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훈령 제68호로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23조 중 이용자로부터 실비 이용료 수납을 위해 복지관장이 주무관청에 비용수납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본 조례 제5조의 이용료 납부조항을 개정하고, 제8조 2항의 예산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은 수탁운영자를 규제하는 조항이므로 개정하고자 하며, 복지관 위탁 운영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청문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면 제5조 “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를 “이용료의 수납과 면제”로 하고, 제1항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복지관의 시설이용료는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 “복지관의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를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 예산 및 회계 규정중 제2항 “수탁자는 사업계획서와 세입예산서를 회계년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수탁자는 사업계획서와 세입예산서를 회계년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1조 청문조항을 신설하여 제1항 “구청장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령에 의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제11조의 청문조항의 신설에 따라 제11조를 제12조로, 제12조를 제13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별표 1 복지관 이용료는 주무관청의 승인 사항이 폐지되었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상위 규정과 현실에 맞도록 규제조항을 완화하고, 청문조항을 신설하여 수탁운영자의 권익을 도모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래구장학금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등은 98년 9월 25일자 동래구 조례 제485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개편됨으로써, 기금관련 위원회 간사와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이 변경됨에 따라 동래구기구설치조례와 동래구직제규칙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항중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계장”을 “주민복지국장, 복지과장,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하고, 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 이웃돕기위원 구성 제3항중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국장, 복지과장”으로 하며, 제7항중 “사회복지계장”을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제2항중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계장”을 “주민복지국장, 복지과장,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계장”을 “복지과장, 사회보장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며, 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5조 위원회 구성 제3항중 “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장”을 “주민복지국장, 복지과장”으로 제4항중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하였고,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항중 “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계장”을 “주민복지국장, 복지과장,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 등을 행정직제와 일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등의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는 규제를 완화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와 수탁운영자의 권익을 도모하고, 행정직제와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 등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98. 7. 27. 보건복지부훈령 제68호로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보건복지부)이개정됨으로써 본 조례 제5조 이용료의 납부 조항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별표1]은 삭제를 하고, 제8조 예산 승인을 받는 규정은 위탁운영자에게 불합리한 규제 조항으로 개정코자 하며, 복지관 위탁운영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일방적으로 그 위탁운영을 취소하는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청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 제5조 이용료 납부 조항과 제8조 예산승인 조항의 규제를 완화하고, 제10조에 의거 복지관 위탁운영을 취소할 경우 청문조항을 신설하여 위탁운영자의 권익을 도모 함. 3. 검토의견 O 이번 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 이유에서 밝힌 보건복지부 훈 령 제68호(98. 7. 27)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중개정안의 통보에 의하여 개정한 것으로 O 조례 제5조 제1항은 위 규정 제23조 제2항에서 비용 수납에 관하여 복지관의 위탁 운영자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규정이 삭제되어 이에 따른 것으로서 사회복지사업수행의 능률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함. O 제8조 제2항은 사업계획서와 세입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삭제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조 1항의 규정에도 합치되고, 또한 위탁 운영자에게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O 제11조 청문규정의 신설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합치되고, 위탁운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함.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등의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 등을 정비코자 함 2. 주요골자 O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관련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 이웃돕기위원회 간사 : 사회복지계장 →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간사 : 가정복지계장 →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O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른 복지관련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 명칭 변경 · 기금운용관 : 사회산업국장 → 주민복지국장 · 기금분임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 복지과장 ·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계장 → 업무 담당주사 3. 검토의견 O 이번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등의 변경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1. 장학금 지금 조례 2.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4.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등 4개 조례에서 정한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O 이는 1998년 9월 7일 우리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에서 행정기구의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박종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동래구 복지관의 지원처는 몇 개소가 되며, 복지관 운영자에 대한 운영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동래구청에서 운영자에 대해서 전세금을 수납 받고 있는지, 또 세 번째 지금껏 복지관 운영에서 부실 또는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연후에 다시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복지관이 2개 있습니다. 동래복지관과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은 신라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동래복지관은 양덕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사직복지관은 나형이기 때문에 1억여원의 운영비가 지급되고, 동래복지관은 가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간 1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전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의 80%를 지급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없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법인에서 20% 출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고, 운영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80%가 전부 국·시비이죠?

예.

