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진성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85회 제0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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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 점검하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의 집행이 공정성, 능률성 등에 바탕을 두고 주민 본위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시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심도있고 면밀한 감사를 함으로써 민의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금번 중점 감사 사항으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의 공평성 여부, 각종 기금 운용에 대하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여부, 위생접객업소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 관리실태, 종량제 봉투 판매의 부진 사유,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과 산불예방에 대한 대책,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 도시계획사업 추진 현황 및 각종 집단민원에 대하여, 무허가 건축물 및 무단용도 변경에 대하여, 토지공시지가 가격변동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8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8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입니다. 오늘은 9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고, 12월 2일에는 반별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3일은 동래구 상설재활용센터외 14개소의 현장확인을, 12월 4일은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를, 12월 5일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12월 6일은 개별자료 수집 및 현장답사를, 마지막 날인 12월 7일에는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총평과 수감 소감을 들은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래구의회증언·감정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에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주민복지국장 선서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김진성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등 주민복지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진성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차현철입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진성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오늘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98년도 정기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중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진성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차현철입니다. 항상 내 고장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고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국 업무는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주거환경개선 등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개선되어야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보다 발전적이고 성숙된 한 해가 되기 위해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지난 한 해는 IMF 체제 하에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어려움과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형편 등으로 인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적기에 해소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접촉이 많으신 위원들께서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더 나은 구민 위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가일층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족했던 부분은 일깨워 주시어 내년에도 더 좋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진성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 이 시간 이후는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 목요일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므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및 관련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동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오전 9시까지 의회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98년12월1일(화) 10시44분 감사중지) (1998년12월4일(금)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복지도시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8년도 감사 계획에 의거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과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한 내용을 미리 질의서에 작성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보충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 제출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매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과 질의는 페이지 순서대로 자료를 요청한 위원들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질의가 끝나면 나머지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그리고 페이지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감사를 준비하느라 신영 국장과 그 외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차례대로 메모하셨다가 답변 중에 자료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옆에 계시는 분들이 협조하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98년도 구자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가정의례 무단 휴·폐업 처리가 소홀하여 지적을 당했는데, 휴·폐업 업소를 적기에 조치를 안하고 왜 방치를 했다가 지적을 당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시설 결산 보고를 미이행해서 폐업을 했음에도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해서 지적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과 27페이지의 동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비법정보호자의 유형별 대상자를 설명해 주시고, 또 그렇게 분류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의 지원비란에 거택보호비, 주거보조비, 자녀학비, 명절위로비, 월동대책비, 자녀교통비, 생계보조비, 연료보조비, 의료보험료 등 무려 9가지 종류나 되는데, 이렇게 굳이 여러 가지 분류해서 복잡하게 지급하는 이유와 이것을 통폐합할 뜻은 없는지? 그리고 연간 몇 회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의 98년도 동별 긴급 구호비 지급 내역 중에서 긴급 구호비를 지급받는 대상자는 유형별로 세대당 지급액을 알려 주시고, 98년도는 여기에 기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47페이지 법정아동 및 저소득아동 보육료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해서 분류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지원방법과 지원대상, 지원금 배당 기준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의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을 차례대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 무단 휴·폐업 처리 소홀은 시 정기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청자예식장이 영업을 하지 않을 때는 자기들이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폐업신고를 안 하고 폐쇄를 했고, 다음 혼인상담소에도 자기들이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 영업을 하지 않을 때는 폐업신고를 내고 이 사람들이 폐업조치를 해야 되는데 업주 측에서 의사표시도 없이 폐업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거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업소에 대해서는 폐업조치를 시켰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미이행을 했으면 지도, 점검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이 사항은 사회복지 시설에서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사항이 있은 것 같습니다. 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거택, 자활, 비법정보호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소득이 1인당 월 평균이 22만원 이하, 재산이 가구별 2,800만원 이하가 거택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보호자는 1인당 월 평균 소득이 23만원 이하, 재산이 가구별 2,900만원 이하로써 소득과 재산면에서 1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는 법에 의한 생활보호자이고, 비법정보호대상자는 법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보호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으로써 소득이 월 평균 28만원 이하, 재산이 가구별 3,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전체 보호 인원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규모로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택보호비는 매월 나가기 때문에 책정되어 있고, 주거보조비는 가구당 얼마씩 주게 되어 있고, 자녀학비는 분기별로 준다든지, 명절위로비는 명절에 주고, 월동대책비는 월동기에 주게 되고, 자녀교통비는 매월 지급됩니다. 다음 생계보조비도 매월 지급되고, 연료보조비도 매월 지급됩니다. 의료보험료도 매월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하게 묶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합계해서 거택보호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외 매월 지급되는 것은 매월 20일경에 계좌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전부 통폐합하는 것은 그렇겠습니다만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종류를 줄여서 지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싶은데요?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이것은 일방적으로 저희들의 편의대로 줄 수 없는 사항이고, 복지부에서 전체 내려오는 예산을 국·시비로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지급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서 지급해야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는 상황도 됩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그 문제는 저도 박형석 위원의 말씀처럼 일부는 통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중앙에서 나눠서 보조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부탁드립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다음 40페이지 긴급구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구호라는 것은 글자 표현 그대로 불의의 사고라든지, 질병, 실직 등으로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런 생계곤란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은 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양곡 1인 10㎏씩, 부식비가 1인 44,100원 해서 하루에 1,470원씩 해서 30일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세대당 37,620원으로써 1일 1,254원을 쳐서 30일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87년도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예산액 1,200만원에 대해서는 세대수가 기록이 안되어 있네요?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그것은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98년도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87년도가 아니고 98년도 예산액이 1,2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대수가 나올 수 없고, 금액이 세대당 틀리기 때문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 밑에 있는 실적은 저희들이 지급한 세대가 34세대 621만 4,000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1,200만원 중에서 621만 4,000원이 집행됐다 말입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예, 지금까지 집행된 사항입니다.

박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다음 47페이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예산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동이 30명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 났고, 법정 아동과 저소득 아동은 법정 아동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생활보호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중에서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는 법정 아동으로서 이 사람들은 2세 미만, 2세, 3세 이상을 지원토록 하고, 저소득아동이라는 것은 법정 아동을 제외한 아동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저소득 아동이라고 해서 표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법정 아동에 해당이 안되는 그런 아동을 말한다 말입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예.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비법정 정도의 저소득 아동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다음은 54페이지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 대상은 65세 노인이면 누구나 가능한데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월 6,000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동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직접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지적 당한 사항들은 내용을 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앞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자료 공통사항 2페이지에서 3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3페이지 온천2동 삼익아파트 경로당의 신규 등록 신청이 무허가 건물로 반려되었다고 했는데, 내가 앞 전에 무허가 건물과 무허가 건물이 아닌 것을 통계를 내 달라고 했는데, 각 동에 경로당은 무허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되었는데 현행법상 안된다고 했을 때 경로당에 출입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겠느냐, 자기가 다른 동네에 살 때는 그 동네에서 무허가를 지어서 했는데 이해를 하겠느냐, 결국 이 사람들이 등록을 억지로 하겠다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타겠다는 것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동래구가 등록된 경로당 숫자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동별로 65세 노인의 숫자를 해서 그 동별로 일괄적으로 주면 그 동에서 동장이 알아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몇 푼 안되지만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으면 그것을 지금와서 허가냐 허가가 아니냐를 가지고 안 줄 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느냐, 이 점을 이해해서 허가 내 주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온천2동 경로당은 아파트 자체에서 건물을 지어서 노인들에게 제공한 시설로써 물론 저희들이 일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노인들이라고 해서 무허가 건물의 경로당 등록을 받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몇 년 전에 경로당을 전체 정비를 하면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로당도 등록을 받아서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계속해서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경로당 등록을 시켜 주는 것은 한계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허가 시설에 대한 신규 등록은 일체 해 줄 수 없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경로당이 건립된 것에 대해서만 등록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까지 한 두개도 아니고, 제가 사는 사직1동만 해도 무허가입니다. 삼익은 삼익 회사에서 지어서 반 지하 같은 그런 방에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무허가가 많은데, 그 나이 많은 분들이 이 동네에 있다가 저 동네로 이사 가기도 하고 해서 서로 정보도 듣고 다 아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동래구가 등록된 숫자가 많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괄적으로 공평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등록된 곳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동에서 동장이 적당하게 조절해서 나가도록 연구를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야지 거기에 사는 노인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결국은 기존 측에서 또 상대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장한테 준다고 해도 기준없이 일률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경로당 숫자를 가지고 줍니다. 경로당 숫자가 4개 있는 동에는 4개 분을 주면 동장이 5개, 6개로 나누어 준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동의 65세 이상 인구수를 비례해서 나눠준다 말입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경로당과 65세 이상 인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경로당 회원이 10명 와 있는데도 규정대로 받고, 50명이 참여해도 규정대로 받고 안 그래요? 회원이 많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 아니잖아요? 회원이 10명 되어도 9만원 나가고, 회원 50명 되어도 9만원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회원이 20명 이상 되어야 등록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21명이 되어도 9만원이고, 42명이 되어도 9만원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의 원칙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 동에 65세 이상 인구를 파악해서 그 동에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면 그 동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온천2동 같은 경우에는 상세하게 그쪽 이야기를 안 들어 봤습니다만 나이 많은 분들이 등록을 했다가 취소될 때 다른 동은 되는데 왜 안되느냐 이렇게 나오면 관과 민의 불만의 소지가 됩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회원수가 많다고 해서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라는 것은 전기세라든지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원이 많으면 많이 들어 가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들어 가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월 운영하는데 최소의 비용을 주기 때문에 회원 수가 많다고 해서 더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20명 이상으로 잡은 것은 20명 이상이 되어야만이 경로당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구 비율로 했을 때 경로당이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고 경로연금이라든지 교통수당 이런 것으로 전체 커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가정복지담당

가정복지담당 김현수입니다. 이종근 위원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경로당 운영 차별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많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 담당 계장들이 시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차등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많이 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일단 회원들은 20인 이상 등록이 안된 경로당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차원은 아까 과장의 말씀대로 전기료, 수도료 이런 차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회원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해 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형석 위원의 질의 사항 중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제 여건이 더 어렵다 보면 99년도는 어느 과보다도 복지과의 업무가 바빠지고 방대해질 것으로 압니다. 예산도 보면 97년도에 11억 6,000만원이고, 98년도는 13억 6,000만원, 내년도는 19억 7,000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급하는데는 기준이 묘하기 때문에 지급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박형석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명절위로금 기준 그것은 온천1동, 온천3동, 명장2동에 대해서 금액과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와 두 번째 학자금 지급 기준에서 명륜1동, 온천3동, 안락1동, 명장2동의 고등학생, 중학생 지급 숫자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 일단 그 세 가지의 답변을 들은 후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위로금 지급 기준은 세대수를 따집니까, 수혜자의 사람 수로 따지는지 그것부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사회복지담당 김주태입니다. 명절위로금에 대해서는 인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동별 인원 기준이 없습니다. 다음 동별 자녀 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별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그러니까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의 자녀에 대해서 학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동별로 인원 차이가 있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의 차이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명절위로금 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숫자 기준이 아니고 무슨 숫자가 기준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수가 아니라 가구당으로 나갑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가구당으로 나가면 그 가구로 나누면 평균 금액이 나오지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도 평균 금액에서 오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크게 편차는 없을거라 말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온천1동의 경우는 사람 수로 따져 보니까 58,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온천3동은 4만원 정도 되고, 명장2동은 3만원 정도로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이것이 설과 추석 이렇게 두 번을 줍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는 10월 31일 현재의 숫자이기 때문에 가구당 정해진 숫자는 일정하게 50,360원인데 설에 지급할 때의 숫자와 추석에 지급할 때의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어느 동에는 많이 주고 어느 동에는 적게 주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줍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학자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자녀 학비는 중학생은 1인당 109,200원이고 고등학생은 207,000원입니다.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중학생, 고등학생 합쳐진 전체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명륜1동이 몇 명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명륜1동에 4/4분기 지급할 때의 기준입니다. 4/4분기가 11월에 지급됐는데 그 때 숫자가 명륜1동에 중학생 2명, 고등학생 4명 합쳐서 6명입니다.

박종석위원

지급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명륜1동의 지급액은 104만 6,400원입니다.

박종석위원

362만 1,400원은 무슨 돈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이것은 전체 금액입니다. 금년도의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지급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04만 6,400원은 4/4분기 1분기 것입니다. 감사자료에 나간 362만 1,400원은 1, 2, 3기분을 합쳐진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명륜1동에서 3기분이 나간 것이 중학교 3명, 고등학생 4명 총 7명이 나갔습니다. 만일 6명을 계산해서 10월까지 계산을 하면 361만원이 안 나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사항은 10월말로 했고, 제가 조금 전에 중학생 숫자, 고등학생 숫자는 4기분 했을 때의 숫자입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인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사회복지담당의 말씀도 있었지만 뭐냐 하면 1/4분기 지급 당시의 인원을 전체 다 계산해야 됩니다. 1/4분기 인원, 2/4분기 인원, 3/4분기 인원 전체 다 해서 그 금액을 곱해 주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박종석위원

이 숫자가 10월 말로 나왔기 때문에 3/4분기 밖에 더 됩니까? 지금 동에는 4/4분기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명륜1동이 중학생 3명, 고등학생 4명해서 총 7명인데 이것을 109,200원과 207,000원을 계산하면 346만 6,8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62만 1,000원 이렇게 차이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온천3동 같은 경우를 보면 중학생이 11명, 고등학생이 22명입니다. 이 차이를 계산해 보면 2, 30만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단위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지급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그 인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급 당시의 인원을 하기 때문에 인원은 명륜1동에서 명륜2동으로 갈 수도 있고, 명륜2동에서 명장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타구로 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급 당시의 인원을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인원의 숫자는 분기별 지급 내역을 빼야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 자료의 금액은 1기분, 2기분, 3기분의 금액이 합산된 금액이고, 1기분이었을 때의 중학생이 3명, 4명 될 수도 있고, 2기분일 때는 중학생이 2명, 고등학생 5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4기분 지급할 때 중학생이 2명, 고등학생 4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와 전체 지급 기준액을 해서 나누면 딱 안 떨어집니다.

박종석위원

그리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자녀 교통비는 중·고등학교는 250원입니다. 왕복하면 하루에 500원이지요. 이 500원가지고 10개월로 나누어 보면 딱 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떨어지는 금액은 맞는데 학자 보조금에서는 상당히 편차가 많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급하는 교통비는 맞는데 학자금이 틀린다는 것은 안 맞다는 소리입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자녀 교통비는 인원 수 곱하기로 되는 것이고, 이것은 중학생이 107,200원, 고등학생 209,000원, 여기에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급지에 따라서 금액이 또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은 딱 떨어 질 수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 박형석 위원께서도 아까 여러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안 생기고, 지급 편차가 많은 것이 온천2동 같은 경우에는 4,300만원이 지급되고, 없는 데는 보면 1,300만원, 800만원이 나간 것은 학생수가 적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은 자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들이 없다고 봐질 수도 있지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온천2동 같은 데는 새들원이 있습니다. 온천2동에는 숫자가 82명입니다. 다른 동은 평균 10명에서 39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한 것입니다. 새들원 그 숫자를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숫자를 새들원에 전체 지원금을 지원해서 운영해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동에다가 같이 합산 하면 숫자 편차는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지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 방법은 동에다 재배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한시생계보호자도 마찬가지로 전부 본인들의 계좌에서 바로 입금을 시켜 줍니다. 새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들원으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동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계좌로 바로 들어 갑니다.

박종석위원

새들원 같은 데는 하나의 집단입니다. 시비, 국비를 하더라도 집단 단체에다가 항목을 내려 줘서 자발적으로 쓰는 것이 운영상에 효율이 있지 누구 누구를 정해서는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단체 지원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자금이 얼마다 라고 하면 감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동에는 동대로 입금이 되고, 지원은 지원대로 받다 보면 이것이 장부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 새들원에 가 보니까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지금 복지과에서 나가는 돈은 전부 동사무소를 경유하는 것은 가정복지 분야 일부분 외에는 동사무소를 경유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들 계좌로 바로 들어 갑니다. 새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숫자는 동별로 구분을 해 놓은 것이지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바로 본인들 계좌로 바로 들어 갑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럼 99년도도 98년도 기준과 동일하게 지급하겠네요?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99년도 예산에도 이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년도 학비가 올라가면 다시 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세대수와 인구수가 증가된다고 보아져서 한 것 아닙니까? 6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거든요.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예.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9월에 인원을 조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국가에서 바로 예산 내시액으로 내려 오지 몇 명이니까 얼마 주세요가 아니고 국가에서 보고, 보건복지부, 또 시에서 보고 동래구는 몇 명이니까 얼마를 준다고 해서 내려 옵니다.

박종석위원

지금 대충 몇 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1,010명 정도입니다.

