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치선 의원 발언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85회 정기회 휴회 중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8일과 12월 1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과 12월 1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천만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구의 정원 관련 규칙 내용이 각각 다르고, 또한 여러 개의 조례 규칙 등으로 잦은 개정 등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통일성을 기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모델안이 시달되어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행정기구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1장 제1조 목적에 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제1장 제2조 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에 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과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3장에 보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장에 동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규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을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사무기구로 구분 통합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1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03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5명으로 하고, 별정직 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를 일반직과 동등하게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생략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구·정원 관련 조례 규칙 내용이 각기 다르고, 또한 여러개의 조례·규칙 관리로 잦은 개정 등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o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 통일성을 기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표준 모델안에 의해 기구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 제1장 제1조(목적)에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
▷ 제1장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에 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과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 규정.
▷ 제3장에 보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
▷ 제4장에 동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규정함.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여러개의 조례로 관리되고 있는 행정기구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o 참고로 이 개정조례 시행과 동시에
·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는 폐지되고
· 다른 조례 중 “계장”은 “업무담당주사”로 “사무장”은 “주무”로 개정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으로 구분하였으나,
o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집행부와 의회사무기구로 구분 통합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 제2조(정원의 총수)에 정원의 총수를 “618명”으로 하고, 구본청·보건소·동 등 집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603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5명”으로 함.
▷ 부칙 내용 중 별정직 정원 감축에 대한 경과 조치를 일반직과 동등하게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지방공무원 정원을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으로 구분 규정했던 것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구분 규정한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종석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래구와 해운대구간의 경계 변경에 관한 조례이므로 제안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명칭은 길어서 편의상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생략하고 지칭하겠습니다.
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정 동과 관련된 조례이며,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 동과 관련된 조례입니다. 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운대구 반여동 일부를 동래구 안락동으로, 명장동 일부를 안락동으로 편입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락동으로 편입된 지역을 안락1,2동 중 안락2동의 관할 구역으로 정하는 조례입니다.
