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주된 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와 법 조항을 일치시키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 제3조 내지 제6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20조의 조항과 용어를 법령과 일치되도록 조정코자 하며, 두 번째 조례 제13조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시 업체의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법 개정으로 정수 제한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세 번째 조례 제14조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을 종전 규정에는 온천2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 가축사육을 제한하던 것을 개정안 내용과 같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동래구 전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코자 하며, 네 번째 조례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위반사항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코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에는 해당지역이 없습니다만 시 준칙안에 의거 구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병정화조의 설치·준공 및 방류수 수질위반 등에 관한 부과조항을 신설하였고, 기존 부과항목에 대해서는 금액을 균형있게 상·하향 조정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의 개정(‘98. 4.15)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용어와 법률조항을 일치시키고, 불합리한 과태료 금액의 조정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동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 조항과 용어를 우리구 조례와 일치되도록 조정 o 법률 제35조제5항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의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분뇨등 관련 영업자의 정수 제한 규정을 삭제 o 법 제34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동래구 전 지역으로 확대 o 법률 개정에 의한 합병정화조 신설등으로 관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기준중 개별기준의 과태료를 일부 조정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1997. 3. 7일자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시 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된 용어의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환경부 예규 제167 호(1997.12.4)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과 이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과태료부과 표준안을 참조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의 개정은 모법에서 개정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며, o 제15조는 법제35조 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분뇨등 관련 영업자의 정수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o 제16조에서는 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 사육 제한지역을 동래구 전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며(종전에는 온천2동은 가능) o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 부산광역시의 과태료 부과 표준안을 참조하여 대부분의 과태료 부과액을 하향 조정하였으나, 다만 오수처리 시설등의 준공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을 사용한자의 경우에는 상향조정하는 등 관련법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됨.

박형석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3조 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시행규칙에 정화조 시설이 처리 시설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이 용어 정의, 용어 일치로 개정 사유가 되어 있지만 정화시설과 처리시설이 용어가 바뀌게 됨으로 해서 정화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화하는 방법 말고 어느 지역에 투기를 한다든지, 퇴비로 재활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생각되는데, 용어가 일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와 처리와 그 차이가 뭡니까? 내가 보기에 내용이 다르게 생각되는데요?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용어의 정의는 예전까지 법에서도 정화시설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바뀌었는데, 정화와 처리의 차이는 처리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정화도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고, 정화된 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청소를 한다든지,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필요한 조치를 다 하는 것으로 하고, 단순히 정화와 처리의 차이점은 정화는 1단계적으로 정화하는 기능만 정화라고 보고, 처리라는 것은 그 이후에 청소를 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에서 광범위하게 용어를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법 용어대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단순히 용어 정리나 용어 일치가 아니고 내용을 볼 때는 차이점이 상당히 달라요.

용어 정의라는 것은 법에 되어 있는 대로 조례의 용어를 바꾼다는 것이고, 사실상 행위 자체는 정화만 하고 처리에 대한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법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는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단순히 용어를 정의한다는 것은 법에 정하는 용어대로 조례도 같이 따라 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경이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저 하고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듣고 답변을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시설과 처리시설이 있는데 처리시설은 어떤 시설을 주로 처리시설이라고 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정화 시설 자체는 정화만 되는 것인데, 정화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청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화 시설과 처리시설은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용어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별도 명확한 것이 없습니까?

민원이 새로이 시설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용어만 이렇게 고쳤다는 말입니까?

용어를 바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시설, 처리시설 그 단어를 깊이 연구해 보실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4조 3항 끝에 “오니를 제거한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가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뀌었는데, 제출할 수 있다와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내용이 상당히 강화된 뜻이 내포된 것 같은데, 그것이 용어 일치라고 개정 사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등을 해서 불합격이라든지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제출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제출 안 하면 행정처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출하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라든지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맞는데, 사실상 현행과 이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도 제출하고 있는데 이 용어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냈을 때 행정처리만 어렵고 일만 처리 안 되는 것이지, 법에서 용어를 바꿨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개정 사유가 용어 일치가 아니고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뜻이 완전히 다른 것인데요?