박종석위원

아니지요.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1,093세대에 1,890명으로 일단 조사했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부터 짚고 넘어 갑시다. 복지과 업무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가 통합되었고, 또 여러 가지 자활보호자, 생보자, 공공근로자 등등 있기 때문에 업무가 방대하고 또 예산도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페이지에 대해서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온천3동 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해서 실제 36.5평밖에 안되는데 53페이지를 보면 황전노인 요양시설 신축공사를 보면 평당 가격이 1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온천3동 경로당 여기를 계산해 볼 것 같으면 352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이 10만원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구청에서 평당 가격 건축비를 책정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을 짓는다고 봤을 때 250만원에서 300만원만 주면 집을 잘 짓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차이가 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한 것이 건축설비, 전기공사, 통신공사, 상수도 공사, 감리비까지 전체 다 들어 가고, 측량 수수료까지 들어간 금액이 1억 2,770만원인데 계약액은 1억 2,187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개인 공사와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만 전체를 받아서 심사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는,

김진성위원장

최위원 질의는 관급 공사와 개인 공사의 금액 편차가 많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최태원위원

나는 여기에 불만이 있는 것이 수의계약을 했을 때 설계비 가격 그대로 다 주는지? 또한 수의계약을 하기 이전에 구청에서 몇 군데 알아 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에는 업자들 몇 사람들이 설계를 내면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합니다. 너무 많으면 너무 비싸고, 너무 적게 하면 부실 공사가 있고 해서 중간 정도 했을 때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경로당 같은 것이 일반 가정 주택보다 더 잘 지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개인의 돈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남용을 하겠느냐?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직이 되어서 건축 설계라든지, 토목 설계 등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대개 건축은 용역 설계를 하는데 관급 공사는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금 문제도 확실히 밝혀지고 이렇기 때문에 개인 공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문제는 사실 건축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혹시 질의가 계시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중에서 설계 공사, 감리 이런 관계가 되는 건축과에 다시 한 번 물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

최태원위원

그것을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예.

최태원위원

다음 4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부자·모자가정 지원 내역을 보면 수민동, 복산동, 사직2동, 사직3동, 온천3동, 안락2동, 명장1동, 명장2동 등 8개 동의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럼 사직1동, 명륜1·2동, 안락1동, 온천 1·2동 여기에는 부자 가정이 없는지 그 현황을 묻고 싶습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이 기준에 해당되는 부자가정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자가정 현황 및 지원 내역을 보면 사직1동은 세대수도 9세대고 인구수도 24명으로 많은데 77만 4,000원인데 다른 데 비해서 너무나 차이가 많은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모자가정의 인구와 세대수가 많다고 해서 많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학비지원 사항인데 사직1동에는 중학생 2명이 있고 고등학생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내가 볼 때 이 서류에 비고난이 있는데 여기에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으로 표시를 해 줘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세대수는 9세대이고 다른 데는 7명에 사직1동 보다 많으니까 내가 볼 때는 다른 요인이 있지 싶은데요?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밑에 보면 지원액을 써놓고 보호대상 기준도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중학생은 얼마 주고, 실업계는 얼마 주고, 아동에 대한 양육비는 얼마를 준다는 지원기준이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중학생은 얼마 주고, 고등학생은 얼마 주고, 아동에 대해서는 얼마를 준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자가정에는 아동이 없고, 중·고등학생만 나간 금액이 되겠고, 다음에 모자가정에서는 아동 32명이 있기 때문에 아동까지 포함해서 동별로 지원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는 중학생, 고등학생 숫자를 동별로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표시해 주면 이해가 됩니다.

최태원위원

49페이지를 보면 현황과 액수가 동과 구청이 차이가 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자료 요구를 할 때 10월말이면 10월말 동에도 같이 되어야 되는데, 명장2동을 예로 들어 봐도 구청과 동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10월말인지 9월말인지 모르겠고, 명시가 안되어 있고, 동에 물어 보면 11월 현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이종근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인원 밑에다가 고등학생, 중학생, 아동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식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인원을 비례로 했는지, 학생을 비례로 했는지, 그러니까 다음부터 자료제출을 하실 때는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일정이 아시다시피 7일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이렇기 때문에 오전 중에 복지과는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감사하실 분량은 많겠습니다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끝내고 2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본 위원과 이종근 위원이 같이 복지관 두 군데를 현장 감사를 했습니다.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동래종합사회복지관과 사직사회복지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시설이라든지 관리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취미교실이나 영·유아를 보호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은 기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설치해서 개관 8개월만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69명 배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식 조리사가 56명 배출되고, 일식 요리사가 6명, 미용사 6명, 제과 제빵 69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업에 종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성과를 거두었는데, 사직종합복지관에는 그런 강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급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선 무료 급식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보다는 기술 습득을 시키면서 자활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또 사직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국장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실이 할아버지, 할머니 해서 방이 2개 있습니다. 노인들은 시간 제약을 받는 것을 상당히 싫어 하고 해서 처음부터 별도로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만 예산 관계로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는데 어제 복지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신라대학에서 다소 예산 지원을 해 주겠노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다소 예산을 할애해서 노인실을 별도로 부지 안에다 건물을 지어서 독립을 시켜 줌으로 해서 현재 사용하는 노인실 자체를 다른 실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 보니까 3,000만원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대학교 측에서 1,000만원 이상은 자기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모양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고, 또 나름대로 복지관에서는 노인실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하는데 2층까지 올라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계단을 2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지금 노인실은 1층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능 훈련을 실시해서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조홍제 위원께서 어제 관내에 있는 복지관 두 군데 감사를 통해서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복지관의 규모라든지 혹은 복지관에서 계획을 세운 프로그램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점은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점심을 굶는 사람의 밥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한 군데는 있고, 한 군데는 없고, 또 기술자격 취득 관계 프로그램이 한 군데는 상당히 많이 하고, 한 군데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홍제 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것 보다도 실업대책 여기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알아 보고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전혀 할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관에서 이래 저래 자꾸 강압적인 이야기를 하면 자율성이라든지, 자기들 나름대로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너무 관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은 꼭 한 번 검토를 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복지관에 대한 공부를 덜 했습니다만 복지관에는 어린이실이라든지 노인실 이것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직종합복지관에 노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공·사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 번 다녀와서 보고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노인 프로그램 문제는 우선 경로당 문제가 있습니다만 경로당도 자꾸 증설해 나가는 것만이 만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종근 위원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부족한 지역에는 숫자를 늘이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관내 시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또 앞으로는 양 보다는 질의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앞으로 질적으로 내실을 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는데, 사직복지관에 경로당을 별도로 설치하는 문제는 제가 부지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복지관의 노인실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어제 같이 간 입장에서 나도 느낀 것이고,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문제점이 LG에서 고가품인 컴퓨터 586을 넣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품인데 LG에서 원가로 가져 왔기 때문에 싸게 들어 왔는데 이것이 저녁에 야간 경비가 없고, 세콤 장치를 해야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시간 제한을 받아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늦게 있을 사람도 있고, 일찍 갈 사람도 있는데 불편하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자유로운 공간을 가지고 자기들이 점심 때 중식을 거기서 해결하는데 거기에 있으니까 소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서, 어제도 우리가 밥 먹을 시간에 가서 밥을 먹기는 먹었지만 서로 감시 하에서 못하라 하니까 억지로 하고 하니까 굉장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자유스러운 공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인데, 내가 볼 때 종합복지관을 지을 때 한쪽에다가 편하게 재래식 경로당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두든지, 사직2동 같은 경우에는 땅의 형태가 동사 앞에까지 내려 와서 낮은 부분에 집을 지으면 복지관과 분리되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신라대학교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종합적인 관리 문제에서 할아버지들과 안에 종합적으로 있으니까 안 맞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참고로 보충 질의를 드리면 복지관 울타리 안에 공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20평 이내의 건물을 지으면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 노인실이지 거기에 부속된 노인실이 경로당이 아닙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원래 옛날에 노인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태양열 시범 주택을 만들었다가 거기에 이용을 안하니까 노인들이 거기에 입주해서 시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복지관 지을 당시에 제가 김득열 시의원과 함께 설득을 시켜서 1년여 동안만 고생을 하시면 재입주해서 멋진 경로당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관 유치를 저와 김득열 의원과 같이 유치한 것입니다. 처음에 삼성이 하다가 안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말 그대로 복지관의 노인실이지 경로당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불편하고 제약을 받고, 아시다시피 주로 13평 아파트인데 며느리하고 하루 종일 낮에 같이 있을 입장이 못되니까 낮에 나와서 여가 선용을 해야 되고, 또 저녁에도 되도록 늦게 들어가 줘야 될 형편인데 6시되면 문을 닫아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아주 노인들이 불편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밑에 문을 내 주고,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지어 주면 노인들도 편리하고 복지관 측에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도난장치같은 것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기능을 다 할 수 있는데 노인들이 늦게 출입을 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들 측과 복지관 측에서 볼 때 이 안이 가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고,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을 신라대학에서 어느 정도 한다고 하니까 청장께서 전액을 부담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든지 이런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아까 기술자 자격취득 강좌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복지관 운영 이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전혀 기술 자격 취득한 사람이 없고, 지금 벌써 몇 개월되지만 취미교실을 운영했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하에 보면 강당은 아니지만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설해서 아닌 말로 미용사를 한다든지 제과제빵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는 못하더라도 몇 가지 기술 강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면서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지도 관청에서 행정 지도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취업정보에 따른 추진실적에 보면 구인업체 접수, 구직자 접수, 알선, 취업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물론 작년에는 IMF가 오기 전이니까 금년하고 다릅니다만 구인업체수가 금년도에 165개 업체이고, 구직자 접수가 965명, 알선 273명, 취업 43명 밖에 안되었습니다. 구인업체라고 하면 사람을 구하는 업체수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한 업체에 한 사람씩 해도 165명인데, 알선은 273명 했고, 취업은 43명 밖에 안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정부적인 차원이겠습니다만 무료급식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시적이고 일과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으로써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술습득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해서 고용을 창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구청으로서는 안될 것이고 시 차원에서도 안되겠지만 일선 행정 기관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하시어서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형태로 하고, 그리고 내년도 실업자 공공근로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저희과에서 담당을 안 합니다만 2조원 가량 됩니다.

조홍제위원

2조원 같으면 막대한 재정인데 그 금액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의 고용 창출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답변되면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의 지원 금액에 대해서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51페이지 노인대학의 예산지원 내역을 자료요청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회원 수와 관계 없이 금액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답변하신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인지? 이것이 형평에 맞는 것인지 얼른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등록을 하는 것인지, 신고 사항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경로당 기준이 20명 이상이면 지원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대학도 그런 수준으로 지원가능한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먼저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를 노동부와 계속 연계해서 전산망을 연결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97년도만 해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어렵지 않았고, 또 구인을 하는 업체도 많았고, 구직자와 연결도 쉬었는데, 98년도가 들어서면서 여러 기업체들이 도산을 하다보니까 구직자는 늘어 나고, 구인 업체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주셨듯이 구인 업체 165개에 43명이 취업된 것은 이 사람들이 저희 구청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이라든지 노동청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민만 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직자 중에서 그 직종에 맞는 사람들을 알선하면 그 업체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업시킨 것은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지원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도 저희과에서 하지 않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중소기업체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과의 감사 시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은 10개를 신고 받아서 하고 있으면서 사직동래노인교실은 3월에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원이 안 되고, 그 외 시설은 인원수와 관계없이 월 10만원씩의 강사 수당을 지급해서 10달 동안 한 것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실업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인력시장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없지요?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 수급을 위해서도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대규모로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 식당에 자료를 구해 주는 집 같은데서 중국집에 필요한 1일 노동시장이 산발적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관이 들어서 일부러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32페이지와 39페이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태이고, 98년도에도 19세대에 1억 9,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2페이지에 보면 칠산동 두 분과 명륜1동 1분해서 세 분이 91년부터 미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면 97년 12월까지 상환을 약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98년도에 상환을 약속했는데, 이것이 7년을 경과하면 이 분들의 생활 능력이 곤란하기 때문에 회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방안이 나와야지, 안 그러면 앞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받을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돈을 빌려 주고 못 받는 심정도 어려운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보증인의 재산압류라든지 본인의 재산압류라든지 전체 네 건에 대해서는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음에 조일래 씨는 11월 24일 완납을 하고, 압류한 재산을 해제시켜 줬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칠산동의 허갑용 씨가 300만원을 빌려 가서 14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빌려 간 사람도 재산이 없고, 보증인도 재산이 없는 상태라서 재산 압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의 것은 조금 기간이 늦어지겠지만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수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칠산동의 허갑용 씨외 이 사람들은 보증인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3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98년도 무료급식비 지원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의 무료 급식 10,776명에 1,65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무료급식 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교부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매월 급식비를 지원해서 자기들이 급식 인원에 대해서 연말에 전체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이 무료 급식자가 현재 하루에 얼마를 책정해서 쓰고 있습니까? 한 끼에 얼마를 책정해서 쓰고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끼당 1,000원으로 계산해서 1일 90명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10,700명 급식을 했고, IMF가 되고 나서부터 인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료급식사업을 시작한 것이 금년 4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4～50명이였습니다만 지금 90명에서 100명 사이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왜 묻느냐 하면 복지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왜 동래사회복지관만 하고 사직동에는 이것을 분산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왜 한쪽에 편중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 봅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주방시설이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 집을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주방시설입니다. 그리고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는 전체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식당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직과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직에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급식 시설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합니다.

박종석위원

또 다른 데서 무료급식하는 데가 있지요?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예. 온천3동 노숙자 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그것은 예산 지원없이 조계종에서 자체적으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나온 김에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종합사회복지관과 사직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능 훈련은 13종을 하고 있습니다.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9종류를 하고 있고, 사직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금년 5월부터 해서 4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홈패션, 미용 등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기능 훈련을 하기 위해서 미싱도 구입해서 하고 있고, 다음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도배를 하려고 강사까지 양쪽 복지관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도배를 하겠다고 홍보를 하고 모아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도배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실업 대책에 대한 기능 훈련에 대해서 양쪽 복지관에 다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한 가지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의 애로사항은 기능 훈련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거의 없습니다.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는 요리교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이 좋다고 보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응시하러 옵니다. 사직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런 시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것은 법인측과 협조를 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도 확대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복지과 감사자료 외의 부분이라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업무가 특히 금년도에 공공근로자, 취로사업 이 부분도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자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비법정보호대상자, 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등등이 있는데 세대수와 인원수가 어제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것하고 구청 기록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시기가 차이가 나서 이렇습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기준일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구에서 만든 것은 전체 10월말일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동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이 기준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장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이런 분들이 계속 차이가 납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예.

김진성위원장

기준일 차이가 나더라도 어제 3개 동에서 보면 다 틀리니까 물론 시차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비법정보호자 이런 것은 연초에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 기준에 의해서 신청이 올라와서 되었다든지 이래도 한 두군데 차이가 나는 것은 모르지만 일률적으로 전부 차이가 다 나는데요?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그것은 기준일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동에서 요청을 하면 결정을 해 주는 과정에서 결정이 나면 우리는 인원으로 잡을 수 있고, 동에는 자기들이 공문을 접수 안했으니까 안 잡을 수도 있고, 다음에 동에는 전출로 잡았는데, 저희들은 전출이 접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 들 수 있고, 그 인원은 기준일을 잡더라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지나간 날짜였으니까 차이가 없겠지만 기준일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생활보호대상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수시책정, 전·출입, 사망이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숫자와 내일 숫자가 또 차이가 납니다.

김진성위원장

그리고 지금 어제 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한시생활보호자를 금년 4월부터 하셨는데 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비법정보호자, 한시생활보호자 이렇게, 한시생활보호자의 기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비법정보호자의 기준 여기에서 행정에 혼선이라기 보다 형평에 안 맞게 선정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그런데 생활보호 사업은 전체 국·시비로써 운영되면서 기준을 조금 전에도 99년도 조사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기준이 내려갈 지 올라갈 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서 거택보호자의 재산 기준을 2,900만원으로 잡고, 소득기준을 22만원으로 잡아서 전체 우리가 조사하면서 2,900만원의 22만원이었을 때는 몇 명, 3,000만원에 23만원될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려 놨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높여 나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무조건 거택보호자가 되고, 그 외에는 자활보호자가 됩니다. 비법정이라는 말은 전국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이 사람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비법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시는 생계비와 학비 지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원하면서 생계는 거택보호자의 수준에 가깝게 지원하고, 학비 지원하는 사람은 학비만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장

그런데 기이 되어 있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비법정보호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기준이 있는데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기준과 선정이,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 30명을 신청했는데 5명은 기준에 미달되어서 안되었는데, 한시보호자는 예를 들어서 26번, 27번에도 가깝지 않은 분이 한시로 선정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시생활보호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요?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그것은 말 그대로 한시입니다. 지금까지 지침에 의하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 사업은 끝나야 되면서 어떤 것이냐 하면 그 기간 동안에 갑작스런 실직이라든지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데 생활보호자는 안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그 사람이 생활이 어려울 때는 학비라도 한시 기간 동안에 지원해 주면 이 사람이 잘 할 수 있다고 중앙지침이 그렇습니다. 물론 내년에 가면 연장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사업기간이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김진성위원장

한시적으로 하는데 기준에서 의구심이 많습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담당

위원장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께서 한시적 생활보호 책정을 할 당시에 다소 형평에 차이가 있어서 잘못 책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이 자체는 IMF 체제가 되고 난 이후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는 기준보다 훨씬 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택보호자의 경우에는 재산이 2,800만원 이하, 월 소득 2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시적 생활보호는 소득은 22만원 이하로 동일합니다만 재산은 4,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단 재산이 4,400만원 이상인 자기 자가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부양 의무자가 전혀 부양을 하지 않고, 또한 생활보호자는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한시적생활보호자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으면서 도저히 그 집을 팔지 않고 전세금을 빼서 생계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한시적 생활보호 책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풀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하면서 실직으로 인한 사람을 우선으로 합니다. 비록 소득은 그것보다 낮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책정을 안 합니다. 반면에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은 그것보다 상향되더라도 이 사람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책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금년도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나 시 방침을 보면 내년도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MF 경제 체제가 계속되면서 생계 유지가 안된다고 판단할 때는 계속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원위원

새들원에 1년에 총 지원금이 얼마이며, 현재 새들원은 제가 알기로는 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경비로 후원회 기금을 모으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가정복지담당

새들원의 연간 지원액은 4억 4,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관계에 대해서는 연말에 새들원에서 우리구에 후원금 관리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현수

김현수가정복지담당

작년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액을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달 온라인으로 가는 사람 등등이 있는데 그것이 구청에 항상 보고가 됩니까?

