를 건의하여 98년 10월 30일 41명의 전업주부를 사업 배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책으로써는 우리구 관내 종업원 5인 이상 업체는 106개 업체가 있으며, 지난 10월중 중소기업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상업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에서 15명의 인력을 요청하여 98년 11월 2일부터 인력 15명을 투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인력 고용 조건이 3개월 지원 후에는 고용주가 3개월 이상 의무 채용토록 되어 있어 공공근로 인력의 지원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며, 기존 종업원과 지원 공공근로자간 인건비의 불균형 및 근로시간 상이, 근로자의 불성실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99년도에는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성과 실업자 구제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근로대상자에게는 생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면서 내 고장을 내가 가꾼다는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에서는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실업자 구제는 물론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현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최길용 의원과 이종근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관리국장
평소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차현철입니다.
최길용 의원과 이종근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최길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명륜파출소에서 못안골 문화회관까지의 도로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등 다목적 생활 전시공간 제공을 위한 문화회관의 건립은 참으로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화회관 진입도로 개설구간은 총 950m로써 시싯골 도로에서 문화회관으로 진입하는 구간 중 120m는 10억원을 투자하여 개설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은 20m와 단지내 180m 도로는 문화회관 건립공사와 병행하여 시공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륜파출소에서 진입하는 구간은 길이 약 630m, 폭 8~10m로 약 60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으로 예산 반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우선 문화회관에서 파출소 방향으로 50m를 99년 예산에 개설될 수 있도록 5억원을 부산광역시에 요청하였으나 시 재정상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본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며,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지 전용주차제 실시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동별 주거지 전용 주차 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주거지 전용 주차 면수는 총 252면으로 수민동 29면, 명륜1동 35면, 온천2동 78면, 온천3동 15면, 안락2동 49면, 명장1동 36면, 명장2동 10면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계획 중에 있는 지역과 가능 지역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52면 중 온천2동 66면은 98년 7월 1일부터 유료화 시행결과 잘 운영되고 있어 확대실시계획에 의거 동별 1개소를 선정 설문조사 결과 시행가능지역 7개 동 186면을 추가 선정하여 98년 11월 23일부터 시범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지역을 찾아서 과감히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확대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동 186면에 대한 시범실시 후 99년 1월부터 유료화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 1개 동 1개 지역 이상 시행가능 여부를 엄정 판단하여 주민설문 조사 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개설로 인한 공사중단된 지역을 공사 완료 시까지 정비 차원에서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실시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한 공사중단 지역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여론 및 주차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도로 여건에 맞는 노상공영주차장 또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길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 관내 지하에 매설물에 대한 공사 시행 시 상호 유기적 업무 협조 체제와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등 지하 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 시행자는 도로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도로의 점용 위치, 구간, 면적과 시행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 지하 매설물 관리 기관인 시청 또는 구청의 의견을 받아 안전대책 수립과 시행시기, 중복굴착방지 등 도로관리청인 구청의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법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각 관련 부서 위원 12명으로 구성된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 매분기마다 심의회를 개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하매설물 공사에 따른 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매설물의 통합관리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기구는 현재는 없으나 지하관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도시정보관리 전산화 기본계획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기본지도를 제작 중에 있으며, 시범 사업지구로서 서구 충무동을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남전화국의 지하 통신선로와 지하철 3호선의 중복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1파출소 앞 사직로는 도로 폭 25m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에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 조정 관리하고 있으며, 사직1파출소 맞은편 삼거리에서 미남전화국간 약 370m의 공동구는 한국통신공사에서 89년에서 90년경 시설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약 200m 정도가 지하철 306공구 구간과 중복되는 구간이나 지하철 3호선의 지선인 반송선이 당초 계획과 달리 지상전철로 계획됨에 따라 주박시설로 인한 지하공간 점유 계획이 불필요하게 되었고, 교통공단과 통신공사에서는 기존 통신관로의 시설물에 영향이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길용 의원과 이종근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홍 보건소장 나오셔서 최길용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진홍입니다.
최길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유달리 모기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기후탓인지, 아니면 연막용에서 분무용으로 방역 방법을 변경해서 인지, 분무용 살충효과가 연막용보다 약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방역소독 비율을 연막소득 1, 분무소독 9의 비율로 소독을 하였습니다.
연막소독은 경유 4.5ℓ에 약 20㏄로 연소물에 소독당시 직접 해충이 접촉하지 않으면 살충효과가 없으며, 기름이 연소하는 연소물 자체가 공해 물질로 여겨집니다.
