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99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안과 99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91년부터 95년까지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조성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기금 2억원과 이월액, 예상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2억 2,600만원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증식을 위해 기금 2억원은 상업은행의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하여 연리 10%로 관리하고 있으며, 발생이자 수입은 이자율이 높은 메리트 정기예금 또는 환매채를 매입하여 기금을 증식시키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2,300만원, 적립금 2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금 2억원을 목표로 96년부터 99년까지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0만원씩 출연하여 조성하게 됩니다. 99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이월액, 예상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2억 1,000만원으로써 기금 집행은 2000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증식을 위해 이월금 1억 5,500만원중 1억 500만원은 상업은행의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하여 연리 21%로 관리하고 있으며, 5,0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1년간 적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저소득 주민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편성한 계획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차현철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기금 사용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재해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구 일반회계에서 전 3년간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함에 따라 9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3억 8,699만원이며, 금융기관 예치 3억 2,199만원과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비용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총괄표와 같이 수입은 적립금에 대한 99년도 이자수입 2,199만원과 98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 4,600만원, 99년도 전입금 1억 1,9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지출은 3억 8,699만원중 재해 응급 복구 등 시설비로 6,500만원, 적립금으로 3억 2,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입은 98년도 이자수입 2,199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4,600만원, 99년도 전입금 1억 1,900만원이며, 23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 및 재해응급복구비용으로 6,500만원, 적립기금으로 기금 총액의 약 83.2%에 해당하는 3억 2,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재난대책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대책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조치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자금 조달 및 운용 규모는 구 일반회계에서 전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함에 따라 9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6,050만원으로 금융기관 예치 3,050만원과 재난발생 예방 및 응급복구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기금 용도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한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중점관리대상시설 등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 이주지원,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 구조,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표와 같이 수입은 98년도 순세계잉여금 3,050만원과 99년도 전입금 3,000만원이며, 지출은 재난예방 및 복구 시설비로 3,000만원과 적립기금은 3,0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2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입은 98년도 순세계잉여금 3,050만원과 99년도 전입금 3,000만원으로 조성되었으며, 마지막 28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총 6,050만원중 재난발생 예방 및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비용으로 3,000만원과 적립기금으로 50.4%에 해당되는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 및 재난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세 가지를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16페이지, 22페이지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자 수입 부분이 세 가지 다 적용 범위가 틀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장학기금은 8%에서 10%이고, 노인복지는 9%이고, 재난기금은 11.3%에서 12.4%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주태입니다. 먼저 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기예금으로 예탁한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이 금년 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금 예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특정금전신탁 이율이 많이 내려가서 1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기금 9개월 해 놓은 것은 은행측과 협의해서 내년도 예상이자 9%입니다. 그것이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하는 것이고, 이자수입으로 발생하는 것은 이자수입 가지고는 특정금전신탁이 안되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하면 1%밖에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환매채 또는 메리트 정기예금으로 내년도 평균 예상된 것이 8%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은 현재 이자수입이 되어 있는 것이 특정금전신탁으로 했을 때 9%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월 9%?

연리 9%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연리를 해서 특정금전신탁일 경우에는 연리로 나오고, 환매채나 메리트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는 31일 이상해서 6개월까지 합니다. 그래서 31일부터 91일 사이가 이자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것으로 기금을 적립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천영계입니다. 22페이지의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7년 1억 2,3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98년도는 아직까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몰라서 안 적었습니다. 97년도 12월 24일터 99년 6월 24일까지 18개월 동안 1억원 적립에 대한 것은 특정금리신탁 적립으로 연 12.4%를 계약해서 적립됐고, 운용기금 2,300만원에 대한 것은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할 수 있게끔 기업급여신탁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0.17%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금리 자체가 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오기 때문에 조금씩 틀린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구좌가 다 별개다 이 말이죠?