현수

김현수가정복지담당

후원 사항은 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들어 가는 것은 보고 됩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그것이 새들원 법인에 들어 갈 때는 보고가 되겠지만 개인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들어 가는 것은 개인으로 됩니다.

최태원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4억 4,500만원 가지고 266명이라는 아동을 수용하는데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사실 후원금을 거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후원자들이 정부에서 주는 것이 모자라서 거두느냐, 실제 모자라는 것은 거두어야지요. 이런 등등의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숫자가 제법 된다고 원장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그런 것이라도 1년에 얼마 정도 들어 오는 것이 있으면 구청의 지원금하고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한 운영은 된다고 해야 되는데, 실제 원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측면에서 항상 모자란다고 구청에 요구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수

김현수가정복지담당

그런 적은 없습니다.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원장이 더 달라고 한다고 더 줄 사항도 아니고, 전체 저희들이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이 있어도 더 못 주는 사항이고,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남아도 그 사람들이 달라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후원금이라는 것은 지금 원장이 이야기하는 후원금은 개인대 개인의 자매결연이 되어서 후원하는 그 이야기가 맞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됩니다.

최태원위원

그것은 파악 조차도 못하겠네요?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꼭 할려고 하면 할 수 있겠지요.

최태원위원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 보는 것이고, 또 현재 이 경비가 아동 교육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순수한 생활비입니까?

만근

윤만근복지과장

학비만 빠지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신영 국장을 비롯하여 환경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11페이지 공통사항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98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 98년도 구 자체 시, 행정자치부,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위생 관리 용역업 개설 신고수리 부적정이 1건 있었습니다. 지적내용은 같은 영업자가 소속법인 삼보종합방제와 위생관리 용역업 화신실업을 중복하여 신고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는 98년 4월 13일 위생관리 용역업 신고 사항 변경신고서를 접수하고 현재 확인한 바 사무실과 창고 면적별로 보유함으로 신고서를 수리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박형석위원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9월 25일부로 업무를 이관받아서 양해가 되신다면 공공위생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허영숙공중위생담당

환경위생과 공중위생담당 허영숙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 제3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위생관리용역업에 대하여는 시설 기준이 33㎥ 이상의 면적과 16㎥ 이상의 창고를 별도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상에 전체 건물면적이 약 40㎥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서 앞에 방역업이 생겼고 다음에 이 허가 신청을 한 것이 66㎥였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은 동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항에서 신고를 수리하고 나니까 사실 동일인이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2개의 사무실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청소 용역과 청소 방역업은 유사한 업종이어서 창고를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해서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사실은 지금 어려운 입장에서 동일인이 같은 사무실에서 사장실을 2개를 하고 창고를 별도로 한다는 법 규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리가 아니겠느냐 해서 그 뒤에 다른 곳에 창고를 별도로 확보해서 보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결국 분류를 했네요.

영숙

허영숙공중위생담당

예, 분류가 되었습니다.

박형석위원

관계 법규 및 조례 등을 잘 몰라서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까?

영숙

허영숙공중위생담당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허영숙공중위생담당

알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다음은 61페이지 온천천 정화사업 추진실적 중에 부유물 걸림망이 설치된 위치와 설치된 수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연 46회에 걸쳐 23톤의 부유물을 건졌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청소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또 걸림망 설치를 증설해서 수시로 부유물을 수거함으로 문자 그대로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걸림망의 설치 장소는 세병교의 교각을 이용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초기 강우시 하수구에 있던 부유물들이 떠내려 옴으로써 걸림망에걸러서 연안으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비가 오고 난 뒤에 평상시에는 부유물이 많이 없어서 일단 비가 많이 오면 부유물이 유수의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너무 비가 많이 올 때는 걸림망을 열어 놓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탄력성 있게 공익근무요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세병교에 설치되어 있는 부유물 걸림망에 대해서 그 지역을 자주 내왕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보면 부유물이 차 있지, 걸림망이 비어 있을 때가 없습니다. 그 걸림망으로 설치함으로써 부유물들을 청소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걸림망을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걸림망을 여러 군데 설치해서 부유물을 건지는 것이 온천천 정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우리나라 현실이 하수행정이 오수·하수 합류식이 되어 놓으니까 걸림망을 많이 설치하면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걸림망을 설치했을 때 그 부화가 교각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쳐서 별로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열어 놓기도 하는데 교각의 힘을 역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은 공공근로사업까지도 투입하고 있어서 부유물이 차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적기에 청소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지적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다음 67페이지에 역시 걸림망 청소를 98년 1월 31일에 온천천 10명이라고 되어 있고, 이 이후에는 걸림망 청소가 1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앞에 질의했던 걸림망 청소하고 여기에 기록된 걸림망 청소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이 날짜가 부분적으로 걸림망 청소했던 것을 총괄해서 톤수가 취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걸림망 청소를 하고 나면 비가 안 오면 실제로 걸림망에 적게 걸리고, 비가 오면 많이 걸리고 해서 매일매일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걸림망에 부유물이 많이 걸려 있을 때마다 청소를 하고 자연정화 활동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과장 답변이 계속 부실한데요. 지금 세병교 다리 밑에 걸림망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예.

박형석위원

최근에 언제 갔습니가?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에도 갔습니다.

박형석위원

6월 5일에 가고 지금 12월인데 6개월이 되도록 못 가보셨죠?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그 외에도 매주 목요일이나 공공근로사업 일 때문에 자주 갑니다.

박형석위원

될 수 있으면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온천천 정화활동 현황에 보면 98년 2월 14일부터 지금까지 행사가 13회입니까? 각종 행사내용과 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 행사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온천천 정화 활동은 필요시 또는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때 정화활동을 병행해서 13회에 우리 구민 2,728명이 참여를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크게 했던 것은 새봄맞이 온천천 청결운동으로 2월 21일에 562명을 했고, 다음에 4월 15일 식목일을 맞이해서 252명, 새마을지부에서 온천천 정화활동을 7월에 300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온천천 살리기 표시판 설치 및 정화활동에 9월 1일 140명을 하고 자연보호선포 20주년 행사에 10월 10일 700명을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그 소요예산은 실제로 정화활동은 봉사활동이니까 별도의 예산은 크게 든 것은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과장의 답변이 계속해서 성의가 없습니다. 온천천 정화 활동에 온천천 52명 이 기록은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날 모여서 어떤 행사를 했고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온천천 정화활동은 장화를 신고 하천에 들어가서 오물을 주워 올리고 강변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캠페인과 함께 정화활동을 1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박형석 위원의 질의에 제가 잠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정화활동은 매일 우리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것은 여기에 없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주민들이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1일, 15일, 새마을날이라든지 지구의 날 혹은 자연헌장선포 기념일 때 온천천에서 행사겸 정화활동을 합니다. 활동내용은 주로 모여서 자연 정화를 하자는 캠페인도 하고 다음에 강변 둑에 있는 오물쓰레기 수거 혹은 물이 흐르는데 하천 바닥을 긁어서 부유물이라든지 혹은 밑바닥에 있는 오물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데 관계 과에서 답변 자료를 그 내용만 쓰고 매일하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기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국장 답변 고맙습니다. 하루에 560명, 300명, 700명 등 많은 인원을 동원했을 때는 행사 결과에 대한 실적이라도 남을 것으로 압니다. 그 실적의 일지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행사를 끝내고 나면 기록을 해서 무엇이 잘못된 점인지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기록을 부탁드리면서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온천천 정화사업은 우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가 합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화사업이 계속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질도 개선되어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구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질 개선은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온천천은 우리구 뿐 아니라 인접구까지 유일한 친수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되겠고, 또 정화사업을 통하여 주위 구민들이 그야말로 온천천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으로써 하천 자체가 공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제구와 우리구간의 협의를 해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연제구에서는 하류쪽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와 협의하고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하천 주변에 정화사업으로 오물을 제거한다든지 풀을 벤다든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상류부터 시작해서 하류까지 오수가 방류되기 때문에 온천천이 오염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봐서 공장 폐수라든지 가정 오수라든지 근본적으로 이것을 규제하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근본적으로 배출 자체를 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온천천이 정화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력이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산화경방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온천천 살리기에는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 감시역할, 배출을 억제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온천천 정화사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국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온천천은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3개 구에 접해 있을 뿐 아니라 수영천 하류 수질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온천천 정화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매일 하천 물 흐르는 곳을 청소하고, 다음에 주변에 있는 강둑 풀을 잘 가꾼다든지 오물 쓰레기를 제거하고 일부 하천에는 접시꽃 거리 혹은 장미꽃 거리를 만들어서 녹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앞으로 근본적으로 온천천의 종합적인 정화활동을 위해서 답변서에 내어 놓았습니다만 용역을 주어서 용역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곧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의 종합적인 정화 정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구하고 연제구, 금정구 3개 구가 실무협의회도 했고 단체장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인 대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이 수영 하수처리장 1단계와 2단계가 끝이 났기 때문에 차집관로에 의해서 오수는 전부 차집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건천이 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건천화에 따라서 생태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도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 시에도 여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구체화 시켜서 3개 구가 공조를 해서 온천천 수질문제, 건천화 대책,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화 정비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용역비를 보면 동래구와 연제구가 각각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정구는 상류에 있다고 해서 용역비 부담을 안 하는 것입니까?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여기에 대한 용역의 발주는 주민복지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국 건설과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동래구와, 연제구, 금정구 3개 구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실무협의회를 4차례에 걸쳐서 개최했는데 금정구는 참석을 안 하겠다고 해서 금정구는 안 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중간보고가 9월 26일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구간이 240m 정도를 시범구간으로 하고 우리구와 연제구가 2,000만원씩 각각 용역을 썼습니다. 그리고 답변 도중에 연제구와 협의를 했느냐는 부분은 연제구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온천천에 대량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안 하고 연제구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폐수가 근본적인 대책인 온천천 정화의 대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천천을 살리기 위해서 크게 3가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환경기반시설을 오수의 발생량 보다는 처리량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공장 폐수와 생활오수 단속을 철저히 해서 하수처리장에 처리가 균일하게 되는 역할이고, 세 번째는 홍보를 많이 해서 하천을 정화함으로써 더러운 물을 안 버려야겠다는 것이 온천천에 13회 2,700여명이 캠페인성 정화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의식 고취를 무엇보다도 높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연제구가 우리구와 협의없이 자기들 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과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았다고 하면 됩니까, 확실히 알아야지.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연제구 건설과에서 온천천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량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온천천을 총괄하는 우리 과에는 별도의 협의가 없이 독자적으로 연제구 사정에 맞도록 하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 사업을 뒤늦게 알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우리구에서는 연제구와 같은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답변에서 그 부분이 빠졌는데 연제구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하고 연제구하고 시각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자기들도 교수들하고 관계 전문가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결론이 나서 그렇게 한 것 같고, 우리구의 입장은 이번에 용역이 끝나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제구 쪽 자기들 구역 내에만 하는 것이고 우리구에는 아직까지 안 하는데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양개 구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은 보시다시피 미관상 보면 물 가운데를 두고 경계인데 이 쪽 지역은 말끔하게 되고 있고, 이 쪽은 풀이 무성하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친수 공간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의 친수공간이 될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금정구도 상류에 있지만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공공근로사업 내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생활오수라든지 공장 폐수를 감독 감시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오수를 배출한 기업이 우리 관내에 많을 것입니다. 가정오수라든지 아직까지 방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배출이 안 되도록 규제를 해야 되는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단속하는 것만 해서 수질이 완전히 개선이 됩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오수와 폐수는 폐수가 수영하수처리장에 처리를 방해하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화를 하지 않으면 하수처리장의 체계는 결과적으로 미생물이라는 오니가 오염물질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공장폐수가 방류되면 하수처리장에 오니가 죽든지 사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영하수처리장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단속 실적에서도 대상이 108개소인데 271개를 점검해서 올해는 2개소를 위반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폐수 배출 업소를 일단 오수 수준으로 만들어서 다시 수영하수처리장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수는 업무분장상 청소행정과에서 책임을 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도 그 부분을 눈여겨보고 지도 점검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정상적으로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도 기준치까지 도달하려고 하면 앞으로 얼마나 봐야 되겠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하수 체계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환경보존 종합계획을 올 연말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오·폐수의 발생량에 대해서 처리량이 증대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수영하수처리장의 처리체계가 우수·수 합류식 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수 오수 분류식 강도를 빨리 촉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도 단속도 같이 병행을 해서 실시하고, 세 번째는 주민의식도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염산을 뿌려서 청소를 한다든지 하면 염산 때문에 오니가 죽는 그러한 조그마한 행위도 안 하도록 하는 의식개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3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온천천을 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10년 정도는 있어야 완전히 고기가 뛰어 노는 곳이 된다고 봐집니다. 저번 용역 결과에도 제가 일과 시간을 마치고 난 뒤에 용역 발표가 있어서 그 때도 제가 참석해서 들어 보니까 용역을 맡은 교수들이 수질은 대책이 미흡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도로 보완을 해서 이번 환경개선 종합계획서에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촉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10년 정도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온천천 수질검사 현황 97년도 98년도 것을 보면 1년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개선이 된다고 하면 10년까지 가겠습니까? 철저히 검사를 한다고 하면 10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이 되고 향후 지속적으로 정화활동을 펴서 그야말로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소풍을 갈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확보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참고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화될 때까지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4급수의 하천 기준이 BOD가 10PPM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염의 수치를 낮추는 것은 되는데 이 부분에 10PPM에서 내려 갈 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 볼 때는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라인강을 하나 살리는데도 100년이 걸렸는데 온천천이 88올림픽을 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면 앞으로 10년은 라인강을 살리는 것에 비해서는 짧지 않나 봐집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답변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위원들의 질의에 핵심적인 답변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자들께서 적극 보좌하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온천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8페이지 온천천 수질검사 현황 중에서 채수 지점이 연안교에서 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연안교는 연제구와 동래구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연제구로 내려가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금정구는 온천천을 경계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천천 다리 밑에서의 채수 수치는 얼마로 나와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온천천 중에서도 이 부분은 수질검사가 검사기간이 인력과 모든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소모가 많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광역 차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차원에서 검사를 하고 온천교 밑에도 측정하고 온천천 전체 5개 지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연안교를 뽑았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온천천 자체는 시와도 관계가 되지만 온천 입구에서 유입되는 것이 금정구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금정구에서는 벌써 하천 전체를 폐천화 만들었습니다. 전부 주차장화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관심을 안 가진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입되는 구간은 온천천입니다. 입구에서 만들어서 연안교까지 나가는 사이에 BOD라든지 SS 같은 것이 나와야지 마지막 흘러가는 연안교에서 BOD를 잡아본들 주민들이 바로 느끼는 시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친수공간하고 수목을 해서 바닥에 하겠다고 꽃도 심겠다고 했는데 온천교 밑에 보면 나무 계단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 바닥에서 잡풀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잡풀이 나면 바닥에 균열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풀인지 꽃인지 표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는 수목이 잘 심어져 있는데 어느 부분에는 바닥 콘크리트 위에 잡풀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바닥은 균열이 납니다.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자리가 더 지저분하게 보여지고 일부에는 무단투기를 해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 곳이 무단투기 장소가 되어서 주민들이 다닐 때 어떻게 깨끗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겠습니까? 또 산업도로 쪽에 보면 하수구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바로 침전조에 안 들어가고 바닥으로 흘러 나와서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부분에 친수공간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한 취지는 좋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었을 때는 하나마나 한 소리가 나오고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 부분을 차후에 과장이나 국장께서 이번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세히 한 번 더 살펴서 정말로 정화를 해 주십사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연제구에서 하는 그 정도는 못 하더라도 잡풀이 난 것은 우리 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정화의 목적이지, 지금 막대한 돈을 가지고 송월타올 앞에서 수경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2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나가셔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3, 14페이지입니다. 모든 하천의 오염은 생활 오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래구는 공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활 오수가 주종을 이룬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정화조 청소 미이행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정화조를 만들 때 법적 허용 용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다보면 그 용량 속에서 오니니 여러 가지 잡물이 끼여서 실제 용량 보다 양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하면 법적 용량이 10㎥이면 10㎥를 의무적으로 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퍼는 것은 8㎥밖에 안 되는데 법적으로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은 10㎥의 돈을 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98년 12월 31일이라든지 어느 시점을 정해서 그 시점 이전까지는 다시 양성화를 해서 정확히 나오는 용량을 부과시켜야 우리 주민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되고, 그것이 지적사항에서 개선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방류 수질측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안락1동 봉생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오수정화조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다 보면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매년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하는 것 보다도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분류해서 이 시설을 개선해야 깨끗한 물이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안 나가고는 온천천을 영원히 살리기 힘든다고 봐집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씩 단답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천 다리 밑에 무단투기된 장소는 지속적으로 무단투기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도로 밑에 하수구가 바로 흘러가는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해서 차집관로 안으로 들어 갈 수 있으면 차집관로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수영하수처리장과 관리소하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통사항으로 정화조에 대해서 2건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청소행정과 업무인데 환경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차피 오염을 개선하려면 앞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발생량 보다는 처리량을 증대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수정화시설이나 정화조를 없애고 해 보는 것도 우리 과에서 추진을 해 봅니다. 정화조나 오수정화시설이 없는 대신에 상응하는 상대적으로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한다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선환경위생과장의 소견으로 연구과제로써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보려고 추진을 해 봅니다. 그것이 정책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정책 형성을 한 번 일선 과장으로 하고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용량이라든지 수질 측정에 관한 사항은 소관 청소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이번 행정개편 자체가 뭐냐 하면 담당과들이 전부 통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내 소관이 아니다, 지금 보면 청소과 하고 다 밀접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온천천으로 하수구를 낸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만들고 그 하수구에서 원인이 발생하는 것의 단속반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사할 때 그 주위에 침전조를 만들 때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협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물어보라 그것이 오늘날 온천천을 오염되게 만든 것입니다. 비근하게 요사이도 보면 현대병원 쪽에서 하수구를 많이 묻었습니다. 그러면 그 묻는 것은 그 입구 도로변에 침전조를 묻어야 되는데 그런 행위도 없이 바로 흄관을 해서 온천천 밖으로 흘려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니까 환경위생과는 모르겠다고 하면 다음에 그것을 단속을 하면 뭐 합니까? 단속 보다는 사전에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환경위생과장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청소 업무, 환경 업무를 다 통합해서 온천천 주변을 관리하는 파트를 만드는 것이 바로 담당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업무체계가 연계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자기 소관만 하다보면 아무래도 사후관리에 허점이 생긴다고 봅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전예방과 사후대책이 있다고 봅니다. 다 만들어 놓고 환경위생과장 책임 다 지라고 하면 내가 책임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부터 환경위생과장의 중매 기법을 해서 개발을 한다면 우리가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개발을 해야지 나무를 보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그래서 행정이 법률을 쫓아서 정부를 행하는 것이 법의 미비점이 일선 환경위생과장으로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미흡한 부분은 저 나름대로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의 힘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환경개선종합계획서를 수립해서 최대한 유관기관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계획으로 끝나지 마시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종합계획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해도 다 저물어 가는데 금년으로 끝을 내지 마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그 부분이 꼭 실천되도록 해야지 그것이 안 되면 온천천에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정화가 안 됩니다. 사전 예방도 중요한 차원에서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잠시 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휴식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 순서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계속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일목요연하게 중점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표한위원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82페이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를 보면 조치사항의 행정처분 내용 중 단속 업소가 총 679개소이며, 이 중 적발 업소수가 234개소입니다. 적발 업소 중 개선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이 있는데 허가 취소된 업소 중 6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허가 취소된 6개 업소에 대해 무엇 때문에 허가 취소되었으며, 영업정지 및 개선명령한 업소에 대해서 혹시 관계 공무원이 단속 업무 지연, 기피 등 봐주기식 단속은 없었는지 알고 싶으므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홍표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 취소 6건은 이용업소가 3건, 미용업소가 3건입니다. 이것은 시설물 멸실로써 무단폐업을 해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고발한 건은 주식회사 항도 부산상사 위생처리업입니다. 무허가 물수건 세탁을 하기 때문에 고발했습니다. 다음에 영업정지 업소는 16건으로써 숙박업이 97년도에 3건, 유기장이 13건으로 영업정지 업소 16건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과징금 처분은 12건에 973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도 했습니다. 봐주기식은 만약 행정기관에서 봐 준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경찰대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봐주기식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88페이지 퇴폐영업별 심야영업에 대한 단속 결과를 알고 싶어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해 우리구에서 실시한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총 587개소를 단속했는데 이 중 시간외 영업, 무허가 영업, 퇴폐, 변태 등이 있는데 이 중에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으로 위반 업소에 대해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발한 것은 어떤 위반이고, 허가취소는 어떤 위반을 했는지, 이 중에 시정 조치가 109건인데 무슨 사유로 시정했는지 알고 싶고,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면 구 위생과에서 영업정지된 업소가 수시로 영업을 하는지 점검을 해 봤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업정지 당하고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한 실적은 있는지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위반업소 중에 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 이러한 것은 사안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소를 이전했다든지 했을 때는 1차가 허가취소, 다음에 시설 일부를 철거하고 멸실을 했을 때는 1차는 영업정지 7일, 2차는 영업정지 15일, 3차는 영업정지 6개월 이렇게 행정처분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게 주고 어떤 사람은 많이 줄 수 없도록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 사안에 따라 허가취소도 하고 영업정지도 하고 시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고도 될 사람은 생계에 대한 것 때문에 준수를 안 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식품감시원으로서만 4명이 전담해 있고, 또 경찰도 방범자로 해서 각 파출소로 해서 영업정지를 하면 경찰서에도 보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안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숨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앞으로 발본색출해서 행정처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지도 단속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사직1동 이종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보건증 관련 업종별 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동래구 관내 이·미용, 단란주점, 유흥업소, 일반음식업, 휴게음식업 1,739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도 굉장한 숫자인데 여기에 보니까 총 29개소 과태료가 9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종사자가 여기에서 29개소에 보건증과 관련되니까 이것은 개인에게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항간에 이 중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느냐, 옛말에 도둑 열 사람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이 관계로 인해서 평생을 두고 행정기관에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29명이라고 하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위생접객업소에서 건강진단은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전염병을 안 일으키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증 소지를 해야 된다는 의식수준이 향상되어서 위반이 약간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력이 한정되어 있지만 여하튼 보건증을 안 했는데 안 걸리는 업소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항간에 IMF시대를 맞이해서 가정에 있는 주부도 나와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과태료가 30만원이나 부과되었을 때 그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이 과태료는 거의 업주가 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보건증 관계이기 때문에 월급을 제한다든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어요?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행정개혁 차원에서도 환경과 위생은 개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개혁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증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사람이 발병을 안 옮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도단속을 하면 철두철미하게 다 같이 법을 지키도록 하고 아니면 계도로써 하고, 적당하게 해서 그 중에 재수없는 몇 사람이 안 걸리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동래구 관내 29명 밖에 안 되겠어요?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1차는 경고를 하고 계속 안 할 때는 과태료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모범음식점 지정 및 동별 수도료 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111개소로 해 놓았는데 법정동으로 나열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가령 사직동이면 사직동1·2·3동, 안락동이면 안락1·2동 이렇게 분리가 되면 몇 동에 몇 개 해 주어야 주민들이 모범업소를 알고 홍보가 되는데 이것을 표시할 때 동별 현황이 있으며 말씀해 주시고, 수도료를 지원해 주는데 지원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단독 업소는 공동 수도료를 해서 분할을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홍보를 적게 해서 모범업소를 작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이종근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료 지원은 단독으로 되어 있어도 모범업소가 되면 지원이 됩니다. 같은 건물에 여러 수도료가 복합되어 있을 때는 업소가 수도료를 얼마나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혜택을 못 줍니다. 올 예산이 1,016만원인데 IMF에서 예산이 5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4월까지만 집행하고 5월부터는 지원을 못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어렵더라도 좀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별로 내어 달라고 한 것이 있는데 상호까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방금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모범음식점 지정 및 수도료 지원에 관하여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 정도 절감하였다고 했는데 수도료 지원금이 512만 4,000원을 지원했는데 만약 수도료를 지원하지 않았으면 1,016만원이 절감된다고 보는데 이 예산액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그 근거 산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와 관련해서 건물의 구조와 환경, 중앙객실, 객석, 화장실, 종업원 기타 모든 것을 평가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했습니다. 당초 우리 관내는 115개소를 지정했는데 지금은 111개소로써 허가취소가 1건, 국세체납으로 인해서 지휘승계가 3건해서 지금은 111개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16만원은 올해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해서 한 것입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도료 사용 금액을 통보받아서 지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00만원이 삭감되면서 지원금액이 512만 4,000원으로 지원하고 5월 이후부터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6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래사적공원 생태계 조사 용역비 980만원을 주고 조사한 결과 1단계로 새집 달기 300여개를 설치하고 나머지 자료제출한 1항에서 5항까지는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추진시기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동래사적공원은 97년도 제가 오기 전에 8월 30일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납품은 제가 와서 98년도 5월 11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이라고 개발을 못 한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공원도 좀 더 아름답게 가꾸고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신 음용수도 결과적으로 공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소가 생긴다면 식수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을 지금 있는 조사결과는 식물이 1문 2아문 4강 3아강이 있고, 동물은 조류 36종,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 있는데 이러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식물이나 동물에 대해서는 전문 조예가 없습니다만 권장사항으로 이러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6가지가 제시된 것입니다. 제시된 것 중에 6항에 새집 달기는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했고, 1번부터 5번은 2단계로 추진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이전은 실제로 쓰레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소각장을 이전할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이전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소요가 되고, 옹달샘 연못을 설치하는 것은 아무래도 동력을 써서 옹달샘을 설치하면 관리비가 드니까 자연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연못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장기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도 당장에 할 것도 있지만 99년도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1번부터 5번은 99년도 이후에 해 보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최태원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1항에서 6항까지를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눈으로 봐도 아는 사실이 많습니다. 과장이 하신 동물, 조류,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나 봐도 공감이 가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구태여 용역비를 1,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그 때 결정은 전임자가 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용역은 환경 친화적 개발이라는 것은 식물이나 동물이 있는 이러한 조사를 한 토대에서 멸종을 되도록 안 시키고, 환경친화적인 공원을 언젠가는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다면 980만원의 가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멸종을 안 시키고 최대한 공원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니냐고 봐집니다. 이 뒷 부분은 이러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권장사항으로 용역 교수가 제시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시한 내용이 아닙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구비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산책로 출입통제 계몽안내판 설치 및 통제요원 비치 이 정도는 누가 봐도 설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륜2동 쓰레기 소각장 이동은 누가 봐도 이전할 자리입니다. 이런 것 정도를 용역 받아서 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었으면 200만원 정도라도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비만 들고 유명무실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위원 뜻은 알겠습니다만 용역 사업의 취지는 현재로서의 동래사적공원 안에 있는 식물과 동물이 얼마나 있고, 어디에 감소를 하고 증가를 하는 것을 용역한 것을 뒷부분은 권장사항이고 앞에 있는 것이 주 용역입니다. 이 부분이 감소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공원을 아름답게 만들더라도 동물이나 식물이 훼손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개발이 되면서 보존을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은 앞에 있는 조사결과에 있고 거기에 권장사항은 어디까지나 악세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과장 답변이 좀 안 맞습니다. 제가 추진 시기를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계획도 없이 앞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낭비라고 봅니다. 99년도 예산은 추후한다고 하면 10년 후에 한다면 그 때 가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라는 것은 신빙성을 두고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 100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 및 지하수 관리 문제에 대하여 현재 각 동래구 관할 각 동마다 비상급수로 민방위과에서 취급하는 지하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 상태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모든 물 문제는 정부시책에서도 환경부가 일원화되면서 했는데 일을 할 때는 인력과 예산이 동반되는데 지금은 민방위과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통합될 때 민방위는 전시행정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력이 조정된다면 우리 과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태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동래 관내 951개소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지하수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951개소 모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예.

