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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종석 의원 발언

제8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5

박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낙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85회 정기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난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일정에 따라 오늘 하루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김낙년 부구청장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낙년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년

김낙년부구청장

존경하는 최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낙년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저희 구에서 제안한 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종합적인 심의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서 자체 재원은 물론이고, 의존 재원까지도 금년도에 비해 현격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가보상금, 성과금, 여비 등 인건비성 경비는 물론이고 경상적, 소모성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였음에도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겨우 문화회관 건립 마무리 사업비와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된 그야말로 그 어느 해 보다도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은 비단 우리구 뿐만 아니라 시 본청을 비롯한 여타 자치구 모두가 똑 같은 실정으로써 부족한 예산으로 3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99년도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 규모는 504억원으로 이는 9년 전의 예산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써 우리 경제 침체의 심각함을 새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여야 할 숙원사업은 태산과도 같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정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금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회 일정 속에서도 우리구 예산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낙년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길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99년예산안 개요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 예산편성 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 여건으로 세입부문에서는 우리구의 주세원인 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이 계속되는 내수 위축으로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의 고갈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감소하게 되겠으며, 국가 예산의 긴축 편성으로 보조금 수입도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어, 99년도 재정운영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부문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의 확충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 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어야 하나, 내년도에는 가용재원이 열악하여 투자가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야의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자체 세입의 기반 확충은 물론, 국·시비 지원 예산의 증대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의 강구와 함께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절약과 효율적인 건전한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 3페이지 99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입 가능한 재원은 전액 확충하여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고, 경상사업비는 행사성,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감축하였고, 신규 사업을 억제하여 한정된 재원을 주민 생활 불편 해소 사업비 확보 등에 적정배분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99년도예산안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가 504억원으로 이는 98년 보다 당초예산 669억 8,200만원 보다 24.8%가 감액되었으며, 98년 제1회 추경예산 632억 8,400만원에 대비해 보아도 20.4%가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4억원으로 98년 당초 예산 대비 158억원, 제1회 추경 대비 11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가 60억원으로 98년 제1회 추경 대비 19.8%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9년도 징수목표액과 수입예상액을 전액 계상하였고,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내시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 예산으로 지방세는 153억원으로 98년 제1회 추경예산 155억원 보다 금액으로는 2억원, 1.3%가 감액이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06억 500만원으로 98년 제1회 추경 대비 22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05억 8,300만원으로 98년 당초 예산 대비 47%, 제1회 추경 대비 금액으로 56억 4,000만원, 비율로는 34.8%가 감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또한 98년 제1회 추경 대비 29.3%가 감액된 79억 1,200만원으로 세입총액은 44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 예산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는 법령, 조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고, 일상·반복적 경비는 최대한 삭감, 동결하였습니다. 투자비에 있어서도 마무리, 계속사업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 사업에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인건비, 채무상환 등 필수경비에 41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용재원은 2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99년 투자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문화회관 건립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1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이면도로 정비보완 등 주민 생활 불편 해소 사업에 1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 현황을 설명드리면 대상 사업은 문화회관 건립사업으로 당초에는 4개년도 총 사업비 116억 4,400만원을 투자토록 계획하였으나 물가상승 등으로 총 사업비 규모를 126억 5,700만원으로 경정하였고, 99년도에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현금 15억원과 채무부담 12억원을 더한 27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 29억 4,0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 의료비 지원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융자금 회수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1억 5,1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액은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 예산 주차장 수입이 20억 7,6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억 3,200만원, 이자수입 5억 100만원으로 총 29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교통행정과 직원 일용직 인건비로 5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 관리비에 8억 800만원, 적립금 10억원, 예비비 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을 예산안 개요에 의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99년 예산편성 지침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9년도 예산은 급격한 세입 감소로 주민들의 욕구 사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길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부터 소관 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먼저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관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평소 존경하는 최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관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9일 우리구의회 제85회 정기회 휴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1999년도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6억 8,900만원으로써 의사운영 예산액이 4억 3,900만원이며, 의정활동 예산액은 2억 5,0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1998년도보다 3억 2,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5일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인력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와 의원 정수 조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의정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 등이 감소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조치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조치선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의 99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 내용 및 제안설명과 심사사항 등은 생략키로 하고 예산안 수정내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정 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같이 124페이지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행정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제2의 건국추진 관련 유인물 제작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참 조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도시위원회 박종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복지도시위원회 박종석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긴축예산을 작성한 노력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99년도 예산서를 심의하는 부분에서 산출근거 등이 미약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는 업무를 통합한 관계상 업무 파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의 1999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내용 및 심사사항 등은 생략하고 수정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안 수정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 136억 5,045만 8,000원에서 750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 42억 6,685만 9,000원에서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 30억 9,100만원을 수정없이 원안 통과하였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총 29억 900만원에서 1,07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삭감액 1,650만 8,000원은 주민숙원사업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삭감액 1,074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복지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참 조

