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만호 의원 발언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85회 정기회 휴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지난 11월 2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정기회 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총괄한 예정적 계획표로써 자치구의 시책방향과 지역주민의 욕구충족 및 복리증진을 위한 균형있는 발전에 사용되는 재정운용계획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등 예산 관련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하여 99년도 예산안이 진정 주민본위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해 합리적이고 바람직스럽게 편성되었는지, 우리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으로부터 각각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천만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의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기획감사실만 되겠으나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 설명이 용이한 99년도 총 예산액은 154억 7,319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98년 당초 예산 189억 7,764만 5,000원보다 금액으로는 35억 445만 5,000원, 비율로는 18.4%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감액 예산은 공무원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금 등 공무원 관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기획감사실의 기획, 법무, 조직통계, 감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2억 9,121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1억 1,63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구 직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집중 관리하여 운용할 예산으로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19억 2,342만 5,000원이 감액된 81억 7,2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는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운용되는 예산으로 예산액은 1,690만원이 되겠으며,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는 9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847만 3,000원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여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 예비비 예산 5억 1,8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동 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63억 7,594만 7,000원으로 이 예산은 우리구 14개 동 220여명에 대한 공무원 인건비와 통·반장 수당 등 동정운영 및 청사, 쓰레기 소각장 등 동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99년도 예산은 자체, 의존 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유래없이 긴축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시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자치행정국장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53억원, 세외수입이 106억 537만원, 조정교부금이 105억 8,243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이 79억 1,219만 2,000원
으로 총 세입예산은 444억원입니다.
이는 98년도 당초 예산액 602억원에 비하여 26.2%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등 6개 과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84억 9,421만원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이 48억 9,295만 6,000원, 재무과 소관이 8억 3,467만 3,000원, 세무과 소관이 1억 4,963만 7,000원, 징수과 소관이 8,447만 1,000원, 문화공보과 소관이 22억 105만원, 민원봉사과 소관이 3억 3,1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보면 먼저 113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총 48억 9,295만 6,000원으로 구정업무추진에 있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총무관리가 2억 8,847만 5,000원이며,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육원 위탁교육비, 퇴직전환금 등 인사관리가 22억 5,347만 3,000원, 주민등록 전산화용품 구입, 통장 자녀 장학금 등 행정관리가 1억 1,198만 6,000원,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여비, 민간 및 단체보조금 등 사회진흥이 1억 5,146만원, 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한 정보화 추진사업이 2억 146만 3,000원,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업대책비가 17억 4,636만원, 민방위시설 공공요금, 훈련강사수당,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등 민방위관리에 1억 2,978만 4,000원, 지상협동훈련 급량비, 충무계획 유인 등 비상대책에 9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으로 총 8억 3,467만 3,000원 중 인건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회계관리에 4,793만 6,000원, 청사관리, 청사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재산관리에 1억 6,962만원, 통신장비유지비, 행정방송장비 구입 등 통신관리
에 3억 8,405만 7,000원, 복산동사외 3개 동사 신축비, 공공청사 복합건물 건립비 차입금 상환에 2억 3,306만원입니다.
다음 159페이지에서 166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예산은 구세관리보조원 인부임, 각종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비, 각종 고지서 전달 인부임 등 1억 4,963만 7,000원입니다.
다음 167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 징수과 소관 예산은 세입통계보조원 인부임,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 과년도 전산용지 구입,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등 8,44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채무부담 12억원을 포함한 총 예산 34억 105만원 중 VTR 촬영기사 인부임, 구보 발간 등 공보관리에 1억 2,648만 1,000원, 문화재홍보 팜플렛 제작, 전통 민속강습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래문화회관 건립 등 예술문화에 채무부담 12억원을 포함, 28억 6,824만원, 유형문화재 유지·보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지원 등 문화재관리에 2억 4,753만원, 체육공원시설 유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체육진흥에 1억 5,879만 9,000원입니다.
다음 199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총 3억 3,142만 3,000원 중 민원사무 관련 서식 인쇄, 우편요금 등 민원실 운영에 1억 6,943만 9,000원, 입영장정지원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병사관리에 1억 6,198만 4,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이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진홍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8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세입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과태료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가능한 재원은 전액 계상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시의 가내시액을 계상 조치하였으며, 98년도 본 세입예산 대비하여 18.5%가 증가된 5억 5,714만 3,000원을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8억 2,570만 3,000원으로 98년도 본 예산 21억 7,124만 2,000원에 비해 16%인 3억 4,55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중 예산 항목별 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인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보수 그리고 일용인부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당 중 초과근무수당은 98년도 1인당 월 23시간을 편성하였습니다만 99년도는 20시간만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상용인부인 일용인부는 98년도에 통합보건요원과 성병전담요원 등 2명을 채용하였으나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99년도에 성병전담요원 1명만 채용토록 하였습니다.
215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6개 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7억 9,253만 9,000원으로써 98년도 본 예산에 비해 22.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국·시비보조사업은 98년도에 비해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증가로 98년도에 증액 편성조치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의료장비 등을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는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등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99년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예산만 편성 조치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심사방법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진행은 정회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심도있게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