최태원위원

그러면 현재 이 숫자를 보면 각 동마다 실제 민방위급수시설 숫자라고 보는데 그러면 민방위과에서도 관리하고 환경위생과에서도 관리하는데 과연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전시에서 이용하고 민방위급수시설과 지하수의 관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하수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봉인만 해서 도장을 찍어서 민원인이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민방위급수시설은 채수를 해서 보건연구원까지 공무원이 가고 오고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있고 해서 인력이 조금은 고려되어야 업무가 조정이 됩니다. 돈이라고 하면 재무과나 세무과에서 다 하겠지만 과태료 부과는 우리 과에서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다른 과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인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업무 분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력만 조정된다면 우리 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과장님 답변이 민원이 있을 때 봉인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 업소 대다수가 개인 업소나 개인 아파트 등입니다. 그렇죠?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예.

최태원위원

그러면 과연 누가 민원을 제기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다 합니다. 현재 과장 이야기하시는 것은 951개 업소가 제가 파악하는 것하고 민방위과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민방위과에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지하수는 한 개인데 민방위과와 환경위생과에서 이중으로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중복이 되는 것은 앞으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금강대는 실제로 우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민방위과에서 했습니다만 중복이 되는 것은 인력을 낭비할 필요없이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관리 차원에서 민방위과에서는 비상급수 시에 쓰기 위해서 전수 조사를 해 놓아야 되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에서는 그 물이 오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조사를 한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이 문제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최태원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하수는 똑같은 지하수인데 관리 계통이 각각이냐의 문제는 민방위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민방위 관계 법규나 지침에 의해서 전시나 상당히 비상사태가 있을 때 비상급수시설로 확보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5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고, 민방위시설 중에서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지정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약수터, 일반 불특정 다수가 먹는 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옹달샘 같은 물이 나는 것을 수질검사를 하고, 다음에 950여개소의 지하수시설은 지하수하면 하수도료를 부과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부과 안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하수도료 부과 차원이 있고 하나는 동래구 관내 전체적으로 물이 오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수질 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간부들끼리도 이것을 한 군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토론을 거쳤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민방위 관련 부서에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질 문제가 있고 하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분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인력을 이야기했는데 인력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공중위생담당 현황 파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것을 제가 요구한 취지가 제대로 삽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실제 710명의 독거노인에 대해서 양 명절에 무료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욕탕이나 이발소나 미장원이나 했을 때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이 과연 주민들이 아느냐? 결국 불우이웃돕기와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몇 명을 가지고 계산을 따지기 전에 전체적인 금액을 보고 구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뽑아 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없는데 실제 우리구의회 차원에서도 물론이고 집행부에서도 좋은 것은 칭찬을 해 주고, 잘못된 것은 꾸짖어 주는 것이 의회나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좋은 일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9월 25일부로 발령을 받아서 제가 있을 때는 무료사용권을 한 번도 안 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서 가능하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동래사적공원 생태계 사업란에 동래사적공원 생태계 사업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이 있는데 수렴한 의견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주민의견수렴은 음용수도 부적합하고 해서 현장확인 행정으로 주민과 더불어서 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3시에 직접 주일마다 올라간다고 안내판도 설치하고 석 달 정도는 올라갔는데 큰 말은 없었고, 그 중에서 음용수가 부적합하니까 파이프 정도는 교체를 하면 적합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도 파이프도 아연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를 해서 아연이 적합하다는 어느 정도의 신념만 있으면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형석위원

과장!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과장 답변하시는 내용은 제가 질의한 것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주민이 의견수렴한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노성현환경관리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31일부터 4월 14일까지 용역 중에 주민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전 조춘환 의원이 의견을 냈고, 또 복산동에서 의견을 내었습니다. 조춘환 의원께서 내신 의견은 비산책로를 폐쇄를 해서 동물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과 공원 내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좋아하는 먹이가 있는지 조사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먹는 식물이 서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사적공원에 식이 식물을 위주로 해서 수종 보식이 필요한지도 물어 오셨습니다. 다음에 사적공원 내에 현재 자생하고 있는 나무들을 수종 갱신을 할 수 있는지도 질의해 오셨습니다. 다음에 복산동에서 의견 수렴을 낸 사항에 대해서는 동래사적공원과 문화회관, 박물관하고 연계 도로를 개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현재 있는 공중전화라든지 화장실, 휴게실을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사적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먹거리를 조성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현재 인생문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비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포장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동래사적공원이 95년도부터 동래에서는 유일하게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회관 건립공사라든지 종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세부계획을 검토하라는 청장의 지시사항이 있어서 현재 구체적인 사업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사결과 식물과 동물의 내용 설명 중에서 식물란에 1문 2아문 4강 3이강 81과 191속 226종 36변종 1품종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성현

노성현환경관리담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소관별 장·관·항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것을 기능별, 사업별, 품목별로 분류를 하듯이 식물에서도 큰 단위부터 시작해서 문, 아문, 강, 이강, 목, 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고사리 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사리과는 관속 식물문에 들어가고 다음에 속세 아문에 들어가고 다음에 고사리강 고사리목 고사리과 해서 그 종이 고사리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다음 동물에서 조류,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 36종 1,181개체, 4목 7과 8종 1목 3과 6종, 2목 5과 6종, 16목 52과 102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성현

노성현환경관리담당

동물에 대해서는 아문이라든지 아강으로 올라가지 않고 조류,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로 분류를 하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류의 종류에는 참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새 목으로 분류하고 참새 목 중에서도 제비나 할미새, 직박구리, 굴뚝새 이런 것은 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비과 굴뚝새과 바위종다리과 박새과 고목무리과로 분류를 하고 제비과에서는 다시 종수로 내려오면 제비 이렇게 귀착이 되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다음 74페이지는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증 단속 내용에 보건증을 단속하는 시기는 연간 주기적으로 하는지 그 시기와 단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공중위생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숙

허영숙공중위생담당

공중위생담당 허영숙입니다. 단속시기는 일반업소에 위생을 지도 점검할 때 수시로 합니다. 지난 1월 10일자로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보건복지부령 제58호로써 개정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공중위생업소의 종사자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가 동일하게 6개월마다 1회씩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고 나서는 식품위생업소에 종사는 사람은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은 건강진단이 그대로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식품업소는 음식에 직접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공중위생에서도 손님과 직접 접하는 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숙박업소를 하는데 숙박업소의 사장이나 영업주는 종사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주가 보건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규제 완화적인 측면에서 더 규모를 축소하여 보건증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아주 필수적인 종사자만 보건증을 해서 건강 위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단속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영숙

허영숙공중위생담당

수시로 가서 종사자 명부를 비치해 두는데 거기에서 본인들도 연 1회 이상 위생 기본 교육을 받습니다. 그 때 종사자들은 보건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보건증을 봅시다 하면 6개월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언제까지 하십시오 하고 1차 위반일 때는 경고를 하고, 2차 3차 위반일 때는 과태료가 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종업원이 보건증을 미비했을 때 결국 업주가 처벌을 받지요?

영숙

허영숙공중위생담당

예.

박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이 내용도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단속 결과에 대해서 단속 위반업종별 위반 내용, 고발방법, 허가 취소된 업소의 위반내용과 업소 명을 알려 주시겠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84페이지에 내용은 같습니다. 97년에 이어서 98년도 역시 미용실 허가취소가 5건이 되는데 이 역시 위반 내용과 업소명, 연간 단속횟수와 단속방법 등을 같이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예.

