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을 합하여 116억 9,2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대비 4.1%인 4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67억 4,100만원으로 98년 당초 예산대비 4.3%인 7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은 예산안 82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로써 예산액이 86억 100만원으로 98년 당초 예산대비 5%인 4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예산안 231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로써 예산액이 136억 5,000만원으로 98년 당초 예산대비 4.9%인 6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예산안 253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로써 29억 4,000만원으로 ’98년 당초 예산대비 1%인 3,000만원이 감액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예산안 263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로써 1억 5,100만원으로 '98년 당초 예산대비 13.9%인 2,100만원이 감액되어 총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97억 7,800만원으로써 98년 당초 예산대비 13.3%인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가 66억 8,700만원으로써 98년 당초 예산대비 1.2%인 7,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억 9,100만원으로써 98년 당초 예산대비 16.5%인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억 800만원으로써 98년 당초 예산대비 18.3%인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64억 4,000만원으로써 98년 당초 예산대비 4.7%인 3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경제과는 4억 1,300만원으로써 98년 당초 예산대비 37.8%인 2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233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용은 사회복지 예산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저소득주민 건강진단 및 긴급구호비, 국가보훈단체 운영비, 행려사망자 사체처리비 등 경상예산이 1억 1,2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 236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자녀학비,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보조비·교육보호비, 거택보호자 주거보조, 의료보험료 등 일반보상금이 19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역복지지원 봉사센터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비가 3억 9,100만원이고, 239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239페이지 장애인 수첩 제작 및 어려운 장애인 지원 경상예산이 270만원이며, 보조사업 예산으로 240페이지 중증장애인 의료비·자녀학비, 생계보조 수당, 일반보상금이 1억 8,300만원이고, 241페이지 재가장애인 보호를 위한 민간자본이전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 실업대책 예산으로 241페이지 취업정보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가 21만원이고, 241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사업을 위한 일반보상금이 3억 800만원이며, 242페이지 저소득주민 특별취로사업비가 2억 2,3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사업 예산으로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 위원회 운영수당 여성관련행사 업무추진비 소년소녀가장 가계보조금등 경상예산이 900만원입니다. 사업 예산으로 243페이지 아동건전육성, 부자가정, 모자가정,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일반 보상금이 1억 700만원이고, 244페이지 보육시설 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가 12억 3,000만원입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으로 246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수당이 65만원이고, 247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및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이 5,30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 예산으로 247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노인복지 행사추진등 경상예산이 500만원이고, 248페이지 노인의 집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비가 6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 248페이지 저소득노인지원, 노인교통수당등 일반보상금이 16억 2,400만원이고, 24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가 3억 7,4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250페이지 대한노인회 운영, 민간이전비가 800만원이고, 251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가 500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271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용은 위생관리 예산으로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위생업소 단속, 유통식품 수거검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 경상예산이 57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관리 예산으로 275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인건비가 1,700만원이고,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환경보존 홍보물 제작,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환경보존등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이며,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 환경위생 업무수행 국내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이고, 278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등 재료비가 1,200만원이고, 27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지, 환경보존 관련행사 등 일반보상금이 3,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279페이지 오일휀스 설치를 위한 시설비가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281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용은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 초과근무수당, 환경미화원 인부임·복리후생비 등 인건비가 24억 6,700만원이며, 286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 쓰레기 수집·운반비용, 재활용사업 관련경비, 선별장 시설 장비유지, 청소차량 유지 보수비 등 일반운영비가 2억 5,800만원입니다. 290페이지 일반업무 수행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음식쓰레기 처리용 재료비 등이 2,200만원입니다. 291페이지 저소득주민 분뇨수거료 지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쓰레기 무단투기단속등 일반보상금이 3,9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92페이지 쓰레기 반입수수료와 선별장 담장 및 전기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가 8억 3,600만원이며, 293페이지 자체처리 불가 폐기물 위탁 처리를 위한 민간자본 이전비가 28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295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용은 먼저 도시녹지 예산으로 297페이지 양묘장관리 일용인부 인건비가 2,800만원이고, 299페이지 양묘장 관리, 녹지관리 장비 및 차량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600만원이며, 300페이지 가로수 및 양묘장 관리 재료비가 5,700만원이고, 301페이지 초화 식재 및 가로변 담장 녹화 시설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 공원관리 예산으로 301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200만원입니다. 농업행정 예산으로 302페이지 농산물 원산지 정밀검사등 시료구입 재료비가 80만원입니다. 지역경제 예산으로 30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초과근무수당, 물가수첩 제작 등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공산품 품질검사 시료구입 재료비 등 경상예산이 4,200만원입니다. 산림관리 예산으로 306페이지 산화경방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경방 요원 인건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산불발생예방 경상예산이 1억 8,3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 30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지육림을 위한 재료비가 5,000만원이며, 자체사업 예산으로 310페이지 마안산 활잡목 갱신을 위한 시설비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56페이지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지급, 일반운영비 등을 합하여 29억 4,000만원으로써 98년 당초 예산대비 1%인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69페이지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은 일반운영비, 주민융자금 등을 합하여 1억 5,100만원으로써 98년 당초 예산대비 13.9%인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번 99년도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부서별 과·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차현철입니다. 