추진 경위는 동래구와 해운대구에 걸쳐서 신축중인 명장선경아파트 1,374세대, 명장화승아파트 738세대, 안락선경2차아파트 346세대입니다. 입주 예정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입주 전의 같은 구·동으로 조정이 시급한 선결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일 구·동으로의 경계 변경을 위하여 97년 5월 16일 구간 경계조정 대상지 검토회를 시작으로 98년 4월 13일 구간 경계조정에 따른 양구간의 실무협의 동년 5월부터 9월까지 해운대구, 동래구의회 시의회 의견청취, 동년 11월 5일에는 시에서 행정자치부로 자치구 관할 구역 경계 변경을 건의함에 따라 대통령령 공포 시행일에 맞추어 각종 지적 공고 등을 차질없이 정리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간 경계 변경 내역은 동래구 명장2동이 해운대구 반여동으로 5필지 2,165㎡, 해운대구 반여동이 동래구 안락동으로 42필지 56,391㎡로 편입됩니다. 따라서 동래구는 37필지 54,226㎡가 증가되고, 구 면적이 16.64㎢에서 16.69㎢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관할 구는 명장선경아파트 동래구 관할 25세대는 해운대구로, 명장화승아파트 해운대구 관할 217세대와 안락선경2차아파트 해운대구 관할 62세대는 동래구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른 동간의 면적 증감은 동래구 안락동은 명장동에서 15필지 24,341㎡ 편입 부분과 반여동에서의 42필지 56,391㎡의 편입 부분을 합쳐 57필지 80,732㎡가 증가되고, 동래구 명장동은 안락동으로의 15필지 24,341㎡와 반여동으로의 5필지 2,165㎡가 줄어져 20필지 26,506㎡가 감소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 기대효과는 입주 예정자의 간절한 여망을 실현시킬 뿐 아니라 등기, 청소 주민등록 등 생활불편을 해소하며 7억여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고, 자치구간의 분쟁요소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간 경계 변경이 구체화 되기까지는 우리구 간부, 위원 모두가 우리구 안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 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자동차분 면허세의 면제 범위를 정부에서 수용하여 지방세 조례중 관련 항목을 신설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의2는 신설된 조항으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동래구·해운대구에 걸친 명장선경·명장화승·안락선경2차 아파트를 단지별 같은 구로 조정하기 위하여
o 부산광역시동래구및해운대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대통령령)의 공포에 맞추어 관할 동 경계 변경을 위한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구간 경계변경
· 동래구(명장동) → 해운대구(반여동) : 5필지 2,165㎡
· 해운대구(반여동) → 동래구(안락동) : 42필지 56,391㎡
※ 동래구 37필지 54,226㎡ 증가
o 동간 경계변경
· 동래구 명장동 → 안락동 : 15필지 24,341㎡
※ 안락동 57필지 80,732㎡ 증가, 명장동은 20필지 26,506㎡ 증가
3. 참고사항
o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제3항(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4조(행정자치부 소관) 제10항 24호
·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서 첨부)
o 그 동안의 추진경과
· ‘97. 5. 16 : 구간경계 조정대상지 검토회 개최(부구청장 주재)
- 명장선경 → 해운대, 명장화승·안락선경2차→동래구
· ‘97. 7. 2 : 불합리한 행정구역 실태조사 결과 제출(동래구→시)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 검토 요청(동래구→해운대구)
· ‘97. 8. 26 :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 검토 촉구(동래구→해운대구)
· ‘97. 11. 5 : 행정구역조정협의회 구성
· ‘97. 11.13 : 화승아파트 입주자 의견조사에 따른 조회(동래구→해운대구)
· ‘97. 11.20. ~ ’98. 2/ 19 : 입주 예정자 편입 희망구 조사
- 명장화승아파트 529세대(동래구 희망 527, 해운대구 2)
- 안락선경2차아파트 21세대(동래구 희망 21, 해운대구 0)
· ‘98. 2. 23 :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통보(해운대구→동래구)
- 명장선경·안락선경2차아파트→ 해운대구
- 명장화승아파트→동래구
· ‘98. 3. 4 :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따른 자료 통보(해운대구→동래구)
- 명장선경·명장화승아파트→해운대구
- 안락선경2차아파트→동래구
· ‘98. 3. 21 :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검토결과 회시(동래구→해운대구)
- 동래구의회 의견청취 예정
- 해운대구에서도 동래구 조정안대로 의견청취 협조
· ‘98. 4. 13 : 구간 경계조정에 따른 실무협의(동래구, 해운대구)
- 총무국장, 총무과장, 관할 동장 등 11명
· ‘98. 5. 21 : 해운대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통보(해운대구→동래구)
· ‘98. 6. 24 : 동래구의회 의견청취
· ‘98. 7. 7 : 동래구·해운대 구간 및 동간 경계변경 건의(동래구→ 시)
· ‘98. 9. 30 : 시의회 의견청취
· ‘98. 11. 5 :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 건의(시→행정자치부)
o 시행일 : 대통령령 시행일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4조,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거
· 동래구와 해운대구에 걸쳐 신축중인 명장선경, 화승아파트, 안락선경2차 아파트를 단지별 같은 관할로 조정하여 향후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 우리구와 해운대구가 협의를 거쳐 동래구의 5필지 2,165㎡를 해운대구 관할로, 해운대구의 42필지 56,391㎡를 동래구 관할로 각각 변경하고,
· 동간 경계는 명장동 15필지 24,341㎡를 안락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 98년 6월 24일 우리구의회에서 위 구간 관할구역 변경 및 동 경계 변경에 관하여 동의를 받아 이를 구 조례로 확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리고 구간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은 대통령령 시행일이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동래구·해운대구에 걸친 명장선경·명장화승·안란선경2차 아파트를 단지별 같은 구로 조정하기 위한
o 부산광역시동래구및해운대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대통령령)의 공포에 맞추어
o 우리구로 편입되는 지역의 관할 행정동 지정 및 그 동안 조례상 명시되지 않았던 안락동도로 및 임야지번의 관할 동을 지정하는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해운대구(반여동) → 동래구(안락동) : 42필지 56,391㎡
· 대상 ▷ 산24의 12~18(7필지)
o 조례상 명시되지 않았던 지번 명기 : 12필지 20,606㎡
· 대상 ▷ 산19의 3~7, 산23의 2, 산24의 1~11
※ 동간 경계 및 면적은 변동 없음.