박형석위원

다음 92페이지 각종 지하수 현황에 대해서 총 시설수가 951개소이면 적은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식수가 가능한 지하수는 얼마나 되며, 그 외의 식수 불가능한 지하수는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질과 수량 등이 정확히 파악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환경지도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지도담당

환경지도담당 설승수입니다. 저희 관내 지하수 총 시설수가 951개소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바로는 총 시설수 951개소 중에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3년간 612개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308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50%정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시설에는 조경용수라든지 화장실 용수로 쓰는 시설은 수질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9월에 이관받아서 그 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말이 되면 전수조사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형석위원

현재로서는 951개소의 지하수에 대한 파악이 덜 되고 있네요.

승수

설승수환경지도담당

먹는 물과 못 먹는 물로 분류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못 합니다.

박형석위원

파악이 완료되는대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지도담당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원현황 및 활용방안, 융자 부분에 대해서 97, 98년도 지원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답변이 두리뭉실하게 일반음식 5개, 단란주점 2개로 나와 있는데 이 활용방법이 식품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외 7개 항목에서 영업개선을 하고 융자는 민원이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한 후에 부산시에서 보건위생과로 와서 융자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97년도에 7개소 중에서 일반음식점이 5개, 단란주점이 2개 해서 1억 6,000만원의 시설 개선, 보수자금이 나갔습니다. 이 업체의 명단을 바로 말씀해 주시면 다음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97년도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바로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전체 구민에게 홍보를 해서 필요한 분이 다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에서 일반음식점 다섯 군데 하고 단란주점 2개소가 있기 때문에 과연 단란주점이 식품위생법상 시설을 개선할 때 꼭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98년도 6개소는 어디입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온천2동에 종주각, 온천1동에 있는 산성별관, 온천1동에 산지숯불식당, 안락2동에 있는 바다사랑회마을, 온천3동에 금정 한정식, 온천2동에 설악정입니다.

박종석위원

이것을 동래고을지 같은 곳에 게재를 한 것입니까? 그 분들은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한 것입니까? 어느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진흥기금 융자를 알선한 것입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시 단위에서 홍보도 하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각 요식업 기구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임대자에게도 시설개선비를 대어 줍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예.

박종석위원

연리가 얼마입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7%입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6개소의 이름을 대는 것을 보니까 특정인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주민이 아니고 각 자생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품기금이 있으면 전체 구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명단을 대충 보니까 특정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융자 알선을 받은 것 같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제가 9월 25일부로 위생 업무를 맡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결정은 시에서 하는데 최대한 신청이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신청을 6군데, 7군데가 아니고 50군데라도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신청은 가능합니다.

박종석위원

동래구에 배정해 준 것이 1억 6,000만원인데 1년에 2억이면 2억원 한도 내에서 받아 주는 것 아닙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각 구별로 한도는 없습니다. 일단 시 식품진흥기금 한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품진흥기금이 나오면 우리 구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동래고을지에 게재를 해서 다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하수도 사용료 징수 및 체납 현황이 있는데 현년도에 22만 7,673만원이고 과년도에 5,652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세가 많이 밀려 있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이 부분도 건설과에서 관리하다가 구조조정으로 9월 25일부로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종근위원

과년도와 현년도의 건수가 이것은 하수도를 사용하는 업소나 가정인데 22만 7,000원 같으면 우리 동래구 세대수 보다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1년에 부과를 몇 번 합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매월하니까 건수는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현년도 하고 과년도 건수는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현

노성현환경관리담당

현년도와 과년도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과년도 것은 회수가 여러 해가 되기 때문에 인수를 받은 것이 얼마 안 되어서 과년도 부과 건수를 내려고 하면 회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을 책정하기 어려워서 과년도 것은 남아 있는 체납 건수만 계산했습니다. 현년도 것은 현재까지 부과한 건수이고, 과년도 것은 체납된 건수에 대해서 올해 징수 실적과 체납을 구분했습니다.

박종석위원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0페이지 지하수 현황 중에서 검사 결과가 대장균,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까? 그 외 다른 검사 여덟 가지로 보고 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지도담당

환경지도담당 설승수입니다. 검사 항목 수는 많습니다. 여름철에는 세균 오염이 심화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항목을 다 합니다만 가을, 겨울, 봄철에는 대장균하고 일반세균 두 종류만 검사합니다.

박종석위원

조금 전에 마안산 지하수를 폐쇄시켰다고 그저께 복산동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장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망간하고 아연이 검출되어 이것을 폐쇄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 속에서 보통 지하수라고 하면 망간, 아연이 오래 노후가 되지 않으면 검출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 지하수는 유독 망간, 아연이 나온 것을 보면 그 지하수를 설치한 지가 7,8년 가까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수중모터나 그 속에 들어 가 있는 파이프 같은 것이 한 번도 교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지하수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망간과 아연이 많이 검출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사적공원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망간의 기준이 0.3인데 0.321㎎이 결과적으로 PPM 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조금 초과하는데 망간은 광석 중에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교체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수도 파이프에서도 조금 전에 설명하다시피 0.3%의 망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돗물을 10년, 20년 수도 파이프를 타고 오는 물을 망간이 부적합하다고 할 경우도 있다고 하면 맞아 떨어지는데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신중을 기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수질분석과장도 불러서 자문도 얻고 했습니다만 이번 26일도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폐쇄는 했지만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수질검사에서 망간 아연이 나왔다는 것은 직접 검사를 한 것입니까, 주민들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온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도 이야기를 듣고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의견제시를 해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헛투자가 안 되도록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전기분해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원래 정부에서 이렇게 무모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식품진흥 관계는 어떤 식품 유통구조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동래구에서 김치공장을 하는데 식품에 지원을 한다든지 밑반찬이라든지 만들 때 시설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냐, 이것이 생산적인 데 투자를 해야지 단란주점 같은 소비성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원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 마련되는 것은 위반업소가 사안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을 낼 수 있는 것도 있고, 내지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내는 대신에 장사를 하고 식품진흥기금을 모읍니다. 그것은 영업정지를 하는 대신에 영업을 하고 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란주점에서 제일 위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한테 징수교부금이 내려오고 있어서 징수교부금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 위생법상 식품위생교육, 영업시설개선, 홍보사업, 식품명예감시원 활용 지원,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식품위생사업, 연구기관의 육성, 이러한 지원을 활용방안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에 해당이 되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는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6개 업소하고 거기에 명시한 것하고 부합이 됩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6개 업소가 시설투자에 시설개선에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위반해서 돈 들어온 것 가지고 새로 온 사람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위반한 업소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재환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도 그것을 쓰는 데는 생산적이고 유통구조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활용방안에 법상 명시되어 있는 것 중에 합니다.

이종근위원

이 많은 경쟁업체가 있는데 몇 개만 선정해서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단란주점이라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써야지 특정업소에 준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특정업소에서 못 하도록 시에서 융자를 결정합니다. 추천은 우리구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71페이지와 72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적발 업소별 조치사항에 97년도 98년도 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97년도에는 단속이 15건입니다. 그 중에 개선명령이 8개소, 폐쇄가 7개인데 98년도에는 2개소 밖에 단속이 안 되었는데 물론 98년도에는 연도말까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97년도에 단속이 많이 된 것은 세차장에서 계면활성제로 ABS 기준이 96년도에 규정이 되어서 97년도부터 단속을 하니까 음용계면활성제 부적합이 5건이 되는 바람에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낙민동에 수지공장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나가는 바람에 무허가 배출시설로써 허가가 안 된 지역에서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앙수지와 형제수지는 아직까지 고발을 한 상태인데 그것이 통보가 되면 재고발을 할 생각으로 아직까지 이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아무래도 자꾸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허가 업소에서는 적발이 없었고, 무허가 무신고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2건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환경오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2개 업소 밖에 단속이 안 되었는데 2개 다 무허가 업소라는 말입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예.

조홍제위원

허가업소에는 단속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합니다. 연간 2회 하는데 허가업소에서는 지적이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개선명령을 한 업소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을 한다든지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개선명령을 하고 나면 개선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개선 계획서를 보고 하는데 국제여객은 COD가 부적합해서 5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형제 세차장도 COD가 부적합해서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여하튼 배출부과금이 항목이 되는 것은 바로 돈이기 때문에 차츰 차츰 자기들도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 이렇게 단속 건수가 많은데 금년에는 허가업소는 없고 무허가 업소만 있다고 하면 단속에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검찰청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히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71페이지에 사진관 40개소가 제외되었습니다. 이 제외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사진관이 배출시설에서 신고업소로 되었다가 법상 신고시설에서 빠져버렸다가 사진관이 신고업소가 들어오는 바람에 99년부터 관리를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99년도부터 단속을 합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러면 40개소 같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사진관은 알기로는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법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업소수가 빠진 것입니다. 99년도에는 합니다.

조홍제위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빠지는 바람에 업소수에서 빠진 것인데 거의 위탁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다음 73페이지에 이동소음방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이라든지 상가 주택가까지 잡상인들의 확성기 소음이 대단합니다. 이것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부터 이런 단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한 번도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소음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휴지 장사도 선거 유세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것을 규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생활소음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시정지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과태료 처분 5만원을 합니다. 작년에는 시정명령을 45건해서 1건을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는데 올해는 48건을 시정 지도했습니다. 기준은 65㏈로써 요즘 행상이 시끄럽게 하면 바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다른 업무를 놔놓고 바로 가서 시정을 해서 소음 을 작게 해서 장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현장에서 바로 적발이 안 되고 신고를 받고 나가면 벌써 도망을 갔다든지 하면 어떤 형태로 단속을 합니까? 단순히 신고만 받고 가서 합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신고를 받고 합니다.

조홍제위원

과태료가 최하 5만원입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시정 지도를 하게 되어 있고 안 되면 5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5㏈ 이하는 괜찮습니다.

조홍제위원

현장에서 측정을 안 하면 그것이 가려집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소음기를 틀고 가는데 요즘 주민이 신고하는데 안 가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제쳐두고 바로 출동을 합니다.

조홍제위원

단속하는 표가 별로 안 납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직원이 계장하고 5명이 하다보니까 자동차 공해도 단속해야 되고 하는데 인력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데 여하튼 신고가 들어오면 누가 가더라도 갑니다.

조홍제위원

또 한 가지 요즘 오토바이 소음에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젊은층들이 일부러 소리내어서 다니는 오토바이 단속 실적은 없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이번에 동향보고가 와서 실제로 경찰도 목숨을 걸고 폭주족을 단속하다가 다친 적도 있고 한데 우리 관내 오토바이 수리상에 직접 우리 과에서 하면 우리 관내 오토바이상이라도 해 주지 마라고 이번에 홍보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특히 우리구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지난 구조조정 기구 개편에서 과거 환경보호과와 위생과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 특히 담당 주사들도 다른 과에 비해서 인원이 많습니다.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 환경위생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구민의 건강과 복지생활에 가일층 힘을 써 주시고,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과 감사에서도 거론을 한 사항입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용량 즉 허가 당시의 용량을 법정 용량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실제 수거량과 법정 용량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보통의 주민들은 법정 용량대로 모든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시점을 정해서 전수조사를 한 후에 그 용량을 행정적 차원에서 조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안락1동 봉생병원은 벌써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세 차례나 올라온 것입니다. 오수 정화조 자체의 기계가 작동을 안 하는지, 그 용량 자체가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그 부분도 매년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보다는 폐수 명령을 정확하게 해서 정비되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박종석 위원께서 현재의 정화조 전수조사를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계획은 세워 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장과 적극 검토를 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봉생병원에 대한 것은 지난 번에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용량 부족이나 또는 기계가 고장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준공하고 난 뒤에 관리 기간 이내에 검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기일이 다른 업무 관계상 지연이 되어서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매년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당초 감사에 지적된 내용 자체가 일정 기간 내에 관리를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받고 자체 검사를 세 건했는데 한 건이 불합격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110페이지를 일단 질의하고 이 숫자를 다루고 나서 다른 위원이 질의하고 난 연후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봉투 제작 이월분, 그리고 98년도 쓰레기 봉투 제작량, 98년도 10월말 현재 봉투 판매량, 또 10월말로 민간 쓰레기 처리비 지급 금액 이 네 가지를 일단 주시면 차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석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02페이지 구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지 감사에서는 임대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감사 자료에 의하면 위탁 운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인지, 임대인지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현지에서 설명할 때는 저희 구와 2년간 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통상 관에서 직접 할 것을 계약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탁이지만 임대와 동일 용어로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계약 임대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 기간을 매2년씩 정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이후 금년까지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에 비교하면 소득이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를 지난 번에도 했지만 저비용, 고효율에 역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실무자되시는 분은 좀 더 의욕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실속있는 사업이 되도록 연구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준비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사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비해서 실적이 적다고 하셨는데 임차료가 저렴한 것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 금액대로 계약한 것입니다. 감정 기관에서 나온 것을 하나도 가감없이 했습니다만 실제 개인이 운영한다고 볼 때에는 임차료가 그 보다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수수료율 규정에 의해서 평가 금액이 건물과 토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1,000분의 25를 1년간 임대료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여기에 나온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하는 과정에 톤당 생산 원가가 얼마가 소요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의 경우에는 별도 원가 계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기존의 차량과, 환경미화원 그리고 안락동 선별장 내에 있는 시설의 여력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인근 연제구에서는 퇴비 공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원가가 톤당 26,000원이 산출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자체 인력이기 때문에 별도 투입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기계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도 없고, 그 부분은 산출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래식으로 기존에 있는 땅에 톱밥과 남은 음식물을 교반해서 10일 정도 덮어서 숙성을 해서 물기도 빼고 양산이나 김해나 저희들이 농가주와 의논해서 받아 주기로 한 곳에 배출하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산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톱밥하고 교반시설을 작동시키는 생산 과정에 생산비가 소요 안 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전혀 안 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별도의 투자 시설을 하고 있지 않고, 또 그리고 쉽게 말씀드려서 전기나 생산비용이 별도로 많이 들지 않고 또한 톱밥도 관내에 전 목공소를 통해서 무상으로 전부 수집하고 있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산에 벌목한 15㎝ 미만의 나무를 전부 수집해서 선별장에서 톱밥만드는 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해서 하고, 그 인부도 기존의 환경미화원의 여력을 가지고 오전에는 수집하고, 오후에 톱밥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원가 계산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운반은 실수요자들이 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박형석위원

운반까지 무료로 해주네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운반까지 하면 소요 예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퇴비를 주문하는 대상자, 공급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퇴비를 요구하는 자는 주문하면 무조건 무료로 주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현실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16개 구·군중에 퇴비를 생산해서, 연제구 같은 경우에 설치를 해서 제반 비용을 들여서 하지만 현재 유상으로 공급하는 구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유상으로 계약이 되면 농가에 작목이 제대로 안될 때 예를 들어서 채소를 심었는데 열매가 안 맺는다든지 등을 우려해서 현재에는 모든 퇴비 공급은 부산시 전반적으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같은 경우에 선호하는 농가가 없어서 기간 내에 반출이 못 되어서 인근에서 냄새가 난다고 민원도 받고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간에 와서 각종 퇴비가 비싸니까 농가에서 선호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반출을 하는데는 문제없이 지금은 김해로 일부 가고 있습니다만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지 아름으로 연결해서 얼마의 물량을 언제 들어갈 수 있겠다는 것을 구두로 계약을 하고,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가, 안 되겠는가 현지 방문을 해서 합니다. 사실상 받아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일을 운영합니다.

이종근위원

몇 ㎞까지 갑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50㎞도 가고 달라고 하는 대로 갑니다.

이종근위원

먼 곳이라도 갈 수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먼 곳이라도 가야 될 입장입니다.

이종근위원

먼 곳에도 간다면 얼마든지 받아 줄 곳이 있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몇 ㎞인지는 몰라도 가야 됩니다. 현재 제일 먼 곳이 100㎞ 정도입니다.