용어 일치라고 한 것은 조례의 용어대로 따라 했다는 그런 해석인데 박위원님의 질의대로 그런 표현이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개정 사유를 열거할 때는 더 소상히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조의 제19조제1항과 제18조1항의 규정 내용이 상이한 것입니까? 법 19조제1항의 단서 규정이 법 제18조1항으로 개정됐는데 19조1항이 18조1항이 된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조문이 내려가는 것이 구법에서는 19조되는 것이 신법에서는 18조에 연계되기 때문에 적용 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단지 “분뇨관련영업자”에서 “등”자가 들어갔는데, 그것도 분뇨관련영업자하면 분뇨만 들어가지 정화조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등”이라는 용어를 하나 더 넣어서 원만하게 하도록 용어를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19조가 18조로 순서가 올라간 것입니까?

구법에서는 19조에 나왔고, 신법에서는 18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등”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설명이 되었고, 다음에 6조의 마지막 줄에 개정된 내용에 제9조의 2와 제14조의 2가 현행에 없던 것이 신설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신설된 부분입니다.

신설된 법 조문의 내용은 뭡니까?

14조2 “오수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쓰레기 자가 측정 및 내부 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9조의2는?

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안을 변경코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의 정하는 바에 대하여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기존 있던 정화조를 폐쇄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에 준법 조문이 새로 생겼으면 조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예. 조문 발췌를 해서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조의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정수를 삭제시키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행에는 정수가 있었는데 정수를 없엤네요?

중앙부서의 방침에 의해서 정수를 미리 정함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정수를 폐지한 내용입니다.

정수를 왜 삭제시켰습니까?

현실적으로 정화조 업체가 한 구청에 두 군데가 있어야 된다고 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해서 정수 자체를 풀은 것입니다.

개정이라는 것은 현행보다 개선되고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음 현행은 16조이고 개정은 14조 가축사육의 제한은 “동래구 전 지역 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한다”라고 개정되었는데, 현재 우리 동래구 관내에는 가축사육 사업장이나 현황은 대략 어떻습니까?

그 페이지 다음 마지막장에 보면 가축사육 금지구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 조례는 온천2동이 가축사육 허용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이유는 온천2동 제1만덕터널에서 금강대로 올라가는 오른 쪽에 보시면 옛날에는 목장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개를 집단적으로 사육하다가 2년 전부터 개사육장이 없어지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안 느끼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온천2동의 사육허용구역에서 금지구역으로 조례를 바꾸는 이 부분만 구 자체적으로 용어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 외에는 모든 것은 시 조례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동래구 관내에서는 가축사육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현행 사육을 하고 있는 업자들은 해결책이 있습니까?

지금 사육 업자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만덕에 가면 오리 사육장만 해도 상당한 물량이던데요? 거기는 동래구 관내 아닙니까?

지금 장사 집에서 오리를 많이 갖다 놓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는 가축사육이라는 범주에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마리 수를 제한해서 몇 마리 이하는 제한한다는 제한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경우도 상당히 숫자가 많고 또 폐수가 많이 발생합디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과장이나 국장께서 판단해서 처리하실 일이지만, 국장이나 과장이 못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 외에도 있을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2조 현행의 “공동”이 “공공”으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이것이 “공동”하고 “공공”하고는 뜻이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은 주민들이 마을에 자비로 마을 부담으로 해서 하나의 시설을 설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공공”이라는 것은 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적용되는 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이 용어가 “공동”하고 “공공”은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처음 만들 때 “공공”이라고 넣어야 맞는 말인데 이 법이 다른 법에 비해서 일천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처리시설”과 “공공처리시설”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마을 공동부담으로 하는 것하고, 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래구 관내에는 적용되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모범에 의해서 하면 전국적으로 어딘가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시골 같은 데는 공동적으로 해서 시설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공공처리시설로 해서 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법에 보면 공동처리시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모법에는 공공처리시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일개 단위 마을이라고 봤을 때는 공동이 되거든요. 공공이라는 것은 관이 개입했을 때만이 공공이 들어갑니다. 단위 부락 마을이 있을 때는 공동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례 심의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공동으로 썼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추측을 해 보니까 처음에 오타가 아니냐 이런 결론을 내렸고, 법에 나오지도 않는 용어인 공동으로 해 놨다 말입니다. 공동과 공공은 분명히 다른데 왜 공동으로 썼느냐, 그래서 그게 공공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자치구가 처음 생기면서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공동으로 조례가 잘못 만들어 져서 이제 바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이 조례를 사용했으면 이야기가 있었을 건데 한 번도 적용해 본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잘못됐다고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1조 1항을 보면 “변소를 화장실로 한다”고 했는데 변소라고 하면 시골스러운 변소이고, 도시는 화장실인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상은 공통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표준어와 사투리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법상 관련 용어로 조례나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가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에도 바뀌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한 가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말 자체가 시골에 가면 변소라고 하고 도시에서는 화장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교과서에도 화장실이라고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상위법에서 화장실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가는 것이 됩니다.

