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영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85회 제0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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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의 행정 방향이 민주성을 바탕으로 주민 본위의 복지증진과 편의에 중점을 두고, 보다 능동적으로 시책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도있는 감사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자의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을 되돌아 보면서 주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5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전 위원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을 살펴보면 오늘은 98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12월 2일에는 반별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3일에는 문화회관 등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에는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12월 5일에는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12월 6일에는 개별자료조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12월 7일에는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와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자치행정국장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천만호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산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천만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진홍입니다.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천만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천만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천만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진홍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천만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각 실·과 감사 시에 감사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내일은 반별로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으로 의회에 오전 9시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98년12월1일(화) 10시48분 감사중지) (1998년도 12월 4일(금) 오전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문은 일목요연하게 하시고, 답변은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먼저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각 실·과별 감사자료 순으로 하나하나 진행하시고, 맨 마지막에 감사자료 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쪽에서 2쪽까지의 각종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3쪽의 98년 시, 내무부, 감사원 등 외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98년 시, 행정자치부, 감사원 감사결과에 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109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상 주의가 47건, 시정이 62건, 재정상 추징이 2억 2,759만원인데 그 추징 금액은 어디에서 발생한 금액인지 밝혀 주시고, 사후 보완 대책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방금 최길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감사결과 재정상 추징 2억 2,759만원에 대해서는 별도 상세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해 드리고, 다음에 신분상 징계 1건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시 주택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징계 사유는 반려된 건축허가 신청서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견책 처분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추징 금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내역을 상세히 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담당 공무원은 징계로써 끝났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견책 처분 받았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감사에 대해서 최길용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1월 20일 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작년에 시, 내무부, 감사원 수감 지적사항이 4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사자료에 보면 시 감사만 해도 지적이 109건이나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감사실장께서 예방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지적사항이 작년 보다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난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난 시 종합감사 건수가 103건 하고,

조치선위원

올해는 감사 지적사항이 109건이고, 작년 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시, 내무부, 감사원 감사 수감결과 지적사항이 43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항상 사전 예방 감사에 주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적사항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작년도 내무부 감사 지적사항 건수가 적은 것은 금년하고 비교할 때 여기에서 지적된 109건은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총 건수가 되는 것이고, 작년에 한 것은 현지 시정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은 제외하고 중요한 사항만 건수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적게 나온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작년에 43건이고 올해는 109건인데 누가 봐도 감사 지적사항이 늘어난 것은 자체 감사가 태만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내용을 아시는 분 같으면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 수치상으로만 보고 동래구에서 109건이나 많은 지적 건수가 나오느냐고 하겠지만 그 중에서 현지 시정 격려 사항을 제외하면 여기에서 건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건수를 밝히다 보니까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중·하위직 비리척결 등 감사 사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건수가 아주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1998년 11월 17일 부산일보에 나온 단란주점 불법허가 검찰수사 불가피라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동래구청이 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단란주점 허가를 내어 주어서 감사원 감사에 2건이 되어서 앞으로 이것이 검찰수사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부산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관계 법령이라든지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학교 환경 정화구역 내에 단란주점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써 부산광역시에서 98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 수감시 지적이 되어서 신문 보도상에 게재된 학교 정화구역 내 단란주점 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을 검토해 보면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의 단란주점 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2조 1항 영업허가 신청서 사항의 유의사항 내용상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또는 저촉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상 교육감 등이 학교 환경 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업행위를 가능하도록 인정하는 경우에만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정화구역은 관할 교육청장 등이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영업허가 신청 장소가 정화구역 안에 있는지 여부를 관할 교육청장에게 확인하여야 되고, 정화구역 안에 있을 경우에는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요지는 97년 5월 2일부터 같은 해 6월 11일 사이에 2건의 단란주점 영업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동래구 수안동 406번지 수민 단란주점과 명장동 62-8번지 반도 단란주점은 영업허가 신청 장소가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으므로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판단, 허가를 내어 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주관 부서 위생과에서는 신청 구역이 상업지역이며, 상가가 기이 형성되어 있어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허가 취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적된 수민 단란주점과 반도 단란주점 영업주 김영주외 1인이 98년 11월 5일 동래교육구청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금지 행위 및 시설 설치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여 98년 11월 13일자로 학습과 학교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이 없다는 사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결과는 이 달 중 신분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오늘 공개한 이유는 우리 자체 감사가 상당 부분 부실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도 없이 허가를 내어 주어서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었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에 적발되기 전에 예방 감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구청이 다른 어느 구청보다도 지적사항이 적고, 또 우리가 항상 앞서 간다는 것을 자랑해 왔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동래구청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 감사를 더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감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엄정한 감사와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비리 공무원에 대한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옵니다. 인·허가 내지 건축 공사 비리에 대해서 연일 매스컴에 나오는데 우리구는 별다른 일이 없는지 혹시 연루되어서 조사나 내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없으면 다행인데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뜻에서 감사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4쪽 97년도 불용예산, 명시이월비 내역 및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97년도 불용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480만원이라는 운영수당을 책정해 놓고 사유가 미발생했다고 했는데 당초 운영수당이 어디에 필요해서 사유가 미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원도 안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앞으로 공공요금에 지원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돈을 전혀 안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상예산 보상금 민간 실비보상금에서 66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약 400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먼저 4페이지에 운영수당 480만원의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계화추진협의회 운영수당인데 작년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 집행 잔액은 강제집행, 결정 공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민간 실비보상금은 예산액 660만원인데 이것도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집행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보상에 준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강제집행, 결정 공탁금 집행잔액입니다.

최길용위원

사건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사건이 있었지만 이런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를 해야 지급되는데 원고가 청구를 하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최길용위원

다음에 출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생 사유가 일어났을 때 몇 %에 대한 출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500만원의 출연금을 노인복지사업이라든지 의무적으로 출연금을 확보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당연히 출연금 몫은 100%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5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았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국제교류 관계 자체 출연금인데 국제화보다는 기금으로 매년 내게 되어 있는데 2,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사실상 1,000만원은 미루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결론적으로 안 내고 있으니까 내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가 국제화 교류재단에 이렇게 많은 추징금을 내지 말고 1년에 한 두번 정도 책자 받는 것이지 크게 공헌한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출연금으로 낼 필요가 있는가 해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결론적으로 끝까지 안 내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내긴 내어야 되는데 예산이 어려우니까 자꾸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을 빨리 납부해 달라고 독촉은 옵니다.

최길용위원

실제 잔액이 예산절감차원이라고 볼 수도 없고, 결국 우리가 지불해야 할 사항인데 집행잔액이 실제적으로 낼 것이면 내고, 당초 안 낼 것이면 예산을 적게 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모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면 국제화 재단도 육성을 해야 되겠지만 시·도 단위 정도는 모르겠지만 기초자치단체까지 가입을 해서 매년 출연금을 낸다는 것은 제가 봐도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6쪽 98년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역도 나와 있는데 행정관리,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등 해서 2억 3,775만 6,000원을 집행했고, 또 청소관리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등 해서 1,575만원이 집행되었고, 내무행정,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등 해서 3억 9,840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견치 못한 집행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방금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예비비 지출은 당초부터 예상할 수 없는 것, 돌발적으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되면서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될 때는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율에 따른 우리구의 자체 예산 부담액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연 인원을 확보해서 갑작스럽게 국가적인 사업을 실시할 때 시비 또는 구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비율에 따른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구비 부담액을 집행한 것인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실직자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중앙정부가 비용이 드는 것은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예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감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대행감사를 시키고 감사 비용은 도리어 구비로 충당시키고,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도리어 지방자립도를 올려주고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 따라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은 자꾸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더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실장으로서 솔직한 심정을 한 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감사원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잘했다 못 했다고 하기는 뭐 합니다만 사실상 감사원에서 못할 일을 각 자치단체에서 대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넓게 따지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이겠지만 좁게 따지만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국가 사업이다 지방사업이다 하기 보다는 문제는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분명히 국가적인 사무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고 지방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구분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행정자치부, 시를 대행하는 것이지만 비용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강력히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나 시가 부담을 할 수 있기를 계속적인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쪽 사회단체보조금 경비 단체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호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POOL자금이 98년 11월 20일 현재 약 9,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중에 구 체육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대료가 지출되고 있는데 차이나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 무공수훈자회는 2,000만원, 구체육회 560만원, 상이군경회는 4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자금이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9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97년도부터 계속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금년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임대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사무실을 임대하면 구청하고 건물주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상이군경회는 아시다시피 명륜전철역에 있는 가건물에 있고 무공수훈자회는 별도로 사무실을 임대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새마을단체하고 자유총연맹, 구 체육회, 상이군경회는 같은 건물인 줄 알고 있는데 새마을단체는 사무실 임대료가 지불되지 않고 새마을사업비로 3,120만원이 나갔고, 자유총연맹도 그렇습니다. 구 체육회나 상이군경회는 같은 건물인데 사무실 임대료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구 체육회하고 상이군경회는 사무실 임대료가 지급이 되고, 새마을단체하고 자유총연맹은 사무실 임대료가 지급이 안 되는 것은 구 체육회나 상이군경회에서 사무실 임대료를 주는 것은 일단 우리 돈을 주고 다시 구 세입으로 받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무상으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와 자유총연맹은 사무실 임대료는 안 받고 일반 단체 사업지원하는데 드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조금 전에 POOL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심의하고 세울 때 POOL 예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2억 몇 천만원 올리면 예산을 삭감하고 해서 결국 금년까지 1억 5,000만원의 POOL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억 5,000만원에서 9,200만원 밖에 안 썼고, 금년에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절감차원에서 지원을 안 하고 3,100만원 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 예산을 8,000만원을 요청해 놓았는데 실제 다 쓰지도 않고 계속 예산 심의 때마다 밀고 당기는 사항이 일어나는데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액을 올려서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실제 예산만 책정해 놓고 지급을 하지 않아서 각 자생단체에서라도 행사를 계획해서 올리면 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각 자생단체에서는 요청을 하면 돈을 안 준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를 잘 하셨는데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9,000만원 정도 썼는데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줄려고 하면 1억 5,0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각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마다 해당 과에서도 심사를 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보고 요구하는 것 보다 삭감을 시킨다든지 앞으로 사업지원을 할 때 그 사업을 시행할 때 꼭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름 전에도 단체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모임을 하는데 1회성 플래카드다 해서 이것은 한 번 쓰고 나면 그만인데 50만원을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돈이 모이면 큰 돈이 되는 것인데 또 일을 하다보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옷도 옛날 옷이 낡아서 사야 한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필요하면 옷도 사 입을 줄 알아야지 운동한다고 똑같은 옷을 사 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찬성하지 못한다, 옷값도 하나 몇 백만원 합니다. 이런 것을 다 보태면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돈을 연말까지 끌고 가다보면 연말이 되면 자연적으로 몇 천만원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실제적으로 필요할 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아 주시고, 물론 각 자생단체에서 요구하는대로 100% 다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가 활성화되고 잘 되는 것은 지원을 해 주고 활동도 안 되는데 행사를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지원해 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도 내년도에는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 작년까지 3,100만원을 지원하다가 금년에 10원도 안 했는데도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실제로 전혀 안해 준다는 것도 활성화나 모든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지원을 해 주시고, 전혀 안 되는 것은 통합을 해서라도 과감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도 각종 단체를 육성화 시키려면 물론 기본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가 요구하는대로 전액을 다 지원하기는 어렵고 단, 각 단체에서 한 해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가지고 와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 돈은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최길용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에 올해 예산이 지원이 없는 것은 새마을단체는 정액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조치선위원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POOL 예산이 지원이 안된 것입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8쪽 98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호위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만 어느 구에서나 동래구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IMF 체제로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할 입장이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동래구가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든지 각 자치단체별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도 말이 경영수익사업이지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건이 상당히 어렵고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공영주차장 관리, 주차면수를 확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또는 공유재산 관리라는 것은 국·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양묘사업을 해서 꽃값으로 수익을 올라오는 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구로 봐서는 달리 큰 사업을 해서 경영수익 할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앞으로 공공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회의를 해서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조호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공청사 건립은 예기치 않은 국제통화기금으로 인해서 전면 보류상태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구의 형편으로 봐서는 이 공공청사를 건립해야 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협소해서 지금 자리에서는 확장하기가 어렵고 해서 일단 보건소를 공공청사로 이전을 해야 할 입장에 있고 해서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까지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 별도로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명륜타운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수익차원에서 명륜타운이라는 이름 하에 그 이후에 공공청사 및 명륜타운이라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통합법에 의하면 보건소를 700평 이상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보건소는 낡아서 증축할 수도 없고, 새로운 장비를 놓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청사와 명륜타운을 할 수 있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보건소는 치료 쪽 보다는 예방 쪽으로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리 구민 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은 예산이 된다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핵심적인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 시점에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내년 2월경에는 나름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참고로 이 공공청사 건립 관계는 전에는 연구반에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만 사무분장상 재무과로 넘어 갔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구체적인 자료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9쪽 98년도 예산절감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올해 예산절감을 한 것을 보니까 절감 목표액이 7억 8,400만원이었고, 절감 실적은 7억 300만원을 절감해서 89.7%를 달성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니까 제일 예산절감을 많이 한 것이 관서당경비가 144.7%를 달성했고,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가 118.2%를 절감했습니다. 우리 구청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관서당경비 이런 부분에 특히 절감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예산절감 우수 부서를 엄선해서 시상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부서별 절감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예산절감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 한 해 실시해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이 문제점을 개선해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못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부서별 절감내역은 세부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금년 목표가 얼마인데 추진은 얼마라는 것이 나옵니다.

조치선위원

시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하더라도 실적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물론 전체를 총괄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내어 놓았는데 작년에도 부서별로 절감 실적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감사자료에는 각 부서별로 절감 실적이 첨부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부서마다 성질과 업무내용이 다릅니다. 시상을 못 하는 부서에서는 처음부터 경쟁 상대가 안 되니까 불공평하다는 불평이 많아서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바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절감할 수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서별로 시상한다는 것이 작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은 실제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다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서당경비를 144% 절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물론 예산상 꼭 필요한 예산을 하려고 합니다만 혼자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하다보니까 종이도 한 달 쓰는 양이 나오지만 이면지를 다시 활용하면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왜 그것을 계속해서 예산에 책정 안 했느냐고 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는 할 수 없어서 물건도 내구연수 대로 하면 올해 사야 되지만 1년 더 쓰자고 해서 절감하는 부분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호조위원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쓸 것은 쓰고, 또 남길 것은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인데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다 집행되어야 되겠지만 사무용품 같은 것은 조금 더 절약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절약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89.7%의 절감액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각 업무 부서별로 절약하다보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부족분에 대해서 각 과나 계에서 불평을 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절약하자, 아껴 쓰자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이 다 공감을 하고 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가 자진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개별적으로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0쪽 연도별 지방채 원리금 상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길위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복합건물 건립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짓지 못하고 이자만 물려주는 것은 엄청난 재정 손실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명륜타운 건립 같은 경우 손실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명륜타운 청사는 20억원을 우리가 받아서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청사를 짓지 못 하고 은행에서 이자를 주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에는 11쪽에서 14쪽까지 소송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소송 건수를 비교해 보면 작년에 총 건수가 56건이고 올해는 68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승소율이 77.1%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작년에는 평균이 48%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 비용을 산정해 보니까 올해 소송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546만원 정도 덜 들어갔습니다. 그 만큼 예산상 5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었고, 승소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공신력도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패소한 내용을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하면 승소율을 더 높일 수 있고, 소송 건수가 더 줄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행정소송 1번란에 보면 패소 사유가 앞에 것은 인용하지 않고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등록을 취소 안 시켰으면 이런 행정소송이 적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개발부담금, 가처분 취소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 안 시킬 것을 부담시켜서 패소를 하고 이런 것들이 패소 사유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송을 해서 이기려고 하려면 소송을 적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공무를 수행하면서 행동규제만 가지고 하지 말고 법적 근거도 보고해서 가급적이면 소송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있으면 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자인 과장이나 담당이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각 부서별로 과장들이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에서도 세무과, 징수과가 매월 세무 연찬을 받고 있고, 건축과도 일과 후에 건축과 직원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법무계에서 직원에 대한 법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고문변호사를 초빙해서 직장교육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실무 교재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지금도 사례별로 모범지를 발간해서 각 과별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일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상급자나 잘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서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소송이 붙으면 그 때 가서 아무리 자료를 모아서 해도 예방하는 것만 못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선위원

덧붙여서 법무담당이 혹시 법대 출신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법대 출신은 없습니다만 평소 열심히 독학이라고 할까 개별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업무상 지장없이 무사히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이런 분야는 전문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법대를 안 나오더라도 그 직에 전문인을 키우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생각으로 볼 때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직에 머물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부들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전문화시대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전문화 될 수는 없지만 직종에 따라서 예를 들면 법률도 전문직입니다. 따라서 우리 직원도 5년 되었습니다. 일전에 장기근속직원으로 이동이 되었는데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키우려고 하면 적어도 2년 걸리는데 이 사람을 쓸려고 하면 오래 되었다고 다른 데로 옮기면 또 다른 사람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전문화될 수 있도록 장기화 하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행정자치과에 감사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행정담당이 4년 3개월로 제일 오래 있었고, 기획감사실에 전문화를 요하기 위해서는 오래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소송을 당하는 것은 인·허가 부서에 있는 사람이 법률적인 상식과 행정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소송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에 전문화를 요하는 부서가 많은 줄 압니다. 앞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인사권자에게 강력히 건의를 해서 전문화를 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저의 평소 지론이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실장이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안 받아 주어서 전문화가 안 되었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보다도 우리구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법률업무 뿐 아니라 예산업무, 감사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업무도 기본적으로 최소한 몇 년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자기가 감사를 하려고 하면 자기자신부터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전부서도 바뀌고 기획감사실만 유독 전문화를 강조하는 것도 뭣합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많은 분야가 다른 부서보다는 특수하기 때문에 저는 전문화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기획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인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수시로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소송에 보면 모든 법무 처리는 법무담당이 정리해서 하고 징수과에서 발생되는 재산 처분과 관련되는 업무는 법무계에서 하는 것과 틀립니까? 여기에 보면 민원인 배상금 청구 소송을 할 때 법무담당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임료 전문 담당부서가 있으면서 고문변호사를 선정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건이 어려운 것은 의뢰해서 처리를 할 것이고, 행정소송이나 경미한 사항은 자체에서 처리를 다 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해당 과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위생이면 위생과, 또 국유재산 같으면 재무과를 지정해서 법무담당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럼 여기 행정소송의 배상금 비용 지출 내역은 거의 구에서 개인 사유땅을 점용해서 소급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 개발부담금 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이라고 해서 소송비용이 6,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닌데도 개발부담금이라는 명목하에 2,500만원이라는 돈을 부과해서 패소한 결과로 나왔는데 주민들이 소송은 안 하고 그대로 부과를 해서 내었을 경우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부과대상이 정말로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확실히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부과를 해서 미리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그것이 부과할 당시에 맡은 담당직원이 거기에 대한 관계 법률을 더 검토해서 제가 알기로는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상이 된다고 해서 부과를 한 것이고, 또 민원인은 자기가 대상이 아니라고 부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좀더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관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했더라면 저런 일은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길용위원

이런 경우에는 2,500만원이나 듭니다. 소송 비용도 안 내어야 될 것인데 지급이 된 것이고, 만약 이 사람들이 소송을 안 했더라면 이런 돈이 그대로 남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진짜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까지 행정심판 접수 처리 현황 및 각하, 기각 건 등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행정심판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내용상의 설명에 의하면 거의가 각하가 되고 취소가 되었는데 사전에 기획실 법무담당도 있고 여러 가지 담당이 많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것을 알고 각하할 수 있는 방향을 미리 제시할 수 없는지, 아니면 청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한다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여기서 각하, 기각, 취하 이런 것은 잘 아시겠지만 안 되는 것이고, 인용된다는 것은 해 줘라 이런 것인데 이것은 민원 부서인 건축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건설과, 지역경제과 이런 곳에서 일단 민원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민원을 제출했는데 그것이 행정처분상 이러한 사유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우리가 재검토한 결과 이것은 허가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처음부터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정관호 위원 말씀대로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전에 법무담당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것을 사사건건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 해당 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이의신청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적으로 해당 과에서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또 기획감사실에서도 정기적으로 법률교육 또는 교재를 발간해서 직원들의 교육을 충분히 시키도록 해서 이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7쪽에서 18쪽까지 99년 이후 동의 기능 전환 계획에 따른 중앙 부처에서 시달된 내용 및 우리구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할 경우에는 과연 소장은 민간인이 할 것이냐, 공무원이 할 것이냐, 민간인이 할 경우에는 언제쯤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의 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소장 문제가 나옵니다만 전 구·군으로 확대 실시되는 것은 200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장을 민간인으로 한다, 또는 공무원으로 한다고 확실히 안 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시범 실시를 하고 나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앞으로 2002년 이후가 되면 주민자치센터로서 동사무소를 활용한다. 이런 말이 나돌고 중앙 부서에서도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근간에 와서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동 직원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2000년말에 가서 동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0년말까지라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떤 활력소를 줄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동이 폐지되면 그 많은 직원들은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이나 면의 기능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직원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동이나 면에 잔류할 사람은 잔류하고, 또 남는 인력은 군이나 구로 올라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공무원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나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2002년까지 공무원 수급 계획에 따라서 모집하는 것을 예년에 비해서 숫자를 줄여서 비율에 맞추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실히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먼저 말씀하신 동 직원의 사기문제,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구와 동 예를 들어서 짧은 기간이지만 교류를 한다든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본연의 자세로 근무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새로 들어온 젊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동에 근무하는 것을 아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차적으로 인원을 감원하기 때문에 자연 소모 발생에 의해서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원이 축소되고, 현재 들어온 기존 인원은 구로 들어 올 수 있고, 순환 근무가 될 수 있으니까 안심을 해라든지 이런 자신감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항상 불안해서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속속들이 공무원에게 활력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11월 조례 때 구청장이 직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동요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신분 보장이 되니까 현재 동에 근무한다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98년도에 폐지된 업무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가 없어진 분야가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없어진 분야는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구조 조정이라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을 거두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줄이는데 지금 역으로 98년도 들어와서 업무는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도 동 직원 한 사람이 옛날에 두 개, 세 개 맡고 있다가 지금 업무를 세 개, 네 개를 맡고 있는데 업무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감사실장이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지침이 내려와서 이런 범위 내에서 구 자체에서 하라 이렇게 큰 틀을 주어서 그 밖에는 못 나가도록 그렇게 해 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전체를 심층 분석해서 업무에 맞게 인원을 재배치해야 되는데 지금 역으로 하고 있거든요. 업무는 더 늘어나면서도 사람은 줄이니까 업무 능률은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 많이 하면 감사에 지적을 많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업무가 많으면 감사지적을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공무원이 복지부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을 부정 축재자로 몰아가는 이런 사회 풍토를 지금 우리 자체 내에서는 안 되지만 이것은 상당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실제 우리 구민이 공무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뇌물 공무원으로 6급이 몇 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6급 이상 공무원들이 전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려면 지금 벌써 주민들에게 홍보가 다 되어 있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해 놓고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만 불안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길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5년 이상 동에서만 근무한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동사무소하고 인사 교류가 원활해진다는 것은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에 있다고 해서 다음 퇴출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완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동 기능 전환 관계는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단계별로 중앙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 말씀드릴 수는 어렵고, 그 다음 동 근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지금 동에 5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폐단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제가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하고 나서 건의한 것 중의 하나가 앞으로 인사 정책을 바르게 세우려면 구청장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옛날 구청장들은 자기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임기가 4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 직원의 성격이라든지, 또는 어떤 면이 적성에 맞다든지 이런 점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키고, 또 2년마다 교체할 수 있는 것이 구청장의 인사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청장이 그렇게 할 방침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 직원의 사기문제 뿐만 아니라 한 동에 그렇게 오래 근무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내려가면 통·폐합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직3동 같은 경우는 40개통이 29개 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폐합한 지가 몇 달 안 되었는데 또 다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조호조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타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음 자치행정과 사무감사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19쪽입니다. 구 자체 구·동 감사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앞전에도 감사에 대해서 제가 작년 실적과 비교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구 자체 구·동 감사실적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는 133건이 지적되고, 올해는 122건인데 올해는 동 정기 종합감사를 수민동 외 4개 동을 하고 우리 자체 과별로 많은 감사를 했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조치선위원

이렇게 동 감사와 병행해서 자체 감사 횟수가 많이 있었는데도 시 감사에서 133건이나 지적되었는데 감사담당실에 직렬별로 인원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행정직 그 다음에 토목직,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렇지요. 우리 자체 감사를 하려면 거기에 세무직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기술적인 분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직이 아닌 사람이 세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감사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담당실에는 직급도 격상이 되어야 되고 6급 정도로 해서 거기에 전문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사 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구에 감사계가 담당을 비롯해서 네 사람 그러니까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이 동 행정감사,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이런 것 뒷바라지하기도 바쁩니다. 우리 자체 감사는 손도 못 댑니다. 겨우 하는 것이 동 사무감사이고,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조사하는 정도이지,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하기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곳은 감사과가 있습니다. 부산시에는 아직까지 각 구마다 감사계 직원이 많아야 7명, 6명, 5명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무리입니다. 물론 구조조정을 해서 정원 자체가 줄어들었지만 이런 부서에는 조금 정원을 증원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보강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예방 감찰 활동, 예방 감사 이런 것을 우리가 계획적으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수시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조치선위원

바로 저의 질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계에 전문직도 아니고 5명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분야를 예방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직급도 6급 정도 되어야 감사를 해도 되는 것이지 이런 취약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없고, 감사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계에 있는 분이 자질이 낮아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업무량이 많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에 보더라도 대비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원을 조정할 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별로 몇 명 이런 식이 아니고 이제는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쉽게 되는 업무가 아무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숫자를 가지고 몇 명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비중을 두어서 정원을 조정할 때는 기획실에서 조직 통계까지 전부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인력 진단과 각 과별 업무를 총괄하고 전체적인 것을 진단을 해서 구조조정에 더불어서 실제 질적 심사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실장의 복안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지난번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감사계를 보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볼 때 기획감사실에 실장은 조직권도 가지고 있고, 감사권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기 일만 하기 위해서 증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어렵지만 지난 1차 조정 시에는 제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은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감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를 보강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직원으로라도 물론 상위 부서의 대행 업무도 우리가 성실히 수행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세워서 취약 업무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그 점에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지금 실장께서는 그 직에 있으신 지가 4년이 넘으셨지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5년째 됩니다.

조치선위원

그렇다면 그 분야에 전문가로 자부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실장 마음대로 됩니까?