박형석위원

127페이지 폐기물 무단투기자 과태료가 부과 건수나 부과 금액에 비해서 징수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 이유나 금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문제는 작년에 5만원 하던 것이 올해는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과태료가 올랐기 때문에 건수는 비슷합니다만 금액은 엄청나게 상향된 반면에 납기 내 납기율이 40%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50% 정도 되었습니다. 금액이 10만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는 것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납기 기일이 지나고 한 달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모아서 1차 독촉장을 발급해서 50% 이상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체납 금액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기왕에 부과된 것은, 세외수입은 결국 저희들 세수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받기 위해서 2인 1조로 반을 편성해서 독촉장을 발급하고 방문을 해서 이것은 꼭 내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금년 12월에는 방문 독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열심히 징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무단투기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양태가 있습니다만 초창기는 위반된 봉투 내에 구성물을 분석해 보면 편지봉투나 전화요금 영수증이나 출처가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그 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해서 유도 질문하게 되면 그 집 것이라는 것이 부인하지 못할 단계에 가면 일단 부과를 하게 되고, 또 함정은 아닙니다만 새벽 시간에 순찰을 하게 되면 나와서 버리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집을 찾아가서 합니다. 새벽 시간에 저희들이 가서 물으니까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현재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800건의 건수도 많고 8,500만원 금액도 많은데 사실은 여기에 관련되는 직원들은 새벽 4시, 5시, 밤에는 11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보통 공무원들은 근무시간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수색하고, 잠복하고 아니면 미행하고 이런 방법 외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적발하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들게 되고, 기존에 설치한 것은 동 자체적으로 설치했는데, 사직3동, 안락2동, 명장2동 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것을 활용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에서 단속한 것은 전체 단속 건수에 10%도 안 됩니다. 800건에 8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설치한 지점에 대해서는 피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설치하는데 소요된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는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효율성있게 활용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98년도 본 예산에 보면 봉투를 제작할 때 601만 768장을 했는데 26억 4,400만원입니다. 1차 추경 시에는 532만 6,000여장을 만들어서 20억 9,300만원으로 추경에 맞추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팔린 것은 410만장으로 17억 5,700여만원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에 약 82만장이 더 팔릴 것이라고 봅니다. 금액으로는 약 3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1억 7,000여만원이 98년도 봉투 수입이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판단도 박종석 위원의 판단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투 판매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는 작은 관계로 해서 세입을 넓히기 위해서 앞서 무단 투기 관련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강화해서 연말에 봉투가 더 팔리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매년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사재기라 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도 그런 현상이 오면 작년도 판매량에 육박하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팔릴 것으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97년 12월 30일 봉투이월량이 460만장이 이월되어 넘어 왔습니다. 맞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제작이 260만장 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예산상에 260만장하고 차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530만장 중에서 260만장만 인쇄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70만장은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상당히 재고가 많은 것 같은데 현지 감사할 때 재고 조사를 하려다가 문이 잠겨서 못했는데 400여만장이나 되는 물량이 창고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조달청에서 배정받은 숫자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월량은 판매를 하다가 98년도 제작과 동시에 된 것이 아니고 400여만장을 소모시키고 들어가기 때문에 동시에 600만장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입고하고 있는 것은 약 260만장 정도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봉투 판매 금액을 따져 보면 약 490만장, 21억원 정도 됩니다. 10월까지는 정확한데 11월, 12월이 안 맞기 때문에 21억원이 나가는데 지금 민간 쓰레기 위탁 수수료 나간 것이 23억 6,8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분을 4억 6,000만원으로 보면 28억 2,000만원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1억에서 28억이면 7억이라는 돈이 봉투 판매에서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봉투가 매년 가격이 2, 30% 오르다 보니까 봉투 수요자가 사용을 많이 안 합니다. 최저 봉투 판매 금액으로써 민간 위탁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차이가 너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대책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번 추경 시에도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9월말이나, 10월말에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고 했는데 9월 25일 구조 조정 관계 때문에 바쁘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대충 그 사이에 일어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박종석 위원께서 10월 현재 금액을 가지고 금년도 총 봉투 판매 수입대 연말까지 집행될 위탁수수료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봉투 판매 수입과 위탁판매 수수료가 같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청소 관련 예산이 약 60억원 정도 넘습니다만 기타 수입이 40%를 육박하고 있는데 봉투 판매 수입과 위탁판매 수입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물론 세입은 세입대로 많이 늘리고 세출은 적을수록 경영 행정 차원에서 나름대로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치되는 시점까지 가기 위해서 그 숫자가 바로 m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어쨌든 봉투 판매 수입을 앞에서 답변드렸다시피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으로 세입도 늘고 있습니다. 물론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겠다는 목적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최대한 단속함으로써 세입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것이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봉투 판매 수입을 올릴 전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지만 작년 연말에 사재기 현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판매량이 올랐기 때문에 약 1억원 정도는 더 올라올 것으로 나름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구정 질문에서 답변한 내용대로 정산 문제에 대해서는 6월 17일부터 9월 31일까지는 구정 질문에서 한 번 김진성 위원장이 질문하셔서 국장이 본회의에서 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약 2,400만원 정도는 금년도 계약 금액에서 사정을 해서 일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내년 1월에 정산을 할 때 12월말 분이 되겠습니다. 정산 시에 약 1,700만원 정도 정산을 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깎인다는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깎습니다. 기 금년도 계약 금액에서 2,400만원을 깎았고, 1,700만원을 더 깎으면 금년도 4,000만원 정도 정산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 1차추경 심의 할 때 박위원 질타하신대로 다음 기회에 정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었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여력이 없었고, 이번 기회에 마침 위원장의 구정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의 답변으로 저는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린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이 부분의 업무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종석위원

110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95년, 96년, 97년도를 보면 12월말 현재로써 나온 것이고, 98년도는 10월말로써 계산된 것이 맞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97년도는 71,250톤을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는 61,005톤인데 이것은 두 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6,000톤에 12,000톤을 플러스시키면 73,000톤이 됩니다. 쓰레기가 감량이 되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연간 배출 예정량을 다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박종석위원

61,000톤에 포함되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61,000톤에 들어갔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61,000톤이 금년에 매립할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본예산에 보면 1일 180톤해서 365일하면 65,700톤을 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1,000톤이면 4,000톤의 쓰레기가 줄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매립은 조금 줄고 다른 부분이 늘고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내년도에는 1일 155톤을 하겠다고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6,000톤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시 본 청에서 10%를 절약하라는 목표에 의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10%를 감하라고 해서 숫자상으로 맞추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체계가 안 잡아집니다. 모든 통계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 10%를 안 하면 다음에 생곡매립장에 반입비를 15,000원에서 20,000만원으로 받겠다 하니까 이런 것이 되는데 수치는 정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를 보십시오. 쓰레기 다량 배출 업소 현황 및 수거량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거론을 하느냐 하면 매년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서 70%, 80%를 의존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생각한 사항인데 현재 10월말까지 다량 업소에서 6,359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이것을 대충 ℓ로 만들어 보니까 약 30ℓ 봉투가 50만장 가까이 들어가는 양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890원으로 계산하면 4억 4,500만원이라는 돈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99년도는 다량 배출 업체에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한지 과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박종석 위원이 질의하신 다량 배출처 봉투 사용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폐기물관련조례에 봉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 작업으로써 개정을 해 두고 있고, 시행 시기나 시행 문제는 봉투를 판매하면 위탁에 대한 업체의 수수료가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출과 수입의 산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행하는 것도 16개 구·군하고 광역시 차원에서 이 부분을 당초부터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간의 보조라든지, 구간의 일률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벽한 시행 준비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 본청과 타 구간에 협조가 되어서 저희 구가 시행에 늦지 않도록 뒷받침 될 수 있는 조례는 기이 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과장께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봉투를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집니까? 어떻게 하면 많이 팔아 지겠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첫째로 주민들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안락동 선별장 견학을 자생 단체나 여러 가지 조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별로 아파트, 일반 주택 주민들, 특히 아주머니들, 그래서 많은 인원을 선별장에 교육장화해서 비디오도 설치하고, 또 안에 처리되는 과정을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각 동의 조직을 통해서 예비군교육 때, 민방위교육 때, 그리고 각종 자생 단체의 교육을 본 교육에 부가해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봉투사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표준 모형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초 사업 계획으로 구상을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달에는 각 동장들을 구청장의 주재 하에 청소 관련 문제로 해서 무려 4시간이나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도 업무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해서 교육 자료 표본을 만들어서 내주겠다. 동장들이 수고를 해주고 구에서도 선별장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주민 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것이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8일 시 본청에서 각 구청 담당 과장하고 부산 시내 15개 백화점과 봉투 판매에 대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백화점에서 현재까지 종량제외 봉투를 주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시책적으로 이런 봉투가 생산이 안 되도록, 유통이 안 되도록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에서 8일 15개 백화점 점주하고 각 구 과장들 해서 사은품을 주는데 종량제봉투를 공급가격으로 백화점에 줘서 그 봉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종량제 봉투 최소 단위가 10ℓ입니다. 백화점에서 10ℓ를 주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5ℓ는 원가가 적으니까 보급하는 것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8일 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우리구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내년도 계획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봉투는 정말 과거 판매양만큼 올라가야 안 되겠느냐 그것을 전제로 하고, 무단 투기 단속도 강화를 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봉투가 많이 팔리는 것이 세입이기 때문에, 또 세입도 세입이지만 청소 행정이 원활하고 정상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봉투 값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인상을 하면 할수록 봉투는 더 안 팔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행정이 4년차 아닙니까? 우리가 재활용을 어떻게 하라든지 홍보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앞으로 아무리 하라 해도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앞으로 지양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봉투 값을 올리지 말고 판매양이 많아야 되지 가격을 올리면 99년도도 봉투 팔리는 것은 뻔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소행정과 업무도 많지만 지금 계획하는 개인 홍보는 지양해 주시고, 봉투 값을 현재의 가격대로 유지하면 그나마도 동래구 봉투는 잘 팔릴 것이다. 지금 매년 200만장씩 안 팔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청소 행정을 잘 한다고 해도 봉투 안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수입이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기 때문에 지난 번 재고도 많이 넘어와 있고 내년도도 보니까 340만장을 인쇄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와 같이 안 올리면 안 된다는 개념을 깨시고 우리구 자체에서 잘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재활용하는 정차 지점을 더 늘려야 된다. 그런 것은 이제 주민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재 그 상태가 전부 다 원하고 있는 그대로 입니다. 더 이상 개선하면 또 혼돈이 올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4년 동안 잘 해 왔기 때문에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봉투값 올리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그래야만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봐지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량 배출 업소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충분히 연구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동래구 쓰레기 배출량(일반, 남은 음식물, 재활용, 기타)과 종량제 4년차 증감 분석 내용인데 이 내용 중에서 남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여력 인력을 이용해서 생산적으로 톱밥을 섞어서 EM발효제를 넣어서 퇴비화한다고 했는데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곁들어서 더 잘 하려고 하면 다른 구는 음식물 쓰레기를 금정구같은 곳은 돼지 사료로 해서 한 단계 더 사용해서 돼지는 먹으면 퇴비가 나오니까 한 단계 더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그것을 신경을 써서 사료화 할 수 없는지, 지금 금정구에서는 석계 돼지 농장에 공급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톱밥을 섞어서 생산하는 것 보다는 수월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많은 이익이 가고 사료값이 굉장히 절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 때 톱밥을 곁들여 주면 배설물에 대해서 섞어서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정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발효통을 여기 전문위원께서 사직동 동장하고 계실 때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줘서 가정에 보급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구입하기가 어렵고, 실효성도 그렇고 해서 아파트에 집합하는 통만 사줬는데 지금은 발효통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지, 그것이 보급이 잘 안 되더라구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자원화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퇴비화를 하고 있는데 사료화 쪽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이 저희들 구에서 국·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부산 진구와 연계를 해서 한 장소에 6,000두 정도 키우는 언양의 농가하고 협약을 해서 하려고 저희 구에서도 예산 1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수차례 1년 이상 걸렸습니다만 당초에 장소가 적지가 없어서 나름대로 백방으로 농가를 방문하고, 또 농가주도 거기에 대한 제반 투자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의향을 물었는데 8월에 자기들이 추진해 보겠다는 회시가 있어서 진구하고 저희 구청장께서 현장에도 가 보시고, 저도 여러 번 갔다 왔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기회 기간에 구체화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사료화 쪽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산 석계에 사직동 사람인데 돼지를 4,000두 정도 하는데 기계도 자기가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금정구청에서 거기에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료비가 절약되고 잘 된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시간이 나면 견학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배국장 계실 때도 그 농장에 서 너번 갔습니다. 오룡농장에도 갔고, 석계공원묘지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갔습니다.

이종근위원

오룡농장이 아니고 다른 곳이 있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전국 어디라도 제가 알고 있는 곳은 다 한 번씩 가서 견학도 했는데 한 번 더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발효통 각 가정 구입 문제는 현재 수집 체계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각 가정에서 EM발효통을 넣어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무료로 공급하다가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도록 해서 중간 수집통에 넣으면 저희들 구청 차량으로 수거해 오는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시책 사업이라고 해서 적극 권장을 해서 발효통까지 사준 바가 있습니다만 각 가정집에는 수거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젠가는 수거 체계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 실정으로서는 이종근 위원이 말씀하시는 물기라도 빼기 위해서는 재활용센터에서 가정에서 필요하면 살 수 있도록 항상 일정량 이상을 확보하도록 해서 어제 현장 감사를 나갔습니다만 EM발효통과 그물 마대를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가정에서는 언제든지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98년 종량제봉투 판매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보면 판매액, 판매 수량이 기록되어 있는데 각 동별 현황과 또한 앞으로 구조 조정에 의한 통·반 통합으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발생하는 무상 지급에 대한 잔여배당량은 앞으로 어떻게 배분 처리 할 것인지와 126페이지 청소 대행업체 현황에 보면 대행업체 민영화와 구 직영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구 직영 차량 수는 몇 대이며, 차량 한 대당 인건비 포함 소요 경비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경비 절감에 관하여 보완 대책은 더 강구할 필요는 없는지와 셋째 146페이지 오수·정화시설 지도 점검 결과와 위반 업소별 지적사항 및 조치 현황을 보면 먼저 일차적으로 지도를 하고 개선 조치를 하여도 잘 이행치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지, 아니면 지도 점검 결과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봉투 무상 배부와 관련해서 구조 조정 이후의 통·반장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종량제봉투 무상 배부가 사실상 많다고 해서 개인별로 한 세대에 40ℓ 정도 주던 것을 세대당 30ℓ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산절감액이 98년도인 경우에 400만원 이상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경영 수입 차원에서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 없는 사람 영세민에게 봉투를 줘야 되지만 실제 자기가 쓸 것 이상으로 많이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을 하기 위해서 세대당 줄여서 했습니다. 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통장과 반장의 숫자가 줄게 되면 그 분에게 주던 것도 금액으로는 얼마가 되지 않지만 예산 절감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지 별도 봉투가 무상이다, 유상이다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으므로 결국 예산 절감 차원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종전에는 전부 관에서 청소를 하던 것을 대행업체라는 제도가 생긴지가 제가 알고 있기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모든 것이 민영화되는 차원으로 흐름이 흐르다 보니까 관에서 모든 예산이나 인력을 다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차원에서 위탁 계약을 하기 시작해서 저희들 구의 경우에는 약 70% 이상 정도가 위탁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약 30% 좀 미달됩니다만 기존 직할 구역이라고 해서 수민동, 복산동은 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 직영을 광역시 방침도 일부 있습니다만 완전히 100%를 없애라는 것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모든 기동력이 구에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다가 파산이 된다든지, 노조가 되어서 폐업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긴급 청소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은 구에서 가지고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100% 위탁은 안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차대조는 별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바로 계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시일이 걸리더라도 분석을 해서 개별적으로 홍위원에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에 나오는 오수·정화시설 지도 점검이 처음에 가자 마자 바로 지적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시설 개선 명령을 한 번 내립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문제는 정상적인 정화의 기능을 발휘 못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발견되면 개선은 개선대로 해야 되고, 또 조례에 즉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부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라고 싶은 대로 답변이 되어서 저 나름대로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 종량제 봉투 판매를 질의 한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보면 동장들에게 배부되는 봉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가 절감 면에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잘 된 것으로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지금 98년도 대비 97년도 쓰레기 봉투 제작 과정에서 얼마만큼 감소되었는지 그 숫자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97년도 제작 매수는 총 900만장입니다. 98년도 현재까지 제작한 것은 260만장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98년도는 260만장을 제작했네요, 그러면 이월 수가 얼마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월이 460만장입니다.

최태원위원

지금 남은 것은 얼마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260만 정도 남았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96년도 이월이 얼마나 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96년도 이월은 200만장 정도 되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이런 비율로 봤을 적에 97년도는 얼마가 소모가 되었느냐 하면 700만장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는 260만장이 남았다면 460만장만 소모되었습니다. 이월양만 소모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대충해 보니까 작년도보다 30% 이상 감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구입하는 숫자도 30% 이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얼마만큼 더 확보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량과 금액이 세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적으면 계약 금액을 많이 감소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봉투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야만이 계산이 맞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아까도 봉투를 많이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필요 없는 것을 살 사람이 없잖습니까? 여태까지 한 것이 전부 주먹구구식 비슷하게 했고 무조건 양만 위주로 계산하고 있는데 실제 봉투판매량은 자꾸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최태원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투 판매 금액과 위탁 수수료 금액이 바로 m로 해서 모든 업무 계획이라든지 구의 재정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세입은 많을수록 좋고, 세출은 적을수록 좋다는 일반적인 원론은 있습니다만 위탁 수수료가 봉투 판매 수수료 보다 작다, 많다를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총 세출 대 세입의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그것을 전제를 하고 그것을 목표로 두고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위탁 수수료와 봉투 판매 가격을 대비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탁판매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봉투값이라도 올라가야만이 별도로 구비가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면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청소 행정이 금년도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봉투 판매한 금액만 업체에서 가져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태원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령 100톤을 생산해서 위탁을 하고 올해 70톤이라고 가정을 했을 적에 그러면 그만한 금액이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는 그런 현실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파악을 하고 집행을 해야지 용량은 줄고 있는데 가격은 옛날과 같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봉투값을 올려야 된다는 것과 상충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투 판매량과 위탁 수수료하고 일치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봉투 판매되는 것은 물론 앞에서 무단 투기 단속을 해서 위법되는 사람을 많이 잡는다는 얘기는 봉투 사용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다른 봉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나왔고, 그 부분을 단속하면 봉투 판매가 늘어 나겠지만 쓰레기가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은 110페이지에 금년도 총 발생량에 대해서 분석한 부분을 보면 매립되는 쓰레기는 줄지만 저희들이 청소 행정에 환경부, 부산광역시 할 것 없이 쓰레기 행정의 슬로건이 재활용은 두 배로 쓰레기는 반으로입니다. 매립은 지금 시에서 생곡매립장에 10% 무조건 절감하라는 것이 금년 3년차에 들어갔습니다. 30%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종전에 재활용품이 매립장에 들어가던 것을 전부 헤집어서 선별해서 들어갈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위탁 업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선별장에 가져와서 톱밥을 섞어서 10일간 교반을 한 연후에 그 양을 다시 싣고 양산이나, 기장이나, 언양이나, 김해나 가게 됩니다. 생곡매립장에 들어가는 것만 위탁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을 생곡까지 싣고 나가는 것, 매립되어 나오는 것, 음식물 발생지에서 선별장까지 왔다가 다시 농가까지 가져가는 그 양, 전부가 위탁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립은 줄었지만 재활용품이 늘고, 음식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줄었다는 내용하고는 수거 운반하는 체계에서 실어다 나르는 물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전제가 안 되고는 봉투 판매 가격만큼 위탁 수수료 그 이하로 낮추어라 하는 것은 위탁 수수료 책정을 그렇게 현 실정으로 하기는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행위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총 발생량을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봉투 판매 예상을 잡는다든지, 이월되는 것을 봐서는 좀 주먹구구식으로 산출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숫자상으로 보면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당초에 종량제 봉투가 95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예산의 흐름을 95년도부터 참고로 해 주시면 정말 공무원이 처음하는 시책이다 보니까 예상 매수라든지, 얼마나 팔릴 것인지, 이것을 종을 잡을 수가 없어서 초기 단계에 너무 많은 양을 제작 인쇄를 해서 그렇게 안 팔리니까 이월량이 900만장이라고 하면 금년도에 총 팔리는 것이 그렇게 안 팔리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숫자입니다만 초창기에 이월양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 이월량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제작은 260만장을 했습니다. 현재 재고 260만장은 많은 양이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는 약 2년, 3년에 걸쳐서 이제야 제 자리로 돌아 왔는데 97년도 이월부터 따져 보면 공무원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지 의아심이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실 부분은 종량제 시행 초기 단계에 처음하는 시책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재활용센터 위탁 운영 계약서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제2조 2항에 “을은 재활용센터에 부과되는 전기, 수도료 등 제세공과금 전액을 부담하고” 결국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고,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재활용 부품을 수거하거나 해체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전기, 수도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뒤가 안 맞는 내용인데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95년 11월 30일 계약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만 제가 이 과에 오기 전에 계획이 된 내용 같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앞 뒤가 안 맞는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안을 보니까 제세공과금을 센터에서 부담하게 되면 결국 자기가 최종 부담하고 자기가 사용한 것은 그냥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뒤에 말은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런데 과장이 오신 후에 계약서 내용도 똑 같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안을 동일하게 쓴 것 같습니다. 차기 계약 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상의 차이는 같은데 한 번 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봐집니다.