구청 돈은 한 푼도 없죠?

예.

그럼 왜 하필이면 사업예산을 잡아서 사업개시 5일 전에 구청장한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법에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구청장이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5일 이내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은 국·시비로 받는데,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구청장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껏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을 구의원이 왜 관여를 하느냐”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 의원은 국·시비라도 우리 주민의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보아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5조 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복지관의 시설 이용료는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에서 의타심의 용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남한테 의지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용어가 적합한지 묻고 싶고, 또 5조에 보면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비도 상당히 묘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세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제8조 예산 및 회계가 있습니다. “회계년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80%, 20%라고 하니까 돈 예산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5일 전이면 시간이 짧지 않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인용을 하셨는데,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용한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11조 청문이 있는데, “구청장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취소 이외에 다른 벌칙에 대해서는 청문을 안 하는지? 꼭 취소건에 대해서만 청문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취소 말고는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기 때문에 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청문을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일단 몇 번 통보를 해서 청문을 받아서 청문이 끝난 연후에 바로 취소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행정절차법이 있기 때문에 청문 조항은 원래 명시를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위탁자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탁을 합니까? 그리고 위탁자에게 많은 권한을 준다고 할까, 완화된 것 같은데, 위탁자의 사회적 봉사 정신이라든지, 본인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이 잘못될 때 청문회까지 열고 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안 거치고, 보완장치라든지 규제장치라든지 그 사람들이 시정할 수 있는 방편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탁자는 사직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보에 공고를 해서 법인이면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어서 위탁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가 7개 정도되어서 거기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적격자로 선정된 것이 신라대학교의 박영학원이 업체로 선정되었고,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은 양덕문화원에서 토지를 제공해서 건물은 국·시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양덕문화원에서 바로 운영을 하도록 했고, 다음에 행정처분이라든지 모든 사항은 위탁계약서에 전체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위반한 사항은 취소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단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5조 현행은 “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개정안은 “이용료의 수납과 면제”라고 했는데, “납부”와 “수납”으로 단어가 바뀌었는데, “납부”와 “수납”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의 현행 조례를 보시면 “이용하고자 하면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납부”가 되고, “수납할 수 있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용료의 수납과 면제”로 바뀐 것입니다. 주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바꾼 것입니다.

납부자와 수납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납부는 이용자가 하는 것이고, 수납은 위탁자가 수납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관이 수납을 하는 것이고, 납부는 이용자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바꾸면서 바뀌었습니다.

납부는 주는 사람이고, 수납은 받는 사람이 수납 아닙니까?

그렇죠.

톨게이트에 가면 글자가 바뀌었더라 아닙니까? 그런 해석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등 4개 조례에서 정한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을 정비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3조 7항을 보면 “위원회 간사는 복지계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뀌는 것이 “위원회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담당”하고 “주사”는 똑같은 말 같은데, 지금 “계장”이 “담당”으로 바뀌었는데, 끝머리에 “주사”가 온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냐 싶은데요?

그것은 “계장”을 처음에는 “팀장”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후에는 “담당”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는데, 행자부와 시를 통해서 내려온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혼란스럽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표기할 때 “담당주사”로 하자고 내려왔기 때문에, 구 자체 조례규칙심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지고 온 지침을 보니까 행자부 산하는 전부 통일을 한다고 정해졌는데, 제가 볼 때도 “담당”이 결국 옛날의 “계장”인데 “주사”를 붙이는 것은 사족이 아니겠느냐고 저도 제기를 해 봤는데 통일을 하자는 뜻에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나 규칙에 “담당주사”로 표기되도록 통일이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 관청에서 공무원을 부를 때는 전부 “주사”라고 하고, 기술직도 보면 “주사”라고 부르던데, 그 용어가 이중이 되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차현철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사항으로 우리 구 재해대책기금 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구 일반회계에서 전 3년간의 보통채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1억 2,300만원과 98년도에 1억 2,300만원으로 2억 4,6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요지는 98년 5월 1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표준안과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지침의 내용과 상이한 사항에 대한 개정으로써 재해기금의 사용 용도를 조례에 구체적인 항목으로 명시하고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며,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 개정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제2조 기금의 조성은 현행 조례와 같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책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는 명시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호 재해 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제2호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제3조 재해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 제4호 소하천 및 하천 시설 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 등의 정비사업, 제5호 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 한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제6호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제7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중 재해위험지구 정비 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에서는 기금 회계 관리의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해 기금의 회계는 현행 동래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제외 규정 운용에서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회계공무원에서는 98년도 9월 25일 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편에 따라 기금출납공무원을 현행 건설행정계장에서 재난업무담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였으며, 위원은 위원장이 자연 재해와 관련있는 구소속 국장 또는 실·과장 중에서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 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0조 1항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한다”는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용 계획에는 기금의 조성 계획, 기금의 사용계획, 기금의 사용방법, 기타 기금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해대책기금의 적정 운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O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 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96년 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총람』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고, O 98년 5월 1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표준안과 상이한 점이있어 이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 O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혼선방지(안 제5조) O 기금 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조문신설(안 제7조 내지 9조) O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3. 검토의견 O 이번 재해대책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5월 1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표준안과 상이한 내용이 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O 제3조는 기존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른 것임. O 제4조는 영제58조와 규칙 제16조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알기 쉽게 열거하였음. O 제5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것임. O 제6조 1항은 구 직제 변경에 따른 직위의 변경이며, O 제7조, 8조, 9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 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효율적이고 신중한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함 O 제10조는 현행 조례 제7조의 개정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함.