조치선위원

그 만큼 전문적인 것이 되었는데 그런 권위가 실제적으로 받아줘야 합리적인 인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된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은 전문직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힘을 가지고 인사권자에게 당당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감사계 보강은 수개월내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내년까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계속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안 된다면 저도 뒤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동 행정 실적 감사로 인하여 동에 많은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동 실적 평가가 형평성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필요한 감사를 줄일 필요는 없는지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 실적 심사 또는 정기 감사로 인해서 동에 부담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적 심사라 하는 것은 1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어느 동이 우수하냐, 부진하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동 정기감사를 하는 것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3년 동안 일한 것 중에서 적법하게 일을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 또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다른 부서에 전파도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 정기감사에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감사대상 동을 많이 함으로 해서 짧은 기간을 하기 때문에 소홀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금년에는 감사대상 동도 많이 줄였고, 인원도 조금 보강을 시켜서 짧은 시간이지만 동에 최대한 피해는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잘한 것이 무엇이며,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 정기감사인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동에서도 상당한 부분 업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알고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서 벌을 줄 만한 일이면 벌을 줘야 되겠지만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감사 이후에 감사 결과를 알고 다음에 시정을 위해서 합동토론회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해당이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할 필요가 없어서 해당이 없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뭐냐 하면 종전까지는 우리가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관이 자기 감사에 대해서 의견을 내어서 바로 조치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좀 불합리한 점도 있다 해서 예를 들어 어느 동에 감사를 했으면 감사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감사자 하고 피감사자 하고 그 날 감사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피수감자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피수감자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든지 해서 피수감자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르게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심어 주기 위해서 토론회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없다는 것은 문제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 토론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선위원

감사가 끝나면 토론회를 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토론회 개최 실적에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감사자료하고 불일치되는 답변인데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자료낼 때 미처 못 봤는데 분명히 우리가 그런 뜻으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그래도 명색이 위원들의 감사자료인데 자료가 부실한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조금 전에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적을 해서 그 직원을 문책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개선시키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를 해서 자기가 지적된 것을 지적하고 또 지적을 당해도 내용을 모르는 공무원이 많거든요. 그것을 올바르게 행정수행을 가르쳐 주어야 앞으로 지적사항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감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부작용이 있다 손치더라도 바로 피감사자하고 수감자하고 같이 앉아 토론을 해서 사전에 지적사항을 줄이고, 실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길로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동에서도 감사반에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를 하면서도 미처 몰랐던 부분을 토론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잘못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혹시 다음 토론회를 할 때에 구의원도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감사한 동에서 감사에 참관하는 감사관과 피감사자와의 일이기 때문에……

조치선위원

우리가 가서 질의는 할 수 없지만 방청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질의, 토론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들이 방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덧붙여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조치선 위원께서 상세히 묻고 답변했습니다만 합동토론회 개최 실적 및 효과에 해당 없다는 것은 틀립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해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항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동 행정감사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동 행정감사 실적에서 공무원 중에 견책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견책은 없고 훈계나 경고가 세 사람입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0쪽의 구의 동별 동사무소 지도 방문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매년 동에 나가셔서 지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방문 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조호조 위원께서 지도 방문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에는 실시 부서에서 방문 인원과 기간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해당 과에 요약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에는 21쪽에서 22쪽까지 발전연구반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발전연구반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난 9월 25일자로 발전연구반이 해체되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발전연구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발전연구반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제도 우리가 현장 감사를 나갔습니다. 감사위원은 몇 명이 안 되지만 문화회관의 지형상 건물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반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문화회관 건립 안에 대해서는 발전연구반에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지금 온천천에 생태계 기초 연구 용역을 줘서 결과를 보고 받고 생태복원 사례 분석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온천천 정비를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 방법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용역 납품 기간이 당초에 10월로 되어 있었는데 기간이 연장되어서 내년 1월 14일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지난 번에 생태계 보호 사례 분석을 듣고 쭉 봐 왔습니다만 지금 금정구에서는 계속 주차장 복개사업을 하고 바닥까지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온천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은 보존을 해야 되는데 계속 파 뒤집어서 콘크리트를 하고 위에는 주차장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밑에서는 하천을 살리겠다, 위에서는 계속 자기들 쓰기 좋도록 한다든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잡초가 나면 보기 싫고 해서 콘크리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온천천 살리기 문제는 아시다시피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3개 구가 같이 합니다만 온천천을 살리려고 하면 3개 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시에서 예산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면 해 낼 수가 없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동래구에서 앞장서서 온천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정구 관내에 주차장이라든지 밑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는 것은 구에서 하는 일이지만 관로 묻는 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좀 더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저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관로가 수영하수처리장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도 위에 노출시켜서 저런 식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가 의문이고, 저는 볼 때마다 저것을 뜯어내는 날이 온천천 사는 날이다 언젠가는 빨리 뜯어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길용위원

뜯어내는 것은 고사하더라도 실제 지금부터라도 안 해야 되는데 한 쪽에서는 용역을 의뢰해서 온천천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돈을 투자하고 방법을 찾고 있는 중에서도……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하고 있는 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하는 사업만 끝나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용역 비용 관계는 3개 구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에는 23쪽의 자매 결연한 중국 홍구구와의 사항별 98년도 교류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 기획감사실장께서 홍구구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홍구구와 자매결연 후 성과는 무엇이며, 공무원을 초청하여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는지, 또한 우리구 기업인을 데리고 홍구구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선 홍구구와 우리 동래구와의 자매결연 관계는 정식 교류 협정을 맺기는 2년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도 고창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내도 자매 결연을 하면 당장의 교류가 원활한 것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외국과 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 동래구의 사정과 홍구구의 사정을 서로 교환하고 방문하고, 아주 기초적인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떠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교류를 하자,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교류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 구간에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극소수입니다만 상호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기업인은 중소기업인 세 분이 홍구구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업인 중 한 분은 방수복을 제조하는 중소업체입니다. 백화점을 방문해서 상해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제품을 백화점에 납품할 정도의 협상이 이루어지다가 그 때가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1월에 IMF가 오는 바람에 그 상담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금년에 홍구구 부구장 일행이 와서 그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그 제품이 홍구구에서 판매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재료가 홍구구에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 바로 직수입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자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조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영길위원

저희들 구에서 기업인을 데리고 가서 알맹이 있는 사업교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방문, 교류를 하면서 좋은 우호관계, 이 쪽 방면에도 요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물론 상담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상호 우호관계입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중국 홍구구와 자매결연은 그때 세계화 때문에 국제화라는 문민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자매결연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세계화되기 전에도 구체적인 것 보다도 정보 교환 정도는 있었습니다.

조치선위원

문민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것이 신문지상에도 나온 것처럼 세추위는 가고 건추위가 다시 새시대를 맞아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도 자매결연사업을 계속 할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구와 중국 홍구구와의 관계는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치선위원

어떤 범위까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내년 99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는 우선 문화·체육 교류로써 중·고등학생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만 상호 교환 방문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민속을 알리는 뜻에서 동래야류나, 학춤이나, 아니면 중국의 고유민속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충렬제에 초청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우리 충렬제 행사 시에 홍구구의 문화를 알리는 것도 계획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홍구구에서 문화행사에 우리 고유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왕 자매결연사업을 했으니까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좋지만 문화교류라는 것이 바로 국제적인 신장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 국민이 되어야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것이지, 경제적인 측면을 가지고는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문화 교류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중국을 방문할 때는 5월과 9월 각 각 두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만 홍구구 구장과 부구장 일행이 왔을 때는 충렬제 때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충렬제에 참관을 하고 또 부산 관광지라든지 산업 시찰을 겸해서 그렇게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상호 방문, 문화 교류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만 지금 소요 예산을 보면 숙박비, 식대, 관람비, 항공료 해서 비용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관계상 숙박비 이런 것도 홈스테이 식으로 간부들끼리 같이 홈스테이 하면 숙박비가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의 계획은 없는지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례상 방문하는 쪽에서 항공료만 부담하고 체제비는 초청 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서로 교환 방문할 때도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방문하는 나라에서는 항공료만 부담하고 체제비는 상대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항공료라는 것은 국내 항공료입니다. 제주도에서 서울간 항공료입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이 뭡니까? 단위가 1,000단위인데 금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단위는 1,000원 했는데 내용은 원으로 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정관호위원

기획실장님 항공료는 든다 하더라도, 즉 말해서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 부구장이나 구장 댁에서 주무실 수도 있고, 그 분이 오면 특히 우리 의장이나 모시고 주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는데 항공비를 줄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가 부담없는 항공비 정도만 들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정관호 위원 말씀은 상당히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에서도 서로 가정 방문한다는 것은 옛날 같지 않아서 손님으로 가는 사람 입장, 초청하는 입장이 있는데 더군다나 관례도 있기 때문에 외국의 단체장을 초청해서 우리의 단체장 집에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분도 있지만 여의치 못한 분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생각은 생각입니다만 당장 실행이 어렵고 앞으로 교류가 오래 되고, 친구 같고, 허물이 없을 때 그 때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라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그것은 조금 시일이 흘러서 서로 무관할 때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24쪽에서 25쪽까지 민선2기 구청장 공약사업 개요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민선1기 및 2기에서 구청장 공약사항을 제가 자료요청 했습니다만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3단계에 보면 계속사업에 온천장 위락단지 조성, 동래읍성지 정화 등 5건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온천장 관광 위락단지 조성이라는 용어는 항상 나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또 동래읍성지는 제가 어제 현장 감사 때 가보니까 정화를 하고 있고, 뭔가 눈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만 온천장 관광위락단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온천장 관랑위락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고, 자료도 갖고 와야 되겠고, 또 제가 설명드린 것을 들음으로 해서 일부 주민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지만 다소 일을 추진하는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민간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제가 정관호 위원께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정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온천1동에 한독직업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시 부지와 노동청 관할 부지로 알고 있는데 아마 2000년도에 온천장에서 유일하게 시 부지 중에서 큰 평수의 공간이 활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온천장 관광위락단지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동래구에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든지 그리고 연구를 해서 2000년 전까지 우리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잡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도 온천장 관광위락단지 조성계획과 한독직업학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종합적이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1기 때 큰 틀로 규정해서 동래사적공원 종합 개발, 온천장 관광위락지 조성, 동래 역세권을 개발하겠다는 큰 타이틀을 내걸었습니다. 물론 3년 임기를 마치고 2기에 들어서 순조롭게 공약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역세권 개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퇴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그 쪽에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후에 그 주변 땅 소유주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세부적으로 물어 보니까 개발 자체만 개발이라고 해 놓고 소유주들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땅을 총괄 매입해서 무슨 타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것이 생기면 땅 값이 올라가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아니라 역세권 개발지역이라고 명칭이 붙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세권 개발하니까 구에서 땅을 매입해서 큰 위락단지를 세울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래 역세권이라고 하는 지역부터 말씀드리면 옛날 연탄단지를 비롯해서 동래역 그리고 안락동까지 해서 편의상 동래역세권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개발할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 시나 구에서 개발할 부분이 있고, 민간 차원에서 투자할 부분 이렇게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나 우리구에서 할 것은 계획도로를 빨리 내 준다, 측구를 내준다, 또는 공공적으로 통신 시설, 수도관을 묻어 준다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살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면 바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공공 부분에서 해 줄 부분이고, 나머지 개인이 땅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땅 크기라든지, 지역에 따라 거기에 적합한 주택을 건립한다든지, 아파트를 한다든지, 사무실을 짓는다든지 그것은 민간이 할 부분이지 그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시다시피 동래충렬사가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공동해서 개발하자는 뜻이지 그것을 구청에서 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전부 개인 땅인데 실제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니까 구에서 대단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그 쪽 지역에 땅이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부터는 물어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용어가 개발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식 자체가 틀려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말할 때는 동래역세권 개발 제목은 그렇게 하지만 지역은 이미 지역이라고 한정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지역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요.

최길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건물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가건물 신청을 하면 가건물도 안 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가건물은 가능하면 허가를 안 해 주는 조건입니다.

최길용위원

그래도 다른 지역은 된다 아닙니까? 그 지역만 지금 안 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가건물은 일반 지역에서도 가능하면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발 지역으로 지정을 해 뒀으니까 바로 본 건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가건물은 안 되는 것이지요.

최길용위원

땅은 다 평면이어서 활용하기 좋은데 그런 제약을 하기 때문에 효율면에서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는 가건물을 하면 안 됩니다. 개발지역인데 가건물은 안 됩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최길용위원

알았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명 그 도로를 금강로라고 호칭을 붙여 보겠습니다. 그 금강로가 금년 5월에 완공된다는 말도 있었고 다시 내년 5월이나 6월에 완공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보면 부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언제쯤 완공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정관호 위원이 질의하신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 관계는 이름부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장춘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우장춘 박사의 이름을 따서 우장춘로로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까지 그 도로를 우장춘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 진도 관계는 사실상 죄가 있다면 예산이 제때 제때 배정이 안 된 죄이지 다른 죄는 없습니다. 돈만 제때 제때 왔으면 벌써 준공이 되었어야 됩니다만 우리 국가적인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 돈이 제때 제때 못 왔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지난 번에 시장이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도 말씀하셨는데 99년도 상반기 중에는 개통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해도 좋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통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관호위원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에는 27쪽에서 28쪽까지 각종 위원회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동래구에 각종 위원회가 39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과시켜야 될 제2건국위원회까지 합하면 40개입니다. 과연 40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98년도에 몇 개 위원회가 회의를 했고, 그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구청장님이 23개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구청장이 다른 일을 못 보시고 위원회만 소집해도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실·국장들이 위원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위원회를 대폭 축소할 수 없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리 위원회가 39개가 있는 것을 조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성과는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양이 많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것도 3/4분기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23개가 되는데 우선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명시적으로 나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누구로 한다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구청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며칠 전에 공문이 접수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없앴습니다. 또 몇 개 위원회는 통·폐합한 실적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라. 그리고 구청 같은 경우는 그 위원회에 따라서 조정을 하라. 그리고 가능하면 실무 국장이나 과장이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비 계획이 되면 그 때 소상히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운영 관계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39개인데 현재 법령상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이 19개이고,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이 16개, 아니면 지침이나 자체 필요해서 하는 것이 4개가 되겠습니다. 성격은 심의를 하는 경우는 34개, 그리고 자문을 받는 것이 5개이고, 운영은 수시로 개최하는 것이 32개가 있고, 금년도 정비 실적은 이웃돕기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도 없어졌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는 통합·운영하도록 조정되었고, 주택건설분과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이것도 통합·운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에는 감사자료 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정책통계담당이 있지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조치선위원

그 담당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2명입니다.

조치선위원

통계전담요원이 8급 한 분이 계시지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별정직 7급입니다.

조치선위원

매년 통계조사를 몇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조사 종류가 많습니다. 제일 잘 아시는 인구조사부터 시작해서 사회지표조사 각종 조사가 많습니다.

조치선위원

신문 보도나 각종 자료를 살펴보면 통계조사 전문요원이 평균 2.4명입니다. 동래구가 통계조사가 이렇게 많은데 2명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종전에 통계계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조직통계계로 통합이 되었다가 그것이 9월 25자로 또 합해져서 통계정책담당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통계업무를 혼자 보는 셈입니다. 그래서 청장에게 말씀드려서 정식 직원 한 사람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두 사람이 보게 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렇게 해도 평균치에 못 미치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통계가 정확해야 모든 계획 수립에 기초가 됩니다. 통계전문요원 한사람 가지고 어떻게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벌써 보완해야 될 일이 아니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국가 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이 통계입니다. 국가뿐만이 아니라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통계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인구주택조사도 10년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독려반이 한 사람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일선은 통계담당 업무가 이렇게 막중하지만 계장 한 명에 두 사람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보고 증원하지 말고 중앙에서 바로 정원을 늘려서 해 주면 시장이나 구청장이 증원을 해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해도 알겠다고만 했지 그 후로는 무소식입니다.

조치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기획과 거의 중요한 업무를 다 가지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구성 자체를 보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 자본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려고 이렇게 정원을 구성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역시 무당이 제 굿 못한다고 감사실에서 정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직통계계장은 자기 자리까지도 없애가면서 구조 조정을 감당했는데 기획감사실이 어려운 일을 수행하면서 인적 자원이 이렇게 적은 것은 동래구 발전을 위해서도 재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를 전문화시키고 강력하게 해서 기획감사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동래구가 부산시에서 제일 앞서 가는 우수구, 정보 최우수구 이렇게 해서 신문에 많이 납니다.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과연 시에서 평가를 한 것이 우리 구민에게 그 만큼 인식이 되겠느냐 그런 의아심을 가집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참석한 우리 담당, 직원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우리구 의회 차원에서 구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의회 업무를 맡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성실하고 신속하게 서류를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서면질문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면질문을 하면 처리기간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법적 기일이 7일입니다.

최길용위원

저도 서면질문을 하고 다른 위원도 하는데 서면질문을 하면 답이 안 온다고 합니다. 그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18가지 중에 유일하게 장애인 자립 작업장 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진상태인데 어째서 부진이 되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작업장은 안락동입니다. 거기에 작업장을 하나 구하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집주인이 양해해 주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해서 못하고 있는데 작업장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 놓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3,000만원입니다.

조호조위원

적은 예산인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조치를 해서……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장애인 작업장이 들어온다 하니까 그 주변의 주민이 반대해서 작업장 장소를 못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 들어온다 하니까 미리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거든요. 안 된다 하니까 집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지금 명륜타운 자리에 기존 건물이 있지요. 그런 장소에서는 안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다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임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활용 방안이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기획감사실장! 정말 수고 많습니다. 총평에 보면 공무원들의 봉급 삭감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또 특히 과감한 행정 조직 구조 조정에 의해서 공무원 사기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무원 봉급 마저 삭감하면 사기 진작에 더 더욱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실장께서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또 다른 구 보다 동래구의 직원들이 봉급 차이가 나는지 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직원 사기 진작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 수당을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인사,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우받는 그런 공직 풍토가 가장 먼저 조성이 되어야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아무리 전문화 시대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나서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희망 부서에 전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사기 진작책의 하나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 법적 봉급 차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만 구 형편에 따라서 수당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에는 시간외수당을 몇 시간 더 올려서 얼마라도 많이 가질 수 있고,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당은 각 구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봉급은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예산 결산 체제 전면 개편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산체제를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도입을 하고, 준재정인 각종 기금도 일반회계처럼 결산검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전국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법을 개정해서 2001년까지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께서 생각할 때는 우리 자치구도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를 도입을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신문보도사항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거기에 따른 계획서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구청 정도에서 복식부기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복식부기는 대차대조표라 해서 돈을 얼마 투자했으면 성과에 대해서 수치로 나와야 되는 것이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차이점인데 그것이 과연 우리 구가 투자해서 돈 가치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구 단위에서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한 해 예산 몇 백만원 세워서 예산대로 집행을 하는데 복식부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부분별로 복식부기가 필요한 것도 있겠지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물론 따지고 보면 할 수 있겠지요.

조치선위원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것은 누가 봐도 투명성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식과 복식부기를 병합해서 실제적인 세금 누수 현상이 안 생기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또 한 가지 덧붙여 질의합니다. 이번 예산에서 교통행정과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웠는데 요전에 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지금 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꾸는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해도 시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교통행정과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 확보를 했는데 시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불이익을 안 받았으니까 어떤 불이익을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재정이 그렇게 안 하면 도저히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인건비를 편성한 구가 대부분인데 안 한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한 구가 서구, 남구, 북구, 수영구 네 개 구만 일반회계로 통합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구는 전부 주차장특별회계로 인건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교부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다른 일반회계로 못하도록 강력하게 시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형편상 주차장이 많이 모자란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차장 뿐만이 아니라 특별회계로써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써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볼 때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함부로 쓰지 말고 확보를 해 둬라 이런 지시가 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2000년에도 주차장특별회계로 인건비를 편성할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추세로 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조치선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든 아무 의미도 없어지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주차장특별회계를 인건비로 전부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 이자 수입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주차장특별회계도 매년 일정한 수입이 있으니까……

조치선위원

올해 주차장특별회계를 교통행정과 인건비로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5억 3,000만원입니다.

조치선위원

지금 남아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얼마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40억원 정도입니다.

조치선위원

덧붙여서 보도된 것을 보니까 인건비가 우리구가 65%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던데 맞는 수치입니까? 부산일보 보도에 보면 각 구별로 나왔는데 인건비 65% 수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전체 예산에 인건비가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법무계 쪽에서도 자료가 잘못되어서 오늘 아침에 다시 했고, 오늘 세 건 정도 자료가 불충분했습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은 다른 부서보다 모범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자료를 낼 적에 신경을 써서 우리 위원들이 기획감사실 자료는 마음놓고 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오늘 여기서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했다면 서로가 망신당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13시 30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코자 간사와 사회를 교대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나오셔서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만호, 간사 정관호 사회교대)

정관호간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간사인 본인이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사항 17쪽에서 20쪽까지 97년도 불용예산, 명시이월비 내역 및 발생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불용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7억 9,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최길용 위원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개괄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 관리 일반수용비에서 불용액이 566만 3,720원이 있습니다. 예산에서 10% 절감하고, 또 꼭 필요한 전산 교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최소한 구입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공공요금 부분은 불용액이 1억 4,178만 7,600원입니다. 그 사유는 97년 2월부터 주민 전산망 이용 요금 기준이 2,100원에서 610원으로 감소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1억 4,000만원 정도가 남았고,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불용액이 237만 4,000원, 직원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불용액이 1,127만 9,320원인데 주민전자카드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ID카드 판독기 86대분 5,005만원, 보안장비 14대분 44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전자카드가 당초에 2000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2002년으로 연기되어서 우선 보류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3,057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부에서 핸디오피스 기종을 가지고 했는데 시에도 거기에 맞추어서 할 것으로 했는데 입찰을 하니까 스마트 98 이라는 기종이 입찰이 되어서 행정자치부와 부산시, 전 구간에 기종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으로 해서 50대 분만 했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무료로 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시설비 750만원은 전자주민카드 연기에 따른 동 전산의 환경 정비입니다.

최길용위원

품목별로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전체적이고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총 예산이 39억원, 약 40억원이 됩니다. 7억 9,000만원 정도면 약 20%를 절감한 사항이거든요. 10% 절감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절감을 하고 10%는 억지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볼 때는 과다 예산 책정을 받아서 남은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금년도 불용액도 꼭 쓰지 않고 사용 안 해도 될 것은 예산에 포함을 안 시키고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금년에도 절감한 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했는데 약 20%정도 됩니다. 10%는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서별로 품목이 많은데 하다 보니까 10%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린 것은 예산 10% 절감 외에 많이 된 것만 설명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7억 9,62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한 집행 잔액이 7억 7,327만 1,000원, 계획 취소가 3,000만원, 국·시비 보조 집행 잔액이 2,300만원 정도입니다. 내용은 주로 전산 관계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른 것은 연금 관계도 현원과 정원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원을 가지고 편성하니까 예산이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최길용위원

전산 장비 유지비에서 돈이 남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산을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 각 기업체나 관공서에도 전산장비를 도입해서 모든 정보나 업무 처리가 빨라지고 있고, 일 처리가 아주 수월해 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절감되고 장비 도입으로 인한 인원이 더 불어나고 예산도 엄청나게 되고 있거든요. 현재 구와 동을 합한 전산장비를 보면 약 560여대인데 지금 동래구 정원에 보면 거의 각 공무원 한 사람당 하나씩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전산장비가 들어옴으로 해서 절감이 되고 또 업무 처리가 빨라져야 되는데 실제 그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인원은 더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기계가 많이 있으면 인력은 줄어야 되는데 인력이 자꾸 적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을 해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세무과나 징수과 같은 곳을 보면 이번에도 시상금을 가지고 40대를 구입했고, 현재 전산이 2000년까지는 1인 1대로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현재 1.3인 대 1대 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시상금 7억원이 아니었으면 한 대도 구입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오래된 장비 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188대 정도가 교체되어야 됩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전산 장비는 내구년한이 3년입니다. 5년이 넘은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보통 관공서 장비를 보면 내구년한을 따져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도 내구년한만 되면 교체를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충분히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3년 아니라 5년이 되어도 계속 쓰도록 해야 됩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청장 방침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차량 두 대를 구입해야 되는데도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구년한이 되었다고 해서 구입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관호간사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목별로 집행잔액, 예산절감해서 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순수 예산 절감액이 얼마입니까? 집행잔액과 분류해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항목별로 정리를 해 놓았으면 순수 예산절감액과 예산집행액하고 구분해서 했으면 우리가 알기 쉬운데 그것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조치선 위원의 질의 사항은 지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절감,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총괄해서 했으면 금방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선 자료부터 불만스럽습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치선위원

예산절감, 집행잔액 구분해서 위에 총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계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간사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전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 관련 연구개발비를 97년도 당초 예산에 전자문서 S/W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 1회 추경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800만원, 총 3,800만원을 확보해 놓고 3,057만 5,000원을 집행한 이유는 무엇이며, 전자문서 S/W를 구입했다면 당초 예산액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3,057만 5,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상 57만 5,000원을 초과 집행했는지,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이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전자문서 구입이 3,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이 800만원 집행을 해서 75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의 설명대로 행정자치부에서 핸디오피스 기종으로 전국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부산시에서 공개 입찰 본 결과 그 기종이 안 되고 스마트 98기종이 입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하고 시하고 우리하고 전부 전산망이 맞아야 되는데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나 시하고 저희들하고 맞추어질 때까지 구입을 못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무료로 설치해 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용액 3,000만원은 기종 관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또 전산관리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주위원 전산 관계는 뒤에 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때 질의하시고 17쪽에서 20쪽까지 불용관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액 10%를 다 썼을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까? 10%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맞추어서 편성을 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억지로 10%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처벌은 없습니다. 또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다른 처벌 같은 것은 없네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합니다. 절감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애로가 있지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10%를 절감하려면 애로가 많습니다.

조호조위원

이런 애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당히 형식적인 얘기거든요.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절감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시가 됩니다. 우리가 절감을 안 했을 경우 1년에 한 번씩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지침대로 집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 감사가 옵니다. 감사가 와서 지침대로 편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책임 문제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당초 자금 배정을 해 줄 때 아예 10%를 뗍니다. 그리고 주관 과로 돈을 넘겨주니까 주관 과에서도 돈을 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정말 형식적입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는데 꼭 써야 될 예산 같으면 예산 부서하고 설명이 되어서 조금 융통성있게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9쪽에서 30쪽까지의 각종 지휘보고 실적 건별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지휘보고사항 중에서 12건을 지휘보고 받았는데 8건을 해결하고 추진 중이 2건, 불가가 2건인데 앞에 불용액을 보면 사회진흥에 2,400만원이 있는데 처리 중인 것 중에서 체육시설 재도색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사회진흥에 2,400만원이 있는데 미처리 2건 중에 체육시설 재도색은 적용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의 불용액은 97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은 98년도 업무처리입니다.

천만호위원

지휘보고한 사항이 매년 연계되어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되고 중단되는 상태가 있는데 미처리된 것이 많지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97년 같은 경우에는 총 24건이 접수되어서 13건 해결되고, 불가가 10건, 추진이 1건인데 불가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는 곳에 길을 넓혀 달라고 하든지, 법상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상급 부서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가 되고, 저희들 예산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처리가 다 되고, 1년에 안 되면 그 다음 년도까지 사업 계획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지휘보고 중에는 주로 예산 쪽에 지휘보고를 많이 하는데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계 사업으로 해 주세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지휘보고는 관내 동장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 힘든 것 이런 어려운 부분을 청장에게 얘기해서 청장이 해결하는 사항인데 전부 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든다든지, 법으로 묶여 있다든지, 상급 부서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민원 중에서도 예산이 따른다든지, 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청장과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해당 부서에 보내어서 연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답변이 잘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지휘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명륜2동에서 지휘보고한 것인데 이것은 전체 공통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사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지휘보고를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보통 보면 인건비 부분에 속했다 아닙니까? 실제 몸과 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재료가 있어야 일을 시키고 하는데 처리내용에 보면 시 실업대책위원회에서 심의 후 11월부터는 자재비를 50% 이내에서 사용 가능토록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1,000원의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거기서 50%를 자재비로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예. 이 사업이 10월말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시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에 자재비가 50%가 들어갈 것 같으면 승인을 받아라. 저희 구에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 의원도 두 분 계시고, 교수도 11분이 있는데 이 분들의 승인을 받고, 또 시에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11월말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7개 동에 13개 사업입니다.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이면도로 포장이라든지, 각종 하수구 뚜껑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에 자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3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또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50%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도 없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 내년에는 각 동별로 풀 사업비가 없으니까 이 공공근로사업 돈을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다행입니다. 사람이 있는데 자재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실제 사도 같은 경우는 관급예산을 들여서 할 수가 없다고 하고, 포괄사업 돈도 내려 주지 않고 그러면 콘크리트가 파손되면 할 길이 없었는데 잘 되었네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자재비가 30%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승인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면 30% 하고 나서 20% 정도는 풀 경비로 해서 우리 구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지휘보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자료에 보면 24건 접수를 해서 해결이 13건, 추진이 1건, 불가가 10건입니다. 올해는 접수 12건에 해결 8건, 추진 중 2건, 불가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제가 통계자료를 뽑아 보니까 수민동이 작년에 10건을 지휘보고해서 6건이 해결이 되고 불가가 4건이 나왔고, 온천2동, 명륜동 순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직1동, 사직3동, 안락1동은 97년도, 98년에 지휘보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지휘보고를 많이 한 동은 역시 해결도 많습니다. 제일 많은 해결을 본 동이 온천2동이 작년하고 올해를 합쳐서 8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수민동이 7건 해결되고, 명륜2동이 지금 4건이 해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휘보고하고 상당히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부지런히 하면 그 동네 어려운 것이 해결되고, 물론 지휘보고할 건이 없어서 안 한 동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역시 지휘보고를 많이 하는 동장이 지휘보고를 많이 하고 해결을 많이 보는 것이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동을 지도 감독하는 과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동장의 지휘보고가 아니더라도 화요일에는 담당들이 나가고, 목요일은 과장이 현장에 매주 나갑니다. 그래서 그 동에 현안사항이라든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지휘보고할 사항은 매주 보고를 합니다. 그 사항들은 취합을 해서 청장 결심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 내려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현장에 가 봐야 그 동에 어려운 문제를 아니까 현장에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이 닿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사직1동, 사직3동 안락동은 지휘보고가 하나도 없는데 과연 이 동들은 지휘보고할 건이 없어서 안 했을까요, 전체 다 해결이 되어서 안 했을까요? 담당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에 담당이 나가고, 과장이 나가니까 지휘보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지휘보고가 안 되어도 사람을 통해서 청장이 알고 있어서 해결했다는 그런 설명이십니까?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전 답변 중에 작년에 추진 1건 중 명륜2동 자연지역건인데 이것은 작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휘보고에 보면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그 다음 해에 거의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휘 체제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지휘보고가 민원을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청장에게 바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휘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것이 담당 주무과에서 추진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현장 확인 행정이나 동향 보고가 안 올라오는 동에 대해서는 월별로 실적을 냅니다. 그래서 매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지휘보고를 해서 해결을 많이 본 사람은 재미를 붙여서 지휘보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자료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독려를 해서 동장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치선 위원께서 지휘보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해결이 좀 쉽게 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들 속담에도 우는 애 젖 준다고 계장이나 과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그 동에 어려운 점을 수렴해 봅니다. 그 수렴해 오는 것은 청장에게 구체적으로 보고가 안 되고 자치행정과에서 취합을 해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끝나는 데 지휘보고는 실제 동장들이 청장에게 바로 보고를 합니다. 청장이 거기에 대한 여건이라든지, 주민 여론이라든지 모든 것을 동장이 전부 보고를 하니까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장이 우리가 쪼들리는 예산이라도 이것은 꼭 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즉석에서 청장이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해서 부지런한 동장은 주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게으른 동장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조치선 위원의 지적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장이 사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실정을 보고하면 청장도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공감이 가면 바로 지시가 되는데 각 과나 계장이 하는 것은 바로 주관과로 넘어가니까 주관과에서는 다소 다루는 것이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10m 이내의 도로는 구청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에 제가 직접 도시계획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안 됩니다. 청장에게 보고하니까 청장이 지시해서 바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휘보고체제가 제대로 안 되면 일이 성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각이 60도가 안 나와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 때는 가각이 안 나오던 것이 어떻게 가각이 나오느냐, 똑 같은 여건인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31쪽 공무원 취미 클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공무원 취미클럽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구에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504만원인데 8개 클럽에 260만원을 썼습니다. 부서별로 쓴 내용도 없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 11개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3개 클럽인데 풍물패하고 헬스클럽이 없어지고 금년에 하나 더 생긴 것이 단학선원회가 생겨서 11개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0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악회 같은 것은 돈을 지원 안 해 주고 있고, 기본이 약 30만원씩 해서 지출을 잡았습니다만 축구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기쟁탈 축구대회를 하면 예선부터 시작해서 결선까지 가려고 하면 100만원이 더 듭니다. 실적이 많은 클럽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실적이 없는 클럽은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마라고 해서 난우회 같이 돈이 안 드는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렇게 안배를 하고 있는데 테니스대회, 탁구대회, 축구대회, 바둑대회 이런 것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11개 클럽에서 클럽별로 어느 곳에 260만원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테니스는 기획감사실장이 회장이 되어 있고, 각 과별로 축구는 자치행정과, 탁구는 재무과입니다. 회장은 과장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 실장이 회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과장, 실장들이 취미가 있어서 맡고 있는 것인지, 그냥 과장, 실장이라고 맡겨 놨는지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테니스는 기획감사실장이 잘하고, 정진교 동장은 등산에 취미가 있고, 바둑은 교통행정과 김태현 과장이 취미가 있고 거의 취미대로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조금 전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클럽이 있다면서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활동을 안 한 것은 없고, 돈을 지원 안 한 것입니다. 단학 같은 경우도 매일 아침 새벽에 사적공원에 가면 구민들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클럽은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활동을 해도 돈을 지급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천만호위원

취미클럽이 매년 예산을 쓰지도 않고 활동을 하는 클럽은 예산을 지원하고 활동을 안 하는 클럽은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청장께서 돈이 없으니까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30만원, 50만원 밖에 안 주니까 돈이 남은 것이지 불필요해서 남은 것은 아닙니다.

