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3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이고, 세출은 9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153억 8,500만원의 3.35%인 5억 1,100만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은 158억 9,600만원으로써 부서별 예산 증감내역은 복지과는 4억 8,200만원이 증액되고, 청소행정과는 4,400만원이 증액되며, 지역경제과는 1,500만원이 감액되고, 환경위생과는 예산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9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기정예산 76억 2,300만원에서 4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은 81억 5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및 자녀학비가 3,200만원 감액되고,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와 자녀학비가 4,600만원 증액되며, 자활 및 한시적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가 7,500만원 편성되고, 노숙자 쉼터운영비로써 보건소 건강검진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락정신요양원이 98년 7월 27일자 사회복지시설 허가 폐지로 생계보호비, 운영비,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비가 2억 5,900만원이 감액되고, 보현의 집 노숙자 쉼터 운영비, 취로사업비 1억원이 증액되며, 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인건비가 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자활보호자 생계비,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자 자녀교통비 등 1,800만원 감액되고, 거택보호자 생계 및 주거보조비, 연료비, 저소득자 생계비, 의료보험료가 3,000만원 증액되며, 정신요양시설 인건비, 환자시약대, 상근의사 인건비, 부랑인시설 손해보험료, 시설보호김장비, 부식비가 4,200만원 감액되고, 동래종합사회복지관 교육훈련 사업비가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장애인 복지 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중증장애인 의료비, 자녀학비가 400만원 증액되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400만원 감액되며, 시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노정관리 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인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2억 4,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각종복지 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경로당 운영비, 노령수당, 경로연금이 2억 5,200만원 증액되고, 경로당 난방비,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가 400만원 감액되고,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비가 9,600만원 증액되고,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아동 건전육성 사업비가 2,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무의탁노인세대 지원비가 600만원 편성되고, 영세치매노인 생활보호비가 500만원 감액되며, 노인교통수당,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 2,400만원 증액되며, 아동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세탁부인건비, 시설보호자 월동 김장비 및 춘계부식비, 아동하계수련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저소득 자녀보육료가 1,800만원 감액되고, 인준시설 교재교구비, 시설아동 용돈 지원비가 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청소년 복지 예산입니다. 시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소년소녀가장 가사비용, 학습비, 김장비가 200만원 감액되며,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금이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부녀복지 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가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으로써 예산안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입니다. 기정예산 66억 5,000만원에서 4,400만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은 66억 9,4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관리 시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EM 발효제 구입비가 1,400만원 편성되고, 자체사업으로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억 8,200만원에서 1,600만원이 감액되어 추경예산은 9억 6,6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행정 국고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오징어 채낚기 어선용 기계공구비, 수산물 포장개선비가 1,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경제 자체사업으로 우장춘 기념관 건립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95만원 감액되고, 시설비가 9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29억 5,400만원의 3.8%인 1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은 30억 6,9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억 200만원 증액되고, 시비보조금이 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비 지급을 위한 일반 운영비가 1억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복지과 예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황전양로원 증축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비 4억 4,7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노정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99년도 계속사업이므로 98년도 미집행액 3억 7,3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공원관리 자체사업에서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장이 우장춘로와 접속되어 있어 우장춘로 공사 완공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으로 시설비 5,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지역경제 자체사업에서 특별교부세로 건립 중인 우장춘 기념관 건립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1억 7,8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안 예산 제출 이후에 중증장애인 의료비, 경로연금, 보육시설 운영비, 상반기 물가관리 시상금의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변경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번 주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사항 정리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차현철입니다. 98년 한 해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어려움과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건설과, 지적과 예산으로써 건설과와 지적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은 당초보다 13억 3,008만 5,000원이 감소된 64억 6,3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과 국가 외환 위기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예산 중심으로 13억 6,261만 5,000원이 감소된 62억 9,98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적과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 시행으로 3,253만이 증액된 1억 6,36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14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45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부족으로 인하여 당초보다 10억 2,826만원이 감소된 32억 9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먼저 사용료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교통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사용료에서 5,393만 5,000원, 금강공원 앞 공영주차장 사용료 6,58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98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거지 전용 주차장 사용료로 1,365만 3,000원의 수입을 올려 사용료 부분에서 총 1억 615만 2,000원의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자 수입 부분에서 정기예금이 당초보다 1억 3,474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14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한 가정 경제의 압박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실적이 저조하여 현년도 수입이 6억 629만원 감소되고, 과년도 수입이 1억 8,307만원이 감소되어 총 7억 8,73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도 세입 예산과 마찬가지로 10억 2,826만원이 감소된 32억 99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립금을 당초보다 10억 9,000만원을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를 6,17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중 경제 개발 분야 예산에서 당초보다 13억 9,553만 7,000원이 감소된 57억 4,68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재해피해보상금 지급으로 44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52페이지, 153페이지 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예정인 복천동 고분군 진입도로 개설비 전액, 온천아파트에서 만덕로간 도로개설비 전액, 온천동 산저천 복개도로 개설비 전액, 온천1 파출소에서 부산대학간 도로 확장 사업비 전액, 안락2동 지적불부합지 도로개설비 전액 등 5개 사업장 토지매입비 14억 1,000만원과 관련 시설비 9억 9,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구 자체 사업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인 안락2동 불부합해제지역 토지매입비 4억 4,000만원, 복천동 고분군 진입도로 개설 토지매입비 1억 8,000만원과 관련 시설비 3억 8,0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민방위 관리 분야에서 재난사전대비 관리에 따른 재난관리용 컴퓨터 구입에 242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적립에 3,05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대상은 복천동 고분군 진입로 개설사업외 2개 사업장으로 사업비 12억 3,806만 2,000원이며, 주요 이월내용은 특별교부세가 늦게 내시되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99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3,253만원이 증액되어 1억 6,36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지적도면 전산화 시행에 따른 지적도면 전산화데이터 구축비에 국비 50% 지원 포함하여 1,575만원, 164페이지 장비구입비에 국비 50% 포함 1,578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이 12월경에 내시되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사업비 3,253만원 전액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민숙원사업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