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호조 의원 발언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85회 정기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천만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 및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8월 22일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 철폐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3월 1일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을 공포하여 모든 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와 준비 등을 전담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하고, 소관 부처별 모든 규제 사무를 발굴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동래구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규제의 명칭, 내용, 근거, 처리기관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규제 사무목록 및 변경 내용의 공포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으며, 규제 신설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시에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토록 하고, 분석결과를 자체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1997. 8. 22.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5368호) 제정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방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
O 1998. 3. 1.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681호) 공포
2. 주요골자
O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규제기본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제7조
·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을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법 제6조 1항)
※ 제23조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 규제사무목록 및 변경내용 공포 의무화(법 제6조 2항)
· 규제신설·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시에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토록 하고, 분석결과를 자체 심사(법 제7조)
3. 검토의견
O 본 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방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97년 8월 22일 및 98년 2월 24일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위원은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안 제3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안 제3조, 제4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의안 건과 관련있는 단체 및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안 제5 조)
규제개혁과 관련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두고 (안 제7조)
위원 및 참석자에 대하여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으로써(안 제8조) 조례안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천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규제”라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고센터를 민원실에 두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에 두는 것입니까?
다음에 항상 위원회가 설치되면 수당이 나오는데 이 수당은 실제 공무원은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일반인에게 주는 것인데 이 수당을 앞으로는 없앴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조호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규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무원들의 권한입니다. 즉 “건축허가를 받으라”고 하면 그것이 규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권을 보장하는 경제 체제하에서는 건축은 자기가 자유로이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을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자체가 구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상에도 보면 공장 하나 지으려고 하면 70몇 가지의 규제가 있다는 보도가 많은데 그런 불필요한 규제는 우리 사회 현실에 맞게 해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입장에서 그 규제를 푼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센터는 자치행정과 안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 관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위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도 바쁜 일정이 있는데 그 분들을 모셔 놓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참석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규제”라는 의미는 법을 강화시키는 것을 풀어준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에 준해서 되어 있는 것을 이 위원회에서 다 조정할 것이 아니고, 조례를 완화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규제는 국민의 행동을 규제하기 때문에 지침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는 못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하고, 또 조례를 만들더라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지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단위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실상 규제가 전부 법령에 의해서 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제를 해제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몇 동 이하의 건축은 허가를 안 받아도 좋다고 한다면 그것을 풀려고 하면 건축법 자체가 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를 하면 시에서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는 것이고, 다음에 순수하게 우리 조례로써 규제가 있는 것은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풀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이것도 신설되는 안인데 위원회는 자꾸 만들면서 운영은 제대로 안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상부에 올려서 법을 고치든지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본 위원회는 자주 소집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적으로 규제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풀어야 되겠다고 하면 상당한 사회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으로 앞으로 우리구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구속한다 즉, 자율을 제한한다고 할 때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규제를 풀려고 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많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자주 소집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최길용위원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우리 지역에 걸맞는 조례로 과감히 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되어야 되면 민간인이 최소한 7명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무원 5명에 민간인이 7명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민간인이 공무원보다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구성을 할 때 어차피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보다 민간인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안은 국장 세 분하고 부구청장 한 분하고 민간인 여섯 분, 구의원 두 분 해서 열두 분을 합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우리 구 자체도 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규제 혁파를 위한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항상 말로만 규제 혁파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달라진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부기관인 자치단체까지 이런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내용을 보니까 이런 행정편의 위주에서 주민편의 위주로 전환코자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성 위원도 보니까 민간인이 많이 참석해서 우리 동래 구민이 어떤 제한된 법 때문에 불이익을 보고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고, 또한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풀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 조례라든지 상위법에 묶인 것은 그 쪽에 건의를 하고 우리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최길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규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풀어달라는 주민의 의견이 있어야 될 것이고, 당사자가 있어야 위원회가 열릴 것입니다. 또 이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우리구가 앞장서서 우리 구민이 어떤 법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을 먼저 찾아서 앞장서는 공직자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사실상 규제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을 역대 대통령이 하려고 했습니다. 문민정부 때도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자기 권한을 안 내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되고 해서 규제에 관한 기본법까지 만들어서 즉 말하자면 사회 환경에 맞게끔 규제를 완화해야만 우리가 살 길이다.
특히 외국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으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도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권한을 잘 안 내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의식전환을 안 하고서는 큰 실효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풀어달라고 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규제가 부당하다고 할 때 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신청을 하는 이런 풍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우선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조치선위원
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위원회를 설치해도 그 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위원회는 형식적인 설치뿐이지 실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래구민이 이런 규제 혁파를 위하여 참여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는 풍토가 조성될 때 이 제정조례안이 진짜 구민을 위한 조례안으로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가 공장 허가든지 뭐든지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면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쉽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온갖 법에 걸려서 못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례에 묶여서 얼어붙은 행정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구보다 앞장서서 주민을 위한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게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각 과별로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받아서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주민에게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동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98년 11월 28일 개의되는 동래구의회 제8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85회 정기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