천만호위원

사실 504만원 중에서 반 정도를 사용 안 했는데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쓸 수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활성화를 안 시킨 것이네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를 해도 돈을 안 주는 것입니다. 바둑 같은 경우 대회할 때만 주지, 같이 모여서 바둑 두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을 안 줬다는 것 뿐이지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만호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32쪽 구내식당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구내식당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구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영화할 그런 계획을 잡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보편적으로 청에 들어와 보면 점심시간 때가 되면 외부로 직원들이 많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메뉴가 좋지 못하다든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나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식대가 얼마입니까? 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 외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조호조 위원께서 구내식당을 구 직영으로 안 하고 외부에 맡길 수 없느냐 하셨는데 구내식당 운영하는 것은 직원들의 후생복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은 부식이 부실해서가 아닌가 하셨는데 다소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1,600원 받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보통 최하가 3,000원에서 3,500원입니다. 좀 잘 먹으면 5,000원 되는데 지금 밖에 나가는 직원은 상위직에 있는 직원들인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좌석이 72개 밖에 안 됩니다. 안에서 그 시간에 한꺼번에 식사하기 어렵습니다. 구내식당은 아니지만 싸게 해서 판매하는 식당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간부들보다도 하위직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후생복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1,600원으로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3,000원 짜리 정도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들이 지원해 주셔야 되고 격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호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식당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청 직원이 약 400명 정도 있는데 공익요원 등 일용직 직원을 합하면 더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내식당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좌석 수를 보면 72석으로 2교대로 식사를 할 경우에는 약 150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이 숫자로 보면 전체 직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직원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구내 식당이 다소 협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구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운영된다고 볼 때 보다 많은 직원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며, 우선 지하에 있는 구내이발관을 1층 화장실 옆에 있는 옛날 기사들이 쉴 수 있는 자리에 방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는지 본 위원이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곳으로 구내 이발소를 옮기고 구내 식당을 확장해서 많은 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지하 창고 일부를 줄여서라도 구내식당의 좌석을 확보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발소가 약 4, 5평 정도 되는데 틔워서 식당으로 하면 90석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를 해서 재무과와 협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행 들어가는 쪽 옆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당직사령실입니다. 그것이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틔워서 이발소를 하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 곳이 조금 비좁습니다. 거기에 이발소 들어가기는 힘이 들고 이발소 자체도 6,000원 정도 밖에 안 받으니까 이것도 직원들 일과를 마치면 이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만호위원

조호조 위원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 사실 공공근로나 일용직만 이용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엄청납니다. 1,239만 1,000원을 쓰고 있는데 이것 같으면 3,000원짜리 밥으로 계산하면 엄청난데 이것을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데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하루 식당에 출입하는 인원은 약 170명에서 180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은 라면을 먹는다든지 하면 약 270명이 하루 이용이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72석 가지고는 외부에 주어도 운영이 안 됩니다. 공공근로는 금년에 있었지 예년에는 여직원이나 8, 9급 직원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돈을 떼서 금년 한 해만 해도 6억 4,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내년에는 배로 떼야 되는데 계장급 이상은 그래도 괜찮지만 하위직 직원들은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도시락을 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구에 돈이 들더라도 하위 직원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전체 직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복지 차원에서 공무원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종사원이 4명인데 실제로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사용도 안 하면서 헛돈이 아니겠습니까? 직원에게 그 돈을 가지고 밥값으로 나눠줄 수도 안 있겠어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전체 직원들이 720명 정도 되는데 그 돈을 그렇게 줄 수는 없고, 작년까지만 해도 5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안에서 돈 받고 계산하는 것이고, 실제 네 사람이 하던 것을 예산을 줄인다고 한 사람을 줄여서 세 사람이 파트타임으로 해서 980만원 정도 절약이 되고, 실제 아줌마도 한 사람 줄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살아남으려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전에 질의하실 위원들은 간단하게 요약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4쪽까지의 구·동 각 부서별 직급별 정원 및 현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자료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락2동을 보면 정원 19명, 현원이 19명입니다. 먼저 정원 감소를 할 때 6급 1명과 별정직 1명해서 2명이 정원 감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정원과 현원이 일치된 것은 그 전에 현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로 정원과 현원이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락2동은 정원 19명, 현원 19명인데, 한 사람이 부녀봉사단 1명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일반직을 하다 더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부녀봉사단이 사표를 냈다 말입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그 동에 살지 않으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런 것이 안락2동과 두 군데가 그렇습니다. 안락2동은 보충을 못하고, 그것이 자격이 그 동에 5년 이상 살아야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자격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치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은 전부 현원이 대부분이 많은데 안락2동은 특히 인구도 많고 그렇는데 현원이 부족한 상태이지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정원과 현원이 맞습니다. 일반직이 하나 더 들어가서 현원과 정원이 맞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럼 전에는 안락2동에 정원보다 현원이 1명 플러스되어 있다가 이제 일치되었다 이 말입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예.

조치선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먼저는 도리어 안락2동이 현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가 이 자료는 역으로 더 손해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사의 형평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가끔 보면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 일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다 말입니다. 맞지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인원 배치라든지 부서별로 정확한 업무 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업무가 끝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주로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가 기획실,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건축과, 건설과 등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는 사업이 떨어지면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늦게까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 같은 경우도 최소한의 인원이 2명 내지 3명입니다. 거기에도 인원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도 민원 같은 경우에는 당일 당일 종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과 시간이 끝나면 다 종결이 되고, 총무과나 기획실, 건설과 이런 데는 사업 설계도 해야 되고, 징수과는 체납된 사람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시간에 퇴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대해서는 3시간 이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고,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산불 관계 때문에 밤 10시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 업무는 다르다고 해서,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30명 근무하는 데나 19명 근무하는 데나 일은 똑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원은 줄일 수 없고, 최소한 일은 전부 다 해야 되거든요. 19명이 해도 그 일을 다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불이 안 켜진 부서라고 해서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이 안 켜진 부서의 인원을 당겨서도 일은 안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맡은 일은 그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되고,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될 그런 일은 아닙니다. 기획실이나 건설과의 설계를 하는 데도 그렇고, 징수과 같은 데도 재산 조회를 하는 것도 물론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배치가 안됨으로써 밤늦게까지 한다는 것은 벌써 근무외수당을 줘야 되고, 또 에너지도 많이 쓰고, 또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함으로 해서 필요한 부서에 사람을 더 주면 빨리 끝날 것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획실에서 업무라든지 조직 평가를 해서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겠다는 진단을 해서 각 부서별로 인원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하는데 그것도 각 과별로 해야 될 업무와 업무량을 비율해서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하지만 각 과별로 일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럼 현재 식사비와 야간 근무비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돈은 안 주고, 3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밥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밥도 다 못 먹고 ⅓만 먹습니다.

천만호위원

거기에 따른 전기세와 직원들의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일찍 끝나서 가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서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재정에도 손실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평이 있으니까 인사를 필요한 부서에는 인원을 더 줘서 다 같이 퇴근하도록, 또 똑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천위원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전기세를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모아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한 곳에 모여서 하면 대장 같은 것도 가지고 올라와야 되고, 설계도면을 가져와야 되고, 장부와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되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집중을 해서 전기세를 아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인력 관계는 기획실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 등은 일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전부 다 부족합니다. 지금 동에 가 보면 기능직, 일도 못하고, 일 처리가 안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정규직원은 몇 명 안됩니다. 기능이 120 내지 130명 되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서 했는데, 오버된 것이 71명이 오버되어 있지만 그 자체도 전부 기능직으로 해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 안됩니다. 각 과별로 인원이 그렇게 남아서 일찍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기획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민감한 사항이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의원을 한 지가 4년이 갔는데, 핵심 부서에는 5, 6급이 계속 있고, 순환보직이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인사권은 청장에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건의하고 이런 것은 안되고, 임용권자가 보시고 그 업무를 능히 처리해 나갈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고 임용하는 것은 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하지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형편은 안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 부서라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사라는 것은 적재적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사에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임용권자가 그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 인사를 할 때는 2년이나 3년을, 지난 번에 감사할 때 2년 가지고는 안되고 3년 이상은 근무해야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이 있으니까 적재적소 판단해서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부서가 합쳐지는 바람에 업무 분담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6급 계장들이 결재만 하시다가 일을 하게끔 보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동에는 사무장이 주사로 되어 있고, 구에는 계장들이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업무를 분담해야 되는데, 과장이 혼자 처리를 못합니다. 전에는 계장들이 챙겨서 한 번 걸러 주고, 또 법에 저촉되고 문제되는 것을 심의를 해 주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이 중앙부서에만 가능한데 지방부서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다루고 매끄럽게 다루기가 힘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담당이라고 하면 담당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담당만 해 놓고 7급 이하가 종전처럼 서류를 다하고 결재만 한다면 구조조정이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제 개인 생각에도 담당자는 7급 이하를 담당자라고 하고, 6급은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부서는 가능한데 지방이나 일선 부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체처럼 팀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팀제 운영을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제 개인 생각에도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35쪽에서 36쪽까지의 인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보 발령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현부서 1년 이상 근무한 동장 전보 및 5·6급 보직자 일부 부서간 전보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이 바로 민원 창구 역할을 하는 주민 접촉 창고이기 때문에 경험있는 분들이 최하 2년 이상을 동에 근무를 해야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한 바 있고, 또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을 저비용, 고효율로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사람 수로 할 것이 아니고, 능률을 올리고, 인사를 할 때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를 잘해서 효율을 올리는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인사 발령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재 온천1동장 같은 경우에는 3년 4개월이나 같은 직에 있습니다. 온천1동 박진근 동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3년 4개월을 한 직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온천1동장이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청장께서 온천1동에는 온천개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온천장은 다른 지역과 달리 유흥밀집지역이고, 이동 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장사만 거기에서 하고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을 다루는 솜씨라든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해서 온천발전협의회가 어느 정도 끝이 나고 기틀이 잡혀 있을 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청장이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특정인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긴 안목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서로 공감을 할 적에 효율이 있습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청장의 뜻이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다른 동장들에게 설명이 되고 내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자료상에 특수 사항을 명시를 해 주면 싶고, 다음에 지금 5년 이상 동에 근무한 6급 이하가 3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6년 1개월, 7년 2개월, 5년 4개월을 동에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동에만 근무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사기앙양 측면에서 조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에 올라오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구에서 승진을 해서 동에 내려가면 최소한 2년 이상 지나면 전입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안 치면 자격이 없습니다. 그 서열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여직원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이 여직원들이 시험을 잘 칩니다. 지금 시험을 안 치면 못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럼 이 세 사람외 다른 사람은 전부 자격에 합격되어서 구청에 근무하게 되었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이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틀림없이 명륜2동의 직원을,

조치선위원

나는 명륜2동을 지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동 직원이 구청 직원보다 10만원에서 15만원 더 받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그 돈을 받으려고 구청에 안 올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은 구청의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해 내지 못하니까 자신이 없어서 아예 안 올라오려고 시험을 안 칩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개인 하나 하나를 미워서 구청에 안 올리고 이런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안 올라오려고 시험을 안 칩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지금 하는 질의하고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다릅니다. 나는 지금 어느 특정한 세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인사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첫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불평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통해서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 구와 인사 교류가 잘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은 들었고, 다음에 5급 사무관들 중에 구청에 계시는 과장들은 그대로 잔류해 계시고, 동의 사무관은 계속 수평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실무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각 구청별로 보면 사무관 시험을 쳐서 제일 먼저 나가는 것이 동장입니다. 작년 6월 30일부로 해서 별정직에서 일반직 동장으로 바뀌었는데 각 구 공히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면 동장부터 먼저 일선에서 행정을 보고, 또 성적이 우수한 자가 구청으로 올라오고 하는데, 현재 비공식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명륜2동의 홍사무장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지방고시로 들어 온 사람은 구청에만 근무하도록 했는데 다시 바뀌어서 동에서 근무하도록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생각도 나이도 어리고 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6개월을 총무과에서 트레이닝 시켜서 내보내기도 했는데, 다른 분들은 경험이 있고 해서 구에 가나 동에 가나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명륜2동은 가급적이면 포함을 안 시켜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나는 명륜2동 의원이 아니고 구의원이기 때문에 인사 전체적인 문제를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명륜2동 대변자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 답변을 자제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 5급이 있고, 동만 가는 동장 5급이 있다고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5급 사무장은 동장 6～7개월 하다가 과장으로 계시고, 여러 가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인사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5명 중에 토목직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입니다. 감사를 하려면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해야 예방 감사가 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감사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인사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을 그 자리에 채워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볼 때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곳에는 3～4년, 5～6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여러 군데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기획실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이 잘하면 될 것을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 취소라든지, 개발부담금 부과를 안할 것을 해서 소송 당해서 소송비를 쓰고 변상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전문 부서에는 전문 식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3～4년이라도 해서 우리 구청의 공신력을 세우는 것이 인사 아니겠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법무계의 박성규라는 직원은 지금 5년째 가까이 되는데 그 직원이 소송 업무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소송 뿐만이 아니라, 아예 소송건이 안 들어 올 것을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서의 사람은 법과 연계해서 소송이 들어 올 것을 미리 예견해서 가급적 규제보다는 소송이 안 들어오고, 비용이 안들 그런 것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에는 전문직 인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으로 병무는 2년 이상, 감사는 3년 이상 법으로 묶여 있는 기간이 있고, 또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잘하고, 또 소송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면 비용을 물어주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청장의 방침이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느냐, 저희들도 조위원 말씀처럼 전문성이 있으니까 더 낫겠지 하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복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형남민 자치행정담당을 보면 6급 중에 제일 오래 계셨네요? 역시 행정부서가 전문을 요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해 주면 우리 구청이 행정 전문화가 안되겠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세 사람 외에는 5년 이상 동 근무자는 없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동 근무는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자료 제출을 할 때 5년 이상 동 근무자 6급 이하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었습니다. 6급 이하라고 하면 7급, 8급, 9급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7급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동일 직급에서 뽑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에게 물었어요. 6급 이하가 이 세 사람밖에 없느냐 하니까 확실히 세 사람밖에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료요청하는 것에 맞추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동래구에 세 사람밖에 안됩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의 생각과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동일 직급에서 5년 이상 있은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5년 이상 동에만 근무한 사람을 얘기했고, 이 자료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안되면 6급 이하 동에만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예.

조치선위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데, 감사 자료 제목과 상치되는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감사에 상치되는 그런 자료가 나온다 하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 요청 제목과 자료 내용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자료 요청을 잘못했습니까, 자료를 잘못 만들었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충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예.

천만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선 위원께서 5년 이상 근무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근무를 오래 했느냐, 10년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직의 인사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앉혀 놓는 것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는 분이 그 부서에 계속 있다는 것은 인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5년이든 10년이 있어도 그 분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된다 할 수 있도록 인사가 되어야 인사가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인원배치와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서에서 업무분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6급 계장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서가 있는지?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다 시험을 쳐서 들어 온 사람인데 어느 사람이 거기에 적격이고, 어느 사람이 거기에 적격이 아니라고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능력이 있으니까 6년, 7년 있고, 누구는 능력이 없어서 거기 가서는 안된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는 문제이지, 그 사람이 없으면 그 부서는 그 일을 절대 못 본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조치선 위원님의 말씀대로 계속 근무를 해서 전문성이 있으면 후배 양성도 있고, 어느 정도 3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알고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고 해서, 감사실에 대해서 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실에는 건축 같으면 건축직이 있어야 무허가로 짓느냐, 법에 맞추어 짓느냐 하는 것도 알고, 또 위생 문제도 생기니까 위생직도 있어야 되고, 토목직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인원이 그렇게 안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 토목 한 사람만 있거든요. 인원이 돌아가면 환경직, 보건직, 토목직, 건축직, 행정직 해서 한 팀이 구성되어서 사고 예방도 하고 하는데, 인사 배정은 기획실에서 하고 우리는 발령만 내 주지만 될 수 있으면 전문성을 유지하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하면 다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각각 타고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행정을 잘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은 직원들 파악을 잘해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기획실장에게도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정원 조정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자치행정과와 기획실이 협의가 잘되어서 서로 맞물려야 돌아가거든요. 잘 협조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분명히 요구를 하고 질의를 부탁드리겠고, 답변하시는 도중에도 잘라서 질의를 하시지 마시고,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또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의사를 밝히고 난 이후에 하나 하나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2000년말까지 퇴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2000년말까지 퇴출 계획이 나와 있는데, 금년 10월말까지 24명이 이미 나가고, 금후 계획이 2000년까지 나머지 인원이 퇴출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인사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보면 자연 소모 발생되는 정년으로 인해서 퇴출되는 인원이 있는데, 직권면직이라는 것은 결국 정원에서 내 보내는 인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정원이 7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3%인 92명을 구조조정해서 내 보내라고 해서 하고 나니까 618명이 정원이 되었습니다. 자연 감소율해서 71명이 가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원된 것은 과별로 해서 잉여인원으로 놔 놓고 있지만 그 대중은 기능직으로 정규직원은 별로 없습니다. 71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8년도에 정년퇴직 6명이 하고, 99년도에 11명, 2000년도에 8명 이렇게 되어서 25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명예퇴직이 99년도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9명이고, 직권면직이 99년도에 13명이 있고, 2000년도에 24명이 있습니다. 19명은 별정직이 99년도말까지 13명을 내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은 위생감시원 등을 내 보내고 2000년도에 가면 나이로 인해서 나갈 사람을 해서 총 92명 중에서 24명을 억지로 내 보내야 됩니다. 24명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늘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청소를 안 나온다든지, 복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교육에 안 나온다든지 이런 사람을 늘 관리해서 그때 24명을 내 보낼 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명예퇴직이 나오고 자연 감소가 되면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24명을 내 보내야 될 마음 아픈 그런 현실입니다.

최길용위원

아까 기획실 감사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원감축도 감축이지만 2000년말까지 동을 폐지한다는 계획이 있고, 또 공공연히 흘러나온 상태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서 동에 근무하는 동 직원들은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이 폐지되면 구로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고, 상당히 사기가 떨어진 그런 실정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동 직원을 위해서 사기진작 면에서 새로운 활력소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2000년말에 가면 동이 없어진다, 현재 6급 사무관들이 티오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근무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2000년도에 가서 동이 없어지면 동장 11명의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과장들 사이에서도, 또 과장이라고 자리가 있고, 동장이라고 나가야 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이 보시고 근무평점이 좋고 근무를 잘하는 분은 살아 남을 것이고, 열심히 하지 못할 분은 퇴출되어야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동이 없어져도 센터장을 6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만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구와 섞어서 하고, 동 직원이 다소 불리한 것은 조금 안 있겠습니까.

최길용위원

인사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지만 동에 있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구에도 왔다가 자꾸 돌고, 자리 이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그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인사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구에서 동에 내 보낼 때는 승진할 때와 근무를 소홀히 해서 징계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 보내는데, 하여튼 순환보직을 해서 금년에도 시험을 쳐서 계속 뽑아 올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최길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추세로 본다면 총 24명이 퇴출되어야 된다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직급별은 어떻게 됩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일반직이 38명, 별정직이 13명, 기능직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자연 감소는 놔두고, 꼭 나가야 될 일반직 6급은 몇 명이 퇴출되어서 나가야 됩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일반직 38명 중에서는 4급이 1명, 5급이 4명입니다.

조치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연 감소는 빼고 꼭 퇴출되어야 될 사람이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5급 4명, 6급 21명, 7급 8명, 8급 38명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계장 중심제로 해 오다가 구조조정의 목적이 뭐냐 하면 과장 중심제로 가자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계장들은 맨날 도장만 찍고 있으니까 팀장 제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결재라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조위원의 말씀대로 6급 몇 명이 나올 수 없는 것이 1단계 구조조정이 끝나면 내년에 또다시 구조조정을 하면 계를 몇 개를 없앨 것이냐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지 지금 현재 6급이 몇 명 나간다 이것은 계획이 안됩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현재의 추세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또 팀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말입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 40여명인데 과장이 일일이 개인별 상대를 해야 되니까, 중간층에서 한 번 걸러 주지도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연구도 못하고, 그냥 잘못하면 도장만 찍고 한방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만 해도 계속 사람이 바뀌고, 120～130명이 결정되고 하는 이것을 빼고 박고 해야 되는데 업무가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체 같으면 팀제를 운영해서 연구를 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윤 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을 팀제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구조조정할 때도 그것을 사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공장처럼 같은 라인에서 팀제가 있는 것이지 실제 행정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생겨서 업무가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사람만 줄인다고 해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래 구조조정의 목적은 없어지고 이런 문제성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현재 사안을 상층부에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건의해서 앞으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위에 건의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면 담당은 책임이 없어지니까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점을 저희들도 건의를 한 번 했는데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특히 자치행정과는 전산실이 있는데, 과장께서 전산에 대해서 잘 압니까? 저는 컴맹이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공공근로가 다른 구청에 가니까 복지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면 실직자와 공공근로를 연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연계가 안되어서 상당히 사업 차질이 지적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예.

정관호간사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만호위원

사후 감축 계획을 보면 98년에는 명예퇴직, 정년해서 11명이 퇴직을 하고, 99년도에는 직권면직이 있는데 직권면직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별정직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 같은 경우에 감시원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은 99년 연말까지 다 나가도록 기획실에서 조정해 놨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별정직은 사회복지요원이 있지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동의 별정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럼 2000년대까지 점차적으로 별정직을 없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2000년대에는 별정직이 없어질 것입니다. 별정직이라도 급별로 기획실에서 조정할 때 성격을 봐서, 구의회에도 별정직이 있거든요. 꼭 필요한 분들은 별정직으로 놔두고 별 필요없는 것은 없앤다는 것입니다. 구청에 5명하고 동의 13명 중에서 지난 번에 안락2동의 한 사람 그렇게 한 것처럼 각 동별로 부녀봉사요원들이 있는데 남아 있는 분들이 5명인가 있습니다. 또 동에 보면 사회복지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별 필요없다고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별정 13명은 없어도 된다고 구조조정한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3명 중에서 별정직이 각 동에도 있을 것이고 구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99년도에도 줄이고 2000년도에는 24명이라고 했는데, 꼭 필요한 곳에는 안 줄이고 선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기획실에서 구정위원회와 청장이 심의를 해서 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 13명입니다. 결핵검사원 한 사람이 있고, 위생감시원 5명, 사회복지원 별정 8급 2명, 공해 관련 한 사람, 장애인 상담 한 사람해서 이 분들은 있으면 좋지만 다른 사람보다 용도가 낮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99년도까지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2000년도에도 별정직이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2000년도에는 별정직이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의 답변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고, 사회복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7급 별정직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원이 있기 때문에 감축되는 대상에 보면 사회복지요원 5명, 위생감시원 5명, 결핵감시원 1명, 공해관련 1명, 장애인 상담 1명해서 감축되는 것이 13명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직을 6개월 이상 못 받으면 면직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직위해제가 되어서 6개월간 보직을 못 받으면 자동 해임이 됩니다.

조치선위원

지금 건강상 대기발령된 사람이 한 사람 있지요? 그 사람이 6개월 이상 보직을 못 받으면 자동 해임됩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그 분은 직위해제가 아닙니다. 자리가 없어서 총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위해제가 아닙니다.

조치선위원

직위해제가 되어서 6개월 이상 보직을 못 받으면 그렇기 됩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예.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98년 구 및 동의 각종 행사 참여인원 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동으로 하달되어서 결국 통장이 인원을 동원하는데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행사에 인원을 동원하니까 동별로 하는 통장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동원하면 차비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불필요한 행사에 인원 동원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행사는 모르겠지만 필요없는 행사에는 동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동의 각종 행사 참여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어려운 시기에 예전 같으면 주민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전시효과적인 행정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봐서 주민들을 전시효과적인 동원이 아니라 꼭 필요한 행사 즉, 청소년 선도라든지 이런 부분과 환경정비, 쓰레기 줄이기 등 꼭 필요불급한 행사만 동원하도록 구청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은 인원을 줄여서 행사도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예산도 절감하고 원성을 듣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구 행사와 동 주관 행사를 자료제출해 주셨는데 이것 말고도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엊그제 구·동 주관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졌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동장들에게 불필요하게 통장을 이용해서 동 행사를 더 자제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괜히 통장들 모아 놓고 불필요하게 인원 동원을 하면 소요경비도 들어 갈 뿐만 아니라 필요없이 하는 행사들이 주민들에게 부담감만 주고 어렵게만 만듭니다. 이런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이 자료는 10월말까지 자료이고 어제 12월 1일, 2일, 3일은 시에서 전국적으로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은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환경정비를 해서 1일은 동 자체에서 2일은 구가 주관을 해서 주민들을 동원하고, 3일은 각종 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3일은 전국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중요한 행사 아니면 저희들 구에서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을 동원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수시 동원이 IMF 극복 구민경제교육을 84회를 하셨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당초 계획이 작년 11월에 IMF가 왔을 때 전국민적으로 실시한 행사인데 이것은 처음 계획이 5만명을 교육시키라고 해서 계속해서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생단체 모임이 있을 때 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또 부대에 예비군들을 교육시킬 때 교육을 시키고, 각종 단체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군데 모아서 중앙의 강사를 모셔서 전체 교육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각 자생단체나 동이나 구에서 행사할 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질의 이전에 휴식 전에 조치선 위원이 질의하신 동사무소 5년 이상 계속 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조치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요구하신 자료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5년 이상 계속 근무자는 7급이 5명, 8급이 1명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치선 위원께서 불용액 중에서 사유별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총 불용액 7억 9,622만 5,000원 중에서 순수 예산 절감액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등 27개 세목에 1억 2,958만 2,000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일반수용비등 33개 항목에 6억 4,3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계획 취소는 1건으로써 전자결재의 시행계획이 보류되어서 3,057만 5,000원이 남았고, 사유 미발생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1건에 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집행 잔액해서 2,3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의문사항은 다시 물어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치선위원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41쪽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은 통장을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녀 중에서 분기별로 고등학생은 25만 2,600원, 중학생은 14만 4,000원씩 지급 해 줍니다. 통장 525명의 15% 중에서 하면 78명이 대상이 됩니다. 성적은 학교 성적이 “미”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럼 동별로 통장들 인원을 따져서 몇 퍼센트 이렇게 한 것입니까? 자료를 보면 사직1동 같은 경우에는 1명도 대상이 없고, 명륜1,2동에는 한 명씩이고 나머지는 5명이 있는 데도 있고, 6명이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합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별로 기준되는 것이 아니고 통장이 525명입니다. 그 중에서 학교 성적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최길용위원

통장 525명 중에서 15% 이내로 선정을 한다 말입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당초에 78명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통장들의 나이가 많아서 학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사직1동 같은 데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없는 모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성적보다는 대상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40쪽의 98년도 각 동별 주민자율 방범대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 부서는 동으로 되어 있고, 실제 근무자들은 파출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동에서 관리하는 청년회라든지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재향군인회 이런 사람들이 1주일에 한 번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방범대는 1주일 내내 근무를 하는데 야식비라든지 장비 구입비 등 10원도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주민자율방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보면 138만원이 되겠습니다. 식비가 11만 5,000원, 장비 구입비가 5만원 해서 동별로 하면 143만원이 됩니다. 이 업무 자체가 경찰서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예산 집행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출소에 지원을 해 주되 동장이 급식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저희 동을 예를 들면 동장과 파출소장의 골이 너무 깊어져 있습니다. 사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사실 근무를 서는 사람은 10원도 혜택을 못보고 근무를 서지 아니한 사람은 매달 조금이라도 타 가니까 두 단체 때문에 동의 책임자들이 서로 알력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제가 중재 역할도 해 봤는데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행정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지침이 내려가 있는데, 유독히 안락1동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장보고 책임지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 파출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불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 요령이 각 동으로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미처 못 챙겨서 파출소에 뺏겨서 이런 문제가 다소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감사합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42쪽의 주민-직원 커플제 부서별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건의 사항을 보면 314건 중에서 처리 불가한 사항은 있었는지, 처리 불가한 사유는 대체로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직원 커플 이것은 구 직원 7급 이하 공무원이 250명됩니다. 이 직원들이 동 통장이나 유지 이런 분들과 동의 어려움과 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황 사항을 보고도 드리고, 전화상이라든지 이렇게 의논을 해서 구에 반영할 것은 반영했는데, 314건이 건의되어서 불편사항 228건이 해결되고 86건이 건의되고 있는데, 결과는 구민들이 구청의 행사나, 구청의 현황 문제, 공공근로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등을 설명드리고, 다음에 동래고을지라든지 이런 것도 갖다 드리고, 애로 사항은 과에 보고도 하고 해서 관과 민이 화합하는 그런 것도 되고, 서로 애로사항을 건의해서 해결되는 그런 좋은 것으로 해서 9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효과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어렵고 잘 안되는 것은 아까 조치선 위원이나 최길용 위원이 말씀하신 현장 행정, 동 지휘 보고라든지 이런데서 법에 묶여서 안되는 사항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되는 것이지 특별히 저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해결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묶였다든지 돈이 없어서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해결을 못해 주는 것입니다.