분무는 물에 약을 희석하여 소독합니다. 물 비중이 높아 그것을 분무하면 땅에 떨어짐으로써 약효가 약 2주일 정도 감으로써 잔류약효가 깁니다.
약품은 국립보건원 매개곤충과에서 인체에는 해가 적고 해충할 수 있는 약품을 지정해 줍니다.
모기가 많은 이유는 금년에 모기가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 조성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예년에 비해 아직까지 엄청날 정도로 더 많은 모기가 서식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가을은 기후가 예년에 비해서 꽤 오랜 기간 따뜻해졌고, 생활양식이 더 나아짐으로써 따뜻한 물이 하수구에서 늘 흘러서 모기가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연막소독을 분무용으로 교체하겠다는데 살충효과가 없는데도 계속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약,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국립보건연구원 매개 곤충과, 시 보건과와 협의하여 제일 좋은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시 보건과에서는 세계 5대도시를 소독한 방법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분무를 하고 숲이 많은 지역은 국소적으로 연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늘 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염병 발생 위험 또는 발생 시만 일시적으로 소독을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집단 소독 자체를 공해로 보는 경향입니다.
다음은 구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구민이 요구하는대로 방역을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요구하는 것을 참작하여 제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길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이종근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이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대책과 관련하여 우리구 관내 경로당 수, 예산 투입 경로당과 무허가 시설의 수, 시설당 1인 평균 이용 인원수와 1인당 시설 면적, 선진국과의 비교, 2000년까지 경로당 신설계획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등록된 경로당 수는 92개소이고,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가 지원되며, 98년도에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포함하여 1개소당 연간 124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등록 경로당은 칠산동 북문경로당 등 8개소가 있으며,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노인복지법 제37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4조, 26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당 등록시설 및 운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19명 정도이며, 1인당 시설 면적이 0.2평이고, 사단법인 한국노인 문제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7~20평 정도의 소규모 경로당은 없으며, 대체적으로 건축면적 1,500평 정도의 대규모 노인복지회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92개소와 금년도 구입한 명륜2동과 신축한 온천3동 경로당이 추가로 등록되면 총 95개소가 됨으로써 예산 사정상 앞으로 2000년까지 신설할 계획은 없으며, 등록된 경로당을 정비, 보완하여 질적인 면에서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이용 노인에 대한 어떤 종류의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노인에 적합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노인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으로는 우리구와 노인회 등에서 경제 교육과 노인지도자 교육 그리고 장기·바둑대회를 비롯해서 사적지 답사, 방학기간 중 한문서당 개설, 가훈 제작 배부, 효자효부 시상, 불우학생 돕기, 노인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로당 이용 노인이 건전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별 자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적극 권장하고, 구에서는 각종 프로그램 안내 등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직·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역봉사대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나, 노인들이 간섭받기를 싫어하여 이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지역 노인들에게 질 높은 노인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로당 건립보다는 실버타운 같은 전문노인센터 건립 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타운이라고 불리우는 유료노인 주거복지시설은 민간단체에서 97년 6월 30일 현재 전국적으로 양로원 12개소와 요양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건립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구나 사회복지법인이 주체가 되어 건립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음은 사직1동의 열악한 경로당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 사직1동사의 지하철 보상금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주택을 구입 개조하여 경로당으로 제공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교차로와 사직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사직동 64의 14번지에 위치한 구 사직1동사무소의 토지와 건물 등이 일부 편입되어 손실보상금으로 2억 5,400여만원을 수령하고 잔여대지는 사직동 64의 31번지로 분할되어 구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구의 재정상태는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어, 현재로서는 경로당을 신축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향후 경로당 신축 계획 수립 시에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대책과 관련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 우리구 관내 97년 12월 31일 기준 중소제조 업체수와 종사자수는 몇이며, 현재 몇 개 업체가 감소되었고, 그 중요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구의 지원 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 관내 제조업체 및 종사자는 265업체에 5,618명이고, 그 중 공장등록된 제조업체는 75개 업체로 종사자수는 3,670명입니다.