네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분뇨 수거와 정화조 청소의 개념이 뭡니까?

분뇨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재래식 푸는 것이고, 정화조라는 것은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일반 정화조와 합병 정화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일반 정화조라는 것은 통상 음식규제법과 관련해서 합병 정화조 설치를 유도하고 있고, 일반 주택이나 사무실에는 일반 정화조만 하면 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정화조라고 하면 순수하게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합병 정화조는 주방에서 나오는 생활 하수, 다음 목욕탕에서 나오는 생활 오수, 다음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통합해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합병 정화조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보면 정화조나 합병 정화조를 설치하는 구역이 있습니까?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하천이나 바다에서 유사거리 500m 이내에 설치하는 음식점, 숙박업, 목욕탕업에 대해서는 합병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구는 수영하수처리 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합병 정화조 설치는 열외로 하고 있습니다.

종말처리장이 있는 지역은 합병 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지요?

예.

왜냐하면 우리 일반 생활하는 사람이 정화 관계 때문에 상당하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화조 변천이 서너 가지로 바뀌어져 와서 합병 정화조 하나 묻으려면 몇 천만원 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음식점에 영업하려면 몇 천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축산 폐수 정화 시설과 처리 시설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정화 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청소하는 것과 같은 단순하게 얘기가 되는데, 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조 청소 뒷처리까지,

아니, 정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몇 PPM 이하로 방류만 할 수 있는 것이 정화 시설이고, 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퍼 낼 수 있는 것이 처리 시설 아닙니까?

예.

그럼 범위가 넓어 지겠네요?

예.

제15조의 분뇨 관련 영업 허가입니다. 제1조 제2조를 보면 분뇨 관련 영업 허가의 정수를 조정코자 할 때라고 했는데, 정수가 제외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구청장이 분뇨 관련 영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 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 정화조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규칙이 뭡니까?

규칙은 동래구 구청장이 정한 규칙이고,

그럼 분뇨는 정수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정화조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분뇨는 앞으로 없어집니다. “정화조등” 이렇게 나와 맞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똥 푸는 것은 없어지고, 정화조등이 앞서야 된다 말입니다. 정화조등에 분뇨가 포함되어야지 이것이 말을 잘못하면 분뇨는 정수를 정하는데 정화조는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잘 읽어 봐야 됩니다. 이 자체가 규칙에서 정화조는 구청장이 안 된다 하면 아무리 정수를 풀어 본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화조등 분뇨가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5조 1항 상단에 보시면 분뇨관련영업허가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이것이 분뇨가 먼저 생겨 놓으니까 분뇨 다음에 정화조가 오는데, 1항에서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분뇨등으로, 분뇨 수집·운반업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1항은 폐지되고, 2항, 3항은 폐지된 것에 따라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운용의 측면을 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1항에서 없어지면 당연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1항 중간쯤에 보시면 나옵니다. 분뇨가 먼저 되느냐 정화조가 먼저 되느냐는 앞으로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입니다. 현재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이 분뇨 처리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분뇨의 정수는 없어지지요?

아닙니다. 분뇨는 분뇨대로 있습니다.

그럼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정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정화조 업체가 2개 있고, 분뇨 수집 업체가 하나 해서 3개 있는데, 정화조업이 3개도 될 수 있고, 4개도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허가제입니다.