정관호간사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만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직원 커플제라고 하면 직원과 주민이 서로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28건의 불편사항을 건의했는데 실지로 커플제가 잘되고 있다면 이러한 숫자가 안 나왔을 것입니다. 건의한 사항을 처리하고 애로사항을 부서별로 해야 되는데, 사실 처리 실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데, 건의를 해서 안되면 건의한 사람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실지로 시원하게 처리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내면서 우수 사례 이런 것은 구체적인 분석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건의사항을 구의원들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적어 주시고, 계속해서 건의만 하고 처리를 안할 바에야 안하는 것 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명색이 구청 직원이 커플제를 해서 주민이 불편사항을 건의했는데 아무 답변도 없고, 아무 연락이 없으면 괜히 구 행정의 신뢰도만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지적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는 언제 하느냐 하면 건설과에 알아보고 언제 한다고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미처 하나 하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314건에 대해서 해결해 준 내용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커플제 말고 민원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다른 방향으로 실시를 하면 어떻겠느냐 싶은데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동에 가 보면 행정과 거리가 멀어서 알고 싶어도 누구에게 물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해서 개인 개인 한 사람당 3명 정도를 커플 맺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어떤 현안사항이 있느냐를 물어서 행정에 반영하기도 하고, 곤란한 문제는 물어서 답변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고회도 가지고 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경제해설집을 만들어서 드리니까 내용도 상당히 좋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기능도 안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43쪽 행정구역 조정 및 통·반 개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행정 구역 조정 및 통·반 개편의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실시할 구역이 나와 있는데 지난 3월 25일 5개 법정 동을 경계 조정했는데, 제가 95년에 의원이 되고 나서 지금 주민복지국장인 신영 국장이 총무과장을 하실 때부터 해서 2년 반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다 정리가 되고 구간 경계조정되어 해운대와 동래가 완료되어서 내년에 공포만 남았고, 실지 지금도 대통제를 앞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통도 통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앞으로 동 경계 조정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대동, 대통, 경계구역 관계는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 주는데 이것은 동 단위 조정 관계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고, 저희들이 귀찮아서 안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부 조사해서 의견을 물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동간 경계 조정을 하기도 하지만 자체에서 스스로 나서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지역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 감사를 나가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수민동 같은 경우에는 동래구에서 인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탄단지 넘어 아파트 단지가 5개 단지가 들어 와서 1,400세대가 늘었는데 거기에서 큰 도로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엄청나게 멉니다. 바로 옆에 동사무소를 두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불편하고 또 동 조정 차원에서도 하루속히 낙민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안락1동으로 편입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지역 유지들과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통·반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반 조직개편을 하라고 동사무소에 공문으로 하달되었습니까?

남민

형남민자치행정담당

예.

조치선위원

그래서 제가 사는 동도 그렇고 통·반 조직개편 작업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각 동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동 같으면 27개 통에 7개 통을 줄이고 20개 통을 유지시키려고 해서 어제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지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7개 통장님들 중에 한 사람도 자기가 통장을 안하겠다고 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 조직 개편을 할 때 아예 기존의 것은 무시해 버리고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최소한 3～4개월 이상 걸리는데 한 달만에 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대동, 대통제 이것은 벌써부터 거론이 된 것이고, 또 조례상으로 규정이 바뀌었고, 하여튼 실정에 맞추어서 대통제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이 현재 시점에 봐서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동과 의논해서 무리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말고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아시다시피 동정자문위원회가 심의를 하도록 했는데, 이 분들이 통별로 그렇게 분포가 넓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한 지역으로 동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 요청을 해도 자기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덧붙여서 알다시피 통장들이 전에 반적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1월 7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의 제10조1항에 위배되고, 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의 2, 1항, 2항에도 전입신고서 사본, 통장 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서 사본에 기재 날인하여 3일 이내에 당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반적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통장들의 주민 관련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에 전·출입 시에 자기들이 도장을 확인해 줄 때는 통장들이 자기 이웃도 잘 알고 했습니다. 반적부 비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통장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오래 살던 사람 외에는 누가 사시는지 파악을 잘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통장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반에서 반적부를 떼고 할 때는 반장들한테 신고하고, 그 통에 오면 신고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떨 때는 주민이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통장들이 영업을 하는 그런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오고 가고 할 때 통장, 반장의 도장을 받는 것을 없애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법에 위배되지 않고 통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만들어서 하면 좋은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반장들에게 추석, 설 해서 5만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장할 사람이 없어서 통장이 자기 부인도 반장을 만들어 놓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반장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장은 거의 자기 반에 역할을 하는 것이 미진해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통장, 반장을 없애도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의 말씀대로 자기가 희생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반장을 하시는 것이지 돈 5만원 그것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장들한테 수당을 더 드려서 통장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반상회를 반장 주관 하에 할 때는 반장님들의 역할이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반상회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자기들 계모임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 단독주택은 반상회 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반장 자체들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1년에 한 번 통장들이 하시다가 적십자 회비를 거둘 때 자기들이 못 거두면 도와 달라는 그것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돈을 많이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조직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고,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새로운 조직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아파트에 반상회는 매달 25일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자기들 편리한대로 해서 활성화되는데 일반 주택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조치선 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44페이지 사직2동 삼정그린코아 2개통 승인을 했죠? 사직2동 한신아파트 1개통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710세대에 하나, 870세대에 둘로 나누었는데, 700세대 같으면 상당히 규모가 클 것인데 어떻게 2개통이 안되고 1개통이 되었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현재 아파트 기준이 종전에는 250세대에서 300세대가 1개통을 하던 것을 앞으로 아파트는 450세대 하더라도 500에서 600세대까지 1개통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제로 가기 때문에 종전에 250세대를 450세대로 늘릴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600세대, 700세대 그것도 500이나 600세대 안에 넣어서 대통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관호간사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조금 전에 최길용 위원께서 동간 행정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제일 필요로 느끼는데 안락지구에 있는 낙민동에 5,3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 설 예정입니다. 사실 부산시내에 보면 버스 타고 오는 데는 거기 뿐입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최길용 위원께서 이번 감사를 나갔다 오셔서 문제점을 발견하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항이 많이 변했고, 여기에 의장도 와 계시는데 온천3동도 동간 조정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락동도 보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안을 내 놓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 온천3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것이 반대에 부딪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낙민동이라는 동사무소가 없습니다. 그쪽에 사는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동에 대한 지역적인 것도 없고, 사실 수민동에서 낙민동 업무를 다 보고 있는데, 명칭 상에도 동사무소가 없는데 동이 낙민동으로 불러 주면 사실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복산동도 복천동, 칠산동 합해서 되었고, 수민동도 수안동, 낙민동 합해서 수민동이 되어 있습니다. 법정 동이 낙민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할 수 없고, 현재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답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을 적시 적시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44쪽에서 45쪽까지의 동래구 산하 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호조위원

이 내용은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복잡한 것이 없고, 대충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습니다.

정관호간사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체육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육상부를 육성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를 보면 육상 성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체육회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체육회 사무가 자치행정과 소관에 있다가 구조조정된 9월 25일부로 해서 문화공보과로 업무가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도 좋은 선수를 각 고등학교에서 발탁해 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돈을 많이 줘야 좋은 선수가 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올해 성적도 괜찮았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과와 협의해서 좋은 선수가 발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공보과와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저의 생각 같아서는 이사진을 경기지도자로 대거 참여시키도록, 동래구에 보면 경기지도자 1급을 가진 사람만 하더라도 약 5～6명, 또 국제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2～3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거 기용을 시켜서 동래구 체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보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이상입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5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이동도서관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어제 이동도서 트럭에 올라가서 확인한 결과 신간 서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간 서적을 구입해 주고 있는 것인지, 구입을 안 해 주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각 동에 동장들이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이동도서관과 관계가 안 되는 것인지 그 내용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이동도서관 도서는 매년 구입하는데 금년에 500만원어치 구입을 해서 423권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은 현재 아파트라든지 25군데를 이동하는데 동장은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그 장소를 알 수 있도록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아파트라든지 위치를 홍보도 하기 때문에 내용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사직3동 같은 경우에는 벽산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앞에 한 군데만 지정을 해 놓고 일반 주택 근처에는 홍보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일반 주택은 동사무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아파트단지만 지정해서 합니다.

조호조위원

국민학교 근처에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많이 홍보를 하면 책을 많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장소를 확대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조호조위원

예.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현재 25군데로 되어 있는데 아침 10시부터 나가면 25군데 이상을 다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최소한 시간만이라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홍보물을 가져 왔는데 홍보물이 너무 미약하고 장소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잘못된 것은 장소를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곁들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호조 위원과 같이 감사를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도서관이라는 것은 새로운 책이 나옴으로써 독서에 대한 관심도 있을 것인데 수십년이 된 책을 매년 그것만 갖다 놓으니까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도서구입비는 얼마 안 되고 인건비에 다 들어가니까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도서구입비는 500만원이고, 인건비는 2,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현실에 안 맞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좋은 책을 살텐데 구 의원들이 예산을 자꾸 깎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적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신간도 많이 사 넣고 했는데 위원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누구보다도 자치행정과장께서 문학에 소질도 있으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라는 것은 전체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사람 써 놓고 아무 보직을 주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왕에 이동도서관이 생길 바에야 구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기 보다도 타당성 있게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7쪽의 각 동 새마을문고 현황 및 운영 실태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직3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 회장이 없습니다. 지난 번에 통장이 하니까 통장은 회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해촉을 시킨 것 같습니다. 통장이 금고회장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다른 동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문고가 상당히 저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을 열람하는 사람도 없고, 빌려 가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자기들이 새마을지도자들처럼 자기 돈을 들여서 시간을 뺏겨 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회장이 문고회원을 모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처럼 일을 하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회장이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동별로 나가서 재확인을 해서 활성화시킬 것은 활성화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장시간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자리가 협소해서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집행기관석에 앉으셔서 편안한 가운데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정관호간사

위원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장!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용위원

각 동 새마을문고 현황 및 운영 실태의 자료를 보면 현황하고 운영 실태 자료를 내어 놓았는데 복산동사무소에 보면 공부방에 공부를 하러 온 사람들은 다 했는지 도서건수는 2,338건인데 사람은 2,000명이 이용을 하고 대출실적은 240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이용자는 연 인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연 인원은 맞는데 책은 2,300권 밖에 없는데 사람은 2,000명이나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동사무소 3층에 공부방이 있는데 공부방에 학생들이 공부하러 온 것까지 다 합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 현황은 동에서 받은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앞으로 동에서 이런 허위 보고를 안 받도록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각 동에 보니까 책이 많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문고회에서 각 동별로 할 경우도 있고, 문고회에서 일괄 구입해서 동별로 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값이 산 책이 있어서 한꺼번에 구입해서 각 동별로 나누어 준 경우도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예산은 저희 구에서 지원이 됩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는 5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48쪽 운모화분 및 일반 화분대 보유·활용 현황, 향후 계절별 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호조위원

운모화분과 꽃 박스를 보관하지 않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활용을 하면 반드시 꽃을 심어야 하는데 꽃은 어떻게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운모화분하고 꽃 박스는 작년에 JCI대회 때 구의원들이 직접 주도해서 예산도 없고 해서 각 자생단체나 유지들한테 협조를 해서 운모화분도 사고 꽃밭도 만들고 해서 많이 구입한 것이 1,111개입니다. 꽃 박스는 1,305개 해서 2,416개를 구입해서 꽃이 있는 아름다운 동래 가꾸기 행사를 해서 상당히 외국 손님들로부터도 좋은 평도 받았는데 실제 동장에 따라서 어렵더라도 예산을 활용해서 사시사철 꽃이 피는 동으로 만든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동은 그 시기만 꽃을 피우는 문제가 있어서 그 이후에 겨울철이 되면 꽃이 시들고 해서 구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동에서 유지들이 돈을 내어서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락로터리라든지 명륜사거리 같은 곳은 요지요지에 배추꽃을 심었는데 동에 따라서 간선도로변에 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은 안락동에 보관된 것도 있고, 현재 거의 파손된 것이 3,40개 되는데 나머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2002년 행사가 있을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부산시 양묘장에서 무상으로 꽃을 줍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꽃을 많이 얻었습니다.

조호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9쪽 ‘98 동별 새마을자율방역단 활동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길위원

새마을방역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은 지난 해에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비예산 사업으로 실시한 동은 복산동과 안락2동 2개 동에 불과한데 이 2개 동의 비예산사업으로 방역을 실시한 것은 새마을방역단 회원들의 주머니돈으로 방역을 실시한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금고나 기타 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방역을 실시한 것인지 알고 싶은데 새마을금고에서 연초 예산편성 시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방역단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금고 또한 주민의 돈으로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이 안 되면 구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새마을금고도 주민을 위해 있다는 생각을 주민이 가질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에서 방역을 지원하는 방법을 구청 측에서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새마을방역단은 자기 돈을 내어서 주민 스스로 방역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구에서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로 약값 같은 것은 새마을금고에서 많이 주고 지역 유지분들도 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동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역활동을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새마을금고와 협의해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새마을금고와 협조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조금 전에 주영길 위원께서는 현황을 보고 예산·비예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예산을 보면 구에서 지원한 예산처럼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에서 나간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금고에서 나간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을 표시를 해 주어야지 비예산이 무엇인지, 예산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금고에서 나간 예산인데 3,824만원은 금고에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0쪽에서 52쪽까지 구·동 전산기기 배치현황과 부서별 사용가능 인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방행정공개회관에서 개최된 제1회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동래구에서 출품한 지방세 OCR 전산처리 및 이미지 저장 활용시스템이 지방행정정보화 분야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기관 표창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여기 우리 자치행정과장과 특히 최홍섭 자치행정과 전산담당이 개발한 출품이 전국에서 최우수 상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을 해서 구청 각 과와 동별로 전산장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86 기능을 강화시키면 586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최홍석전산담당

전산담당 최홍석입니다. 486 기종에 대당 45만원 정도 비용을 투자하면 586 최신 기종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조치선위원

486을 아직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죠?

홍석

최홍석전산담당

582대 중에 386 이하 118대는 사실상 문서 작성이 불가능한 기종입니다. 대수 현황에는 582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XT 5대는 89년도에 도입된 장비이고, AT 26대는 90년도, 386 87대는 92,3년도에 도입된 기종으로 현재 행정전산망용 표준 아래한글 문서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86 이상 기종이 되어야 됩니다. 386 이하가 118대인데 향후 점진적으로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치선위원

덧붙여서 컴퓨터 한 대에 300만원 내지 4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드는데 486을 적은 비용을 들여서 기능을 강화시킨다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가 전산을 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홍석

최홍석전산담당

부산시에서 12월 7일부터 전자결재가 시작되어서 저희들한테 문서접수가 전자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486 기종은 기종이 약해서 전자문서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486 기종도 45만원 정도 부담해서 586 기종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사무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조치선위원

업그레이드로 기능을 강화시키면 486이 전체 138대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고, 이어서 전산정보화 능력평가 시험을 8급, 9급 해서 230명 전 직원이 200점 만점에 평균 171점으로 비교적 성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급 이상 실력을 가진 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년도 컴퓨터 구입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전자결재도 해야 되는데 5급이 31명 중에서 5명 약 16%정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급까지 하고 나머지는 5급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6급은 87명 중에서 43명 50% 가까이 합니다. 7급은 168명인데 144명해서 86%, 8급은 157명인데 150명해서 96%, 9급은 85명인데 80명해서 95%, 기능이 62%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간부들 교육은 내년에 하고, 전산담당도 잘 키워 주셔서 예산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이어서 전산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 이상 직원의 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대충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홍석

최홍석전산담당

6월에 전 직원에 대해서 수준 진단을 실시했는데 5급은 31명 중에 16%인 5명이 기초 실력인 문서작성이 가능했고 전문분야인 PC통신과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는 15%인 4명이 가능했습니다. 작년도에 6명을 교육시켰고 올해는 8명을 교육시켰는데 앞으로 간부 교육을 신설해서 집중적으로 마인드를 형성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전산계 직원이 간부들한테 한 사람씩 붙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계장 중심제에서 과장 중심제로 과장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들이 컴퓨터를 제대로 못 한다면 비능률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전산화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선 간부들의 전산화 교육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전자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또 한 가지 바람직한 것은 97년도에 우리 자체 기술로 3종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98년도에 6종을 개발했습니다. 전체를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올해는 전산에 대해서는 10원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꼭 필요한 예산을 소극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지금 장비라든지 수리를 일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의 전산실에 25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지금 전자결재 때문에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다시 추경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형편이 어려워서 전산담당이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조치선위원

우리 자체에서 지방세 OCR 수납관리 이미지 저장시스템 개발이라고 해서……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여직원이 제안해서 상도 주고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전산담당한테 한 가지 더 물어 보겠는데 우리 자체 프로그램 이외에 외부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분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최홍석전산담당

자체적으로 용역을 준 사항은 없고, 내년도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9,570만원을 부담한 세입 민원행정 종합 정보시스템이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주전산기가 새로 들어왔고 그것이 지방세, 세입민원, 인·허가, 민원행정, 지방재정, 4개 분야가 통틀어서 연계되어서 인·허가되니까 그 자료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지방세하고 연계되는 것이 도입이 되어서 시 주관으로 28억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시험 운영하고 안전화 작업을 거쳐서 내년 5월부터 종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공공근로자 중에 전산을 상당히 잘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최홍석전산담당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 4명을 투입해서 인터넷 홈 민원센터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해서 513종의 민원 서식을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입력 구축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KBS TV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12월 17일부로 오픈식을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관청에 오지 않고도 가정에서 컴퓨터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그 사람이 자기 업무를 하다보면 새벽 3,4시가 되어도 안 가고, 우리 주민들 교육시키는데도 강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조치선위원

전문직이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우리구에서 계약직으로 하는 제도가 있으면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전산화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조조정이 되어서 인원이 감소되면 전산화를 높여야만 그것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을 기계가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다음에 추경 때라도 전산에 필요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분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55쪽 97, 98년 중 새로 개발한 전산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길위원

업무 전산화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으며 가시적으로 나타난 효과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홍석

최홍석전산담당

97년 중에 프로그램 개발비로 확보한 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8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전자결재용으로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만 742만 5,000원을 구축했고 전자결재시스템으로 3,000만원을 구축한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부산시와 호환성 관계, 행정자치부에서 무상으로 보급하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종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은 외부 용역으로 740만원으로 구축했고 이륜자동차, 대통령선거 투·개표 집계 관리는 저희들이 자체 개발했고, 98년도 6종 4대 지방선거 투·개표 집계 시스템, 지방세 프로그램,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조회 프로그램, 체납 처분 관리 프로그램, 인터넷 홈 민원 센터, 체납 안내 자동 통보 시스템 6종 중 2종은 외부에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체납처분관리시스템은 2,800만원의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4,000만원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직원 2명이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체납안내 자동 통보시스템만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2월 중에 전산화될 예정입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6쪽 전산교육 참여 및 자체교육 실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7쪽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58쪽에서 66쪽까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물의가 일고 있습니다. 1단계 1차 사업 선정기준과 1단계 2차 사업 선정기준이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많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인원은 몇 명이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명단을 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1단계는 98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기준이 애매하기도 했지만 1차 사업 기준은 최근 10개월 이내에 실직한 사람이라든지 가계의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하여 저소득인 사람, 31세 이상의 실직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 사람 등 이렇게 항목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모집한 것이 1,031명 정도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신라대학교 교수하고, 위원은 천만호 위원장님, 이숙자 위원, 신중오 새마을지회장, 박해숙 부녀회장, 자원봉사회장, 배철수 종합봉사복지관장, 황종석 자치행정국장, 신영 주민복지국장, 차현철 도시관리국장, 김진영 동래경찰서 방문과장, 서동영 부산 동래 노동사무소 과장 해서 12분이 구성되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위원회를 엽니다. 예를 들면 급식비나 목욕비를 실비로 주지 못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목욕비를 돈으로 주지 말고 티켓으로 주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위원들이 그럴 필요없이 돈을 주자는 안을 내어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것이 있고 304명을 심의해서 점수를 주어서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조호조위원

사업분야를 보면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원을 각 동에 배치시킬 때 구청에서 분할해서 내어 줍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모집은 구청도 하고 동에도 해서 구에서 심의를 해서 동으로 보냅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각 동에 사무보조원은 공공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작업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을 공공근로자라고 하지 동사무소에 나가서 행정을 도와 주는 사람을 공공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사무보조도 들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독거노인 집에 벽지도 발라 주게 되어 있고,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거들어 주도록 되어 있고, 징수과 같은 데도 4명이 체납세 징수하는데 도와 주고, 사무보조라는 항목이 있어서 동이나 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77명 정도 될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산불감시원은 주야로 나누어서 하는데 주간에는 이해가 가는데 야간에는 어떻게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구·동 해서 532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간은 9시부터 5시까지 하고, 야간은 5시부터 10시 30분까지 합니다. 2인 1조로 되어서 하는데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10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 분들이 끝날 때까지 동사무소 직원이 집에 못 가고 대기상태로 있거든요. 그 문제도 상당히 불만이 많고요, 또 현재 하루 나가면 25,000원을 받는데 한 달 계속하면 75만원이 됩니다. 5일 연속하면 하루 더 줍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당초 1단계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했을 때 토요일 하루를 주었는데 2단계에서는 5일만 채우면 하루를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한 달 계속 하니까 돈이 80만원 정도 됩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산불이 아니고 간벌이라고 해서 강도 높은 사업이라서 27,000원을 줍니다. 급식비하고 밥값 30,000원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 산불은 25,000원 주기 때문에 80만원까지는 안 됩니다.

조호조위원

공무원의 인건비를 줄여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작업을 계속 하면 큰 문제점이 생긴다고 보는데 개선 방법을 연구해서 상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나오는 사람도 보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그런 사람이 안 나오도록 하고 선별과정도 동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별과정에서 재산조회 같은 것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통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한 달 했으면 30일을 했는지 29일을 했는지 동 직원이 체크를 안 해주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일단 동에 나왔다가 가게 되어 있는데요.

조호조위원

나왔다가 가게 되어 있는데 본인은 나왔는데 동에서 안 나왔다고 할 수 있고, 본인은 안 나왔는데 동에서는 나왔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카드를 주어서 동에서 도장을 찍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 주어서 카드에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너무 충실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많은 인원을 관리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물론 담당자가 자기 본연의 의무를 하면서 공공근로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변의 주민들에게 눈총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건설과에 배치된 사람을 봤는데 10시 30분에 도시락을 먹고 2시 30분에 오더라고요. 물론 일일이 안 따라 가면 감독을 할 수 없고, 조장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보건소 방역이 이미 끝났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근로사업이 연장이 되면 방역 인부를 보건소에 배치해서 각 동에 지원을 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69일이라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구청에서도 애로가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나가서 어영부영해서 주민들의 눈살을 안 찌푸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주민들 고발도 많이 들어 오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에 따라 차등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예를 들어서 명륜2동 같은 경우 준설 작업팀과 통나무 개판 작업팀과 다른 광고물 같은 가벼운 일을 해서 3가지로 분류를 해서 팀을 구성해서 공공근로를 시켰습니다.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 차등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전부 25,000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 차등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사실 간벌이라든지 하수구 준설 같은 것은 고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일 보다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나가서 지도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구에서는 28,000원까지 집행했는데 동에서는 일괄해서 25,000원을 집행했거든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한 번 더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깐 휴식을 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8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자매결연한 전북 고창군과의 교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자매결연을 맺을 때 서로 양자가 유익한가 해서 결연을 맺는데, 우리는 주는 것만 있고 얻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 관계는 고창군과는 97년 6월 28일에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이것의 원래 취지는 동서화합도 있겠지만 도농간 도시에서 농촌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수박을 가져오고, 수산물, 농산물 이런 것을 가져와서 팔아 주고 해서, 사람으로 치면 우리는 형님이고, 거기는 동생이고 이런 자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농촌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을 가져오는데 가격 면에서 싸게 가져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지난 여름에 수박을 가져왔지만 쌀 같은 것은 질이 상당히 좋고 싸기 때문에 한 차를 가져오면 오전 중에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값도 싸고, 질도 좋습니다.

천만호위원

농촌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민이 값도 싸고 질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고창군과 잘 상의해서 우리가 얻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서로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량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간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68쪽에서 69쪽까지 민방위 교육 훈련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금년에는 결산이 덜 되었는데, 작년부터 98년 상반기까지 불참자 조치 내역에 있어서 보면 주민등록 말소를 하고 주민등록을 살릴 때는 과태료 4만원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주민등록 말소를 안 하고 불참자 고발을 했을 때는 과태료를 평균 1명당 12만 5,000원 부과를 했습니다. 7명일 때 70만원이고, 1명에 20만원, 18명에 215만원 이것은 평균 12만 5,000원되는데 이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서 됩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민방위 불참자에 대해서 전에는 2회까지 보충교육을 안하면 고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는 최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다소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최길용위원

동 직원은 최고 3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아니, 2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불참 회수에 따라서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보충교육을 시키는데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보충교육을 11월 중순에 마쳤습니다. 요즘 민방위는 교육장에 안 나오셔도 서울에 있어도 되고, 전라도에 가서도 되고, 자기들이 편리한 곳에 가서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교육을 받고 통보하면 정리됩니다. 보충교육을 2회까지 안 나왔을 때 조치를 합니다. 어떨 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보충 교육에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럼 98년 상반기 1명 최고 금액이 2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위에는 보면 15만원짜리, 10만원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고 20만원이니까 10만원도 될 수 있고, 15만원도 될 수 있고, 20만원도 될 수 있으니까, 98년도 상반기 한 사람에 대해서는 20만원입니다.