98년 11월 25일 현재 우리구 관내 제조업체는 255개 업체에 5,692명이고, 이중 공장등록된 제조업체는 107개 업체로써 4,25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된 업체 중 금년도에 감소된 업체는 효성냉동사 등 14개업체이며, 종사자는 179명입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양산, 김해 등 타지역으로 이전한 업체가 10개 업체이고, 4개 업체는 폐업되었습니다. 폐업한 업체의 사유로는 효성냉동은 건물신축으로 폐업하였으며, 원진실업 등 3개 업체는 수주물량 감소로 자진폐업하였습니다.
이들 폐업 업체를 포함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계획을 각 업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우리구 중소기업 육성 계획과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수립한 중소기업 육성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써는 기업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소대책 강화, 기업활동 촉진, 중소기업의 원활한 금융지원, 중소기업진흥시책강화,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촉진 등의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으며, 그 주요 추진실적은 기업의 준조세성 부담을 일체 금지토록 조치하였고, 불필요한 기업체 방문 자제, 기업인 호출지양, 기업민원 감찰활동 강화와 더불어 기업 관련 1민원 1공무원전담제 운영, 기업애로 기동지원반 및 애로타개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현장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 기업활동촉진 대책 추진 사항은 지역중소기업 인력지원으로 10개 업체에 15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원활한 금융지원과 중소기업진흥시책 강화를 위해 관내 500㎡ 이하 무등록 공장에 대해 공장 등록을 유도하여 28개 업체의 공장을 등록 조치하였으며, 공업배치법상 공장등록이 불가한 4개 업체는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거 2000년 9월까지 적법지역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공장등록을 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정책지원자금 지원 사항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44개 업체에 39억 100만원, 수출촉진자금 5개 업체에 1억 4,100만원, 자동차 부품업체 특별지원 1개 업체 5,000만원 등 총 50개 업체에 41억 100만원을 융자 지원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향토중소기업 제품 판로 촉진을 위해 백화점 및 대형 유통점이 각종 판매행사에 상설 점포망 설치를 협조하여 2개 기업이 관내 백화점과 대형 유통점에 입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해외 시장 개척 등 수출촉진 방안으로는 97년도에 우리구와 자매도시인 중국 홍구구 방문시 방문단에 기업인을 포함시키고, 홍구구 구장 일행이 우리구 방문 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부산광역시 및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주관한 각종 해외시장 개척단 정보를 제공하여 세일어패럴, 우양통상, 넥시 등 관내 10개 기업체가 해외시장 개척에 참여하여 수출확대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와 협조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23개 업체를 등록시켰으며, 산업기술정보망 구축을 위해 관내 5인 이상의 무등록 업체를 포함한 230개 제조업체를 부산기업 정보센터에 등록 조치함으로써 전국적인 전산망 및 인터넷을 통해 기업체의 홍보와 제품, 원료 구매 등 정보 수집에 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 개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지역특화산업 개발과 관련하여 제조업체에 대한 별도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향토지적 재산권 발굴 사업과 관련하여 동래 향토 음식인 동래파전이 “동래할매파전”이라는 상표로 97년 7월 특허청에 상표등록되면서 동래파전은 명실상부한 향토지적 재산으로 보호를 받음과 함께 “동래”라는 지역 명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일본 관광객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으로 소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일본 큐슈 지방에서는 TV로 많이 알려져 있어 앞으로 우리 음식 문화에 대한 국제화로 지역 이미지 홍보와 함께 지역 경제 할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구 관내 특화사업 육성 문제는 깊이 있게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근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질문하신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길용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의원
실장, 소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문화회관 건물 위치를 가지고 지금 논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논해야 되지 않을 문제를 논한다는 것을 전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못안골 도로 개설 문제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추가 공사비가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이 추가로 지불되겠다고 하였는데 설계 변경 추가비 부담은 그냥 두더라도 재경부에서 물가 시장조사를 1년에 두 번씩 1월 1일과 9월 1일 기준으로 하여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변동 사항이 각급 공사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넘지 않으면 그대로 적용하고 5% 이상이면 추가공사비가 지불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건비 부분에서 평균 6.2%가 물가 표본조사에 의하여 하락하였다고 했는데 인건비 부분만큼이라도 금년도 공사 지불 금액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안 되었으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물가 상승율에 대한 추가 공사비는 증감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사항입니다. 