우리가 볼 때 재래식 변소가 숫자가 줄어들고, 우리 관내에 업자가 2명입니다.

재래식 업자는 1명입니다.

이것이 없어질 때는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연제구와 분구될 때 연제구와 동래구는 재래식업은 양쪽 허가를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구를 맡아서 사양업이기 때문에 매년 자꾸 줄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이왕에 개정할 때 이 사람이 분뇨 수거를 가지고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정화조 청소를 하는 사람도 분뇨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 주민들의 불편이 없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것은 정화조 시설 기준이 따로 있고, 분뇨 수집업의 허가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업종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영업 허가를 내야 됩니다.

업종이 현실적으로 볼 때 동래구에 재래식 변소를 사용하는 가구가 몇 가구 있습니까?

2,500군데 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염려하는 그대로 재래식은 계속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분뇨 수집 업체가 연제구와 동래구를 커버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통합을 해서 진구와 같이 3개구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오를 재래식 업자들이 중앙 부서에 건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정화조 시설 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내면 낼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합병 정화조 그 관계는 제 상식으로서는 정화조에 목욕탕 비눗물까지 들어가면 정화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하수구를 만들 때 같이 못 넣도록 했는데, 목욕탕 물이 정화조로 들어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리를 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안 맞지 싶습니다.

분리 시켜서 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오·폐수 시설입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면 가, 나, 다에서 영업 양도의 상속이 있지요? 그 이전에 영업 허가 구역은 어디가 됩니까? 부산시 전역입니까, 동래구만 됩니까?

동래구만 됩니다.

분뇨는?

분뇨는 자기 허가 구역이 있습니다.

그럼 동래구에서 하나 내고, 연제구에서 하나 내고 그렇게 되네요?

예. 재래식 분뇨 업체가 사양길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군데 구청을 할 수 있도록 시 전역으로 풀어 놨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분뇨는 시 전역으로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풀어놨는데 그 구청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동래구, 연제구, 진구 하는 사람이 세 군데 구청을 돌아가면서 자기 허가 받은 구는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수가 없어졌으니까 어디든지 허가가 가능하고, 지금은 한 사람이 세 군데를 했는데, 2개를 합병할 수 있다 말입니다. 합병하면 그 구역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제, 동래가 있었는데, 타구로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합병될 수 있습니까?

예.

영업 구역은 각 구별로 한정되어 있고, 사무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 소재지는 부산시내 어느 지역에 있어도 관계가 없고?

분뇨만 그렇습니다.

분뇨 수거하는 지역은 부산 전역이 아니잖아요?