최길용위원

그런데 98년 상반기 이후는 금년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어디로 가서라도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통보를 하면 참여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상반기 결산이고 하반기는 아직까지 결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과는 동에서 하는데 30만원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담당자별로 설명하는 것이 다 틀립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안에 꼭 안 받더라도 서울에 가서 받아서 통보만 오면 받은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직 결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마지막으로 70쪽에서 76쪽까지의 민방위 및 비상급수 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지정 요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민방위 급수 시설은 비상 사태 시에, 예를 들어서 해동수원지에 독극물이 들었다 할 때는 그 물을 주민들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럴 때 그것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에서 파는 것이 있고, 구 자체에서 파는 것이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 판 것도 있고, 주민들 스스로 파 놓은 것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 50개가 있는데 8개는 국비 지원을 해서 판 것이고, 8개는 구 자체에서 판 것이고, 12개는 행정기관에서 판 것이 있고, 22개는 민간인 시설을 지정해서 비상 사태 시 급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50개 중에서 음용 가능한 것이 41개인데 37개는 식수 가능이고, 소독 후에 가능한 것이 47개 되어 있습니다. 3개는 시설이 부적정해서 폐공을 시킬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수질 검사는 1년에 몇 번씩하고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수질 검사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수질 검사 안하는데도 있지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어제도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약수터 같은 데는 환경보호과에서 검사를 하고,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다. 민간인 급수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안 줍니다. 월 10만 5,000원쯤 시험 비용을 줘야 되는데, 민간인 급수 시설 22개는 예산을 안 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민방위 급수 시설은 전시 때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용 불가한 것이 많은데 실제로 그것을 폐쇄시켜서 다시 복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50개 중에서 식수 가능한 것이 37개이고, 4개는 소독한 후에 가능하므로 41개가 식수로 가능합니다. 불가한 것은 현재 3개는 폐공을 시켜야 되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 전에는 30m, 40m 판 것은 오염되기 전에는 그 물을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주위에 오염이 되니까 주위 100m, 150m 파 들어가야 사용 가능한데, 현재로써는 그런 것은 정비되고 3개 정도는 내년에 폐공되고 나머지 6개는 생활용수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저한테 요청을 한 것입니다. 11월 3일에 행정과장에게 공문이 갔는데, 재생비누가공센터 운영에 대한 협조 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폐류를 거두어서 비누를 재생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 기계는 자치행정부에서 600만원짜리가 한 대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기계를 설치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새마을 동 지부에 그대로 방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소가 10평 정도만 되면 자기들이 작업을 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장소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데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담당자와 의논을 했는데, 장소는 옛 명륜2동사무소 그 장소와 각종 자생단체가 명륜전철역 뒤에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를 두고 재무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안 들여도 가능하므로 재무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동 행정 실적 심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에 동 행정 실적 심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동 행정 실적 심사라는 것은 서로의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각 동간 발전 도모와 미비된 부분을 평가하기보다는 지적해 주고 개선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점도 있지만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96년도 동 행정 실적 심사 자료가 있습니다. 올 98년도는 심사를 하는데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행정 실적 심사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별로 했는데, 그것이 너무 자주 한다고 해서 전반기, 하반기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산이 있는 동과 없는 동, 예를 들면 동의 여건에 따라서 하고, 공공근로사업 등 삽입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세밀하게 했습니다. 신상필벌처럼 부진한 동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내리고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생각 하에 하고 있습니다. 14개 동 중에서 꼴찌를 해도 그만이고, 1등을 해도 그만이고 하면 별 효력이 없지 않느냐 해서 부진 동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경고를 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의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서로 평가서를 가지고 실적 평가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행정부의 심사보다는 주민들에게 평가를 맡기는 방법, 예를 들면 그 동에 설문 조사를 해서 동 행정을 동민들에게 평가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동사무소에 기 보고된 문서나 보고된 사항을 가지고 안 나가도 평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민원감사제도도 도입해야 되고, 좋은 안은 도입해서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주민들의 설문을 받아서 평가받는 부분도 넣고, 그런 좋은 부분은 도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을 평가하는데 하루 나가서 다 본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문제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조치선위원

구민이 관공서를 신뢰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는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한 가지 더 명장2동 감사 시에 전입 온 분들에게 “우리 동 전입을 환영합니다.”해서 인사 말씀이 있고, “알아두시면 편리한 전화”해서 명장2동 관내, 구청 안내 전화번호가 있고, 또 거주지 통·반장 현황에 대해서 전화번호가 있고, 밑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해 드리는 민원 서류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자기가 전입을 하면 이 동네가 내 동네구나 하는 의식을 종이 한 장 가지고 효력을 발휘하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명장2동만 할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좋다면 다른 동에도 도입할 의사가 없으신지요?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시에서 연말이 되니까 확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그 동이나 그 구에서 얼마만큼 주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가 하는 평가입니다. 이런 자료가 많이 나오면 점수를 많이 줍니다. 저희들도 동에 나가면 수범사례가 들어옵니다. 동에서도 자기들이 1년 상반기, 하반기 동안 추진한 업무자료를 내 놓습니다. 저희들은 감사가 아니고 확인입니다. 확인 나간 팀에게 이런 것이 나오면 각 동별로 우수 사례를 뽑아서 각 동에 침투를 시키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동 행정 실적 심사를 하는 것은 바로 그 동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구정에 반영하고 그것을 다른 동에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실적 심사입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우수 사례를 뽑아서 다른 동에 침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돈 얼마 안 들이고 이런 것은 “우리 동 전입을 환영합니다”해서 인사말 겸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에게 직접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조위원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명장2동은 점수를 더 줘야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연제구청 같은 데는 동사무소가 구를 평가하는 사례가 신문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몇 가지 개선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좋은 제도가 있다면 동이 구를 평가하고 구가 동을 평가하고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구민을 위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서로가 정보 교환이 되고 실적을 일깨워 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한 번 검토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평소에도 좋은 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자료 요구 사항 외의 업무보고 사항입니다. 추진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8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시의 추진 계획을 보면 현대판 구두쇠, 신자린고비해서 100가지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현재 실천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100가지 신자린고비 운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5만명 교육을 시키고, 가정에서 해야 될 것, 직장에서 해야 될 것, 각종 단체에서 해야 될 것,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의 경우 격층으로 쓰고, 또 1, 2, 3층까지는 걸어다니고, 종이는 이면지를 사용하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직장에서 해야 할 부분, 가정에서 해야 될 부분해서 전부 각 동별, 구별 단체로 내려 줘서 추진하도록 추진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동별로 매월 받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성과 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작년 11월에 IMF가 왔을 때 금도 내 놓고, 상당히 자린고비해서 10년, 20년 전의 것을 재활용해서 쓰고 고쳐서 쓰고 했는데, 지금와서는 정신이 해이해졌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을 붙이자 해서 추진 실적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알고 물으셨는데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지속적으로 실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홍보차원에서 계속할 수 있게끔 하면 우리 구민 전체가 알뜰살림이라든지 가정 살림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도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98년12월4일(금) 18시26분 감사중지) (1998년12월5일(토) 오전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감사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위원의 질의는 일목요연하게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은 구체적이고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먼저 위원께서 요구하신 각 실과별 감사자료 순으로 항목 하나하나 질의하시고, 맨 마지막에 감사자료 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 7쪽에서 10쪽까지 각종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5쪽에 집단 민원 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자료 공통사항 21쪽 97년도 불용예산 명시이월비 내역 및 발생 사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79쪽에서 90쪽까지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국·공유 재산 변상금 체납자 조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총 부과액이 481건에 19억 6,000만원에 징수가 386건에 11억 8,000만원이 되는데 체납액이 113건에 7,800여만원 중 국유재산이 6,600만원, 공유재산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내용에 87페이지를 보면 국유재산의 경우 칠산동의 김복수 씨만 봐도 약 2,500만원, 그 밑에 최형순은 1,800만원으로 두 사람만 합쳐도 4,200만원인데 국유재산의 총 체납액이 6,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집계가 잘못된 것인지, 또 공유재산의 경우 93페이지에 반여1동의 오양필의 경우 약 1,800만원인데 우리구 총 체납액은 1,2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왜 이런 수치가 나와 있는지 알고 싶고, 체납사유에 보면 영세민으로 납부능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알고 싶고, 혹시 집행부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천만호위원장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홍주입니다.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자료에서 나온 수치는 98년도 한 해분 부과 징수 분을 내어 놓은 것이고, 뒤에 체납자 조서에서 나온 것은 현재까지 전체 우리구에서 체납된 금액 중에서 5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으로 제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수치상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 10월말 현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변상금 체납액 총액은 현년도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유재산 6,613만 5,000원, 공유재산은 1,213만 3,000원에서 7,826만 8,000원이 현년도 체납액이고, 과년도 체납액은 국유재산이 2억 7,884만원, 공유재산이 1억 2,870만 5,000원 해서 과년도 재산 체납액이 4억 754만원으로써 전체 우리구가 국유, 공유, 시유 할 것 없이 총 체납된 금액은 4억 8,580만 3,000원입니다. 처음에 주영길 위원과 조치선 위원께서 자료 제출하실 때 전체 금액을 요구한 것인지, 현년도 것만 요구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98년도 체납액만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올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에서도 보면 저희들도 지금 두 사람이 체납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주로 납부 능력이 없거나 무재산이거나 92년도에 5년간 한꺼번에 국유재산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했을 때 당해년도 뿐만 아니라 5년간 합산해서 부과하는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납세 능력이 모자라서 납세를 못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현재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뒤에 보면 법 해석상 잘못된 차이로 인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자율방범초소라든지 이런 쪽에 공익을 요하는 사항까지도 전임자들이 부과한 내용이 있어서 연도폐쇄기에 가서 일체 감액 조치를 하든지 자체적으로 세입 결손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체납이 많아서 상당한 오해도 있었습니다만 주로 재산이 없고 특히 국유지나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는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복산동 마안산 밑에 보면 일부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그 밑에 오래도록 슬래브 집에 살면서 납세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력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산 압류된 사항은 44건에 약 2,640만원, 전체 압류는 181건에 1억 7,200만원이 됩니다만 공매를 의뢰한 건수가 2건에 9,100만원, 현재까지 공매를 의뢰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9건에 2,100만원 정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재산이 있는 것은 재산압류를 하고 압류된 재산은 납부가 안 될 때는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재산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지가하락으로 인해서 공매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변상금 징수에 대해서 체납이 없도록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은닉재산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은닉재산 색출을 위한 합동조사반 편성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올해도 은닉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감사자료는 작년과 똑같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작년 감사자료에도 나왔고 올해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은닉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 공유재산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공유재산을 만들고, 잘못 추징된 것은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만 실제 은닉재산이라는 것은 무류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재산을 찾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자료를 못 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적하고 있는 사항은 동래군과 동래읍으로 되어 있는 재산 약 20필지는 대외적으로 발표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 재산이 마을 공동기금으로 된 재산 같으면 마을로 돌려 주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재산은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에 넣어야 되는데 일부 도로와 하천 부분을 작업 중임을 말씀드리고, 시점이 되면 다음 년도에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합동조사반은 편성이 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재산관리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주민들이 신고에 의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재산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주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전산조회망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인력이 들어간다든지 합동으로 다른 기관으로 하는 범위까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합동조사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볼 때는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이어서 97년도에 국·공유지 임대료가 들어 왔는데 98년도에는 임대료가 안 들어온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칠산동 47-7, 수안동 266-32, 명륜동 737-39, 복천동 500-48은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98년도에는 임대수입이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임대수입이 없던 것은 답변을 하고 나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개

허종개재산관리담당

복천동 500-48은 자재 적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명륜동 737-39는 동래역 앞에 주차장을 하다가 말썽이 있어서 우리가 못 하도록 했습니다. 수안동 266-32는 건물을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에 있던 것이 올해 수입이 안 들어온 것은 내역을 확실히 밝혀 주어야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98년도 온천동 407-24, 온천동 222-2, 명륜동 549-2, 수안동 747-5, 수안동 747-3은 올해 임대수입이 있었는데 올해 매입한 내역이 있는데 그 전에는 없던 것이 임대료가 들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개

허종개재산관리담당

이런 경우에는 변상금을 물고 있다가 변상금은 20%의 과태료 성격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0%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조치선위원

이런 내역들도 앞으로 조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명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주영길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97년도 변상금 부과 징수율이 59.1%이고 올해는 60.1%인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IMF도 있고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계속 체납되면 안 좋으니까 앞으로 체납액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히 말만 하지 말고 은닉재산도 발굴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내년에는 찾아서 실적을 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몇 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구 자체적으로 수입이 될지,

조치선위원

한 번 보고는 그것으로 끝이 나야지 똑같은 보고를 하면 식상해서 소화에 장애를 일으키니까 함부로 그런 보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IMF가 작년 1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시나 구가 재정상 압박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시설은 시설대로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대로 변상금은 변상금대로 해서 체납세 정리 특별기간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보고회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성적이 나쁜 부서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질책도 당하고 해서 작년 보다는 체납세 징수라든지 납기내 징수 부분에도 상당히 행정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조치선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륜2동 동사 매각 수입이 현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팔 자신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그것은 예산 문제에 가면 그 질의가 틀림없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것도 매각이 만약 안 되면 내년에 계약을 변경해서 임대라도 해야 되는데 실제 조치선 위원도 같은 해당 위원이니까 말씀하지만 동사무소를 3월에 이전하고 지금까지 매각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5,000만원 정도 저가로 감정이 되어도 현재 살 사람이 없어서 내년도 세입에 처음에 자료를 낼 때는 그것을 제외시켰는데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세입이 모자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재무과에서 책임지고 매각을 하라고 해서 내년 예산에 5억원 정도 세입으로 올려 놓았는데 실제 자체적으로 매각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만약 안 팔리면 내년에 임대라도 주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어떻든 내년에 팔아야 되는데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 재산을 매각해 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동료 위원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동사무소를 살 사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물론 감정기관이 감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 없습니다. 명륜2동사에 가보면 그 건물이 낡을대로 낡았는데 그 건물이 보상비가 1억 2,000만원 내지 1억 3,000만원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예상할 때 700만원해서 그 정도까지는 준비까지 했었어요. 건물 평가를 하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감정기관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도 앞으로 매각할 때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사전에 자료를 주어서 자기들이 감정을 하는데 실제적인 감정이 제대로 되어서 그때 그때 매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감정기관에만 무조건 맡기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감정기관에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그런데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집행기관의 고충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할 때도 그렇고, 매각할 때도 그렇고,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있을 때는 가격이 비싸면 비싼대로 살 수도 있고, 낮으면 낮은대로 살 수가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반드시 2개 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감정에 따른 산술 평균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묶여서 실제 보상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금방 조치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개인과 개인이 사면 그 건물 자체로써는 그 건물값을 칠 수 없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0년이 넘어간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 업자들과 이야기할 때는 주택가격은 치지 않고 대지값만 치는데 감정을 하면 담하고 창고 부속건물까지도 감정가격에 다 나옵니다. 그것이 토지 가격과 같이 연결되니까 현실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매각하기도 힘들고, 또 임대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도 전체 임대료가 있으면 전체 토지에서 표본 비율을 내어야 되는데 그 산술평균에서 비율을 나누면 상당한 가격으로 명륜별관 같은 경우에는 임대 쓰는 것에 전체 평가를 해서 비율에 따라 주니까 임대료가 오히려 싼 기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비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쉽게 임대하려고 하는 분도 없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만 해도 감정가격이 5억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을 맞추면 상당한 임대료가 환산이 되기 때문에 일반 세는 내리고 있는 입장에서 임대료를 내리지도 못 하고 올리지도 못 하고 묶여 있어서 재산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위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재감정 가격이 5억 2,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실 가격 보다 비싸거든요. 앞으로 고생이 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국·공유지 매각에 보면 명륜동 531-8번지하고 506-2번지, 746-7번지, 533-278번지에 대해서 박성환 씨라는 분이 작년도 4건에 대해서 공유지를 불하를 받았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어떤 사유로 4건을 받은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이 토지는 위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로변에 붙어 있는 토지인데 그것은 처음에 도로 하나를 관리하다가 그것이 도시계획선에 맞지 않고, 그 토지를 대동병원에 매각하는 것이 토지 이용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구·시유지 2필지, 국유지 1필지를 매각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746-7번지 같으면 명륜2동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이것은 조금 있다가 위치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다음에 5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에 보면 물론 다 능력이 없고, 영세민이고 행불인인데 금정구 장전2동 남기만 씨 같은 경우 체납사유가 미점유로 납부거부라고 했습니다. 연제구 연산9동 김중태 씨는 체납사유가 쓸모없는 땅으로 납부거부라고 되어 있는데……

종개

허종개재산관리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태 씨 같은 사람은 마당에 땅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 땅이 필요없으니까 너희들이 담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 하고 마찰이 생겨서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왜냐하면 땅이 있는데 건물은 있고 일부 옆에 땅이 붙어 있으니까 담을 칠려면 치고 말려면 말아라는 식이고, 우리 쪽에서 담안에 있으니까 쓴 것이니까 세를 내어야 된다는 쪽입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지 임대수입에 보면 안락2동 동사무소 감사에 나가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은 사항인데 92년도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계획도로 도남모방 가는 25M 그 당시 26억 3,000만원의 돈을 보상해 주고, 그 대지가 400평이 되는데 일부 개인이 쓰고 있는데 현재 부과를 한 내역이 없는데 그냥 쓰고 있는지 이 땅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개

허종개재산관리담당

그것을 제가 조사를 하니까 잡종지가 아니고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대지, 잡종지 분야만 관리를 하고, 도로, 하천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동사무소에 감사 나갔을 때 땅이 상당한데 실제 부과하는 금액은 10평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조금 전에 최 위원께서 미점유 납부 거부하는 것과 쓸모없는 땅으로 하는 것은 결손처분하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결손처분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면 담을 쳐서 안 받는 부분은 안 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부과를 해야 됩니다.

정관호위원

미점유 납부 거부는 결과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미점유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점유를 안 한다고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점유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소송이 붙어야 합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압류를 한다든지 소송까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종개

허종개재산관리담당

성공회도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자기들이 점유를 안 한다고 하거든요. 자기들은 담을 안으로 쌓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과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정관호위원

예를 들어서 부과를 했을 때 구청에서 담을 안 치면 해가 갈수록 계속 밀리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성공회가 그런 케이스인데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담을 칠 수는 없으니까 담을 칠려고 하면 치라는 쪽이고, 우리는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납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소송을 하면 우리가 가능합니다.

정관호위원

내년에는 과태료가 또 붙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예, 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 필요하다면 담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특히 온천1동에 성공회 같은 경우 상당히 싸우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성공회는 몇 평입니까?

종개

허종개재산관리담당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정관호위원

이것이 하천 부지쪽 아닙니까?

종개

허종개재산관리담당

지금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복천동 381번지 사용면적이 10㎥, 작년에 임대수입이 141만 8,000원이었는데 올해는 임대수입이 301만원이 되었네요. 작년 임대료 보다 올해 임대료가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개

허종개재산관리담당

이것이 여행사 안내창구인데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로 했고 이번에는 일반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2배 이상이 증액되었거든요.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주관광에서 계속해서 사용했는데 공유재산에 보면 처음에 사용하면 다음 해에 사용할 때 별다른 큰 지장이 없으면 임대하는 분에게 계속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아주관광이 파산되고 없으니까 다른 관광회사들이 할려고 3개 회사정도가 와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임대수입 쪽으로는 많은 금액입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금액 차액만 가지고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같은 땅을 가지고도 공개입찰을 하면 그 만큼 임대수입이 높아지니까 앞으로 국유지를 사용할 때 우리가 머리만 쓰면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맞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95쪽에서 96쪽까지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지난 98년 11월 27일자 부산일보 보도자료가 있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산시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동래구청은 온천천 복개도로 개설 3차 공사를 하면서 사무실과 창고가 설계보다 적게 지어서 330만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을 비롯 지난 해 약 10건에 걸쳐 1,683만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되어 있고, 또 동래구청은 1월 15일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낮은 은행에 입금시키는 등 이자수입을 등한시해 지난해 보다 3,351만원의 이자수입을 확보치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다고 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먼저 지난 번 보도된 사항을 보고 저희들 자체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시 종합감사에서 건설과에서 공사를 할 때 자재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자체적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음에 어떤 특정 금리를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자가 싼 곳에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못했다는 것을 보니까 일반회계 쪽 뿐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 쪽에 기본 자금은 두고, 일반 자금을 자기들이 운용하면서 보통예금 구좌에 설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 판단되고, 실제로 일반회계 자금으로써는 그런 내용이 없고, 세입 세출 외 현금은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세입·세출외 현금입니다만 공공요금과 정기적금을 지금 아주 높은 이자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지금 특정 금전 신탁은 19.3%라는 고액의 예금으로 되는데 이것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이것이 이자수입이 적어진 것은 사실이죠? 이 신문보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반회계나 세입 세출 외 현금은 자금 운용을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오보가 아닌가, 일반 금리 남는 부분을 그렇게 운용하겠는가, 저희들 소관에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97쪽에서 104쪽까지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구에서 계약한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98년도 총 88건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김익수라는 분이 작년에 1건을 했는데 올해는 7건을 해서 설계금액은 3억 1,954만 7,000원인데 집행금액은 2억 3,500만원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7건을 한 것은 일을 잘 하고 여러 가지 신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전체 건수에 한 사람이 한 것이 약 8%를 차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수의계약 분야는 그 표를 보면 97년도분이 24건에 8,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11월 12월 2개월에 걸친 자료이고, 98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0개월에 걸친 자료인데 아시아토목은 작년에 두 달 동안 한 것은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공사, 그것이 1건이 있고, 98년은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전체 건수는 안 나와 있고, 자료에 보니까 이 분이 우리 구청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보판, 방어벽 등 복구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98 자체 광전산망 구축 공사도 단가계약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공사를 담당하거나 하는 것은 없고 골고루 일을 시키도록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토목 같은 경우에는 단가계약에서 나타난 금액도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한 사람이 집중으로 많이 했다고 해서 부과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을 심도있게 잘 하고 부실하게 하지 않고 신용이 있는 업체는 건수가 많다고 문제 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볼 때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사람을 확실하게 챙겨서 답변을 명쾌히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가계약이 101쪽에 보시면 콘크리트, 보판, 방호벽 등 복구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그 분에게 공사를 합니다. 102쪽에 보면 사직운동장 주변 보도정비 공사도 단가계약으로써 계약된 것이고, 103쪽에 ‘98 자체 광전산망 구축공사도 단가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공사와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나가서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치선위원

비고난을 무엇때문에 해 놓았습니까? 단가계약이면 단가계약이라고 명시를 해 주어야 이런 오해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지역업체에 48.9%였는데 올해 52.1%까지 참여하도록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도 지역업체에 계약을 많이 해서 세입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동래구 복천동 385-3번지 김익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101페이지까지 보면 동래구 명륜동 353번지 김익수라고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이것은 자료가 잘못 나왔습니다. 명륜동 353번지가 맞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 105쪽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와 될 수 있으면 계약을 체결할 것인 바 차후 계획은 없으신지요?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자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96년도에는 지역업체와 계약이 32.7%인데 96년도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을 다룰 때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고, 세입도 늘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또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는 우리 지역 사람이 우리 지역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연차적으로 지역업체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2.1%로 내년에도 가능하면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고 지역업체가 시공 능력이 없을 때는 우리 지역과 가까운 금정구라든지 연제구라든지 해운대구 같은 쪽의 업체와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할 계획이고, 또 지역에 완전히 없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차선도색이라든지 컴퓨터 사업 같은 것은 타구하고 하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은 106쪽에서 108쪽까지 정수물품 책정 및 수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정수물품에 관한 내용은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물론 물품을 교체할 때는 내구년한에 준해서 하는데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도 내구년한이 다 되었다고 해서 교체를 해 왔는데 앞으로 내구년한을 1년 더 쓰기 운동을 하는데 충분히 쓸 수 있으면 내구년한이 1년 아니라 3년이라도 연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최길용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나라 경제도 어려운 입장에서 실제 공무원들이 내구년수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면 감사를 받는다든지 조사를 받아도 하등의 신분상 조치는 없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작년부터 내구년수와 관련없이 1년 더 물품을 사용하도록 구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폐기하거나 측정할 때도 내구연수와 큰 관련없이 내구년수가 지났더라도 2년 3년을 써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쓰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차량이 올해 2대가 내구년수에 걸려서 폐차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아직 1년을 더 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1년을 더 써서 내년이 아니고 후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 뿐 아니라 모든 물품을 성능을 봐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의회에서 이것을 지적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 집안 물건 같이 아끼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09쪽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10쪽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 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에는 감사자료 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위원들의 질문은 일목요연하게 하시고, 답변은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먼저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각 실과별 감사자료 순으로 항목 하나 하나 진행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감사자료 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 11쪽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3쪽의 세목별 세원발굴 및 조사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재정 분야 부산시 평가에서 최우수 구가 되었는데, 세무과장, 징수과장, 계장, 직원들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시상금을 5억원을 받았죠?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세입에 상당히 보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원 조사 발굴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는 전체 액수가 4억 4,600만원 정도 되었고, 올해는 1억 9,500만원 정도 실적을 올렸네요? 그럼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는 50% 정도도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형상입니다. 현재 자료에 나타난 계수는 구세에 한해서 자료를 제시한 사항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럼 작년 감사자료는 국세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주민세, 지역개발세 다 합해서 4억 4,600만원입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예. 그런데 금년에는 시세와 구세를 포함해서 전체 17억 9,400만원을 세원 발굴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세가 15억 9,800만원, 구세가 1억 9,500만원 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시세 분야에서 조금 앞서고, 구세 분야에서 작년과 비교해서 조금 저조합니다. 총액은 작년 수준이나 금년 수준이나 같습니다만 금년도 총 목표 17억 9,900만원에 대한 실적이 17억 9,400만원으로써 금년도 연말까지는 17억 9,900만원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계속 세원 발굴 작업을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시외에 소재하는 법인에 대한 조사를 착수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세원 발굴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작년 97년도도 시세와 구세를 합친 자료이지요? 4억 4,600만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구세만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조치선위원

작년 자료인가요?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작년에 세원 발굴을 엄청나게 많이 했네요?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구세를 금년보다는 많이 발굴한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작년 자료 4억 4,600만원이 시세, 구세를 합친 자료입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구세만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구세 분야는 저조합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료에 우리가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 시세인지, 구세인지, 우리가 세무의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구세는 세입에 100% 들어오는 것이고, 시세는 받아서 받는 %가 있지 않습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그럼 이것을 자료를 만들 때 구세, 시세를 분류해서 그렇게 해 주면 비전문가가 봐도 금방 알 수 있도록 내년에는 자료를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물론 IMF가 현재 와서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IMF와 관련이 없잖습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처음에 발굴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불리한 것도 있겠지요. 이것이 날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99년도는 특히 세원을 많이 발굴해서 앞으로 세입에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데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내년의 목표도 전체 세입의 2%를 세원 발굴 목표로 책정하는 부산시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물론 총 세입의 2%를 목표로 책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은 갈수록 세원 발굴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전산도 발전하고, 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평소에도 누락 세원을 없애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추가 발굴할 수 있는 세원이 자꾸 작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원 발굴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토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토지 일제 조사를 1,000㎡이상 토지에 대해서만 일제 조사를 완료했고, 1년 중에 전체 필지를 조사를 다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서 1,000㎡ 이상만 했고, 내년에는 500㎡ 이상 1,000㎡ 이하 여기에 대해서 중점 토지 조사 계획도 수립해 놨습니다만 내년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누락 세원이 갈수록 적어지는 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에도 목표달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114쪽의 세목별 이의신청 건수·금액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세목별 이의신청 건수가 11건에 3억 3,000만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처리현황에 보면 해결이 4건에 2,490만원, 불가가 2억 6,500만원인데 이것은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이의신청 내용이 납세자 입장에서 이것은 부당한 처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사실상 구에 이의신청을 해서 11건 중에 1건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기각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거의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또 제출하면서 대화, 세법과 절차를 설명하고,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자대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제출하는 그 시점에서 해결이 되겠구나, 전혀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것을 거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결이 가능하겠다, 안되겠다는 것을 판단하고 거의 취하를 하는 사항입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은 자기들이 낸다는 말입니까? 이의신청을 해 놓고, 이의신청을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이의신청을 접수시켰다가 설명을 듣고 다시 취하를 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니까 납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예. 납세의무자의 주장이 맞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시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취하를 하고,

최길용위원

설득을 해서 해결한 4건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이것은 자기 주장이 예를 들어서 “금년 7월에 토지를 매도를 했는데, 왜 금년도에 종합토지세가 내한테 나오느냐?”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6월 1일 현재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6월 2일 이후에 매도되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바로 당신이다” 이런 정확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또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 115쪽의 세목별 부과착오로 인한 감액 추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 착오로 367건 감액, 698건 추징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세금에 대한 불신감 해소를 위해서 정확히 부과하여 정확한 세정을 확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부과착오가 납세자들이 알고 와서 통계에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과 착오를 사전에 찾아서 한 것입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이것은 납세의무자가 전화 또는 방문을 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또 담당 공무원이 처리 과정에서 발견을 해서 착오를 발견한 것이 섞여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착오는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착오를 납세자가 알고 와서 항의해서 하는 것하고, 세무과에서 먼저 찾아서 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 사항에서 구민이 낸 세금이 구를 위해서 쓰인다, 납세의무를 가지고 자부심과 긍지로 볼 때 내가 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심어 줘야 되거든요. 이게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라도 착오로 사람들에게 반발을 주게 되면 자기 혼자 그런 것이 아니고, 불신을 조장해서 한 건이 발생하면 전부 다 그런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공무원 한 사람이 그러고 나면 전체 공무원이 다 그런 것으로 알아서 불신풍조가 팽배해 있고, 못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100%는 힘들겠지만 부과를 해 놓고 다시 부과에 대한 점검을 해서 잘못된 과오납은 세무과에서 먼저 찾아서 오류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맞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없으시면 다음에는 116쪽의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에 따른 예산 지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독촉장의 발행 후 미납자의 수납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독촉장은 정기분 세목의 경우에, 납기가 정해져 있는 세목의 경우에 납부를 안하면 1차 독촉장이 발행됩니다. 1차 독촉을 하면서 다시 납기일을 정해서 독촉장을 발행하는데, 또 독촉장을 보내도 납부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또 분기별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물론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거의 분기별로 전 미납자에게 독촉장을 일괄하여 전부 발송하고, 거의 반복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영길위원

또 미납을 한다든지 하면 행정적인 조치는 안 취합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당연히 합니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납기내 체납이 생기면 한 달간 재납기를 주면서 가산세를 세무과에서 하고 난 다음에 징수과로 자료가 넘어 옵니다. 넘어 온 자료를 받아서 일단 법적인 강제처분을 단행합니다. 재산이 있는 분에게는 재산압류를 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사업도 제한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의료보험공단과 연금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자료를 받아 와서 봉급 압류도 단행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12쪽에서 13쪽까지 각종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자료 공통사항 23쪽의 97년도 불용예산 명시이월비 내역 및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9쪽에서 120쪽까지 97년도와 98년도 동래구에서 부과징수한 지방세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23쪽 세목별 부과착오로 환불해 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4쪽 구에서 확인하여 과오납된 세금을 주민에게 환불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과오납으로 주민에게 환불한 사유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광수입니다.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환불이 발생하는 사유는 조치선 위원께서 질책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하자가 있어서 착오부과를 한 경우와 타 지역에 살면서 또는 그 납세의무지에서 안 살고 세를 내주고 해서 거기에 안 사는데, 고지서는 그 주소로 가는데, 자기가 찾아와서 고지서를 가져가서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다음에 법원에서 행정소송이 붙어서 우리가 졌을 경우에 우리가 이미 징수한 것을 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오납 환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실적은 97년도와 현년도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세목별 부과 착오 환불 건수 및 금액에 건수가 168건에 금액이 903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41건에 1억 8,463만 7,000원이네요. 맞지요?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예.