예. 적립하는 시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장학금 지급이 중학생 143,400×15명×4회한 것이 860만 4,000원이고, 고교생이 252,600×15×4해서 1,515만원 6,000원인데 매년 1명당 4회씩 분할해서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장학기금은 분기에 한 번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4번 그래서 4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급할 때는 어떠한 식으로 지급합니까?

본인 또는 보호자 은행계좌로 바로 입금합니다. 이것이 학교로 보냈을 경우에 조금 못 사는 애들이라는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보호자 또는 본인 은행계좌로 입금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학교에 납부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바로 송금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안 합니다. 단, 학교로는 명단을 보내서 이 학생은 동래구청에서 선발한 장학생이라는 명단 통보만 하지 매 분기마다 회비를 학교로 입금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장학생 선발은 매년 연초에 합니까?

예, 매년 초 2월경에 합니다.

99년도 분은 내년 2월에 합니까?

예. 2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연말까지 4회에 걸쳐서 지급한다 그 말입니까?

예.

1년 동안에 퇴교를 한다든지 전학을 한다든지 변동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중단을 합니다. 퇴학을 한다든지, 전학을 해서 우리 구민이 아닐 때는 장학생으로 선발했던 것을 중단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것은 매 분기마다 지급하기 이전에 학교로 확인을 합니다.

연간 퇴학이나 전출 등의 인원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금년 98년의 경우에는 1명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각 동에 장학회가 구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장학생 선발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학기금조례에 의해서 선발합니다만 일반 학교의 성적증명을 받아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추천접수를 받아서 중학생과 실업고의 경우에는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 인문고등학교에 해당되는 학생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저소득주민이어야 합니다. 일단 동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 장학생과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선발과정에 있어서 중학생과 실업고등학교는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이고, 인문고등학교는 100분의 30이라고 했는데, 인문고등학교의 학생 실력이 실업고등학교 학생보다 많이 높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실업고등학교 학생이 인문고등학교에 왔으면 대부분 실력이 뒤쳐진다 말이지요. 그러니 불균형이 있지 않나, 조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인문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 하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가의 교육 정책 방향에 의해서 모든 중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 가는 것을, 아무나 인문고등학교에 가서 대학을 가서 나중에 고등실업자가 되는 것보다는 일찍 조기부터 자기 적성을 살려서 실업계 고등학교 가는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교에서 인문고등학교로 전학 가는 것도 타 시도를 경유하지 않으면 전·입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오는 것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국가의 교육정책 방향에 의해서, 우리 구청도 정부의 한 조직이기 때문에 교육 정책 방향을 따라가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납금을 선지급한다고 했지요?

공납금을 매 분기 지급하는 시기가 3, 5, 8, 11월입니다.

선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내고 난 영수증을 첨부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인들 영수증 받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3, 5, 8, 11월이 매년 학교의 수업료를 내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저희들이 그 분기가 되면 월초 정도에 줍니다. 그러면 그것과 거의 납부하는 시기가 맞아 들어갑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거의 저소득 영세민들입니다. 다른 장학금은 내고 나서 영수증을 첨부해 줘야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미리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영수증을 일체 안 받습니다.

여기에는 법정 영세민은 포함 안 되죠?

예. 생활보호대상자는 자동적으로 회비가 지원됩니다.

저소득층의 영세민을 빼고 난 다음에 선발하는데, 제 생각에는 일시적인 부도를 맞았다든지,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한 집이 있지만 속은 곪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회비를 지원해 줍니다. 내년도에도 그 예산이 4억원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남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참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이 6,050만원으로 99년도 계획은 대충 수립되어 있는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98년도에는 현재 2회 추경에 3,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년도에는 3,000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0년도부터 시행되는 계획입니까?

바로 시작됩니다.

수입된 것만큼 지출될 수 있죠?

예.

그럼 내년도에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사업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재난대책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비, 점검을 했을 경우에 시급히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바로 사업을 미리 구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재난을 위해서 기금을 확보한다 그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