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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85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1998-12-16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관호간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85회 정기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 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구정의 기본 계획,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견에 대하여 설립한 위원회로써 1998년 9월 25일자 부산광역시동래구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제2조 제2항의 구조조정위원회 일부 구성원 및 같은 조례 제6조 제2항의 간사 직위 명칭을 변경 조정하고, 본 조례 제3조 제18호의 영세민 안정자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미 다른 조례인 동래구구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심의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전문 삭제하고 대체 규정으로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삽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계화추친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계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조체제 구성과 세계화 정책 과제를 심의 조정하고자 1995년 4월 24일 동래구조례 제377호에 의거 설치되어 운영하였으나 1998년 4월 15일 대통령령 제15776호로 세계화추진협의회 규정이 폐지되고 1998년 10월 15일 부산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가 폐지되어 상위 법령의 폐지와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효율성이 떨어져 각종 위원회의 정규지침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호간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생략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98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동래구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일부 구성원을 조정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서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문구는 삭제하고,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대체하여 동장이 추천한 전세자금 융자신청 대상자 중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결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2조(구성) 제2항, 제3항 및 제6조(간사와 서기)는 98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 조정되고, 나. 제3조(결정사항) 제18호에 부산광역시동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 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으로 삭제하고,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대체하고자 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25일자 동래구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직명을 수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타 조례에 의거 심의토록 규정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1995년 4월 24일자 동래구조례 제377호에 의거 설치되어 운영되었으나 상위 법령인 부산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폐지 3. 관계법령 부산광역시 조례 제3486호 부산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 4. 검토의견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부산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가 98년 10월 15일자 폐지됨에 따른 것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직제 개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부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일부 구성원은 간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간사 직위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요즘 계장이라고 하지 않고 담당이라고 하니까 기획담당 주사가 간사가 된다로 바뀐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이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지금 동래구에서도 저소득 주민 및 전세자금을 하고 있는데 각 구에도 체납된 것 때문에 회수할 때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동래구에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고 회수하는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실제로 좀 어려운 사람이 전세자금을 받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힘드니까 그때 그때 상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위원회에서 심사를 다해서 전세자금 융자를 해 주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전세자금 융자를 신청하지만 보증인을 건물 주인이 서게 되어 있는데 동장도 포함이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동장은 아닙니다. 건물주인이나 전세자금을 신청하는 주변의 보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부분 일가 친척들입니다. 이것은 복지과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거주하다가 타 관내로 전출하면 이것을 반납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주소지를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보증 때문에 못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천만호위원

보증보험으로 들어서 할 수 있도록 못 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계화추친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종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중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 기간 인정 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임용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8년 9월 1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입안된 것이며,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1998년 10월 15일 우리구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였으며, 또한 1998년 11월 1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1998년 11월 26일 우리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 면직 규정 중 당초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는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24조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병가는 60일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공무상 공가는 180일 범위내에서 공가를 낼 수 있고, 연가도 근무 연수에 따라 최소 4일에서 23일까지 낼 수 있으므로 복무조례상의 휴가 기간이 6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6월 미만이 될 수도 있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근무 상한 연령을 단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8년 9월 1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입안되었으며,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서는 1998년 10월 15일 우리구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친 후 1998년 11월 1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1998년 12월 26일 우리구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8조 휴직 규정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개정 전에는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및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으며, 근무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 11월 30일 현재 우리구의 통·반 수는 525개 통, 2900개 반이며, 주민등록상 세대 및 인구는 96,003세대 300,062명입니다. 통 평균 세대수는 172세대수이며, 반 평균 세대수는 31세대로서 부산시 통 평균 세대수 167세대, 부산시 반 평균 세대수 32세대와 비교할 때 우리구는 시 평균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정보통신의 발달로 통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어 아파트 중심으로 통의 규모가 점차 대통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통·반의 획정 기준을 대통의 추세에 맟추어 현실화하고, 대통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한의 제약을 없애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상 반은 20가구에서 30가구로 구성하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토록 되어 있는 것을 20가구 이상으로 하되 조정 가능토록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50%를 넘는 경우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은 4~6개 반으로 구성은 하되 조정 가능토록 되어 있는 것을 4개 반 이상으로 구성하되 이를 조정 가능토록 함으로써 통 여건을 감안하여 대통의 운영이 가능토록 이를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통 중에서 세대수가 제일 큰 규모는 사직2동 한신아파트로 1개 통이 17개 반이며, 710세대입니다. 그리고 구 전체 50세대를 초과하는 반이 165개 반으로 2,900개 반 5.7%에 달하고 있어 조례 규칙의 현실화 및 대통의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상정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호간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 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 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O 근무상한 연령 단축 :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 O 직권면직 규정 개정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로 변경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하고, 직권면직요건을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규정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로수정한 것으로써 이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른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98. 9.19)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 내용을 우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에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O 제8조 본문 휴직 규정을 다소 완화󰡒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다음 제1호(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 해당한 때 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 O 근무상한 연령 1년 단축 : 58세→57세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19일자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1년 단축하고, 휴직 조항을 구체화한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확정기준을 · 대통의 추세에 맞추어 현실화하고 · 대통의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골자 O 반은 20~30 가구로 구성,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 반은 20 가구 이상으로 구성, 조정 가능 O 통은 4~6개 반으로 구성, 조정가능 → 반은 4개 반으로 구성, 조정가능 ※ 사직2동 한신아파트 710세대 1개통(18개반)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하부조직의 대동, 대통으로의 개편 추세에 따라 · 우리구의 통반 조직 기준을 통은 “4~6개 반으로 구성”에서 “4개 반 이상”으로, 반은 “20~30 가구로 구성”에서 “20 가구 이상으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한”것으로써 · 이는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한 사회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다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동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개정하는 것이죠?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예