조치선위원

작년에는 168건이었는데, 올해는 441건 이렇게 두 배 이상 늘어났고, 금액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환불 건수가 늘어난 첫째 이유는 저희들이 97년도에 광학문자판독기를 처음으로 구입해서 모든 영수증을 화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시험단계를 거쳐서 98년도부터 완벽하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소액 환불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챙겨서 환불을 할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되었기 때문에 민원인이 찾아오거나 직원들이 작업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찾은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8년도 특별시책으로 이제는 주민들이 이중 부과를 하거나 이중 납부라든지 착오부과를 했을 때 저희들이 일일이 바로 광학문자판독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신청하기 전에 바로 환불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개월 이내에 환불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사실상 민원인이 와서 해 달라고 하기 전에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 때는 사실상 전산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세와 달라서 대중세는 최소한 10만건에서 15만건 정도 되니까 그것을 이중으로 납부한 것을 일일이 찾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바로 대조가 되기 때문에 환불이 늘었는데, 대신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

그럼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광학문자판독기로 과오납을 확인하기 이전에는 납세자가 그 만큼 손해를 봤겠네요? 부과 착오를 해도 확인이 안되어서 낸 사람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사실상 5년 전에는 구세로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주민이 손해를 본 것은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렇습니다. 착오로 인해서 구민에게 많은 손실을 끼쳤다 아닙니까? 광학문자판독기로 인해서 전산화가 되었다고 우리 구민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이러이러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지금 구민에게 설문 조사해 보십시오. 옛날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지금 달라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발견을 해서 바로 본인에게 통보를 하면 놀랍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여건 중에 본인이 찾아와서 이의를 건 것은 거의 없고, 한 달 이내에 착오부과된 것이 발생됐기 때문에 통보가 가는데 공무원들이 현금 취급 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계좌번호를 알아 가지고 계좌입금을 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내를 해 주면 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기가 환불받은 개인은 그렇게 알고 있을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자기가 덕 본 것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건이라도 잘못되면 들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욕부터 먼저 해 놓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럴 때는 정확하게 부과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고, 담당 공무원하고 만나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있었다면 내년부터는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통·반장을 모아 놓든지,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하든지 해서 이런 과정을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아닙니까? 사실 그 동안 우리 납세자가 자기도 모르게 부과된 것을 그대로 물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 주는 그런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세정 설명회를 연초에 하고 있는데 조치선 위원께서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무과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세정 설명회를 할 때 이 내용을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번 세정 설명회할 때는 이 내용을 첨부해서 구민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에는 125쪽에서 127쪽까지의 98년도 종류별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28쪽에서 130쪽까지 세외수입 과오납 및 환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과오납 및 환불 내역을 보면 거의 도로 사용료인데 보·차도 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환불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최길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 자료조사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단순히 산술기초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허가를 내주고, 현장에 가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예를 들면 주로 도로사용료는 1년치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할 때 1년치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연초 1월에 하면 자기들이 1년치를 안하고 6개월하고 나면 환불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6개월치를 정산해서 환불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자료 조사를 잘못해서 사유지를 국·공유지로 보고 부과를 했는데 알고 보면 사유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에 의해서 환불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변상금은 뭡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변상금은 소송에 패소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 131쪽에서 136쪽까지의 체납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에 138쪽에서 147쪽까지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체납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세와 구세를 합해서 전체 체납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10월 31일 현재 204억원 정도됩니다.

최길용위원

구세만 얼마나 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구세가 30억 4,300만원 정도됩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연말을 기준해서 몇 퍼센트 정도 징수율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98년도 시세 10월 31일 현재 징수율이 당해년도가 86%, 과년도가 9.6%이고, 구세는 당해년도가 82.6%, 과년도가 6.7%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폐쇄기까지 징수 목표액이 작년 수준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평균 시세, 구세 합해서 약 83.9% 정도 되었는데, 올해도 어떤 식으로든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월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체납세 특별징수계획을 세워서 독려를 합니다만 워낙 어렵다보니까 10월부터 연도 폐쇄기까지 직접 시장님이 보고회를 할만큼 심각하니까 저희들이 안하고는 못 베기겠다는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체납 사유에 보면 자금난이나 행불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고, 사업부진 이것은 앞으로 잘되어서 받으면 되는데, 실제 결손처분 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지난 11월 20일 보고회에 가서 제가 시장한테 대표로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고액체납자 즉, 100만원 이상입니다. 고액체납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인데, 사실은 결손 처분은 직원들도 하기 싫어합니다. 결손 처분할 때마다 감사를 1년에 두 번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상급 부서에서 할 때 들고 오라 하는데, 저희들이 부시장한테 답변을 했습니다만 행불자, 도산해서 행불된 사항, 다음에 법인이 파산된 경우, 구속된 사람은 사실상 재산이 없어서 그렇게 된 사람이니까 이것은 불가불 결손 처분을 해야 되고, 놔두어 봐야 받지 못한다는 얘기이고, 또 결손 처분을 했을 경우라도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자는 매년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을 달리할 때마다 다시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손 처분은 앞으로도 과감하게 처리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을 몇 십억, 몇 백억 체납 현황만 나올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자금난으로 인해서 행불된 사람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됩니다. 계속 장부상으로만 살려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징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체납금 중에서 솔직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몇 % 정도 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솔직히 얘기해서 과년도에 재산을 압류한 물건이 110억원 중에서 69억원이고, 그 중에서 공매의뢰를 하거나 타 기관에서 공매를 했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이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1,000만원의 체납세가 있으면 우리가 공매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10%가 채 안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해서 사실상 재산을 압류한 경우라도 과년도 체납세는 10% 미만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매년 총 체납액의 10%를 징수한다는 목표를 잡고, 결손처분을 30% 내지 40%를 잡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최길용 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것처럼 전체적인 액수가 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네 징수과에서는 뭐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돈을 안 받고 있느냐, 몇 천만원의 고액 체납자 한 사람만 받아도 이만큼 올라 올 것인데” 저희 동네를 들쳐 보니까 사실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삼식 씨나 그 사람들을 내가 다 압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받을 수 없는 것을 직원 전체에게 전부 건수당 배정을 해 놨죠?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 간부회의 때 청장이 왜 각 과에 할당을 시키라고 했느냐 하면 징수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것만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세금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돈을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한다는 것도 심어 주고, 그래서 예산을 아껴쓰자는 그런 의도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는 전 직원에게 맡겨 본 일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 직원에게 시행을 했는데, 돈을 아껴쓰라, 돈을 받아 봐라,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래구가 생긴 이래 일반회계가 444억원, 특별회계 전부 해서 내년 예산이 504억원입니다. 248억원이라는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말이 “자기 일도 바쁜데 이것까지 자기들보고 하라고 하니까 담당과는 도리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받아지는 것이 10% 정도밖에 안되는데, 물론 예산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징수하는데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모 직원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한 건도 못 받는 것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년부터 어렵더라도 세무, 징수를 담당한 과가 맡아서 남한테 신세를 안 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내년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조치선 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자기 사무분장이 있고, 자기 관할이 있는데, 타 직원에게 업무를 전가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산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시가 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할 때 전 직원에게 과연 책임제를 시키느냐, 우리는 하나도 안했으면 평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사실 전 직원에게 맡겨서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는 않으나 그래도 세입을 거두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전 직원들이 어려움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일을 안해 봤을 때는 돈 받는 것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큼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으면 우리 자치 계획대로, 전시행정이 아니고 안일행정이 아닌 실질적 행정으로, 알다시피 징수과 관계되는 아이디어만 하더라도 실업자들에게 공무원을 담당시켜 놨어요. 그것이 공무원이 솔직한 얘기로 자기 위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해서 취직을 시키는지 그것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구호에 그치는, 도리어 구민들에게 솔직한 얘기로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체납금을 받아야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불필요한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 가지고 큰 도움이 안될 때는 과감하게 세무과, 징수과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싶은데 과장의 생각을 듣고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조치선 위원의 생각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타 과에 맡겨서 특별하게 효과를 볼 사항이 아니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은 148쪽의 과년도 징수실적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재정 열악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과년도 체납액을 하루 속히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은 149쪽의 97년, 98년 제증명 수수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50쪽에서 151쪽까지 95년부터 98년까지 연도별 동래구 수입증지 판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95년도에서 98년도 연도별 동래구 수입증지 판매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자료와 같이 95년도에는 건수가 138만건에서 판매금액도 약 5억원, 이렇게 연도별로 계속 내려오는데 금년 연말에 11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20만건에 1억 7,000만원밖에 수입 판매 금액이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까지는 모든 제증명에 증지를 인쇄해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인증기를 각 부서마다 20대를 사서 인증기를 가지고 제증명을 발급하다 보니까 인쇄비를 줄였습니다. 인쇄를 해서 증지 판매를 하는 것은 소량이라든지 고액권만 하고 나머지는 인증기로 대체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건수나 판매 수입금은 별 차이가 없지 않나요?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증지 수입은 95년도나 98년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에는 감사자료 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우리구의 재산세와 자동차세 고지서를 돌리기 위해서 인건비가 채택되어 있죠?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고지서를 보낼 때는 등기로 보내죠?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발송하고 수신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 우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치선위원

그럼 등기비는 건당 얼마입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1,170원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런데 인건비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노임단가로 해서 18,700원으로 한 사람이 100매 정도 돌린다 해서 산출된 근거죠?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럼 예산과 비교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 정도 절약이 됩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대체적인 수치가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것이 1일 100매씩 18,770원 주고 하는 것이 8,000만원 내지 9,000만원입니다. 연간 50내지 60만건 됩니다. 그런데 등기로 우송할 경우에는 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조치선위원

그 정도로 예산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요?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그리고 정부 노임단가는 최소한의 배려 차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통장들한테 당신이 하면서 전달하십시오, 하고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예를 들어서 등기로 보내서 우송해 오면 보고 잘 안 챙깁니다. 통장들이 가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송달부에 도장 날인을 받아 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약속과 같습니다. 징수율이 높아진 것도 거기에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챙겨 주고 그렇게 해 줘야 되지, 말은 민주화, 민주화하지만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인건비성이 아니고 위로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금액도 2,000 몇 백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그것을 돌리는 사람들이 옛날 식으로 고지서를 돌리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을 가지고 부서에서 책정을 했겠습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만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조치선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직접 전달하면서 날인을 받고 하면 약속 사항도 되겠지만 반송이 될 경우에 통장들이 전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송될 경우에 반드시 고지서 여백에 소유자 변경, 무단전출, 이렇게 사유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서 반송이 되기 때문에 짧은 기일 내 주소를 재추적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등기 우송을 하게 되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무성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오면 반송료 1,000원을 다시 부담해야 되고, 다음에 돌아온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지 방문을 한다든지 마침 전화가 연결되어서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시일적으로 차질이 많이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와 덧붙여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고액납세자가 얼마나 냅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구세의 경우에 최고 고액 납세의무자로서는 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치선위원

그럼 그것 한 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세무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을 하면서 아낄 것을 아끼라고 했어요. 무조건 몇 %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인건비성이 아니고 위로성이에요. 그것가지고 100매 돌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산계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은 예산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무과 징수과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세금은 받아 들이라 하면서 최소한의 것도 안된다 하면 세금이 들어 오겠습니까? 최고 3억 몇 천만원까지 내는데, 그리고 돌아 오면 반송료를 또 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시켜서 보내면 비고에 적습니다. 번지가 잘못되었으면 번지를 적고, 이사를 갔으면 이사를 갔다고 하기 때문에 정리가 바로 됩니다. 예를 들면 저의 집에도 어떤 때는 8번지로 해서 들어 올 때도 있고, 869번지로 해서 들어 올 때도 있어요. 내가 구의원을 하다보니까 사람을 아니까 주소를 잘못해도 들어 옵니다만 번지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요. 그러면 우편배달원 중에서 모르는 사람은 바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를 들어서 주소가 잘못되어서 돌아오는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하라고 해도 정리 안해서 또 그 번지로 와서 통장들이 신경질 부리고 그런 일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만약 고지서를 돌리는데 차질이 있으면 내년 감사 시에 보겠습니다. 제가 임기가 4년입니다. 내년에도 감사를 하고 몇 번을 감사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두 분 과장들의 책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세무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질의도 되고 건의도 되겠습니다. IMF 이후 세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조조정 이후 세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지금 우선 사회 여건이나 경제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 세목별로 세입 목표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97년의 경우에 목표액이 시세, 구세 총 850억원을 목표로 책정해서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767억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약 90억원 가까이 목표액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목표액이 71억원으로 축소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가 거의 기준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하향 추세로 가고 있고, 또 재산세의 경우도 과표가 하향 추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국 통일된 지침이 그렇고, 또 현재 매년 출납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수납 마감을 합니다만 그때 매년 연말의 분석 결과 계속 하향 추세로 가고, 특히 부동산의 거래가 부진하기 때문에 시세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주민세의 경우는 부도, 도산으로 인해서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이것이 계속 거래가 부진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줄어들므로 해서 세액도 줄어들고, 부과를 해도 사실 부도 도산으로 인하여 징수도 어려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하향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7년도에는 85억원에서 98년도에는 76억원, 99년도에는 71억원 이렇게 하향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계속 하향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고맙습니다. 한 마디를 덧붙이겠습니다. 징수과에서는 개인 체납 사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체납을 좀더 신경써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예.

천만호위원장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내년에는 부산시가 세수를 늘이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상향조정한다고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정도 상향조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된다면 거기에 따른 금액이 올라가겠지요? 그렇다면 징수하는데 올리는 것과 안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그때 되어 봐야 알겠지만, 신문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종합토지세 과표가 올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결정된 것입니다. 만약에 2000년에 더 올린다고 확정이 되었으면, 5% 오르면 종합토지세가 약 5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세는 다행으로 대중세입니다. 그래서 고액 납세자 1,000만원 이상 짜리가 5% 미만이기 때문에 5% 정도 올라서는 징수율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 서민들이기 때문에 반발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나 납기내 납부 징수율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치선위원

세수 증대를 위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되어야 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저희들도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실 시가가 떨어지는데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은 반대입니다.

조치선위원

타당치 못하죠?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예.

조치선위원

우선 세수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납세의무자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구정이나 시정이 되어서는 안될 줄 압니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예산 효율은 당분간 지방세는 세입을 올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치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5% 내지 3% 상향조정하겠다는 말씀은 공시지가 자체를 5～3%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대한 적용 비율, 적용 기준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공시지가 대비 적용 비율이 현재 금년에 32.1%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일 때 32원 적용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작년에 32.1%에서 금년도에 31.7%로 상향했다가 다시 작년 수준으로 적용 비율을 32.1%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예, 맞습니다. 적용 비율입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월요일에는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에 대한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도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98년12월5일(토) 12시16분 감사중지) (1998년12월7일(월)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감사 마무리와 강평을 들은 후 본 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 부서를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수감 소감에 대한 인사 말씀을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 16쪽의 인·허가신고 민원 중 반려된 민원 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자료 공통사항 24쪽의 97년도 불용예산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155쪽에서 156쪽까지 동래충렬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동래충렬제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비하면 충렬제 행사 일수도 반으로 축소되어 있고, 예산 집행도 거의 4,000 몇 백만원 정도 예산절약이 되었고, 그럼 예산 절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래충렬제라는 것은 우리 구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입니다. 행사 축소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참여 어울마당이나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형식에 그친 행사가 되어 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조치선 위원의 말씀대로 제4회 동래충렬제입니다. 제4회 충렬제는 당초에는 작년만큼 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충렬제를 계획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IMF가 오는 바람에 심지어는 개최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까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렬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명맥은 이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날짜와 모든 것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금번의 행사는 맥을 잇는 점에 착안해서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인 저로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축제 행사는 그야말로 한마당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수치로 보면 약 4,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으니까 예산 면으로 봐서는 굉장한 수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충렬제를 만든 것은 충렬제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계획해서 4회를 치렀는데, 올해는 체육대회와 합쳐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IMF가 와서 여러 가지 그랬지만 올해는 그랬다손치더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실제 충렬제다운 충렬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만나 보면 상당히 의아해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전체 해 보니까 1,000만원도 안되는 것을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바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구민이 충렬제 행사를 하면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충렬제를 잘 몰라서 충렬사에서 해야 되는데 왜 동래구청 광장에서 하는지 그것을 의아해 합니다. 상당히 지식인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4회까지 충렬제를 개최하고 있어도 구민 가슴에는 아직까지 충렬제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상당 부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만 치중하지 말고 앞으로 이 충렬제가 어떤 목적이며, 구민이 정말 가슴으로 느끼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홍보 방향에 대해서 과장의 소신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역시 홍보 쪽에 신경을 썼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명칭을 공모할 때 동래충렬문화축제로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문화라는 말을 넣으면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체 여론이 축제 행사의 글자가 5자를 넘으면 오히려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와서 동래충렬제로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조치선 위원의 말씀대로 일부 주민들은 충렬제 제향 지내는 행사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스터나 각종 홍보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4회가 되다 보니까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고, 또 금년도는 각종 홍보 및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현수막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여론이 현수막이나 홍보판 이런 것들이 아까운 돈이 아니냐 해서 앞서 얘기대로 올해는 행사를 그야말로 명맥만 잇는 형식으로 하자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내년부터는 문화원에서 주최를 한다면, 3회 때는 저희들이 부산역까지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연구를 했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위축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홍보에 신경을 써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동래문화원이 주축이 되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뒤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행사를 할 계획이지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

조치선위원

그러면 문화원이 이제 되어서 회원들이 300 ～ 400명 되는데, 물론 앞으로 그 분들이 홍보도 맡고,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회를 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세울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공무원이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크게 성과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말만 민간단체, 민간단체 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서 잘됩디까? 이렇듯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렬제가, 처음에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상당히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행사가 축소된다면 행사 목적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획을 잘해서 구민 전체가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컬러로 홍보물을 제작하지만 그것보다는 백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서 각 동에 동민들에게 할 때는 돈을 많이 안들이더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사장에 오는 초청자들에게는 컬러로 홍보물을 하고 또 자체에서 돈 안 들이고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면 전체 동민들이 충렬제 행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호위원

동래충렬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고창의 모양승제에 갔다 왔습니다. 명칭이 충렬제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의 말씀대로 충렬제라고 하면 정말 충렬사에서 제향도 하고 절도 하는 것이 충렬제가 아니냐는 주민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동래문화제라고 하면 정말 문화를 살려 보는 그러한 어감도 있고 해서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한 개막식 축하공연에서 동래구청 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가 좁다 말입니다. 이 장소 관계로 해서 홍보도 크게 못하고, 첫째 개막식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 의식도 느끼고, 즉 말해서 충렬제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대외기관이라든지 타구에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홍보가 큰 것 같은데, 개막식 장소 자체가 너무 좁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또 차기에는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넓은 곳에서 정말 우리 동래구의 문화제다운 그런 범위로 예산 절감을 하면서도 효과성 있는 그러한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정관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모양승제는 역사가 30회 정도 됩니다. 그것은 일반 민간단체에서 모양승제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1회 때 하면서 걱정한 것이 관에서 하면 제약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개막식장은 명륜초등학교, 내성 등 여러 군데 장소를 얘기했는데, 저희들의 좁은 생각에 부사직무재현행사 행렬이 너무 길면 문제가 있고, 또 유림들의 이야기도 우선 관에서 하니까 구청 광장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지배적인 여론 때문에, 내년에 문화원에서 개최를 하면 문화회관이 건립되면 문화회관에서 개막식을 하는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은 금년도는 상당히 부족했고, 왜 민간단체에서 하면 낫느냐 하면 민간단체에서 하면 여러 가지 예산 집행 문제라든지 스폰서를 구할 수 있는데, 관에서 하면 그런 것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승제나 아랑제는 각종 민간단체에서 하니까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폰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는데, 저희들 관에서 하면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렬제 이름을 공모해서 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충렬제를 하기 1년 전에 명칭과 시기를 공모했습니다. 전체 공모하고 난 다음에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심지어는 세미나까지 했는데, 거기서 충렬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4회 정도하고 앞서 두 위원의 말씀대로 그런 명칭 문제가 나오는데, 금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이제는 구청에서 하지 않고 문화원에 넘어간다면 명칭 문제와 10월에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각종 행사가 몰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내년도에는 문화원과 문화회관이 같이 개원되고 개관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충렬제 명칭과 시기도 의논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견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문제를 거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충렬제라는 것은 어떻게 유래되어서 4회까지 되어 왔는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충렬제 자체가 동래 JC에서 문화제라는 것을 했습니다. 동래문화제로 3회를 하고 채낙현 구청장께서 이것을 보고 “그것은 JC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 이관을 시켜 달라, 우리가 주관하고 너희는 주최만 해라”라는 이야기를 해서 1회 주관을 하고 2회부터는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때 그 당시 동래학춤을 동래중학교 강당에서 3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분위기를 가졌는데, 충렬제를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완전히 제사 지내는 것 같은 이미지인데, 그런 점을 특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충렬제가 처음에는 JC에서 하다가 채낙현 구청장께서 오셔서 동래문화회에 주체를 넘겨서 하다 보니까 문화회에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이 있었고, 하여튼 예산에 대한 불투명성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2대 구의회에서 충렬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동래의 축제 행사가 없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시기를 의견 종합해서 명칭을 만든 것이 동래충렬제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충분하게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금년에 4회인데 금년도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세웠다가 절감 차원에서 반 정도 밖에 예산을 안 썼는데, 지금은 일반 기업체나 모든 기업체에서 기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받지를 못하고 예산을 절약해서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 3회까지 내려 올 때까지만 해도 약간의 독지가나 기업체에서 지원이 있었지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3회까지는 세원백화점에서 불꽃놀이 지원이 있었습니다.

최길용위원

금년에는 일반인이나 각 기업체나 단체에서 기부한 것이 없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동래 JC에서 사생대회를 주관한 것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예산에는 사생대회 그것이 안 들어 가 있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이런 자료를 보지 않겠지만 자기 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한 가지라도 종목을 맡아서 행사를 치르는데 기타 사항에서라도 이것을 명시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 내년부터는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하더라도 전적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주체는 하더라도 일부 예산이 뒤따라야 원만한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충렬제의 내년도 예산은 6,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리고 별도로 각 기업이나 독지가들의 기부를 받아서 하면 행사가 상당히 커지겠지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최길용위원

문화원에서 하면 기부 행위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

최길용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너무 문화원만 믿을 수 없고, 관에서 모든 점검이나 지도가 있어야 원만한 행사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 내년도에 문화원에서 한다고 해도, 문화원에서는 처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들과 같이 계획을 세우고 같이 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문화원에 충렬제 예산 6,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전체 계획 수립에는 같이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앞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마다 가을되면 특색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원에 전적으로 일임을 할 것이 아니고 명칭 문제도 변경을 하더라도 앞으로 동래구민들의 전통문화 행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조언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에는 157쪽의 음반·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지도 단속 회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청소년 출입 또는 비디오 불가 사항에 대하여 업주들이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음반, 비디오 관계는 청소년과 관련되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 지도 단속 실적은 금년도에 10번에 42개소를 했는데, 그 중에서 등록 취소가 3개소, 직권폐업 25개소, 영업정지 11개소, 경고 조치 3개소 이런 실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음반, 비디오 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나가도 구분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직원들의 실적은 경찰과 합동 단속으로 되어 있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음반, 비디오 관계는 계속해서 매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에는 158쪽에서 160쪽까지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종목별 체육공원 및 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현재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 시설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등산로를 통해서 체육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사적공원 내에 특히 체육시설이 많이 시설되어 있고, 또 쇠미산 등에 많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동으로 표시가 되어서 관리 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체육 예산이 국비와 구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

조치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것은 체육시설을 가급적 많이 해야 앞으로 지원책이 끊기지 않거든요. 체육시설을 할 데가 없다고 안하면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국비를 안 내려주거든요. 이러니까 다니면서 장소를 찾아서 시설을 많이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체육 업무가 9월 25일에 이관되어서 인수 받기는 10월 1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 현황만 점검을 하고 현황파악만 되어 있습니다만 체육 관계는 그야말로 설치를 많이 하고 활용을 해야 구민들 전체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체육 시설에 대한 현장도 찾아보고, 공원부지나 유휴지가 있는 데는 가급적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설치한 명륜2동 게이트볼장도 85%가 거의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동의를 받고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체육시설을 하려면 사전에 입지를 파악해서 지주를 찾아가서 하는 그 일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찾아 갈 때도 무조건 공무원이 찾아 갈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처음에 가서 동의를 못 받으면 다음에 가도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안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때문에 사무장과 함께 같이 가고 그랬는데, 그 사람과 사무장이 옛날에 서구청에 있을 때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되 바로 지주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에게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시고 하시면 상당히 사업에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시설을 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동별로 시설을 보니까 사직3동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제가 사직3동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직3동과 가까운 장소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육대학이 있습니다. 교육대학에 보면 사직3동 동민들이 매일 아침에 200여명 정도가 운동을 하러 나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비, 시비 지원이 있으면 교육대학과 상의를 해서 간단한 시설을 해 주시면 사직1동도 올 수 있고, 2동도 올 수 있고, 3동도 갈 수 있고, 또 거제리 쪽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대학과 상의를 해서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관내 유휴지 등 할 수 있는 장소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은 연제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 시설 문제는 연제구에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연제구이지만 동래구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동민들의 요구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관계는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연제구와 충분히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예산 집행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이관되어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실무과장이나 실무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상 우리 구민들에게 신뢰도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충족치 못해서 게이트볼장 거기도 석축을 3분의 2는 쌓고 3분의 1은 못 쌓았습니다. 처음에 그 분들이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달라고 저를 통해서나 동을 통해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이해시켜서 “예산이 이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시설비라든지 내년에 가서 있으면 그때 가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이해시켰는데, 어느 날 그 분들의 요구가 관철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되었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예산이 들쑥날쑥으로 어떤 특정인이 이야기하면 예산이 집행되고, 그렇게 안하면 안되는 식으로 상당 부분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고, 또 알다시피 같이 시설을 했는데 온천2동의 게이트볼장은 시설 보완이 안되어서 당장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현실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구가 어떻게 해서 구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까? 이것이 안된다고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면 아무리 예산이 많이 있어도 안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지칭하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게이트볼장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부대시설 문제가 나와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예산도 없고, 온천2동 같은 경우에도 부대시설을 안해 줬는데 여기에 해 준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를 받고 위에 보고를 그렇게 드렸는데 공교롭게 그 분들이 처음 인사 오시는 분들한테 건의를 한 모양인데, 건의 받으신 분이 전체적인 내용은 생각 안하시고 화장실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은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약속을 해 버린 모양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무자 보고를 받으니까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되었는데, 위의 분의 신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 우선 해 줬는데, 지금 저도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온천2동에서도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자고 미루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예산 집행이 조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안락2동에 내려 가보면 하수처리장에 체육시설을 해 놓고 있지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땅은 동래구 땅이지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실질적으로 주변에 하수처리장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주변 공기도 안 좋고, 해서 보상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해 놓고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는데, 실제 들어가는 입구가 연제구에만 통로가 있습니다. 지금 동래구 주민들은 활용을 하려고 해도 들어가는 입구가 없고, 또 홍보가 안되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실정인데, 연제구 구민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덜 보는데, 이쪽의 안락2동의 동래구민들이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라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진입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께서 현장을 잘 안 가셔서 잘 모르실 것인데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체육시설 관계는 하수처리장에서 했기 때문에 생각을 안했는데, 진입로 문제는 간부회의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락동 주민들이 연제구로 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크게 생각을 안했는데, 도시국에서 검토를 해서 안락동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체육시설을 그 쪽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도 점검이나 관리할 의무는 없지만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챙겨서 도로 개설을 하는데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 내지 국한된 장소를 지정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이나 특정 주민만 사용되는 것이지, 실제 주택지에 있는 사람들은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유지나 시유지를 찾아서 설치를 많이 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유지, 구유지를 내년도에는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길거리 농구대라고 해 놓고 원래의 취지는 길 주변에 놓는 것인데, 설치 장소를 대충 보니까 학교 운동장에 있는데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안 좋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길거리는 농구대 예산이 국비 지원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체육공원 같은 데 설치하는 것이 마땅한데 학교에 몇 군데 있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하는 장소 물색이 상당히 어려워서 학교에 해 놓으면 그 학교 학생도 있지만 다른 학생도 이용을 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명칭 문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시비지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에 162쪽의 체육회 예산지원 및 세부지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올해 체육대회 예산이 1,210만원 되어 있다가 지출이 594만 3,000원이 되어 있는 것은 올해 체육대회를 안해서 집행이 적어졌지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 체육대회와 관계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체육회 보조금 관계도 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체육대회를 안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 준 그런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체육회에서 우리 구민 체육대회할 때도 협찬한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례한 것이 맞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있고, 금년도에는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각 구별로 한 그 내용이 올해는 체육회에서 안하고 시민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절약이 된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럼 99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참고를 해도 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체육회 정액 보조금은 아마 내년도에도 1,200만원 정액으로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 질의가 없으시면 163쪽에서 164쪽까지 97년도 육상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98년도 육상 선수의 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97년도에는 육상팀이 전국체전 금메달이라든지 동메달을 따고 했는데, 98년도 실적은 은메달 수준에 끝났는데, 제가 체육업무를 보고 나서 분석을 해 보니까 부산시에서 육상 직장팀을 가진 것은 동래구청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좋은 선수를 스카웃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라든지 경성대학교의 좋은 선수들이 전부 외지로 스카웃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울산까지 스카웃되어 가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스카웃 문제가 어려운 점이고, 또 선수들의 기량이 작년보다는 못한 이유는 그 선수들이 좋은 조건이 되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다음 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울산이나 서울의 성남 같은 데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 주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성적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주영길위원