박종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97년도에 재해기금이 1억 2,3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98년도에 1억 2,300만원이 적립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98년도에 예산서 상에 1억 2,3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98년도에는 아직 예산에서 안 빠져 나왔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1억 2,300만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98년도에 재해기금으로써 사업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 집행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지요.

지금 저희 구에 적립된 것으로써 사용된 것은 없고, 시에서 2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2억원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집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금정마을에 재해 위험지 곡각부분에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5,300만원 아닙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2억원을 시에서 배정받아서 약 4,000만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지금 철학로 부근에 올라가다 보면 낙석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낙석방지망하고 최대한 그 금액에 맞추어서 2억원 있는 부분은 소비를 다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온 것입니까?

시비입니다.

국비에서는 한 푼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국장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옛날에 재해대책기금 운용하는 것은 관 주도에서 모든 것을 운용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민간 주도로 해서 기금을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많이 내포된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으로서는 상당히 내실있게 짜여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일단은 이 조문보다도 기금운용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현행 7조 2항에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동래구 세입예산안 및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이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현행에는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 항의 전문이 다 삭제되었습니까?

7조1항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고 개정안에서 제10조에서 1항, 2항, 3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7조에서 1항, 2항 내용에는 유사한 내용이 전혀 내포가 안 되어 있는데요?