박형석위원

계약자 갑이 동래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는 분들이 다룬 내용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1항에 “가전제품, 가구류 등 대형 생활 폐기물의 수거, 운반 대행” 폐기물을 수거한다고 했는데 현재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가정에서 버려지는 대형 폐기물은 동에 신고하게 되면 선별장에서 다루고, 자기들이 단돈 10,000원이나 5,000원이라도 받겠다 싶은 것은 센터에 전화하게 되면 센터에서 이런 것은 재활용이 되겠다 싶으면 자기들이 가서 싣고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결론적으로 재활용이든지, 수집해서 사용 가능한 것은 수거하지만 이 문구대로 대형 생활 폐기물의 수거 운반 대행도 말이 안 맞습니다. 폐기물은 안 가져가지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못쓰는 것은 안 가져갑니다.

박형석위원

이 계약서 내용대로 여러 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5조 5항에 “폐가전 가구류를 을이 해체 시 갑은 을에게 처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0% 범위 지급 단, 최종 폐기물은 갑이 처리” 30% 범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제6조 “대형 폐기물 수거 운송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으로 하되,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는 갑이 징수한다” 갑이 징수한 내역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현재 센터에 들어갔다가 저희들에게 가져온 실적은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7조 2항에 “을은 전시된 물품의 판매 가격을 개체별로 고시하고 정찰제로 운영하되 시중 중고 가격보다 20% 이상 저렴하여야 한다“ 내용과 같이 이것도 잘 이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센터가 거리도 가깝고 해서 저도 여러 번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가격이 비싸다, 안 비싸다고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원이 때에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간혹 가보면 비싼 것이 아니냐 해서 즉석에서 시정 조치도 할 수 있고, 또 TV가 제법 화질이 좋은데 50,000원짜리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20%, 30%하는 것은 시중하고도 차이가 있지만 신품하고 연수별로 1년이 지나면 20%, 2년 된 것은 30%, 4년 된 것은 40% 이런 식으로 정한 것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더 이상 구체적으로 구에서 하기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 10조에 “을은 매월 재활용센터 운영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연간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받고 있습니까? 1년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월 1매면 1년이면 12매가 안 되겠습니까?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연간 실적 사본을 저에게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개인의 임대차 계약서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동래구 상설 재활용센터 위탁 운영 계약서 내용이 부실한 곳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성의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청소 행정에 국장, 과장,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99년도 청소 행정에 대해서 특별한 시책이나 복안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99년도 청소 행정에 새로운 시책,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든지, 따라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량 배출 업소 일반 종량제 실시 문제든지, 또 무단 투기 예방도 되고, 판매에도 관계가 있는 쓰레기 봉투 실명제문제든지 등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더러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청소 행정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과에 우선 역점 시책으로는 쓰레기 규격 봉투 실명제를 확대하는 것과 그리고 분리 배출 현장 점검인데 그것은 무단 투기 단속과 관련이 됩니다만 종전에는 생곡매립장에 매립량이 많았던 것이 재활용이 되는데도 각 가정에서 별도로 작업하기 어려워서 그대로 넘어 갔는데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분리 배출 안 하고 혼합이 되는 그 양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매립량이 줄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약국에 약병 수거 재점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8년 1월 1일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구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처음한 것입니다. 약국에서 하절기에는 드링크류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약국에 자기들이 바쁘니까 약병을 종량제 봉투 또는 사수거자들이 봉투에 넣어서 생곡으로 투입되던 것을 진작 이런 것도 찾아서 별도 배출하는 시책을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 구에 특수 시책으로 해서 시에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약국에서 나오는 모든 병을 일반 쓰레기와 분리할 수 있도록 그물 마대를 한 개에 2,000원짜리 3개를 저희 관내에 125군데 약국에서 사도록 했습니다. 약사회장, 부녀회장과 회의를 수차에 걸쳐서 약국의 약병을 별도 수집해서 선별장에서 키로에 2원 10전씩해서 한국재생공사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재활용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립량이 주는 것과 세입은 연간 1,000만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립량을 줄이는 것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시하던 것이 연초에는 잘 실시되다가 또 행정이 자꾸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의 시책을 가지고 주민들 홍보, 청소하는 사람, 약국 주인들에게 한 번 불을 붙이면 서 너달 정도 불이 붙다가 옛날에 새마을운동 자꾸 재점화하듯이 활활 타던 것이 자꾸 교육을 안 시키면 열이 식어서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불을 지펴서 내년도는 재점화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일 청소 교실 운영인데 이것은 역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별장에 많은 주부들이 선별장에 와서 선별 작업이나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곡매립장까지 안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선별장이라도 와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보시면 엄청나게 홍보가 될 것이라는 내용 등을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논의가 된 다량배출처의 종량제 봉투화 문제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차제에 타구와 보조를 맞추어서 종량제 봉투화를 하겠습니다. 세입이 늘어날 것인지 봉투값 보다도 위탁 수수료 주는 것이 많을 것인지를 분석해서 해야 됩니다. 돈이 더 많이 나가면 구로 봐서는 우선에 당장에 재정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내년도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을 자문을 받고 또 여러 위원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이종근 위원의 사료화 문제는 지금 사료화가 성공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이 시책 사업을 하는데 지지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 가운데 청소 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장시간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12월 4일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98년12월4일(금) 18시13분 감사중지) (1998년12월5일(토)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2월 5일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국장, 과장께서는 일목요연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과장, 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5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적사항에 식수대의 하자 보수 기간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녹지담당입니다. 하자 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박형석위원

보수기간 동안에 하자 보수를 안 시켜서 지적을 당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저희들이 사전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언제 어느 시에 박을지 모르니까 불의의 사고가 난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수시로 확인을 해 주시고, 지적받은 식수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사직운동장 앞입니다.

박형석위원

시정이 되었지요.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예, 조치가 되었습니다.

박형석위원

다음 16페이지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업소 19개소가 가입을 안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무슨 사유로 누락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19개소나 누락이 되었는데 관계 당국에서 감사원에 지적을 받을 때까지 처리를 제 때 못했습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연료담당 박영곤입니다. 시 감사 시에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이 주로 식당이라든지 영세업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대상 업소에 대해서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만 영세업소가 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19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18개 업소는 가입을 했고, 1개 업소는 거창식당인데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부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왕이면 처벌을 받기 전에 미리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요.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저희 구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영세업소가 되어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을 안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천연림 보육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하실 동안에 계약서, 견적서, 설계도 등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천연림 보육사업이라 함은 임야에 어린 나무를 키우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수목 작업도 있고, 임대 정리가 있는데 현재 천연림 보육 작업은 사직동 사적공원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작업이 엄격히 구분이 안 됩니다. 산지 수목 정비라든지, 유목시비라든지, 치수목이라든지, 임대 정리하고 엄격히 구분은 안 되지만 나무를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나무를 키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장소는 사적공원이고, 면적을 9.5㏊를 했습니다. 작업은 완료되어서 사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형석위원

천연림 보육사업이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양묘장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구 양묘장은 지금 안락동에 있는 것과 송월타월 뒤편에 있는 것 해서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두 곳에 투자되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투입되는 인건비와 자재비가 3억 3,890만원 정도가 됩니다.

박종석위원

작년에 초화구입비는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1,500만원 사용했습니다.

박종석위원

현재 거기서 재배를 해서 보급되는 각종 묘목들은 몇 본이 됩니까? 여기 10만본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박종석위원

이 10만본을 어느 쪽에 보급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이 10만본 구입 내용은 계절별로, 하종별로 현재 팬지가 1만본, 페츄니아가 2만본, 사루비아가 2만본, 메리골드, 국화, 유목 등 해서 10만본이 되는데 산출 금액은 97년도와 98년도 단가가 다릅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팬지같은 경우는 97년도는 450원이고, 98년도는 500원, 폐츄니아는 팬지보다 50원 정도 비싸고, 사루비아는 역시 팬지와 같은 가격이고, 가장 비싼 것은 국화가 4,500원에서 5,000원 정도입니다. 연목단이 2,000원 내지 1,800원이 되는데 전체 금액을 10만본에서 환산해 보면 우리가 약 1억 75만원 정도의 총 수입이 됩니다.

박종석위원

수입이 된 것입니까, 수입 효과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수입 금액입니다. 수입 효과는 여기서 지출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를 빼면 6,182만 8,000원 정도가 순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송월타월 뒤편의 양묘장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송월타월 뒤편에도 연목단과 각종 계절별 초화가 현재 안락 2동과 겸하기 때문에 별도로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현재 구에서는 구 양묘장이 안락 2동과 송월타월 뒤편 양묘장 두 개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양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그 외 양묘장은 없는데 온천천변에 유휴지가 있게 되면 간혹 양묘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유휴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곳을 권장을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녹지계 직원에게 공지가 있으면 한 평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발견된 곳이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그런 공지가 나왔을 때 활용한다면 구에서 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구 양묘장 운영사항은 구에서 직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공지만 있다면 우리 녹지계에서 바로 시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과장께서는 인수 인계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온천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온천2동에 90여평의 땅에 지금 양묘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 아시지요? 그것도 어려운 땅을 구를 위해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푼의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동 직원을 맡겨도 상당히 힘드는 일인데, 녹지계장은 자주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활성화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는 안락1동에 지원하는 양묘장하고, 송월타월 뒤편과 온천 2동에 있는 온천천변의 양묘장을……

박종석위원

온천천변이 아닙니다. 대로변입니다. 공터에 95평인가 될 것입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발상을 했지만 우장춘 박사 기념관 건립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의 모든 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어린이 놀이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놀이터 기구가 몇 종 있었으며, 철거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했으며, 철거 후에 기구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준현

박준현지역경제담당

지역경제담당 박준현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기구는 10여종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철거 계획을 세워서 새들원에 기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물량 전체가 새들원에 갔습니까?

준현

박준현지역경제담당

그 곳에 우장춘 기념관을 세우니까 놀이 기구를 철거해 달라고 가정복지과에 요청을 하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국장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부 조직별로 사업을 하고 목적별로 안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놀이터를 같이 했으면 서로 연계가 되어서 철거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함으로 해서 이전하는 비용이 안 들었겠느냐 봐집니다.

준현

박준현지역경제담당

비용은 안 들었습니다.

박종석위원

새들원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계를 담당으로 바꾼 것이 바로 그런 사업을 하라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국장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지난 98년 예산서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서 어선용 기계 공급이 있습니다. 1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99년도는 예산에 없는데 어선 소유자가 이사를 갔든지, 어떻게 되어서 이 부분이 삭제되었습니까?

준현

박준현지역경제담당

어선용 기계 공급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 보내어서 시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예산에도 16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도록 되었습니다. 어선소유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사실 효용이 없습니다. 100만원 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물가단속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 내역인데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경제 원리인데 자유 경쟁 체제가 되어서 스스로 물가가 조정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이 제가 볼 때는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고 봅니다. 지금 보면 조합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전부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협회라든지, 조합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가격 단합을 하는 것인데 이것만 방지하면 자율적으로 스스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물가 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보고드린다면 현재 물가 단속에 대한 엄격한 법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현재 행정지도 가격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지도 가격 이상되는 것은 인하 조치를 하는데 그 방법은 물가 모니터에 의한 조사와 동 직원이나 구 직원들이 담당하는 품목과 지역이 있습니다. 행정지도 가격 이상으로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업소에 인하 홍보와 계도를 실시합니다. 현재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정도의 계도를 해서 업소에서 인하 지도를 듣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세무조사나 위생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가장 실효성이 있고, 효율적인 것은 꾸준히 다니면서 사정하고, 몸부림치면서 홍보하는 그 길밖에 최선책이 없습니다. 현재 물가 지도 단속에 대한 지도 내용으로는 주로 품목별로 정해져 있는 협의회나 조합회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상된 금액은 홍보적인 차원에서 시범거리 육성이라든지 인상된 업소에 중점적으로 동 직원 또는 협회, 구청 직원이 여러 번 다니면서 자율적으로 본인이 인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하가 되면 인하가 된 것을 확인한다든지 하는데 엄격히 말씀드려서는 법적인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미흡합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물가 단속은 유명무실합니다. 솔직히 시인 안 합니까? 이것은 형식인데 주로 보면 협회, 조합 이런 곳에서 단합을 해서 우리가 목욕비를 얼마를 받자, 이발비를 얼마를 받자, 정부에서는 안 된다, 안 내리면 위생검열을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속을 합니다. 주로 협회나 조합이나 이런 곳을 건실하게 국가 시책에 맞추어서 하도록 종용하는 것밖에 없지 공무원이 시장가서 비싸게 받는다고 단속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자율 경쟁 체제에서 국가 자체도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움직이는데 비싸면 그 집 물건 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내려가고, 집세도 비싸면 그 집에 안 들어오니까 낮추어 지고,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유 경쟁 원리에서 보면 마땅한 말씀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업자들이 단합을 해서 가격을 올린다든지, 부정당한 경쟁 이런 쪽도 있고, 두 번째는 서민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가격도 있고, 그 다음에 품질표시를 잘못한 것이라든지 표시를 안 했다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신고 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고 가격을 위반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를 통 틀어서 합니다. 또 거기에는 계량이 잘못된다든지 여러 가지를 통 틀어서 물가 단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대체하는 문제도 있지만 행정지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그 품목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도저히 올라갈 요인이 없는데 올라가는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도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한 법적근거는 없다 하지만 법적근거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있고, 다만 물가가 자유경제 원리,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되는 것은 법은 없지만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요인을 분석해서 공급을 더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장에 가서 공무원이 다니면서 지도한다면 도리어 역효과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박종석 위원께서 양묘장 관리 실태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정부의 각종 사업도 될 수 있는 대로 민간인에게 이양하라고 하는데 양묘장 사업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생산한다는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는데 가령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지역별로 해서 그 동네에 자생단체에서 운영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양묘를 할 때는 100% 증명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예산을 얼마 투입해서 어느 정도 생산했는데 이것을 민간인에게 살 때 전체 가격이 얼마냐 어느 것이 많느냐, 구에서 생산하는 꽃을 어느 장소에 배치를 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시중에서 사는 것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과의 경영 분석을 해 봤는지 궁금합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동래구와 인접된 연제구와 수영구 이 세 개구를 비교하게 되면 초화 생산 관계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청에서 예산으로 구입하는 방법, 구 양묘장에서 자체 생산하는 방법, 또 하나는 시 녹지사무소에서 분양되는 부분의 꽃을 가지고 충당해서 현재 관내에 있는 화단과 운모화분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차이가 연제같은 경우에는 대략 1년에 1억 정도 되고, 수영구 같은 곳은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것이 현재 초화생산 구입비가 약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거리 질서 환경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상 엄격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 동래구는 현재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꼭 필요한 부분, 거리라든지, 환경보다는 예산 절약 측면에서 양묘장을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수익 사업의 비교 분석은 현재 우리 양묘장에는 일용이 있습니다. 일용직 이 분이 주관해서 전반적인 재배 시설을 주관하고 우리 녹지 사업소에 직원이 관여하겠습니다만 이 분이 여자분인데 20년 정도의 초화생산의 전문가입니다. 시에서부터 일용직으로 있다가 동래구청에 와서 계속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꽃 생산은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현재 제가 여기 와서 분석해 보니까 인건비 2,800만원 정도하고, 자재비 1,0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들어가는 돈은 3,892만 4,000원이 투입이 되고, 여기서 생산되는 10만본을 환가 해 보니까 약 1억 7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동래구청 같은 경우는 초화 생산과 공급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6,182만 6,000원이 된다는 산출 근거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에서 지원된 금액하고, 구입했을 때 금액을 뺀 차액입니다. 우리가 15만본 정도가 필요한데 여기서 생산된 10만본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관내 간선 도로변에 있는 운모화분하고, 화단에 꽃을 식재하게 된다면 15만본의 식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생산분이 10만본, 구입분이 2만본 정도, 그 다음에 3만본 정도는 시 양묘장에서 분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요처는 우리 관내 전 지역에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시 양묘장이나, 구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꽃은 일부분은 동으로도 분양합니다. 그래서 동장 책임 하에 운모화분과 화단에 식재하고 있고, 운모화분이 500개 정도 있습니다. 옛날에 예산으로 산 것, 스폰서를 받아서 산 것 해서 500개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30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 역시 꽃의 생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 실태입니다. 양묘장 수입으로는 구청 예산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경영 수입 차원에서는 만족한다는 것이지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종근위원

관리원이 1명이 있다고 했는데 1명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부분을 하는지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현재 상주하고 있는 일용인부가 한 사람 있는데 그 인부가 초화생산에 특별한 전문가라서 주재를 하고, 그 후에 일이 바쁠 때는 우리 구청에 매일 나오는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169페이지 우장춘 기념관 건립 공사 개요인데 여기에 보면 대지가 약 190평 가까이고, 건축 면적이 44평 정도인데 보통 개인이 집을 지을 때는 전체 공사비에서 평당을 나누어서 평당 얼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억 가지고 44평을 하니까 674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이 상식으로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평당 건축비가 많다는 것입니까?