조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동래구에 별정직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29명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5급 한 사람, 부녀상담원 6급 한 사람, 8급 한 사람, 아동복지지도원 8급 1명, 사회복지 전문위원이 12명, 사회복지요원 4명이 있는데 안락2동에 한 사람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감시원이 8급 4명, 7급 1명해서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결핵검사요원이 7급 1명, 장애인 상담원 1명, 통계요원 1명, 문화재관리요원 1명해서 29명이 있는데 99년도말까지 13명은 당연 퇴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대한조례중개 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용위원

별정직 공무원들은 현재 사무보조 내지는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고용직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방범지도요원을 말합니다.

최길용위원

청소 인부들은 어떻게 됩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운전기사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운전기사들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이상은 전부 시험을 쳐야 됩니다. 운전기사도 시험을 안 치면 못 들어옵니다.

최길용위원

현재 고용직은 몇 사람됩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현재 34명입니다.

최길용위원

53세에서 58세로 늘릴 때 저는 사실 반대를 했는데 결국 정년을 단축하는데,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타구에는 55세도 많습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용위원

이번에 동래구 통·반 조정을 하게 되면 전체 동래구 몇 개 통이 줄어들 예정입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현재 525개 통인데 조정을 하면 379개 통이 되어서 146개 통이 줄게 됩니다. 반은 2,900개인데 570개 반이 줄어듭니다.

최길용위원

전체로 보면 146개 통이 줄어드는데 이것이 각 동별로 임의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대통제로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동에 내려가서 의견 수렴을 합니다.

최길용위원

지난 감사 때도 보니까 동별로 10개 이상 줄어드는 동도 있고, 2개만 주는 동도 있는데 형평성은 맞아집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동의 실정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예산이 3억 3,000만원 정도 절감됩니다.

최길용위원

대통제를 하면 수당은 더 줄 수 없지만 별도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길위원

통·반장들 업무량은 늘어나고 수당 정책은 더 합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수당은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제가 되면 지금 통장들이 일하는 것보다 일은 늘어나는데 별도로 일이 늘어난만큼 수당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앞으로 대통제를 한다면 통장들한테 10만원이 지금 나가는데 그것 가지고 그만한 업무를 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대통제는 일반 주택가는 어렵고 주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그 아파트 단지를 여러 통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한 통으로 하고, 예를 들면 아파트 한 동을 한 반으로 한다든지 해서 아파트는 관리실을 통하면 모든 행정사항이 방송으로 각 세대별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대통제가 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대통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통장이 전달할 고지서 관계인데 사직2동같은 경우는 710세대인데 한 사람이 전달을 다 하겠습니까? 불편한 사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옛날하고 달라서 각종 고지서는 통장들이 가급적 고지서를 많이 전달하면 자기 수수료가 많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연령 제한은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65세 이하입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다섯 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같은 규칙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인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98년 12월 19일 개의되는 동래구의회 제8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85회 정기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