3. 참고사항
o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제3항(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4조(행정자치부 소관) 제10항 24호
·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서 첨부)
o 시행일 : 대통령령 시행일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및해운대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의 공포에 맞추어동래구와 해운대구간의 경계 조정으로
· 우리구에 편입되는 지역 및 조례상 명시되지 않았던 지번에 대하여 행정동 관할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이는 98년 6월 24일 우리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시행일은 대통령령 시행일이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 중 감면 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조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2항 중 “보철용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 동차”로 확대하고, 감면대상을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로 세분확대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하여 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조항 내용 중 “보철용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 자동차”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천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해운대구와 동래구 경계 조정은 97년 5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끝맺음을 하게 된 노력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해운대구와 우리구하고 주민들 생각과는 달리 자기들 지역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동래구가 37필지에 54,226㎡가 증가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 필지에 대한 동의 경계를 명시해 준 것이 조례의 근본 취지인 줄 압니다. 덧붙여서 금정구와 우리 동래구의 경계조정이 아직 남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금정구와 우리 동래구의 경계조정 문제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구로서는 당장 경계조정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해운대구하고 같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그 당시에 가서 어차피 경계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만약 경계조정을 금정구와 동래구가 하게 되면 어느 선에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 한 구만 시정하라고 하면 안하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실제 금정구하고 하는 것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명륜2동하고 금정구 부곡4동하고 경계지점의 위치를 잘 알 것입니다. 그 두 곳이 반은 동래구로 되어 있고 반은 금정구로 되어서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제는 주민 위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적인 이기주의보다는 주민 위주로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이니까 금정구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불편한 민원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명장·안락선경은 강이 끼어 있어서 이름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되는데 명장2동과 서동도 그렇고 명륜2동과 부곡동도 그렇고 큰 절도 절반은 금정구이고 절반은 동래구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계속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앞서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지난 97년 5월 10일부터 구간 경계조정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하신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땅을 많이 가져오고 많이 내어주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지방자치제도는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손해갈 때는 내어 주더라도 큰 도로를 기준으로 갈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정구하고 동래구 관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명륜동은 집 가운데로 경계가 나 있습니다. 그것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꼭 일을 하겠다기보다도 서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줄 것은 주고 가져올 것은 가져와서 언젠가는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연제구와 사직동 체육시설 주변과 온천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땅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지만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안 하면 절대 진척이 없으니까 과장과 국장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그리고 동간 경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일단 추진하는데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것도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최길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원칙은 맞습니다만 이것이 전에 우리 관내 동간 경계 조정을 할 때도 주민들 의견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우리 구안에 동간 조정도 마음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타구간에는 더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합리한 경계조정은 구간, 동간을 불문하고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꾸준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해운대구와 경계조정에서 이 필지외에 우리 동래구로 넘어온 필지가 있습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해운대구하고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코자 합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용위원
생업활동용 자동차면 짐차를 말하는 것입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톤 이하 화물차입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은 전액 면제가 됩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 채소장사를 한다든지, 승합차를 가지고 어린이들을 싣고 다닌다든지 주로 그런 것을 이야기 합니다.

최길용위원
일반 봉고도 면제된다는 것입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예.

최길용위원
동래구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차 해서 390대됩니다.

최길용위원
세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1,030만원 정도 됩니다.

최길용위원
면허세만 면제가 됩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면허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구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시세인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세, 자동차세는 이미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1년에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봅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390대입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같은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98년 12월 26일 개의되는 동래구의회 제85회 정기회 제6차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85회 정기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