현행 조례 7조 2항에 개정된 내용이 개정안 10조 3항에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7조 2항이 10조 3항으로 옮겨졌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다음은 의견청취 건인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녹지 지역에 토지형질 변경이 제한되는 지역을 토지소유자에서 사전에 알림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의 발생을 억제하여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경감시키고 자연녹지지역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 요인을 근원적으로 방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며, 법적근거는 토지형질변경등에관한규칙 제4조2항이며, 제한 규제는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이 해당되며, 행위허가 제한 예외 대상으로는 건축허가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평탄한 토지, 도시계획법,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타 법령에 의한 처분이 있는 행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사업과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재정비 시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은 제외되며, 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재정비 계획과 연계 5년마다 재조사하여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람공고 결과 형질변경행위허가고시계획안을 반대하는 4건의 주민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위치는 주로 만덕로 주변 및 명륜2동 교동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이상으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계획안에따른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계획안에따른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등 행위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을 민원(토지소유자등)에 게 사전에 알림으로서 불필요한 민원의 발생을 억제하여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경감시키고 녹지지역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 요인을 근원적으로 방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 제19조제1항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기준등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제4조 2항. - 내 용 :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위치, 면적,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o 대상지역 : 동래구 자연녹지지역 전역 (A=5.46㎢) o 제한기준 ▷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등에관한규칙제4조1항. -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 국방상 또는 공공 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o 현 황 - 우리구의 도시계획 구역 면적(16.64㎢)중 자연녹지지역(5.46㎢)이 32.8% 정도이며, 그중 일부분은 도시계획시설(공원 : 금강, 동래사적, 명장, 온천, 사직공원 등 A=3.14㎢)에 저촉됨. - 도시내 녹지공간이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녹지훼손이 가중되어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 속에서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이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요구되며,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거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고시토록 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와 부산시로부터 수차례 지시와 ‘98. 2. 9 ～ 2. 20 부산시 종합감사 결과 미고시로 인하여 지정지시를 받았음. o 행위제한 예외 대상(구에서 정함) - 건축허가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평탄한 토지 - 도시계획법,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등 타법령에 의한 처분이 있는 행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사업과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경우 o 행위제한 기간 - 제한기간은 고시일로 부터 시행하며, 향후 부산시 도시계획 재정비(용도지역등) 계획과 연계 5년마다 재조사하여 조정토록 하며, - 단 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지역 → 일반주거지역등)시는 별도 조정없이 행위 가능함. o 기 타 - 공람공고결과 서면으로 제출된 주민의견 : 4건 - 전화민원 : 명륜동 100-99번지 일원 주민 강한 반발 - 98. 10. . 온천동 850-20번지 안명호외 40명이 우리구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 98. 5. 4. 제78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동일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 도중 심사 보류된 바 있음. 3. 검토의견 o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제4조1항의 적용으로 행위허가 제한이 가능함. o 본 행위허가 제한 고시행위는 구청장이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o 위와 같이 행위제한지역으로의 고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하기는 하나, 온천동 850-20번지 안명호외 40인이 제출한 진정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완 화 또는 개발가능토록 하고 있는 현 국가 정책과도 거리가 있으므로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목적”과 토지소유자들의 이익보호를 비교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국장과 전문위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두 가지를 단답으로 물은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 고시를 해서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입법 예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법이나, 재해관련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는 이 부분을 해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고시를 했을 때 주민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사전 예고는 토지형질변경은 지침에 의해서 당연허가제와 심사허가제, 제한고시제 세 가지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 지역으로 고시를 하는 곳은 민원들의 여러 가지 금전 문제라든지 설계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간 낭비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고시를 함으로 해서 금전 문제라든지 시간적인 문제는 덜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법에 따라 저희들은 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하려고 입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외하는 대상으로서는 자연녹지 지역에 소규모 평탄한 토지로써 건축 허가만으로서 가능한 부분은 행위제한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시설이 결정됐다든지 예를 들면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타 법령에 의해서 시설이라든지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람결과 서면으로 제출된 다수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청취와 그 다음에 주민의 민원사항을 통합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이렇게 민원인에게 회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2대의회 때도 상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보류시킨 상태에서 민원이 더 발생했고, 그 당시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98년 2월 22일자 부산시 감사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물을 때는 16개 시·군에서 사하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 동래구는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16개 시·군 중에서 유독 사하구와 동래구가 꼭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고, 두 번째로 사유권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98년 3월 20일자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공람기간이 98년 3월 23부터 4월 6일까지 공람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공람공고 후에 이 사항이 집행부에서 행정 업무를 수반해야 되는데도 공람공고 이전에 벌써 행위를 해 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94년부터 해서 도시계획법 제4조 2항에 따라서 불가 지역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구는 93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고 우리구도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못했는데 타 구에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하다가 주민 민원 때문에 못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왜 처음 시작했느냐 하면 98년도 초에 동래구가 처음으로 시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사하구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시도를 안 하느냐 빨리 법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감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래구가 제일 먼저 나왔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감사받은 금정구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람공고 이전부터 저희들이 행위를 제한해 왔느냐고 했는데 그런 보고는 3～4년 동안에 토지형질변경 허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신청이 있는지 아니면 불가사항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3～4년 동안에 자연녹지지역에 신청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98년 3월 26일 토지이용계획서안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기타 난에 도시계획사업 입안사업 그 옆에 행위허가제한구역이라고 분명히 못이 찍혀 나왔습니다. 