최길용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의견사항을 개진할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사항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자치행정국 소관 요청 예산 중에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유인물 제작비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5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제2건국위원회는 16개 구·군 중에서 11개 구·군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도 이번 정기회 때 건국위원회조례를 통과시킬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예산안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위원회는 새로 이것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2건국위원회의 설립취지라든지 또 주민 홍보하는데 있어서 제일 많이 드는 것이 홍보 유인물 제작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처음 생기는 위원회이므로 각종 유인물 제작비가 많이 들 것을 깊이 검토하셔서 저희들 원안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석 위원께서 충분히 설명도 하시고 또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이 되었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우리국 예산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국에 3건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휴일근무수당 관계는 단가 계산이 잘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중간 과정에서 검토가 소홀히 되었는데 대단히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 청소용품비하고 쓰레기 단속사진 용품비가 약 467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것은 지금 경기가 빨리 안 풀리면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많이 무단 폐기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년에 비해서 조금 더 단속도 강화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내버리는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규인력인 환경미화원들은 줄어들고, 공공근로사업이 내년에도 많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공공근로사업에 탄력이 안 붙어서 조금 미숙한 점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올해 경험을 삼아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이런 분야에 투입되는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 실제 사안이 실질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이 되어도 이것이 절감하는 목표가 내려오고 해서 사실 쓰는 예산은 조금 적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를 하셔서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절감, 절감해서 쓰겠습니다만 조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차현철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륜배수펌프장 배수펌프 엔진유지, 그리고 명륜배수펌프장 펌프유지, 에어컨 간선 증설, 이 세 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륜배수펌프장 배수펌프 일반운영비는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을 하면 기관 유지비 400만원 4대분에 대해서 2,622만 4,000원의 예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유지비용인 1,200만원, 엔진유지 400만원, 펌프유지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사업성 예산이 아니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해 예방을 위해서 설치된 배수펌프장의 기본적인 필수 운영경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당초 예산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청사 간선 증설 비용 평방미터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만원의 산출근거는 재료비가 케이블하고 전선관이 들어가는데 이 재료비는 35,000원 그리고 전선관과 케이블의 인건비가 50,000원 그리고 기타 부대비용이 15,000원 해서 m당 10만원이 들어갑니다. 100m에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태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사항별 설명서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두 가지 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등 구입비가 당초 예산에서 150만원을 삭감시켰고,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관리가 324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따른 각종 체납자 관리라든가, 각종 과태료 고지서, 독촉장 등 일반 소모품에 대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보다 다소 늘어난 것은 우리가 97년도에 있던 각종 남은 서식을 98년도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이 차이가 났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특히 과태료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또, 저희들 과태료 체납부분에 대한 징수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독촉장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인데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인 포상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도시관리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계수 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삭감된 예산액은 총 403만 2,000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 재무행정, 재산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목의 공공요금 및 제세 중 복산동 청소년 공부방 전기요금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120만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284페이지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청소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목의 일용인부임 중 환경미화원 휴일근무수당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7,235만 8,000원 중 28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삭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삭감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액은 총 403만 2,000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등 예비비 목에 40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과 같이 증액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액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액된 예산 과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시간 관계상 먼저 구청장의 동의 여부에 대한 구두 동의를 받은 후 서면 동의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목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으므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403만 2,000원을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두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결한 바와 같이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결과의 내용과 같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무리없이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