그 구청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허가를 득할 당시에 동래구만 했다든지 아니면 금정구만 했다든지 그 당시 허가 조항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일자로 재난관리법 전문 개정이 시행되면서 재난의 예방과 재난 발생시 응급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적립과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본 조례 제정의 취지이며, 본 조례안 제1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항목별 세부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에서 제1호의 적립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와 동법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은 매 회계년도 최저 적립액을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결산액에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99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제2호 기금의 운용수입이라 함은 기금예탁금 이자 발생액을 말하는 것이며, 제3호 기타 수익금 등이라 함은 국고 또는 시 재난관리기금 보조금이 지원될 때 그 수입을 말합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 “구청장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 즉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동래구재난관리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고, 제2항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장기성 예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전액 보통 예탁으로 할 시 이자율이 낮으므로 장기성 예금으로 하였고, 제3항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해 융자 업무를 구 지정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이자율 계산이나 수납 업무의 능률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라는 조항은 제1호 구가 소요 또는 지정 관리하는 재난 위험시설 위험지역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정비, 제2호 구가 소유 또는 지정 관리하는 중점관리 대상 시설, 중점관리 대상 지역의 안전진단, 제3호 법 제35조 대피명령, 제36조 경계구역 설정, 제37조 강제 대피조치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제4호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제5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조항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제1항 각 호를 준용한 것이며, 제2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규정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제1호 영제20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 시설로써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 하는 경우와 제2호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한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제2항제2호를 준용한 것입니다. 제5조 기금의 융자, 제1항 기금의 융자 한도액은 총 소요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는 조항은 기금을 전액 융자했을 경우 기금의 소요가 많은 긴급 복구 사항 발생 시 자금 확보가 곤란하므로 70% 한도를 규정한 것입니다. 융자 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 것은 시청 조례안을 따랐고, 제2항 “융자에 대한 이율은 연5%로 하되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라는 조항은 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5조와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 지정 금고의 가계 일반 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은 융자기간이 끝남에 따라 일반대출금으로 간주하여 시중 실세금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3항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기금용도의 목적에 한해 융자한 조건이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라는 조항은 상환 준비 기간을 줌과 아울러 상환기간 이후에는 일반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경우이고, 제6조 상환 기간의 연장 제1항 천재 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항 “구청장은 상환 기간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상환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천재지변이나 재난발생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융자할 수 있는 조건을 위한 것이고, 제7조 “감독, 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시설에 대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수탁 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 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본 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관리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8조 회계공무원, 제1항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와 제2항 “기금운용관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건설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라는 규정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고, 제9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1항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 와 제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동래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라는 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동래구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항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와 제2항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기금의 조성계획, 제2호 기금의 사용계획, 제3호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3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기금조성과 사용을 위해 연간 계획수립 및 결산보고로서 기금의 총괄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것이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재난대책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조치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기금의 조성, 운용·관리 및 용도 규정(안 제2조·3조·4조) 다. 기금의 회계관리는 기금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둠.(안제7조·8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1997년 8월 30일자로 재난관리법이 전문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우고, 동법 제56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o 기금의 적립은 법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하고(안제2조) o 기금의 운용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50/100이상을 장기성 예금으로 예탁관리하며(안제3조) o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열거하였으며(안제4조항) o 제4조2항과 5조에는 민간시설의 소유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o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을 기한내 상환하지 못할 때 상환기관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제6조) o 기금의 관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하고, 필요한 대장을 비치토록 하였으며,(안제9조) o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 구의회에 제출토록(안제10조)하는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됨.

박형석 위원입니다. 제5조 기금의 융자 한도액은 총 소요금액의 70% 범위 내라고 되어 있지만 금액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융자한도액은 없습니까? 피해액의 70%를 융자해 주겠다는데 피해액이 얼마가 나올는지 모르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가 아니고 이 자체는 지금 융자할 수 있는 범위가 정밀 안전진단비하고 이주비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대피명령을 내렸을 때 전세방을 얻어 나갈 때 전세금에 대한 융자이고, 그 소요금액의 70%를 주고, 상환액을 아직까지 못 정한 이유는 기금이 1000분의 2 같으면 3,000만원 정도인데 아직까지 기금이 안 되기 때문에 한도를 못 정했습니다. 이것은 세부 규칙으로 자체적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이 조례를 통과해서 내일 공포했다가 한도액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난관리기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만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많은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시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 요청했을 때 시 조례하고 맞추기 위해서 70%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하고, 3년 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한 것입니다.

융자의 최고 금액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당장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어느 범위까지 금액을 지원할 것이냐 그런 질의 같은데, 4조 2항에 보면 융자를 할 때 안전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조금 전에 담당이 말씀드렸다시피 세부규칙을 정해서 이런 내용은 정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안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그런 사항들이 논의가 되어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융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내용을 심의하지, 한도를 얼마까지 줘야 된다,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까지 심의를 합니까?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도액이 소요금액의 70%만 나와 있고 금액이 명시 안 된 것은 이 법조문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융자되었을 때 1년 이내에 재난이 다시 발생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재난 당한 사람이 또 재난을 당했을 때 1회로 제한한다는 내용 같은데 한 번은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두 번은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 자체는 본인이 융자를 받아서 상환 기일이 돌아왔을 때..

이 문구를 봐서는 그것이 아니고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시 또 재난을 당했을 때는 전혀 도와줄 수 없다는 내용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안전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에 대해 1회에 한 한다, 2회에 한 한다고 정해진 내용은 없지만 그런 사항들은 안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조례에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환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하는 것이고, 두 번 주느냐 그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재난을 당했을 때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기간 연장에만 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치기간이 지나서 상환을 불이행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그런 대책은 조례에 표기가 안 되어 있지요?