안도 아닙니다. 3월 23일 도시계획확인서가 나왔습니다. 안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가는 행정 참 좋습니다.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동래구가 지금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 각 동마다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산시 지시사항으로 동래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결과가 오늘날과 같이 동래구 의원이 나올 때마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는 것 보다 다른 구가 하는 것을 보는 것도 참고로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현재로서는 동래구 안에 자연녹지지역에는 더 이상 개발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야 한다고 한 것을 2대의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들 말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더 개발할 곳이 없다면 그것을 그대로 두더라도 다른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형질변경은 상당히 힘든다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 이전에 구청의 권한이 자꾸 축소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를 묶어 놓고 부산시가 다음에 지역 지구 변경할 때는 그 부분은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청의 권한을 시에 이관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도면이 올라 왔습니다. 초록색 칠한 부분이 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안락 지역에 아직까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보세요. 되어 있지요. 그런데 95년 5월 6일자 부산고시1995-362 해서 96년 1월로 지적 고시해서 주거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왜 해제한 부분을 초록색으로 표시하여 자꾸 올려서 민원을 더 야기시킵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안락동 그 지역은 표기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됐습니다. 시민들은 이 초록색 부분만 생각하지 내부적인 문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물었는데도 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에서는 이 안을 굳이 민원도 발생하고 2, 3대 구의원께서도 이것을 상당히 반대 입장에 계신데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선별적 허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가능한 부분은 허가를 받아서 선별적 허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행위제한지역의 지점을 한 번 돌아 봤습니다. 돌아보니까 부산시는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경계선이 상당히 경사가 심합니다. 이런 지역에 자연녹지지역과 주거지역에, 바꾸어 얘기하면 지형상 자연녹지지역이 되어야 될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산 위에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런 위치에 자연녹지지역이 있는데 그 자연녹지지역은 제가 돌아볼 때는 산림이 울창하고, 그 다음에 경사가 심하고 이런 지역을 개발했을 때 재해 우려라든지, 환경 훼손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야기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제한되는 지역에 토지 소유를 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로서는 행위 제한이 되니까 물론 토지 권리 행사가 문제가 있겠지만 지역 여건으로 볼 때는 그 부분은 보존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그래서 이 사항이 제안되었고, 또 마침 감사에 지적도 되었고 그래서 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건축 행위를 할 때는 관련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관련법만 해도 현재 자연은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꼭 이것을 묶어서 더 구속력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다른 관련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해도 자연보호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묶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동래구에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 제4조 2항에 따라서 제한 지역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도 되었고 또 저희들로서는 자연녹지지역에 형질 변경 할 곳도 없고 별 민원이 없다고 보고 법 4조 2항에 따라서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의회에 의견을 충분히 물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4조 2항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규칙도 제4조 행위허가등이 98년 6월 5일자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사직동, 온천동 산복도로 개설한 것이 그 울창한 산림을 그 당시에 훼손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다 접어 두고 지금 와서 남은 땅을 굳이 묶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도 무엇이 그렇게 바빴는지 졸속으로 하는 자체가 행정상 너무 횡포라고 봐집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그것을 꼭 관철하시려고 생각하시는데 만일에 민원이 발생할 때는 과장님 개인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구청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지 행위허가제한지역을 제가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구의 의견 청취를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주민의 민원이나, 의회에서 의견청취 사항을 수렴해서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을 완화하려고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한을 묶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시행규칙도 바뀌고 그래서 수차 이런 지역은 고시하는 것은 안 맞다, 이것은 시차원에서 해 달라 하고 저희들이 시에 건의도 해 놓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을 저는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할 때 구의 의지가 하고자 할 때는 집행부에서 의견 제시 때 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주민의 편을 든다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대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여건상 주민의 민원이나 동래구 발전상 고시가 철회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계획안의 의견청취안이라고 했는데 사전에 민원에게 예고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에 토지이용확인서에 표시했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위원들의 의견이 부결됐다고 할 때 그것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다시 도시계획확인서에 해지가 되는지?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은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도시계획확인서에 보면 행위제한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구의회에서 의견을 내 주시는데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 해지를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사람들이 의회의 이런 사항을 어느 정도 의견을 존중해 주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구 의회에서 부결하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할 때 이것이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위원은 대학교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위원, 또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의견을 반대하는 사항들은 많이 참작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도 민원 사항이나 구민의 대표인 의회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참작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저도 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강력한 의견, 제안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규제 개혁의 철폐, 이런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런 사항과 비교하면 역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제가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키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다시 부활되는 수도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다시 할 그런 계획은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결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완전히 폐기가 되는 것이네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안에 따라서 여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주민의 민원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견으로써 제시된 안에 대해서 부결토록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