채육회를 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 구청장이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체육회에 감사를 나가 보니까 경기 지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구에 보면 경기 지도자 1급, 2급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을 이사로 많이 모셔서 다음 경기 때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 내년도에는 제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번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작년 97년에 보면 강대훈 코치와 성낙갑 선수 2급이 작년에 총 받은 액수와 올해 98년도 예산을 보면 코치는 67만 7,000원이 인상되었고, 성낙갑 선수는 237만 1,000원이 올해 연봉으로 작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유현 선수와 박근희 선수는 작년에 있던 이대희 선수를 보내고 스카웃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성적이 상당히 부진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먼저 이대희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대희 선수가 작년에 전부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울산으로 갔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2,000만원인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조건이 들어오니까 울산으로 갔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작년에 새로 장유현과 박근화 선수를 새로 스카웃을 했는데, 현재 강대훈, 성낙갑은 계속적으로 근무하다가 호봉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성적은 금메달을 딴 좋은 선수가 울산으로 가버리고 다시 신규로 된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여기 자료를 보고 이해를 잘못하시는 분들은 왜 연봉이 올랐는데 성적이 이렇게 되는지, 전에 내가 구정질문에도 여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실제 다른 데와 비교해서 스카웃 비용이나 대우가 월등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선수가 있으면 다른 데로 갑니다. 우리가 직장 육상팀을 만들려면 성적이 올라가야 동래구가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래구를 홍보하고 동래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지 우리가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효과있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께서 한 달밖에 안되었지만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달라질 것이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육상팀을 만든 것도 시 지시에 의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이 인기가 없어서 팀을 운영하는 곳이 없으니까 우리 시 전체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각 구별로 해서 우리 동래구가 예산이 낫다 해서 육상팀을 맡았거든요. 육상팀을 잘하면 동래구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더 홍보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에 나가면 부산시 성적이 올라가지 우리 동래구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와도 긴밀한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져야겠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육상팀에 대해서 내년부터 육상실업연맹도 있고 하는데, 현재 육상실업연맹의 회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실태에서 부산이 상당히 육상 불모지거든요. 저변확대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코치한테 새 선수도 스카웃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와 하여튼 내년도에는 육상연맹이 있기 때문에 시 지원 차원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이것을 전부 구비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 보조를 하나도 안해 주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느 구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시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지금 98년도 코치 한 분과 선수 세 분인데 나이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성낙갑 선수 30세, 장유현 25세, 박근화 20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장유현 선수를 보내고 김명희라고 19세의 좋은 성적을 올린 선수로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이 선수들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장유현 선수가 구청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본인 성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선수들도 성적을 못 내면 답답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것이 직장에 소속되어서 앞길의 희망도 있고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자면 선수로서 끝나면 구청 소속의 직원으로라도 보장이 되면 열심히 성적을 내고 할 것인데 그런 장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도 의욕의 문제가 있고, 제가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문제가 많이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의 말씀대로 팀 자체가 자기들 생계에 보장이 되어야만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의욕과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각오가 있는데, 내가 물어 본 것은 19살, 20살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이 있어야만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묻고 싶었는데 과장께서 우선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추후 계획은 없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현재 구조조정을 통해서 현재 있는 사람도 나가야 되는 사항이 되니까 장기적인 장치를 해 준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문제점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조 수준이라든지 처우 개선 문제 이런 문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운동을 하면 좋은 선수를 들여서 타구에 못지 않는 명문이 있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고, 아예 안될 것 같으면 없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과장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정말 한다면 우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동래문화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문화원이 설립되고 그 동안 출연금을 3억원 예상을 해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계 이사이나 일반 회원들에게 기금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현재 저희들이 3억원을 목표해서 기금 출연을 받았는데, 지금 조성액은 현재 1억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내용은 현재 임원 19명, 회원 192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금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시에 인사 절차를 받고, 인가가 되고 나면 법인 설립 등기에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고문들에게 일제 출연을 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법인 등기가 되고 나야 다음에 공제회에 대한 영수 발급이 되기 때문에 청장이나 문화원장이 고문 8분한테는 1억원 정도는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상은 3억원에 못 미치는 2억원 정도는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억원으로 법인 등기가 되면 점차적으로 출연금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계획이 고문 문제와 각계 인사들한테는 완전 법인 설립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는 저희들 목표까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지금 법인 설립은 1억 2,000만원 정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지난 번에 문화원 지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 조례로 인해서 구에서 만약에 3억원의 출연금이 안 모였을 때는 구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처음에 3억원을 잡은 이유는 사무실 직원의 인건비 문제가 3억원 정도만 되면 거기 이자 발생만 해도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목표를 3억원으로 잡았는데, 만약에 3억원이 안되면 구 출연금보다는 오히려 사무 직원을 축소한다든지 하고, 청장의 생각에도 내년도 충렬제 예산 6,000만원과 3.1독립만세운동 1,000만원해서 7,000만원 정도의 출연금만 주고 운영에 대한 출연금은 국비, 시비로 해서 기금운용은 출연 안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럼 지금 임원이 29명 아닙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

최길용위원

임원이 29명인데 몇 개 동은 완전히 빠져 있고, 한 동에 2명씩이고 온천3동의 경우에는 좀 많은데, 이 분들한테 최소 200만원 이상이고, 일반회원은 10만원인데, 이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모이고 나면 목표액은 도달이 안되었는데, 기존 임원과 이사진한테 다시 추가로 회비를 거둘 계획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그 문제는 임원 29명에서 감사 2명이 빠지면 27명입니다. 3명은 이사가 자리가 비어 있고, 회원은 계속해서 확보를 해야 될 문제인데, 12월 내지 늦어지면 1월초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연회비 또는 이사 회비가 거론될 것 같습니다만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내년에는 회비를 일절 받지 말자, 왜냐하면 현재 연제 같은 경우에는 연 6만원, 이사들한테 회비를 받고 있지만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거의 200만원에서 10만원을 다 냈기 때문에 1년을 보류시켜 보자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첨가할 2년 전에 만들어진 동래사랑BC카드가 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운영만 잘하더라도 예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회원들의 회비는 내년에는 보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렬제 예산이나, 내년에 충렬제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기금 운용 문제나 고문이나 출연 인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거기에서 어려운 문제점이 나오면 그 다음 해에 낸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보류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길용위원

자꾸 어려운 시기에 실제 회원으로 가입해서 10만원이라도 낸 사람들은 그래도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협조를 한 것이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돈을 거둬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찬조가 들어오면 그것으로써 하도록 해 주시고, 양철모 씨는 200만원을 했는데 임원에 못 들어갔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임원 이사로 200만원을 냈는데 저희들이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 인감 등 각종 서류를 내면서 양철모 씨가 몸이 안 좋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셔서 200만원은 내더라도 이사 명단에서 빼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200만원은 수입으로 잡고 이사회에서만 빠졌습니다.

최길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임원이 29명이라고 해서 전부 8,800만원 정도 들어 왔는데, 감사 두 분이 있지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

조치선위원

감사도 200만원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감사는 100만원입니다.

조치선위원

아까 최길용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처음에 설립할 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들이 거액을 내어서 설립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문화원 설립 목적에 더 부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반회원 숫자가 더 많아져서 문화원으로서 동래구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10만원이라는 돈에도 문제가 있지만 190만원밖에 안 냈는데, 지금 계획은 300명 이상 넘는 회원이 가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회원 확충 문제는 문화원이 설립되고 나면 더 노력을 해서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300명 내지 500명 정도는 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치선위원

일반회원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

조치선위원

저의 생각인데 300명의 일반회원이 된다면 준회원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는 회원으로서 5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문화원 문제는 잘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이유는 첫째 홍보 문제가 있고, 문화원에 대해서 회원 가입하신 분들도 뚜렷한 내용을 모르고, 동에서 동장이나 사무장이 건의를 하기 때문에 하는 실질적인 그런 것이 못되었습니다. 아마 문화원이 내년부터 활발하게 움직여지면 많은 회원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런데 동래문화원이 주축이 되어서 충렬제 행사 등을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가 되어짐으로 해서 자연 홍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 사업이 홍보가 되고, 주민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면 꼭 돈을 들여서 홍보를 많이 안해도 자연적으로 홍보가 잘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참여 폭을 많이 확대시켜서 이사나 임원은 정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 동래구민이 많이 문화원에 참여해서 문화원의 목적이 살려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의장께서 구의원들 중에서 가입하실 분은 참석을 하면 된다고 해서 사실 몇 분이 세원백화점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그 날 돈도 가지고 갔는데, 회원 명단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회원 명단을 부르는데 이름이 빠져서 사실 홍위원과 내가 돈을 가지고 갔다가 그냥 돌아 왔는데, 가입 절차 방법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회원 명단은 문화원추진위원장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 놓고 있는데, 가입비 10만원이 들어 와야 회원 명단에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만 주위원께서는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입신청서 용지 1장과 10만원만 주면 바로 회원이 됩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일반회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19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회원들은 주로 보면 동장께서 추천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회원을 확충하려면 각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회원을 모집한다고 하면 상당한 일반회원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회원 확충 문제는 각 학교, 단체에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66쪽에서 167쪽까지 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문화회관 이 문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구민들도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이고, 특히 위원들에게 주민들이 많이 물어 올 것 같아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

최길용위원

앞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건물 위치나 전반적인 것을 물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는 뚜렷한 답변없이 흘러가는 답변이라는 인식을 받았고, 물론 그 당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여러 단체, 감리단에서 설계한 공문을 해서 다 들어 온 것으로 해서 저런 식으로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가타부타 따지는 것보다도 그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위원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다른 질문을 마치고 마지막에 문화회관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럼 이것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11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애초에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는 설계 금액이 포함되었는데, 여기서 빠진 금액은 안 나와 있고, 변경 후에 추가로 되는 생활문화동,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증설로 인해서 약 10억원이 불어났는데, 본 예산을 세웠을 때 10%가 늘어났고, 그 날 현장에 가서 감리단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공사를 어떻게 해서 마치겠다, 예산 기준이 서야 됩니다. 자기들이 땅을 파서 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공사비를 달라 그런 식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지금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116억원인데 그것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116억원에서 주차비를 제외하면 공사비가 또 삭감되어서 빠지고, 추가로 공사비 늘어나는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지하 1층을 잡은 것이 지하 2층이 되었다는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산 관계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공정부터 예산의 전반적인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연말 공정을 몇 %로 보십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연말 공정이 예전에는 58%였는데, 현재는 90%까지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내년 5월 준공이 힘들다고 하던데요? 몇 개월 이상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왜 3개월, 4개월 연기되었느냐 하면 진입 도로가 늦어지는 바람에 5월 26일까지 연기 요청을 해 놨는데, 현재 상태로 가면 5월 26일까지 끝나 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제 제가 감리단과 이야기한 것이 자기들의 생각에는 현재 연말까지가 58%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장공사가 오래되면 연기가 되어야 되지만 외장공사가 끝나면 내장공사는 기후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하니까 58%에서 60%까지는 되겠다, 60%가 넘어가면 5월 26일까지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으면 될 것 같다, 그래도 못미더워서 1개월 더 늦게 잡고 있습니다. 7월 정도 되어야 준공될 것으로 잡고 7월 1일 정도 개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럼 이 사항은 나중에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 예산 관계 전체 설명을 드리고,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는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는 168쪽에서 169쪽까지 97년도에서 97년도 문화유적지 정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동래읍성지 정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읍성지에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내년도 예산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2억원이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원으로 읍성지의 북문을 몇 군데 고칠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작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전에 보수공사를 했던 업체의 공사 연장 기간은 없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읍성지 공사는 금년도 2월에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만 중간에 사고가 생겨서 연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업체로서는 무너짐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준공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 자기들이 감수를 해야 될 문제이고, 금년도 공사가 2억원 정도의 예산을 아직 집행 안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가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조정위원회에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업체를 입찰을 해서 다른 업체로 선정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넣을 것이냐는 고심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성지 내장 관계는 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용이해서 공기가 단축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문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금년도 공사는 의논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내려오면 계속공사를 해서 이 업체에게 계속 공사를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 하느냐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읍성지 정화사업을 할 때 공사했던 사람의 연장기간은 없느냐 이 말이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공사기간은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하자보수기간 말입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하자보수기간은 2년간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2년이 넘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맨 처음 읍성 말입니까?

정관호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최길용위원

공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공사 중에 있는데, 배가 볼록하게 튀어 나왔다는 것 안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끝났습니다. 그것은 80년대 시에서 한 공사가 되어서 금년도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골머리 앓은 것이 처음 80년대 시에서 공사한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어느 누구한테 하자보수 시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저희들이 지금 맞물려서 보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정관호위원

혹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팀에서 그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또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정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쪽 방향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철거를 하고, 고분군 발굴을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고, 이쪽 너머는 발굴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이쪽에는 고분군 발굴을 다 했으면 일단 정화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본회의 질문에서도 답변을 했는데, 우성아파트 서쪽 편은 한 집 남기고 다 끝나고, 동편 쪽은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구청에서 처음에 복천 고분군을 70년대에 발굴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 쭉 해 오다가 부지 매입하는데 상당히 민원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시에서 구청에 넘겼습니다. 다른 것은 시에서 다 하면서 보상 문제만큼은 구청에 맡겨 놓으니까 구청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맡아서 부지 매입만 구청에서 하고, 복천동 분관을 짓는다든지 조성한다든지 모든 것은 시에서 전부 다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구청에서 왜 저렇게 놔두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는, 어쨌든 정화할 수 있는 국·시비 요청을 지난 번 문화관광국에서 오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복천분관에는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연구하는 학예사들만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아예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답답한 것은 구청이 되어서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불투명해서, 건설과에 제가 이쪽 편에 계획도로가 나 있거든요. 계획도로와 정화사업을 할 수 있는 물량조사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량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인건비 명목은 공공근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공공근로를 투입하더라도 그 후에 자재비, 운반비 이런 것은 물량이 나오면 우리 구비가 투입되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건설과에 내 달라 해서 우선 입안 중에 있는데 그 입안이 나오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지금 시나 국비를 믿고 있을 때가 아니고 정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하게 되면 성토까지 다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위에 있는 잔재물을 다 처리하고 나면 성토를 해 줘야 됩니다. 안해 주면 유실되기 때문에 성토까지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다음에 계획선되어 있는 도로도 같이 검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은 170쪽의 문화유적지 순례 및 향토사료 발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에는 171쪽의 문화재 관리에 따른 인원 및 예산집행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문화재 관리 인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각 문화재에 동래패총, 동래부동헌 동래읍성지, 임진동래의총 관리인들이 각 1분씩 계십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동래패총에는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중오

최중오문화재담당

동래패총의 문봉윤 씨, 동래부동헌에는 김점규 씨, 읍성지는 김창명 씨, 임진동래의총에는 박경애 씨인데 그 분이 39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분들이 나이가 50대에서 60대 초반인데 정확한 명단은 다음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관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관리 수고비로 해서 월 20만원을 주고, 인근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명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명예 관리인은 보수도 없이 향교 같은 데는 향교의 사무국장이 있고, 장관청은 기흥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고려5층석탑은 개인 부지 안에 있고, 망미루는 온천시장번영회 거기에 명예관리인으로 위촉해 놓고 한 번씩 둘러 봐 달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고려5층석탑은 개인 부지 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맨션 비슷하게 연립주택으로 해서 바로 앞에 있는데 이런 것은 관리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문화재는 유형과 무형이 있는데, 유형문화재는 건물 등인데, 고려5층석탑은 제가 알기로는 고려제강 회장 집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화재는 개인이 소장할 수도 있고, 국가가 소장할 수도 있는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관리는 개인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예전에는 고려5층석탑 앞에 집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안에 2층 연립맨션을 지어 놨더라고요. 아무리 개인 땅이지만 문화재에 함부로 저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지금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문화재 지정만 되어 있고,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문화재 거리 이격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

천만호위원장

다음 172쪽에서 173쪽까지 동래고을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동래고을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대비 97년도는 단가가 111원해서 예산을 5,000만원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 계산대로면 4,400만원 집행이 된 것 같은데요? 작년 자료에 보면 10월까지 집행액이 3,688만 1,0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2개월을 플러스해 보니까 제 계산으로는 4,400만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

조치선위원

올해는 단가를 117원으로 해서 예산을 4,233만원을 세워 놨지 않습니까? 그럼 111원해서 이렇는데 올해는 117원인데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은 왜 이렇습니까? 작년에 단가를 111원으로 해서 4,400만원 했는데 올해는 117원해서 작년 집행액보다도 올해 예산은 더 적게 잡아 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산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5,101만 8,000원입니다.

조치선위원

단가가 올랐는데 작년보다 적게 되어 있으니까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치선위원

지금까지 집행한 액수를 보니까 3,486만 3,000원이니까 2개월을 플러스하면 대충 4,200만원 정도 집행이 될 것 같네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여기에는 5월이 빠져 있습니다. 5월에도 발행을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을 할 때 단가계약을 하지요? 부수별로 3만부, 2만부 이런 식으로 단가계약을 하지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올해 예산서에는 2만부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가계약상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동래고을 내년도 예산이 1만부가 삭감되어서 2만부로 올라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가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3만부에는 단가계약이 117원이고 2만부의 경우에는 125원이기 때문에 만부를 줄임으로 해서 한 달에 100만원 정도가 절약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많은 돈이 단가계약에서 차이가 나서 다음 예산 때도 만부를 올려 달라고 하나 어떻게 하나 고심 중에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작년 감사 지적 사항에 현 동래고을지가 실제로 구민들에게 잘 읽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읽을 수 있는 신문이 되도록 내용을 흥미 있고 알차게 제작하고 배부방법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해서 작년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98년도 고친 점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먼저 편집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글자 크기를 10.5포인트에서 10.7포인트로 0.2포인트를 더 올려서 글자를 크게 함으로 해서 눈에 띄게 했고, 다음 제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딱딱한 행정용어보다는 가끔은 쉬운 용어,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요원도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1면을 종합 면으로 2면을 고을 행정 이렇게 해서 각 면마다 특색 있는 그런 면으로 구분을 시켰고, 다음에는 각 제보를 구민들 또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많이 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구청의 소식보다는 전반적인 그런 소식으로 하고, 동 미담사례나 수범사례 위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배부 면에서는 3월에 각 동사무소에서 실제 잘 전달되고 있는지 없는지, 과연 보고 있는지 어떤지 그런 내용으로 실태 점검을 두 번했고, 앞으로 배부 계획도 저희들이 종전에 반상회가 잘될 때는 배부에 관계가 없는데 솔직히 지금 반상회가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3만부를 하더라도 3세대에 1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보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 계획은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에는 그 집에 넣어 주고, 3개월이 지나면 다른 집에 넣고 주고, 다시 말하면 3세대를 기준으로 정해서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큰 실효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반상회가 원활히 잘되면 홍보가 충분히 되는데, 실무과인 저희과에서는 세대별로 10만부를 만들어서 한 부씩 전해 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예산상 그렇게 못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작년과 배부 현황이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배부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올해나 작년이나 달라진 부분이 없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구청장실 1, 부구청장실 1 이렇게 해서 115부, 올해는 94부가 되어 있네요. 이것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다음에 민원봉사실 100부 비치를 했는데, 올해는 50부를 비치했고, 의회 7부는 97년부터 올해까지 동일하고, 구 출입 배부대에도 100부 마찬가지이고, 동에 가는 것도 29,000부에서 올해도 유사한 수치이고, 그 다음에 동래경찰서 4부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관내 관공서, 기업체 등에 625부로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배부처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우송을 좀 더 했다는 것 뿐이고, 거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이 작년과 유사하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

조치선위원

그리고 제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면 어느 동에는 서면으로 고을지를 많이 안 보니까 줄여 달라고 건의 들어 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동래고을지를 얼마나 읽는지 설문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동래고을지가 올해 내용과 작년 내용이 상당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의회 지면이라든지 동네 미담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할애가 되어서 동네에 필요한 기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달라진 점을 우리 구민 중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거에요. 작년과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구민은 거기에 대해서 달라진 것을 모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만큼 관심도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유사하다는 말 아니겠어요? 신문을 만드는 것은 우리 구정과 구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구민들이 요구한 사람들을 신문에 기사화함으로써 우리가 시책을 바꾸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동래고을지가 실질적으로 사장되는 것이 많습니다. 집에서 읽지도 않고 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주요한 기사를 실어서 그것을 보는지 안 보는지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신문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면 받아서 던져 버리면서도 읽는다고 답변을 하거든요. 그리고 알다시피 통 관리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장들도 이름만 넣어 놨지 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동에 가면 통장들에게 나눠주면 통장이 배부해 줍니다. 아까 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보는 사람에게 돌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래고을지에 대해서 우리 신문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누구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부라든지 이런 것을 올해 실적을 누적해서 과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신문을 많이 읽어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신문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을 분석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에는 174쪽에서 175쪽의 대한매일신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대한매일신문과 서울신문 구독을 안하는 쪽으로 나오던데 사실 그대로 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서울신문이 이름이 바뀌어서 대한매일신문으로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400부에서 100부가 삭감되어서 300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마지막으로 176쪽의 구정시책 홍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자료 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동래구 체육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천만호 위원장과 주영길 위원과 저 세 사람이 갔습니다. 가 보니까 체육회 사무실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먼저 상임위원장이 자리에 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장이라고 하는 뚱뚱한 사람이 있었는데 별로 답변도 할 줄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체육회 이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이사가 되어서 체육회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두 번째는 우수상패 및 트로피 그것이 어째서 거기에 진열되어 있느냐, 우승상패나 트로피 같은 것은 구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즐겨 갈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있어 봐야 거기에 누가 옵니까? 중요한 상패와 트로피는 제 생각으로는 6층 회의실 그런 곳에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환

박희환공보담당

우리구가 각종 체육대회에서 획득한 상패가 제가 사회진흥계장으로 갔었을 때 총무과 창고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청사가 좁아서 비치할 곳이 없어서 총무과 창고에 비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이 좋은 상패를 사장시키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과장과 국장에게 보고를 드려서 동래구 체육회 사무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진열장을 16만원을 주고 구해서 거기다가 깨끗하게 정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길용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생조직이나 모든 단체에 보면 민간인들이 회장을 하고 회원으로 자생조직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회장이고, 사실 상임부회장이라는 사람이 대리 회장을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사들도 제법 내 놓으라는 사람이 몇이 있는데 활성화는 충분히 될 것으로 보는데, 상임부회장의 의지라든지, 일반회원과 똑같이 활동을 해서는, 자리에 가면 상석에 앉고, 자기 명예는 가지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회의 때 모집해 놓고 밥이나 먹고 헤어지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다른 단체를 보십시오. 회장을 맡으신 분들이 열성을 안 가지면 사실 힘듭니다. 청장이 당연회장으로 있고 하면 얼마든지, 내가 알기로는 정액보조금이 최고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안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모순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활성화를 시키고, 또 육상 선수가 동래구 육상 선수가 아니라 부산시 대표로서 행사에 참여해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꼭 우승을 해야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구청에 육상 선수가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성적도 나와야 되고 하니까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예.

정관호위원

체육회 총회는 언제 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12월 20일 이내에 총회를 할 예정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길위원

부산시 산하 경기 단체에 보면 실무 회장님들은 연간 내는 돈이 3,000만원입니다. 비실무자는 600만원을 내어야 됩니다. 최길용 위원의 말씀처럼 상임 부회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1년에 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일반 이사의 회비와 같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분이 상임 부회장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번에 교체가 있으면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상임 부회장 그런 분들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사진들이 구성되면 거기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주영길위원

체육회에 아주 관심이 많은 분, 또 돈을 낼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하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제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설명)

천만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5쪽 97년도 불용예산, 명시이월비 내역 및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179쪽 지연처리된 민원서류의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민원 지연 사유로 인한 보상제도가 있죠?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하루가 지연되면 1만원, 하루를 더 초과하면 3,000원씩 해서 1일 이상 무기한 민원에 대해서 금년도 2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보상제도입니다. 금년도에 건수가 2건 밖에 안 되는 것은 지연보상제도 있고, 우리 민원부서에서 무기한 민원 기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 3분의2가 도래하면 안내 독촉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23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건입니다. 지연 보상금은 1건에 1만원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도시정비과 것입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도시정비과는 1월이기 때문에 아니고, 건축과가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지금 지연처리된 것에 대해서 보상제도를 하는 것을 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동에 각종 안내라든지 구보라든지 이런 데 게재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행정사무착오보상제도 실시한지가 오래 되어도 이것을 몰라서 집행부가 잘못한 것도 구민들이 자기 것을 주장을 못 하거든요. 물론 2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아직 홍보가 안 되겠지만 구보 같은 것은 보는 사람만 보지 안 보니까 홍보를 다양화 해서 사실상 우리 구민이 이 제도가 구청에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됩니다. 내년도 홍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유기한 민원인 경우에 엽서에 안내 민원이 접수가 되면 처리기한 내에 못할 시에는 지연보상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 민원부서에서 지연이 안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하고, 지연이 될 경우에는 우리 민원창구에서 지연보상제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독촉도 하고 민원인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더욱 종합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사유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날짜가 있거든요. 그 날짜가 지연되는 것인데 행정을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며칠 내에 처리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민원인에게 이 건은 며칠 내에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홍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해야 될 것을 주장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구민 위주로 민원봉사과장께서 더 분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은 180쪽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실시에 따른 건별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길위원

행정사무착오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과 건별 세부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4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정차 과태료 위반한 것인데 행정 관청에서 잘못해서 두 번 이상 찾아 왔을 때는 종전까지만 해도 각 부서에서 우리한테 요구해서 현금을 주다가 작년에 구의회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도서상품권을 써서 각 민원부서에 요구하는 양만큼 주면 거기에서 민원인에게 설득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도서상품권 5,000원 짜리 하나를 주는데 작년에는 23건이 되어서 좀 많았는데 금년에는 건수가 작습니다. 이것도 원인분석을 하고, 각 시·군·구에서 실적심사 시에도 이것이 양면성이 있어서 많이 하는 것이 좋은지 적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논란이 많아서 되도록 행정에 착오가 있으면 지급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금년 보다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세무과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은 못 하겠는데 징수과에서 광학문자판독기를 자체 개발해서 부과 착오로 생긴 금액을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판독기에서 확인해서 그 분들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못 부과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행정착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상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착오보상금을 받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세금을 부과해서 그것만 환불해 주는 것만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건수가 얼마인줄 압니까. 다음에 내가 민원봉사과에 가면 그 자료를 보여 드리겠는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아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착오가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는 181쪽 민원 현장 체험 보고제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82쪽 1회 방문민원 종류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85쪽 연도별 행정정보공개 민원처리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현재 공개할 수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행정정보 공개가 작년까지만 해도 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하던 것이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시행규칙이 생김으로 해서 목록은 없어지고 공개해서는 안 될 항목이 국가 비밀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거의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일반 민원은 공개해서는 안 될 것이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건수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목록은 없어졌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정보공개조례가 되어 있을 때는 작년 연말에 법으로 대체하고 규칙은 작년 구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되는 것은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라든지 소송이 계류 중이라든지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96년도 보다 줄어들어 가고 있거든요.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보공개에 관한 것은 알 권리라고 해서 국민들이 웬만하면 신청이 들어오고 또 이 건수는 신청서로 해서 접수가 된 것이고, 그 외 구두로 와서 보고하는 것은 건수에 안 들어 간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정보공개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했죠?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작년에 법 시행령이 동래구 규칙까지 제정됨으로 해서 담당자 교육도 다 시키고, 목록 책자를 각 부서에 전부 한 권씩 다 해서 반드시 공개해서는 안 될 것 외에는 공개를 다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내가 행정정보공개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회의를 안합니다.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을 공개해 주어야 하느냐는 것 때문에 회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회의가 없어도 무조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없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법에 이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져서도 안됩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은 186쪽 무료법률 상담 실적 및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7쪽 민원상담예약제 실적 및 효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민원상담은 지난 번에 전철역에 민원제라고 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일이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안 한지가 몇 년 되었는데 민원상담예약제라든지가 특수시책사업으로 부산시 전체에서 하고 있는데 주목적은 민원인이 관청에 방문했을 때 담당자가 없어서 두 번 다시 가는 이런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무엇에 대해서 상담을 하겠다고 이야기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초창기에는 효과가 좋았지만 요즘에는 전화라든지 팩스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미리 전화를 하면 공무원들이 항상 답변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상담예약제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태화백화점에 부산시 이동 민원상담제도 있었는데 그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실제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농협 같은 데도 팩스로 처리가 되고, 어느 기관이든지 팩스 제도가 활성화 됨으로 해서 그런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 같습니다.

조호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처리 등 건별 실시 현황에 대하여 조치선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인데 자료를 못 구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하고 연결되는 업무입니다. 97년도 부과착오로 인해서 환불해 준 건수가 168건에 903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환불해 준 금액이 367건에 7,115만 2,000원입니다. 조금 전에 광학문자판독기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서 한 것이 이렇게 작년하고 건수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잘못한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신청하면 5,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죠?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행정착오보상제도가 관청에 착오로 인해서 두 번 왔을 때 찾아온 사람들한테는 주는 것이 원칙이고, 안 찾아올 경우에는 그 분이 관청에 두 번 온 것이 아니거든요. 꼭 두 번 찾아온 사람은 요구를 하던 안 하던 주어야 됩니다.

조치선위원

2회 이상입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처음에 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왔을 때입니다.

조치선위원

이 안에는 광학문자판독기를 가지고 한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이의신청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의신청한 것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죠?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예.

조치선위원

이 안에도 이 만큼 많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서 잘 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알고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세금고지서 때문에 세무과에서 세무과장이 13건을 직접 주었고, 징수과에서 5건을 준 실적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안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이런 것을 구민 전체가 알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이 정확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에는 188쪽 출생·사망 신고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아마 역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자료를 요청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현재 우리 구민의 인구 동태를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1996년도부터 해 놓았기 때문에 충실을 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1996년도 출생신고가 2,383건, 97년도에 2,103명, 98년도에 1,683명입니다. 그러면 96년도 보다 97년도에 출생이 280명이 감소되었고, 98년도는 97년도에 비해서 42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역으로 사망이 1996년도에 665명, 97년도에 655명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 보다 97년도에 1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599명으로 97년도에 비해서 6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생이 줄고 그만큼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구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지금 30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중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좋은 동래 건설이라는 것을 걸고 하고 있지만 동래구를 떠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여 현황은 파악이 안 되어서 안 나온 모양인데 물론 감사자료는 위원이 요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시에도 전체적인 총괄이 나와 있는데 비교해서 나온 자료는 없거든요.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 이런 현황이 들어가서 누가봐도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좋은 질의이고, 저도 간부회의에서 왜 동래구 인구가 줄어드느냐 우리는 출생, 사망신고만 받는 부서이지만 기획감사실 통계계에서 하는데 우리는 수시로 매달 변동사항을 법원에 통보하고 왜 줄어들었는지를 따져보니까 조치선 위원 말씀과 그대로 동감입니다. 살기 좋은 동래이지만 인구가 자꾸 타 지역으로 가고 산업도 쇠퇴해지고, 남녀별 현황이 어려운 것이 호적예규에 보면 혼인신고라든지 출생·사망신고 용지가 모두 법원에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접수하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접수번호 접수연월일 구별 신고사건명 신고인 사건본인 본적 및 호주 수리사항 비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제가 있을 때 예규를 고치는 방향으로 남녀 성별 구분을 해주는 것이 좋은 통계 자료인데 예규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도 구분되는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서식에 비고란을 하나 삽입한다든지 해서 남녀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남녀 구별이 안 가면 통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에는 189쪽 97년, 98년 입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97년도 98년도에 입영을 기피해서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구청장이 면책 당하도록 되어 있죠?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예.