99년도 예산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함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필수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98년도 대비 69.7%가 감소된 총 42억 6,6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내년 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39.4% 감소된 7억 4,76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예산은 금년 대비 73% 감소된 33억 8,25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예산은 금년 대비 54% 감소된 5,34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적과 예산은 금년 대비 59.1% 감소된 8,31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3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 분야에서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 412만원, 기관운용 업무추진비 21만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반사경설치 등 사업 예산 1,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전관리 분야에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3,432만 5,000원, 319페이지 안전관리자 교육 및 직무교육 위탁교육비 33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4,657만 2,000원, 다음 320페이지 가로등 보수원 및 펌프장 관리원 피복비 35만원, 321페이지 가로등 보수차량 선박비 215만원, 가로등 자재구입 재료비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21페이지 하단에서 322페이지까지 안락·내성지하·차보도 및 시설보수, 조명탑 수리 등 보수, 교체 시설비가 2억 2,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장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입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7억 3,000만원이 감소된 29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도 금년도보다 7억 3,000만원이 감소된 총 29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예산으로 329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총 5억 2,8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7,808만 8,000원, 336페이지 중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862만 4,000원, 336페이지 하단 부분의 주차단속원 피복비 115만원, 337페이지 상단 부분에서 야간순찰 및 주차단속원 급량비 9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하단 교통행정과의 인건비 성격으로 국내여비에 1,580만원, 월액여비에 756만원, 338페이지 업무추진비 4,200만원, 339페이지 복리후생비 8,401만 2,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5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포상금 1,200만원, 연금 부담금등 6,232만 6,000원, 민간이전 보험금 530만원, 자산취득비 2,7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41페이지에서 342페이지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이면도로 차선도색에 3,000만원,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국유지 매입에 9,312만원, 감정평가수수료 93만 2,000원,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6,072만원이며, 예비비는 15억 7,17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건설과입니다. 3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165만 5,000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2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사업예산으로 토지형질변경 대집행비용 500만원, 교량유지관리 2,000만원,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에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경제개발 분야에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26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3만 4,000원, 수문관리등 시설장비 유지, 보수에 2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사업예산으로 관내 하수시설 정비사업 신설에 1억 9,900만원, 하수시설 개·보수에 1억 6,809만 4,000원, 351페이지 상단에서 관내 일원 준설에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재해대책 분야에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453만 3,000원, 352페이지에서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 903만 3,000원, 재난복구장비 임차료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60만원, 재해상황근무자 급량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 353페이지 방재자재구입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3,0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에 1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건설관리 분야에서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 예산으로 354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로 총 5억 8,8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2,04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60만 9,000원, 358페이지 지명조례위원회 운영 수당 50만원, 급량비 150만원, 철도건널목관리 청경 피복비 184만원,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 160만원, 연료비 171만 8,000원, 3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067만원, 차량선박비 2,0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수행에 따른 국내여비 1,089만원, 업무추진비 9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도로정비 자재구입 재료비 300만원, 패소토지 사용료 배상금 등에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가로표지판등 총 4억 5,610만원이 360페이지에서 361페이지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분야에서 362페이지 시비보조사업으로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온천1동 중앙약국에서 천일탕 주변 도로개설 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 자체사업으로 온천3동 경로당 신축지 도로개설 7,000만원, 수민동 121-2번지상 무허가 건물철거 2,300만원, 명륜2동 교동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건축과입니다. 먼저 365페이지 주택 분야에서 경상예산중 인건비 예산으로 365페이지부터 366폐이지까지 총 1,9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142만 8,000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442만원,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45만 5,000원, 36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 급량비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성격인 일반업무 수행에 따른 국내여비 540만원,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월액여비 324만원, 업무추진비 3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광고물관리 분야에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200만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지적과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 예산이 371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로 총 1,8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6,268만 3,000원, 373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수당 220만원, 급량비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일반업무수행에 따른 국내여비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 추진비로 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일시사역임부임 6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로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의 도시관리국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과별 예산심의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겠지만 저희 도시관리국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우리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