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길용 의원 발언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85회 정기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난 12월 23일 의장으로부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8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98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9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진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최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예산안 개요에 의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및 이월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정리하고 필수 경비의 조정 등 회계년도 마감에 따른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651억 4,6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632억 8,400만원 보다 금액으로는 18억 6,200만원 비율로는 2.9%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액 558억원 보다 27억 7,400만원이 늘어난 585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65억 7,200만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9억 1,2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금년도 세입예산의 결산 전망을 분석하여 본 결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1억원 정도 결손이 예상되어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문화회관 건립사업 등으로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13억 7,100만원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재원이 15억 3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금회 추경 재원은 총 27억 7,4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경상 국·시비보조금 등 필수경비에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투자사업에 16억 300만원, 예비비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이월사업은 온천1동에서 천일탕 주변도로개설 등 11개의 사업을 절대공기 부족과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미집행 예산 총 30억 6,5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래문화회관 건립사업은 지금까지 미집행된 예산 35억 9,9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내년도 상반기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이 1억 1,600만원 증액되어 의료비에 조정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수입과 과태료 수입 등이 1회 추경 예산액 보다 10억 2,80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 세출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에서 운용될 기금은 장학기금 등 4종으로 총 운영비만 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운영규모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이 2억 3,7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2억 1,0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3억 8,700만원, 재난대책기금이 6,1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각 기금별 사업의 성격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후 국·시비보조금 9,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니 기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이후 98년도 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등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구의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총칙에 명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인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길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결과의 내용과 같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등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