조치선위원

자료에 보니까 없어서 다시 질의를 했는데 병무행정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은 190쪽 장애인 민원택배제 처리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장애인이 동래구에 1,680명이 등록했다고 하는데 총 몇 명입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등록된 장애인이 동래구에 1,680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택배제를 실시한 것은 89건입니다.

조호조위원

이것이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이기 때문에 실제 몇 건이 안 되더라도 장애인에게는 효과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1쪽에서 193쪽 외국인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지금 동래구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410명이죠?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예.

최길용위원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입국절차를 밟고 체류하는 사람들입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예.

최길용위원

불법 체류자는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외국인 등록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것만 관리해서 동사무소에서 내려 주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최길용위원

불법 체류자가 있어도 알 길이 없겠네요.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알 길이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이 사람들은 법정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한테 전염시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부산에서는 아직까지 없는데 서울에서는 외국인촌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도 자기들 업무인데 우리들한테 주민등록카드만 보관해서 제가 동장할 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가보곤 했는데 그런 것이 발생하는 부작용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국한되는 사항은 아닌데 통계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동구청에서 외국인들에게 자기 구청을 알리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이지만 민원봉사과장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동래구에서 외국에 가시는 분들에게 우리 동래구를 알리는 구정 방향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국제화시대이고 우리 관내에도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데 외국어와 우리글로 된 안내지라든지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기획감사실 감사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께서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에는 194쪽 공무원에 대한 주민봉사 친절교육 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호위원

주민봉사 친절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최를 하고 실시를 했는데 민원인에게 좋은 반응을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참고적으로 SBS 방송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구에 1명씩인데 우리 동래구가 민원 친절봉사라든지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정보경 씨가 서울에 며칠 전에 가서 상을 타왔습니다. 제일 좋은 자랑스런 공무원상인데 동래구 민원봉사과가 다른 어느 과 보다도 친절봉사라든지 행정이 부산시에서 제일 낫다고 해서 SBS 방송에도 한 시간 가량 시상식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응대사례 같은 것은 타 시·군·구에 아무 곳에도 안 하는 것인데 우리 구청에만 실시했고 민원응대 예절지 발간이라든지 좋은 시책들이 많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민원응대 1분 예절지 발간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97년도 1월에 제가 오고부터 시작했습니다.

조치선위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봉사과 지적사항을 보면 공무원이 민원인을 맞는 태도가 아직까지 미흡하니 구청 전 직원에 대하여 대민친절봉사 교육 계획을 세워 실시를 촉구한다고 했는데 올해 실적에 보니까 작년에 안 한 것을 많이 해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수구로 된 것은 과장 이하 직원들의 많은 노력에 따라 이런 결과가 매겨진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평가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부분이 안 되어서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최우수구로 인정을 받고 있을 정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하면 이렇게 우리 구민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조위원께서 하신 지적사항을 한 건 한 건 하나 지적을 받으면 두 세가지를 해서 민원봉사과 직원이 타 어느 부서 직원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해서 타 부서나 타 구청 보다 앞서가는 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 때 지적받고 1년 넘어서 이런 실적이 이렇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힘을 합치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 그렇겠죠?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예.

천만호위원장

마지막으로 195쪽에서 196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쪽에서 7쪽까지 각종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에는 8쪽에 98년도 시, 내무부,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에는 10쪽에서 12쪽까지 97년도 불용예산, 명시이월비 내역 및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지금 불용사유에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이 쭉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총계가 예산액 22억원에서 불용액이 1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예산에서 불용액이 1억 2,7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경상적 경비에서 불용액이 1억 2,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숫자를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타운영비에 가면 9,300만원이 절감되어 있고,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어디에서 얼마나 남는지 알 수 있는데 전체 합치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에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타운영비에서 된 것은 전에 예산할 적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약을 살 적에 똑같은 약효 같으면 옛날에 쓰던 것, 입찰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사는 것 같이 싸게 사서 약값이 대부분 남은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돈이 남는 것은 남는데요, 보건소 운영에서 경상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남았는데 기타운영비에서 9,300만원은 또 어디에서 남은 것인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그러니까 경상예산이라는 이 100이 제일 큰 제목이고, 소제목으로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경상적경비에서 또 기타운영비가 되어서 다 합쳐서 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숫자는 맞는데 이 자료를 다음에는 구분을 해서 예산액과 집행액이 얼마라고 해 주면 알아보기 쉽겠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정리를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97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불용예산 중 예산절감액 사유별 현황이라고 해서 그냥 안 쓰고 남은 집행잔액과 보건소에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을 구별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유감스럽게도 불용 예산액이라고 해서 절감한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예산을 얼마나 아껴 써야 한다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 구의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모르거든요. 올해는 그것이 빠져 있어서 이것을 예산절감을 해서 그런지 쓰다 남아서 그런 것인지 구별이 힘듭니다. 특히 IMF를 맞이해서 올해는 일반회계 예산이 444억원 밖에 안 되고, 보건소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타부서에서 봐도 이 정도 되어 있구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죠?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예.

조치선위원

그러면 절감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오늘이 아니라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예.

천만호위원장

다음에는 13쪽 보건소 세입·세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에는 14쪽 무료순회진료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 놓았는데 무료순회진료 실적이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금년부터는 안 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을 했죠?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예.

조호조위원

그것은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기초 예방접종은 전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간염이나 소아마비하고 디프테리아 등입니다.

조호조위원

유료화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기본 접종 외에는 유료입니다.

조호조위원

그럼 무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무료순회진료는 동사무소나 노인정에 나가서 하는 것인데 작년에 경제난이 나고 나서 너무 약값이 많이 올라서 통제하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직접 나가보면 사실 거동불편자는 저희들이 찾아가면 괜찮은데 동에 가서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약을 달라고 해서 사실 별 실효가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같은 페이지 98년도 주요 구입약 종류와 이에 따른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98년도 약품 구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1개 회사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입찰 기준 금액은 얼마이며,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도 괜찮은데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안 바쁘면 입찰을 하는 것이 공정경쟁도 되고 싸게 살 수 있어서 입찰을 많이 합니다.

최길용위원

3,000만원 이하도 입찰로 할 수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도 되고, 입찰을 해도 됩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소장께서 입찰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료도 재무과 감사에 보면 작년에 임대료 100만원을 받은 것을 올해 입찰을 붙이니까 300만원이 들어 왔거든요. 그것만 봐도 이것이 경쟁을 시키는 것과 경쟁을 안 시키는 것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가급적이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싸게 들어오면 구세입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은 15쪽에서 20쪽까지 방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사실 제가 앞전에 구정질문을 하고 방역 관계 때문에 자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뒤에 보면 방역소독 인부임해서 지금 인부가 4명이라고 했죠?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예.

최길용위원

방역인부 잔액이 77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인원을 줄여서 그렇습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금년에는 사실 소독 인부임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요원을 많이 쓰고 공공근로요원이 하다보면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사람을 세 사람 더 써고 거의 많이 안 썼습니다.

최길용위원

공공근로요원을 해서 제대로 방역이 된다고 봅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이 돈은 공공근로요원 인부임이 아니고, 일반 방역수를 써서 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사실 4명 같으면 실제 한 여름에 몇 개월 동안 방역을 하려고 하면 힘든데 인건비는 절감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4명이면 적습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여름에는 방역 인부만 4명이고, 공공근로요원 8명해서 약 10여명 전후가 합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4명이 조장이 되어서 합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예.

최길용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약품 구입이 얼마 안 되었거든요. 재고를 많이 쓰고 또 금년에는 분무용으로 많이 했습니다. 어제 동에 나가서 감사를 했는데 약품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분무용 약품 취급 양이 동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분무용 1ℓ에 물 희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보통 뚜껑이 하나 아니면 2개이니까 1ℓ 가지고 상당히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경유를 쓸 경우에는 200ℓ에 1ℓ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분무용인데 627ℓ 중에서 명륜2동 같은 경우는 104ℓ, 수민동은 72ℓ, 쭉 동별로 수령 안 한 동이 없습니다. 여기 장비 현황에 보면 온천1동 하고 온천3동 하고 명장2동은 분무기가 한 대도 없는데 약품을 42ℓ하고, 14ℓ 하고, 14ℓ를 수령해 갔습니다. 이것은 기계도 없는데 뭘 어떻게 치라고 약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작년에 지적을 받고, 제가 전 동에 가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금년에는 신청할 적에 제가 전화를 직접 걸어서 해서 아마 자기들이 없더라도 새마을 방역을 해서 사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부 확인해서 회수하라고 하니까 신청하는 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 줄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중간에 배부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동에는 기계가 없더라도 새마을방역단이라든지 청년회도 있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최길용위원

지금 이 현황은 동별 방역 장비가 작년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전부 보유한 것입니다. 동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는 거의 없고, 자생조직에서 보유한 현황인데 지금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약품을 억지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약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자꾸 가져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지고 가서 장비도 없이 소모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숫자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사실 자기가 그런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이런 것은 실제 약이 없어서 지급 못 하는 것하고 또 남으면 재고로 남기면 되는데 이것을 억지로 가져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많이 치는 동 같으면 자기들이 요구하는대로 주고, 방역을 앞으로는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많이 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여태까지 보면 각 동에 인건비를 주고도 약을 안 칠려고 합니다. 물론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희석을 해서 치면 정상적으로 칠 수도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모기도 많이 발생하는데 약품까지 지급해서 방역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약품을 컨트롤 해 보니까 신청을 해 놓고 중간에 안 줘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무도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차를 가지고 순회해서 기본적으로 한 번 주면 치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씩은 다 주었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방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실시하는 방역단이 있고 동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을 실시하는데 동에서 실시하는 방역단은 보건소에서 약이 다 나가죠?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새마을금고에서 돈이 나가면 자기들 자체에서 사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예산은 지원이 됩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저희들 자체에서는 예산이 지원 안 되고, 새마을금고에서 몇 %를 쓰는데 거기에서 방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주영길위원

제가 또 알고 싶은 것은 6m 소방도로에는 보건소 차량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8m 정도의 소방도로는 치고 가다가 6m 도로에 들어오면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새마을방역단 책임자한테 방역을 하면서 끝까지 해야 되는데 왜 돌아 가느냐고 물어 보니까 6m 도로는 차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차가 부딪쳐서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보니까 분무기 기계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기계를 6m 도로에 많이 투입시켜서 보건 위생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자주 나가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9:1 비율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연막을 하는 동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무소독기는 자료에도 나왔는데 소독 방법만 바꿀 것이 아니고, 소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뒤따라 주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금년에도 방역을 하기 전에 동 방역 담당자를 모아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연막보다는 분무가 더 좋고, 국가나 시의 시책도 그렇고 해서 꼭 장비를 준비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다 좀 확보했는데 아직까지 구민들의 의식은 연막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더 계몽도 하고 구민을 위해서 좋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리고 방역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새마을금고가 방역비로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세웠지 자체 계획을 수립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하고 방역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투입되는 예산만큼 효과가 없는 것이 눈에 많이 띄입니다. 방역을 회수만 늘린다고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해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각 동별로 자기들이 얻은 새마을금고나 예산을 지원받는 현황을 보고 받으셔서 방역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가 되어서 가급적이면 방역예산 지원이 적고, 취약한 지역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하는데 소장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 방역이나 동 방역단이 계획을 협조해서 일사분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 행정체계가 잘 안 되고 제가 직접 가 보니까 신규 동에 오면 제일 힘든 일이라고 기피하고 또 조금 있으면 새 사람이 와서 어려운데 금년에는 좀 더 촉구를 해서 자기들 계획과 우리 계획을 같이 해서 같은 장소를 이중으로 하면 자원낭비이고 또 어찌보면 공해인데 더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바로 우리 구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동은 담당자 중심이 아닌 동장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 구조조정하는 이유가 옛날의 계장 중심에서 과장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이거든요. 동에 사무장 제도도 없앤 이유가 동장중심제로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에게 협조 요청을 해서 동장 중심으로 방역이 이루어졌으면 싶은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서무과장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은 21쪽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길위원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부적합이 되면 소독을 다시 하고 청결을 위해서 1, 2주 후에 그 물을 떠서 다시 검사를 합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은 22쪽에서 23쪽 병원 적출물 처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소장께서도 지금 신문보도나 방송을 통해서 기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산에 종합병원이 적출물 때문에 14개 병원이 검찰에 적발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저희들은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현재로는 자기들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 전부 위탁업체에 주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외에 또 경찰이 감시하고, 의약품 지방청, 다음에 환경 관련 폐수에 대해서 한밤중에 와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 답변하고 상치가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저희들이 가서 하기는 하는데 낮에 하니까 실제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잘 모르는데 사실 정화장치를 한다든지 해서 주위 환경에 오염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영세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낮에 해서 적발이 안 되어서 그렇지 하기는 합니다.

조치선위원

지금 자료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점검실적 및 조치사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점검은 했는데 적발이 없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조치선위원

자료를 바로 내어 줘야지 이것은 한 번도 점검한 실적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데……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적발된 실적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적발 건수가 없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맞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작년에 적출물 관계를 현장에 나가서 했는데 우리가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3군데인가 종합병원을 돌았는데 모든 환경 관련 처리대상 품목이 이것 말고 10가지 정도 되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업체를 정해 놓고 위탁을 하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장부상으로 나갔다는 확인서만 되어 있는데 수시로 안 되면 분기별로라도 나가서 실제적으로 장부하고 그 회사를 확인해서 여기에서는 100톤이 나갔다는데 실제 100톤이 나갔는지 확인을 해 볼만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관심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정기 감사 외 수시로 샘플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대동병원에 가 보니까 밤중에도 와서 물을 떠간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샘플로 해서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 14개 병원 중에 봉생병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신문 보도를 보고 점검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안해 봤습니다.

조치선위원

봉생병원이라고 이름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락동에 봉생병원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점검을 안해 봤으면 빨리 점검을 해야 될줄 압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그것은 동래 봉생병원이 아니고 부산진에 있는 봉생병원 본 병원인 것 같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본 병원에서 적발되었고 우리 동래에는 적발된 것이 없네요?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예.

조치선위원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검사를 안해서 그렇지 여기도 점검을 하면 안 걸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죠?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예.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적출물에 보면 태반, 기타, 기타 적출물이라고 해 놓았는데 기타가 두 가지이거든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이것은 산부인과는 태반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는 태반이 만성병에 좋다고 해서 바깥으로 나간 적도 있고, 지금은 이것 가지고 정식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서 의약품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기타라는 것은 태반 외에 인체의 조직물이 나오는 것이고 다음에 기타는 병원에서 나오는 가제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위탁업체가 가져가서 어디에 버립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그것은 의료법이라든지 폐기물 관련 법이 있어서 묻는다든지 소독한다든지 그럴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수집 운반업체인데 싣고 가서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도 관청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조호조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서 다음에라도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호조위원

태반하고 기타, 기타 적출물 단가를 내어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에는 24쪽의 무료 한방진료 내용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무료 한방 실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한방과가 없기 때문입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작년까지는 한의사협회에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재료비는 내고 토요일 오후에 한 두번 와서 했는데 그것이 단가가 4,000원 내지 5,000원이 들어 갑니다. 약 3일분 주고 뜸하고, 50% 정도 디스카운터 하더라도 최소한 4,000원 내지 5,000원이 됩니다. 어느 구에서는 임시직으로 해서도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진료 보다는 예방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98년도에는 예산이 지원할 수 없어서 올해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예.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은 25쪽에서 26쪽까지 지역보건교육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지역보건교육 실시 현황에 보니까 상당히 교육도 많이 하고, 참여한 인원도 많은데 이 강사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대부분은 의사나 치과의사 보건 간호사나 치과 위생사가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초빙해서 하는 경우는 1년에 몇 번이 안 되고 대부분 저희들이 자체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국립 보건연구원에 가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받고와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치과 같은 경우에는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유치원을 주로 1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쵸콜렛 같은 것은 안 먹는 것이 좋다든지 이를 닦아야 좋다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고, 내년에는 유치원 보다는 국민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어쨌든지 치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방하는 쪽으로 해서 충치가 덜 생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는 치과의사가 합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치과의사도 하고 치과 위생사도 합니다.

최길용위원

외부에서 초청을 하면 강사 수수료도 나가야 됩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강사비는 1년에 100만원 정도해서 치과도 예방치약 교수가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를 못 닦는 분이 나와서 노인들 이를 닦아 주는 일도 하는데 그런 일도 한 번씩 하고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주로 성교육이 나오는데 보건소에서 전문 성교육 강사가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돈을 내고도 하고, 가족보건협회에서 한 달 정도 하고, 2, 3년 되어서 세계적인 성 책을 300권 정도 구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성 문제가 세계적으로 청소년에 심각한 문제라서 통계를 보면 성추행을 당하는 것이 어린이부터 70세까지 당하고 해서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해서 성은 생명의 탄생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것이고, 자기 몸을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 기초 생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여기에 보면 5월부터 9월까지 초등학교 4, 5, 6학년 교육이 있는데 우리 성인 보다도 학생 위주로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에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어릴 적부터 생활습관이라든지 자기 몸을 자기가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은 27쪽 통합보건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제1기 통합보건사업 계획이 올해 완료되고, 제2기가 99년부터 2002년까지인데 이 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는 우리 자체에서 한 것 보다는 위에서 지시한 형태대로 계획이 대부분을 이루었죠?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사실 처음에 하니까 저희들이 하는 행정 형태가 위에서 시키면 그대로 하는 것이 몸에 베었는데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해안가의 보건소하고 충청북도의 산골 보건소하고 부산시 보건소가 서로 실적에 맞게 거기에서 제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1기는 좀 어설픈 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치선위원

계획 자체도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죠?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예.

조치선위원

그리고 2기 계획을 세울 때는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항상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우리 보건소가 진료 위주에서 보건 예방 쪽으로 정비가 되어 있어서 진료기관과 보건소가 서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것만 한다면 서로 부딪치는 부분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효과적인 2기 통합보건 계획이 될 수 있겠죠?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예, 그리고 제가 여러 위원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2000년 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복합건물인데 우리는 주로 예방 쪽으로 하고 그 안에 의원이나 병원이 들어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치선위원

소장께서 제 질의를 먼저 아시고 답변을 먼저 하시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보건소는 협소해서 제2기의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건소가 빨리 세워져서 구민의 건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예,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보건 잡지에 시장이 선진국을 몇 군데 갔는데 복합건물을 너무 잘 지어서 안에 치매 입원실까지 다 있고, 수중 치료실도 있고 그 위에는 일반 병원이 있어서 검사실이나 방사선실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같이 쓰고 보건소는 주로 예방만 하고 만성 퇴행성 질환을 관리하면서 일반 진료는 병원에서 하고 입원 환자도 위탁을 해서 입원만 시켜 주고 병원에서 처리하고 해서 복합 건물로써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복합 건물이니까 일반 병원이 들어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절염은 수중치료가 제일 좋아서 제가 그것을 시도했다가 백병원에서 해놓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치선위원

통합보건사업하고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충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제2기 통합보건사업에도 결핵사업이 들어가 있죠?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예.

조치선위원

보도에 봐서 아시다시피 부산에도 결핵환자가 많다고 그저께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스크랩한 것을 못 가져왔는데 우리 부산시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한결핵협회에서 낸 자료를 보면 노숙자의 10.2%가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보도가 되어 있고, 또 경기도 몇 개 고등학교는 신체 검사를 해 보니까 작년에 1, 2명이던 것이 지금은 10명이 넘는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매년 정규적인 신체검사를 안 하다가 올해 해보니까 지금은 결핵환자가 각 보건소별로 치료를 담당하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 보건소도 시로부터 결핵환자가 있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특별한 것은 없고 조치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예방하기 위해서 BCG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BCG를 하면 발병이 90% 이상은 예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이 안 좋아서 아무데나 침을 뱉고 해서 저희들은 전부 결핵에 감염은 거의 다 되었지만 면역이 생겨서 발병을 안 하는 것입니다. 감염하고 발병은 틀리거든요. 현재로서 경제 사정이 안 좋고 실직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발병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2주 이상 기침을 한다든지 감기를 하면 무조건 무료로 하고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집단 검열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은 시험기간이라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치선위원

현재 보건소에서는 감염자를 보면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는 다른 의료원에서 결핵환자를 발견해서 통보를 해 준다든지 그리고 스스로 와서 등록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건소가 현실에 안 맞는 것이 나타났죠?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세계결핵협회에서 우리나라 통계를 굉장히 신뢰하는 것은 5년마다 아주 새벽에 나가서 한 구역을 해서 전부다 해서 통계를 내는데 저희들이 95년도에 하니까 X선을 찍어서 발견된 것이 대략이고 전국적으로 40만명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등록되어서 치료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희들도 200명에서 300명 밖에 안 되니까 아직까지 발견 안 된 것이 굉장히 많죠.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언론보도하고 지금 계속 방송하는 것하고 우리 동래구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95년도 당시에 90년 할 때 보다는 많다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작년도 보다 올해가 숫자가 줄어들었거든요. 그것하고 현실적으로 통계가 안 맞죠?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발견을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치선위원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죠?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예.

조치선위원

이번에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보건소에 보면 결핵검사요원이 한 사람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핵이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구조조정에 포함이 되어도 됩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거기에 보면 결핵은 상당히 판독이 어려운데 사실 여러 가지로 부탁은 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분이 근무를 하면 결핵환자를 발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조치선위원

특별한 사람과 관계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구조조정할 당시에 결핵에 대해서 소홀할 수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문제성이 있으면 다시 정원을 조정하는데 참고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2기 통합보건사업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결핵검사요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건의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그 분은 결핵 한 가지 밖에 못 하고 병리검사 자격증도 없고 결핵 한 가지 밖에 못해서 문제입니다. 사실 티오가 병리검사 티오는 한 사람을 못 채우고 있는데 그런 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에는 28쪽에서 30쪽까지 의료장비현황 및 구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길위원

의료장비 구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환자 수급을 위해서 전자현미경 외 다른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현재의 우리 여건으로 봐서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쓰고 경제 사정이 호전되면 연차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에는 31쪽 치매환자 관리 및 상담센터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호위원

치매환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치매환자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동래고을지나 각 동에 하는데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치매 환자 파악은 각 통·반장을 통해서 하고 동에 사회복지요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완전히 파악은 안 되는데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에 가족모임을 한 번 했습니다. 사실 치매환자는 정신적으로 황폐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치매가 생겨서 사망할 때까지 8년 내지 15년이 걸립니다.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몇 억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금년 9월말로 정신병원 간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치매환자 등록 관리가 98년도 우수시책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등록을 29명을 받아 놓았다고 했고, 전화상담은 204명을 했는데 204명은 한 사람이 서너번 전화를 한 것입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해서 그렇습니다.

조호조위원

만약 치매환자가 있어서 보건소에 신고를 했다고 할 경우 중환자일 경우 언양에 있는 재활 병원에 어떤 방식으로 입원을 시킵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현재로 시 정신질환자……

조호조위원

시립병원입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예. 구덕터널 넘으면 대남병원 안에 있습니다. 의료보호환자는 무료입니다.

천만호위원장

마지막으로 35쪽에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실적 및 마약류 퇴치예방 홍보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길위원

마약 예방 홍보 실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나 반상회를 통해서 민방위 교육 시 홍보를 하면 더욱 더 좋은 실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지만 지금은 TV나 라디오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것은 가정, 학교, 사회 교육과 병행되어서 실시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 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에는 감사자료 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국민 보건증진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담배판매시설이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 횟수가 160회에 199개소이고 경찰하고 합동 단속한 것이 6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처벌은 할 수 없고, 물론 경찰에 고발할 수 있고,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그것도 그렇고 담배 판 사람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실제 어린애들한테 어른이 담배 한 갑 사오라고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닌데 심부름 하나 시켜서 자기 애 적발되는 것은 고사하고 담배가게까지 망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소한 과태료가 100만원인데 이것을 완화시키든지 해야지 너무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이 좋은 말씀인데 담배 피해가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담배에는 4,000, 5,000종의 유해물질이 많다고 합니다. TV에도 담배 피우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와서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해서 성인이 되어도 안 피우고 있습니다. 건강에는 절대 안 좋습니다. 그런 심부름은 안 시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최길용위원

일단 적발 건수 위주가 아니니까 지도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보건증 발급을 받은 사람이 20,442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신체 검사를 합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남에게 옮기는 것만 하니까 결핵검사나 성병 검사를 주로 합니다.

조치선위원

보건증 소지자에게 정기 검진을 하죠?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예.

조치선위원

연1회 합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지금은 연1회 합니다. 작년까지는 연2회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혹시 보건증 소지자 중에 전염병이 있어서 자격을 박탈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에이즈하고 성병, 간염, 결핵을 하는데 박탈 보다는 치료가 안 될 때는 보건증 발급을 안 해 줍니다.

조치선위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예.

조치선위원

혹시 전염병 종류별로 보고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성병이 121명이 발견되었는데 임질이 8명, 매독이 15명, 비인균성 요도염이 98명입니다.

조치선위원

그 분들은 그 뒤에 보건증을 아직까지 발급 안 하고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확인 검사 후 완전 치료가 되면 보건증을 발급합니다. 임질은 1주일 정도 치료하고 매독을 주사를 한 번만 맞으면 되고 1년 이상 된 사람은 세 번 맞습니다.

조치선위원

완전히 치료되었는지 검사는 안 하고 횟수만 가지고 합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검사를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나오고 정량 검사를 해야 되고, 1차적으로는 치료했다는 확인을 하고 검사한 후 보건증을 발급합니다.

조치선위원

여기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전염시키니까 횟수만 가지고 보건증을 발급해서는 안 되고 보건소가 121명을 전체 다 검사를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확실히 치료되고 나서 보건증을 발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치료하면 90% 이상은 치료됩니다.

조치선위원

단 1%만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지침에는 하자가 없어도 우리 구민 보건을 위해서 그 분들이 완전히 완치가 된 것을 확인해서 보건증을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치료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수감부서를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서의 시책추진 및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시정 요구함으로써 주민 본위의 진정한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의회가 지역 주민의 대표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심의, 행정통제 기능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정하여진 7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총 102건의 자료 제출 요구와 구청 1실, 1국, 보건소의 6급 이상 공무원과 14개 동의 7급 이상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감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요 감사항목은 첫째, 98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추진사항 둘째, 예산 집행의 합법성과 타당성 여부 셋째, 구 세입 징수 실태 넷째, 민원업무 처리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 후 구청에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그 동안 위원들께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실시한 감사 결과 특히 감사에 임하고 있는 현재 우리구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하여 느낀 소감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모든 면에서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개혁을 논함에 있어서는 흔히 제도 개혁과 의식 개혁을 이야기합니다만 특히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데는 의식 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식 개혁도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홍보와 교육만으로 사람의 의식을 얼마만큼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인지 매우 의문입니다. 진정한 의식 개혁은 낡은 것은 지양하고 새로운 차원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개혁이 선행될 때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공직을 맡고 있는 우리 공무원의 의식은 누구보다도 빨리 개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현실을 전제로 하여 먼저, 업무 처리에 있어 공무원들이 구민을 생각하는 정신, 구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일선 기관과 민원 부서는 실행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심사 등이 서류에만 의존하는 형태, 계획서 작성 위주의 행정, 문제 해결을 구민의 입장이 아닌 공무원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자세, 지난 9월에 있은 행정기구 조정 이후 각 과별 과장이 본인의 책임 하에 업무를 파악하고 추진하여야 함에도 일부 과장들은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날까지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첨부물이 누락되거나 오탈자 및 자료 요구와 상이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구민에게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자세가 아닌 감추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는 자료 제출 사례, 지난 해의 의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감사결과 답변과는 달리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례 등을 볼 때 우리구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구 직원들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체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를 좀 더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중앙의 지시에 의한 구조 조정 후 땅에 떨어진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 미수립, 구 수입을 늘일 수 있는 방안 연구, 각 과에서 시행 또는 시행할 일들에 대한 대구민 홍보전략 등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은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생각하고 있다거나 노력하고 있다는 식은 너무나도 수동적인 자세로써 즉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 구정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일주일 동안 실시한 감사내용 하나 하나에 대한 감사 결과가 통보되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며, 우리 구청 전체 직원의 공직 풍토가 새롭게 조성되도록 하여 다른 지역보다도 앞서는 구정을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부서 대표로 자치행정국장의 수감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수감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천만호 기획행정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종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를 천만호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소상하게 강평해 주신데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평하신 내용 중에서 잘 된 사항은 앞으로 더욱 더 보강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서 주민 복지 증진과 대민 봉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천만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서 자상하고 예리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구정 시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의회와 구청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어려운 경제적 국난 극복으로 살기좋은 동래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998년12월7일(월) 16시30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