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만호 의원 발언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85회 정기회 휴회 중 제1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미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22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 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관련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8년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상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천만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소관 부서별로 담당 실․국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려야겠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내용이 대체적으로 간략하여 자치행정국장인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기획감사실과 동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189억 4,964만 1,000천원이며, 이는 1회 추경예산액 187억 6,520만 6,000원 보다 1억 8,443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 예산은 구 본청과 동의 공무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의 추가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13페이지 기획관리에서는 관보와 법령집 추록대금이 부족하여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14, 15페이지 예산운영에서는 구 본청 공무원 인건비와 명예퇴직수당 등 과․부족 예산을 정리하여 총 9,784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의 반환금에서는 97년도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5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7페이지의 예비비는 예산 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5,07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동 소관 예산으로 주요내용은 수민동 등 일부 동의 인건비 과․부족액을 조정, 정리하였고, 공공요금 1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의 세입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의 총 세입은 27억 7,392만원으로 세입 과목별로는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1억원정도 결손이 예산되어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과 문화회관 건립사업 등으로 추가내시된 국․시비보조금 13억 7,149만 8,000원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재원 15억 242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의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와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등 3개 과의 예산 34억 186만 8,000원이 증액되겠으며, 과별로 추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전산관리 과목에서는 전산시설 및 전산장비 확충을 위하여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무금 재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59페이지의 행정관리에서는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28억 2,008만 7,000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의 명시이월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 예산 중 금년도 미집행액 4억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으로 동래문화회관 건립을 위하여 국비보조금 5억원이 내시되어 이를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계속비 사업조서도 경정하였으며, 지금까지 미집행 예산 35억 9,864만 3,000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으로 97페이지의 관서운영비는 우리구에서 부족하여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80, 81페이지는 병사관리 예산으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소관 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675만 3,000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이를 내시된 내용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추경예산안 제안 이후 국․시비보조금 8,928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니 기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및 필수 경비를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하시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이 계시면 소관 담당 실․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심사에 앞서 심사 진행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심사는 정회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정회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됨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며, 오늘 심사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85회 정기회 휴회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제13차 회의는 99년도 마지막 회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정기회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 99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구민의 대변자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만 한편으로 구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새롭게 거듭나는 동래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