하찮은 모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연막소독은 인체나 음식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앞으로는 분무용 방역소독으로 대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년에는 겨울에는 방역을 안 하고 4월에서 10월까지 해 왔습니다만 지난 겨울에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겨울 내내 하수구와 모기 서식지가 될 만한 곳은 방역 소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무 살충으로 인하여 더 많은 모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살충 효과가 없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하여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물론 상급 부서의 지시나 추세에 따라 방역을 하겠다는데 분무용 살충은 한정된 하수구나 구석진 곳의 일부에나 가능할지 모르지만 방역 구역이 좁고 이미 성충이 되어 나온 것은 집안이나 나무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약 효과를 갖지 못하고 그대로 서식하기 때문에 지금 겨울이 되었는데도 많은 모기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구만이라도 분무용과 연막용을 50:50으로 할 의향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최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지하 시설물과 지역 경제 활성화 또 공공근로 사업에 관해서 소상한 얘기를 잘 듣고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 사직1동 경로당 문제입니다. 동래구는 여러 개 자연 부락 단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직1동에 있는 석사농우회만큼은 사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그 당시 땅을 사서 부산시에서는 현대식으로 해서 제일 잘 지은 건물을 동래구에 기증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했는데 지금 그 땅이 도시계획의 확장으로 도로에 들어가서 그 돈이 결국 건물하고 대지 값이 2억 5,000만원이고, 그 뒤 자투리땅이 있는데 동래구에서 팔게 되면 구에서 수입이 사실상 4억 1,000만원 정도되는데 그 당시 우리가 500평 이상되는 땅을 팔아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땅이 지금 있었으면 몇 십억원이 될 재산인데 이렇게 고맙게 해 준 그 재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꼭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할머니 경로당이 유일하게 그 장소에 하나 있는데 그 장소도 지금 도로가 25m이지만 앞으로 35m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도로가 깎이게 되면 현재도 계단이 많은데 계단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올라가는데도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 그 위치도 사직3동입니다. 지하철이 생기면 그 길은 건너가기도 힘듭니다.
현재 경로당이 두 곳이 있는데 삼익아파트에 반지하로 되어 있는 골방 같은 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원 부지에 무허가로 조립식으로 지은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두 군데가 다 할아버지 경로당인데 지금 노인 수를 보면 할머니가 더 많은데 할머니들 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서 일신산업 옆에 보면 포장을 쳐서 사직경로당이라고 붙혀뒀는데 그 앞을 동장이나 지역 유지들이 보기가 민망해서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논할 것이 아니라 사직1동 같은 경우는 현지를 한 번 봤으면 합니다.
경로당도 편중되어서 위쪽은 있고, 아래쪽은 겨우 있던 것이 사직3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사실 여기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구에서는 4억 1,000만원이라는 수입이 들어 왔으면 일부라도 환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을 다 내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답변에 지금 계획은 없고 향후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사직동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알면 굉장히 노할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 재고를 해서 현지 답사를 해서 보고 결정을 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이것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주의장
이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종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최길용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최길용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문화회관 건축에 따른 물가 변동 비용 적용에 대하여서 98년 인건비 하락에 따른 재조정 금액과 자재비 금액을 질문하신 바 97년도에는 96년 12월 16일 설계 기준으로 97년 9월 30일 조정 기준으로 하여 당초 계약금액 37억 7,800만원에서 지수조정율 6.53%가 증가됨에 따라서 실 추가 증액 1억 2,800만원으로 총 조정 금액은 39억 700만원이며, 98년도 9월 30일 조정 분은 기술감리단에서 10월 27일 우리구에 접수되어 우리구 건축과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인건비는 하향하는 추세이고 자재비는 상승 추세라고 봐 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진홍 보건소장 나오셔서 최길용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최길용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 방역까지 하였는데 모기가 더 많은 것은 분무소독의 효과가 적어서가 아닌가, 알 유충에는 효과가 있지만 성충에는 연막소독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일률적으로 그대로 상급 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만이라도 분무, 연막 소독의 비율을 50:50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무용은 잔류 효과가 2주일 정도 감으로써 매일 매일 동을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충분히 골고루 소독을 하고 다음 지역을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도 해충이 약품에 대한 저항성을 방지하고 살충 효과가 우수한 약품을 선택하여 더 효과적으로 방역이 되도록 하고 숲이나 나무가 많은 지역은 연막소독으로 하여 그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 유충, 성충은 어느 방법이나 다 약품이 묻으면 살충이 됩니다. 그리고 분무, 연막소독 비율은 여러 요인을 참고하여서 최적의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종근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은 현지에 가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국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O 주민복지국장 신영 좌석에서 - 예)
그러면 현지 확인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 질문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9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장시간 구정 여러 분야에 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과 답변을 하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