조례 6조에 상환기간을 연장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 연장할 수 있고, 이것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상환 의무자가 제1항에 보면 “상환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 기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은 상환을 하고 연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연장 기간도 지나고도 계약이 서로 안 지켜졌을 경우 결손 처분합니까?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융자를 해 줄 때 융자에 관한 서류 그러니까 보증을 한다든지, 전세보증금 담보를 한다든지, 이것은 별도 세부규칙으로 만들도록 조치가 될 것입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업무가 시작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주겠다는 것만 있지 받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 것도 명시가 된 것이 없습니다.

돈을 빌려 줄 당시에 빌려주는 융자서류 자체에서 보증이나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9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기금의 회계 관리를 위해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융자금을 줄 때는 조금 전에 담당이 얘기하듯이 담보를 받는다든지, 회수를 감안해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융자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할 것인데 이런 보완도 없이 공포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까? 미비된 점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재난관리법시행령 공포가 97년 8월 30일부로 재난관리법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동법 제3조, 동법 제56조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 기금운용 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100만원, 전입금이 3,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6,100만원으로 기금을 적립할 목적이지요? 이 전입금은 어디서 온 돈입니까?

그것은 98년도 2회 추경에 3,000만원 했습니다.

이 전입금은 어디서 온 돈입니까?

일반회계에서 왔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입니까? 그러면 97년 이후에 국비나 시비가 재난관리기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6,100만원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할 계획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해서 1,2,3,4,5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 호의 1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는 보면 각 호 1이 1,2,3,4,5 전부가 해당되는데 법 해석상으로 봐서는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각호의 1이라고 하면 1,2,3,4,5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률의 일반적 표현인데 여기서 말하는 각 호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항에서 5항까지 열거된 내용이 전부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각 호에 해당한다고 해야 맞지요. 1자가 빠져야 됩니다.

보통 법률적 표현이 이렇게 합니다.

각 호에 1하면 선택 조항입니다.

기금의 용도에 나온 뜻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는 것은 1항부터 5항이 전부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뜻은 아는데 이 용어의 사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취직을 할 때 서류를 제출하는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1이 뭐냐 하면 재산세 10,000원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라 하는 것이고, 2는 보증보험 얼마짜리를 하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것이고, 이 조례의 내용을 적용해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만족하는데 법률적 해석에서는 두 개 중에 한 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는데 법무담당실에 박성규씨를 불러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조례 문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9조에 기금회계관리 제3항에 보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동래구재무회계규칙이 있고, 11조에 시행규칙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다 보니까 상위법 그대로 인용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에는 보면 “융자상환 금액을 3,000만원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는 적립금액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환금액을 정해 뒀는데 저희들은 적립금액이 없기 때문에 “총 소요금액의 70%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 2항에 보면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이자율이 높은 장기성 예금으로 예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축의 목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재해가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국가예산도 받아서 쓸 수 있는지, 우리가 20억원이면 20억원 목표금액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영원히 50%를 적립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있고, 재난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이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할 당시에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목표를 언제까지, 얼마까지 할 것이냐 하니까 아직까지 한도나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앞으로 어느 정도의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때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아무래도 재해같은 경우는 20원억 내지 30억원, 재난같은 경우도 약 10억원 내지 20억원은 있어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는 하지 않겠느냐 그런 능력까지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할 때 10년 내지 15년정도 안 걸리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 재해대책기금이 처음에 64억원이 되고 올해는 60억원해서 120억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억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충당하기 어려울 때는 시 재난관리기금에 지원 요청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환기간을 3년 거치 5년으로 했고, 상환선도 70%로 시 조례와 맞춰서 했습니다. 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저희들하고 같은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느냐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제5조에 기금의 융자 한도액은 총 소요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상환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서 앞으로 이 법 시행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안 있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명시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조례에 한도액을 정할 내용이 아닙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융자금액인데 금액이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대로도 가능한지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에 세부적인 사항은 명시를 못합니다. 부칙에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규칙으로서도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지 못하는 것은 심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