이종근위원

전체 금액에서 할 때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연면적이 1, 2층입니다. 72평 정도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41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도 비싼 감이 갑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이 2억 7,900만원 정도 집행이 되는데 이 금액 중에는 시설비가 2억 5,000만원이고,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 7,200만원 정도입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실제 건축 현장을 자주 나가 보고 있는데 건축 공사비만 2억 1,000만원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것도 102개 업체가 경쟁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기타는 전기, 소방 설계가 있습니다. 현재 그 건물을 응모를 했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는 3억원 이상 들어야 됩니다. 건축물은 소규모입니다. 땅이 약 200여평이 되니까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변 부대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발주한 사람도 건물 자체가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산을 못 맞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실제 개관하려면 앞으로 2억원이라는 돈이 더 있어야 됩니다. 첫째 국비를 3억원을 받아 왔고, 구비 3억원을 투입해서 6억원을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3억원을 못 넣고 3억원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원우회 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우장춘 박사 유족에게 지원을 받을 것이다고 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있게 봐 주고 있으면 안 되겠느냐고 봐집니다.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원만한 건물이 안 되겠느냐 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이 질의하신 16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가 단속 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개인 서비스 요금 중 힘없는 일반 서민이 운영하는 음식, 다방, 이용, 미용, 목욕, 숙박, 세탁, 테잎대여 등 저가격 업종만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편파적인 단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물가 단속하는 대상을 여기에 예시를 했다 뿐이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품목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하는 것이 서민 대중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돈 없는 서민들이 생활이 보호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물가단속 보다도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필수 상품에 대해서도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편차를 데이터를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물가에 관한 원가계산이라든지, 바람직한 소비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시장이나 혹은 중앙 단위의 기준을 많이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 값이 많이 오르고, 인건비가 올랐다. 그런 요인이 있어서 물가는 올랐는데, 그 뒤에 기름 값이 내려가고 인건비도 내려갔는데 가격은 그대로 있다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내려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은 상식인데 같은 동종의 업자끼리는 그것을 담합을 해서 내리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서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점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생활 상품은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가게마다 차이가 나고, 백화점이나, 구멍가게나 슈퍼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지도 점검은 하나도 안 하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실제 단속하는 것은 힘없는 사업을 하는 사람만 걸립니다. 이 사람들이 힘없는 기업을 해서 물건을 만들었다 할 때, 100원 짜리 물건을 200원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안 된다고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당국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이발소, 미장원, 전부 개인 혼자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힘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물가 단속은 직접적으로 비싸다고 해서 바로 무슨 처벌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폭리를 취했을 경우에는 세무소에 통보해서 세무자료를 활용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우회적인 방법으로 일종의 간접적인 압력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올라가는 요인, 그것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것은 수긍이 갑니다만 그것이 도저히 수긍이 안 가는 대중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구청 주변이나 혹은 온천장에 IMF가격이라고 해서 서로 조금씩 시대적 정신을 발휘해서 해 주면 좋겠다. 그래야 손님이 많이 오지 않겠나 해서 가격 인하 거리를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무조건 단속 위주가 아니고 지도 위주에서 또 서로의 선의적 경쟁 이런 것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태원위원

일반 소비자들이 소주를 거의가 먹습니다. 구멍가게에 가면 600원에서 7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국장도 술을 드시겠지만 음식점에 가면 2,000원 내지 5,000원 합니다. 10배가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소주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이 업소마다 비슷한 가격이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분석을 안 해 봐서 그것이 적당한 가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태원위원

원가에서 3배 내지 10배를 올려도 말을 안 하고 하면서 여기 자료에 단속 대상들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걸렸다 하면 힘없는 사람, 혼자하는 사업입니다. 대중음식점은 안 걸립니다. 기타에 몇 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물가단속, 물가단속하지만 소주 한 병이 얼마하는데 3,000원을 받느냐 그것은 한번도 따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소주 값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슈퍼에 파는 가격의 경우에 다른 품목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아닙니까? 그래서 종업원이나 장소가 일정하지만 음식점에서 파는 경우는 그 음식점의 주가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주나 맥주겠는데 그럴 때 계산을 할 경우에 종업원 인건비나 세금, 혹은 건물 임대료가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회사에서 소비자 권장 가격이 대충 나오는데 슈퍼에서 파는 가격하고 음식점에서 파는 가격이 다른데 제가 볼 때는 비싸면 안 먹어도 되는 분야는 단속을 조금 적게 하고, 안 쓰면 도저히 안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최태원위원

소주 같은 경우는 일상 생활에서 매일 먹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안 먹는다고 하면, 요즘 IMF라고 해서 머리도 한 달에 깎을 것을 두 달에 갑니다. 목욕도 한 번 할 것을 세 번만에 한 번 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여기에 단속 대상자는 원가에서 10%, 20% 안쪽입니다. 인건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 측면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소주업자가 개인이 만들어서 한다고 가정할 때는 분명히 단속에 걸릴 것입니다. 당장 세금 추정을 할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최태원 위원 사례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저도 최태원 위원의 생각과 동감입니다. 요즘 산지 소값은 많이 내려가는데 소가 싸다 해서 굉장히 많이 구입하고 실제로 가서 소를 계산하면 시중에 반값이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즉 말하자면 콩값은 내려가는데 두부값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지도 단속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목욕비나 이발비를 얘기하는데 이발비 비싸면 그 집에 안 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가격이 낮아집니다. 목욕비도 협회에서 할 때 원가를 완전히 계산해서 거기에 손해 안 보는 장사를 해야 그 사람들도 서비스도 제공이 되지 억지로 손해를 보면서 운영을 하라고 하면 운영할 사람 없습니다. 적정선을 유지해 주는데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소고기 값을 얘기하셨는데 소값이 내려갔는데 식육점에서 파는 가격은 안 내려가고 있고, 또 설렁탕 값이 안 내려간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매우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검토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산지에서 값이 내려가는데 소비자 값이 비싼 문제는 항상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가 관계를 바로 처벌할 법규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180페이지 가로수 식재 왕벚나무와 은행나무 및 편백 산지 조림에 대성조경, 대동녹지건설의 계약서와 견적서를 먼저 부탁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가로수 훼손이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관내 가로수 훼손 사항은 주로 교통사고가 원인이 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도로가 인도를 걸쳐 있을 때 도시정비과에서 인도에 저촉되는 가로수 이설이 됩니다. 과년도에는 차량 피해에 대한 가로수 복구는 피해원인자로 하여금 즉시 즉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기별로도 맞지 않고, 수종도, 규격도 맞지 않아서 이제는 일괄적으로 피해를 한 과에서 돈을 변상해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랬다가 일괄적으로 구청의 방침대로 동일한 수종대로, 동일한 규격대로 일괄 구입해서 사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가로수 훼손과 변상에 관해서는 옛날같이 원인자 부담으로 즉시 즉시 복구할 때는 나무 규격이 맞다, 안 맞다, 나무가 좋다, 안 좋다 라는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괄 식재함으로써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훼손된 내용은 주로 자동차 사고에 의한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천연림 보육 사업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주로 제초 및 간벌작업인데요. 사직동 산 81-9 47필지인데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소유자는 사유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사유림을 구에서 대행작업을 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천연림 보육하고 산지 수목 정비 등 임업에 관한 사항은 주로 구청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사업비 1,455만 2,000원은 구예산으로 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산에서 했습니다.

박형석위원

대행업을 하는데 왜 예산을 씁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원래 산림법에 보게 되면 부산시에 임목이나 산지, 산림은 단순히 국유림이라든지 강원도, 경상북도와 같은 큰 산림으로 봐서는 안 되고, 임목 생산을 하는 관리보다는 경관림을 유지하는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공익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림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 산주들 거의가 자기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을 꺼려하고 오히려 나무가 없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사유림에 천연림 보육사업을 주로 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대행을 하고 있는데 대행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원래 없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원래 산림법 안에는 부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런 제도가 있지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림에 천연림 보육 사업을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부산 시내는 도시계획법이 우선이고 산림법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산림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조림에 관한 사항만 산림법을 적용하는데 부산시 전체의 상례가 부수적인 체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목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익적 환경조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목 천연림 보육 작업 시행 알림, 내용에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 소유 임야인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산 81-100번지 1의 일원의 수목의 생장 촉진 및 우량림 조성과 산불 예방을 위한 천연림 보육 작업에 대하여 산림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무사업(작업)토록 통보하오니 본 작업에 의문 사항이 있으면 98년 9월 5일까지 우리구 지역경제과 녹지계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 기일까지 의견이 없으면 본 천연림 보육작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구에서 대행 작업을 하겠음을 알려드리니 본 작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내용에 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대로 하면 산소유자에게 시행을 촉구한다 아닙니까? 만약에 소유자가 이 작업을 이행 안할 시에는 구 예산으로 작업을 해 주네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원래 산주가 바로 바로 식목도 하고, 조림도 하고, 나무 가꾸기에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부산시 관내에는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익적 목적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 말씀하신 대행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대행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다 커서 베어서 팔았을 때 대행자와 산주하고 분배를 합니다. 그것이 도시계획법 안에서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최근에 법규나 시행령이 변경된 것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 조림 작업 지시 통보가 내려오면 만약에 산주가 이행을 안 하면 당국에서 사업을 한 후 소요경비를 결국 산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산림법에 보면 천연림 보육에 대한 예산을 변상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식을 하면 소요 경비가 있습니다. 그 경비에 대한 환가는 나무를 베어서 팔았을 때 판매가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서 이윤 분배를 합니다. 그 내용 역시 땅은 산주 것이지만 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나무를 베에서 팔았을 때 그 금액을 분배한다는 계약 체결이 있는데……

박형석위원

과장 말씀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금을 분배한다는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천연림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경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이윤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그 경비를 당국에서 부담했을 경우에 그로 인한 소모적인 부분이 발생했을 때 분배를 받는다 이 말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러면 전액 우리구 예산으로 했을 때는 이익이 생기면 전액 우리구가 다 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산림법에 보면 산주는 1할에서 2할 정도가 되고, 시행자는 구청이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행자는 수확에 8할 정도를 이윤 분배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확실한 조례가 없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녹지담당 김명묵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강원도, 경남, 도시계획이 아닌 지역에는 영림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는 산림조합이나 영림기사 자격증 2급 이상 가진 자에 한해서 영림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림법에 의해서 천연림 보육이라든지, 간벌이라든지, 산지 수목정비를 하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안할 시에는 그 산주가 산림 조합에 의해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소요 경비는 산주에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변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도시계획법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산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 자기가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목 정비를 하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박위원 말씀도 산림법을 보신 모양인데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석위원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당국에서 제반 경비를 부담하고 그 외 지역에는 산주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매년 1회씩 산주에게 통보가 갑니다.

박형석위원

통보도 가고, 작업 결과도 통보해 주고 하네요? 안 하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통보도 하고 그렇네요. 그러면 구분되는 것이 도시계획 내와 외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도시계획법 내에는 산림법이 있지만 도시계획법에 산림법이 배제가 되어서 도시계획법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부탁드린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174페이지 산불감시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까지는 산불감시원이 산불감시를 했는데 금년에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가 되었지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조홍제위원

전체적으로 다 대체가 된 것입니까, 산불감시원은 전혀 없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전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97년도에 195만 8,400원의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37만 900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79만 7,4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며칠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98년도는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번에 공공근로가 없었으면 유급 산화경방요원을 쓸 수 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서 이 예산이 묶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 끝난 것입니다.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녹지담당 김명묵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경방 기간은 연중 11월 1일부터 익년 5월말까지입니다. 연 7개월 정도 됩니다. 97년도는 완전 제로가 되었고, 98년도에 7,9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된 것은 98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예산입니다. 지금 공공근로로서 사용하고 예산은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98년도 들어와서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었잖아요?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이것이 98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예산입니다. 공공사업은 8월부터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8월 이후에는 전혀 예산이 소요가 안 되었네요?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예, 안 되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야간 공공근로자가 산불 감시에 투입이 300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책임성이 없잖아요. 종전까지 산불 감시를 하던 감시원들은 나름대로 전문인입니다. 더구나 지형 지세도 잘 알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 단위로 산불감시원이 반장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산에 인접해 살고 있기 때문에 산에 자주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가만히 서 있기 때문에 무슨 책임성있게 일을 맡겨야지 무책임한 사람에게 맡겨 놓고 숫자만 가지고, 양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도 사직2동에 약 50명이 투입되었는데 50명이면 산에 깔립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이런 곳에만 할 것이 아니고, 온천천에 투입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고 산불감시원은 이렇게 많이 안 하더라도 입구 통로만 제한하면 됩니다. 거기에 반장을 두어서 그 사람이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50명이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줄서서 돈 갈라 주는 형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번 보고를 해서 접할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특히 공공근로 사업 중에서 산불 예방 인력은 소요 부서의 필요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써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저께 사직동 산에 갔는데 경방요원들이 갈고리를 가지고 등산로 좌우에 낙엽을 긁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차 나가 봤는데 그 중에는 옛날에 전문적으로 우리 산불경방을 하던 분들도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번 공공근로사업에 실직자니까 흡수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숫자는 전체적으로 취합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런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사업은 아마 다른 분야를 많이 개발을 해서 주무 부서에서 다른 쪽으로 돌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며칠이 지나고 나면 산에 대해서 전문가적 지식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인력을 산불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갈고리로 낙엽을 한쪽으로 모은다든지, 산을 손질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많이 시켜서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감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위원

산불 예방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시안게임도 있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특히 관심 사항입니다. 특별히 잘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에 산불감시원으로 하던 분들이 나름대로 직업인데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에 배정되면서 3개월씩밖에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되도록 그런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산불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3개월을 했지만 원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재취업을 시킬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아마 그렇게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5페이지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98년도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를 3회하고 그 다음에 소나무 병·해충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이렇게 했습니다. 방제 면적에 보면 300㏊를 했고, 두 번째는 40㏊밖에 안 했습니다. 또 300㏊는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예산을 준 것입니까? 산지에서 자기들이 한 것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항공 방제를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우리구에는 전혀 부담은 없는 것이지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40㏊ 이것은 367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우리 구비로 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인건비하고 약재하고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은 산림청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위에 것은 비예산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산림청하고 시·구 합동해서 한 300㏊는 항공방제분입니다. 이것은 금정산 일원에 경계 구역이 어렵고 해서 현재 북구, 동래, 연제, 진구와 합동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 시행했고, 그리고 소나무 병·해충 흰불나방, 오리나무잎 벌레는 방제는 우리구에서 실시하면서 소요되는 인건비하고 약재비입니다.

조홍제위원

전체 구역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지역만 말하는 것이네요. 전체한 것을 자료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이 너무 크고, 작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해충 발생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발생이 되어서 방제를 하는 것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산림 병·해충나 농가물 병·해충 관계는 주로 예찰을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 소나무 기생충은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찰해서 일괄 실시하고 있고, 그 외 우리 산림 해충 중에는 흰불나방과 오리나무잎 벌레가 있는데 사실은 흰불나방은 두 번 발생합니다. 발생이 안 됐다 손치더라도 이미 예찰을 해서 사전 예방하는 것도 있고, 발생하는 즉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흰불나방과 오리나무잎 벌레는 예찰시기와 더불어서 발생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방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발생에 관계없이 방제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같은 방제 작업을 하는데 결국 예방도 되고,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방제도 바로 되고 양면성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조홍제위원

방제를 하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효과는 요사이 농약은 좋습니다. 현재 흰불나방 같은 것은 방제를 하면 충이 바로 녹아 버립니다. 그래서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농약의 성분 정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방제의 효과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병·해충 방제를 할 적에 구민들에게 사전에 예고를 합니까? 농약이 유해하지 않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현재 병충해 방제를 할 적에 구민들에게 사전에 예고를 하고, 동사무소에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또 반상회보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166페이지와 170페이지, 171페이지, 180페이지 종합이 되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LPG 체적거래 시행은 IMF 관계 때문에 실적이 몇 %가 되었으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 봐 집니다.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현재 체적거래 실적 관계는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는 공동주택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IMF때문에 업소에서 실시할 때는 1업소 당에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고, 1개 업소에는 20만원 정도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실적은 아주 부진합니다. 실적은 30%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중앙 정부에서 체적 거래 연기를 하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170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래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융자 목적이 가스 안전 관리 및 유통 구조 개선에서 융자금이 지급되는데 IMF 때문에 무조건 경제가 어렵다, 저조하다. 30% 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전기를 넣을 때도 전기계량기는 한전에서 부담을 합니다. 부담한 연후에 요금을 받아 갈 때 계량기 값을 매월 얼마씩 불입하는 식으로 계량기 값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가스안전 관리 유통 구조개선 자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에서 계량기를 단 연후에 사용료에 매월 불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10년이 가도 체적 거래는 완성될 수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석위원

166페이지를 보면 방화선 설치 예산에 보면 제일 큰 동네가 온천2동, 사직2동, 온천3동이 산지가 제일 많다고 봐집니다. 그 중에서도 온천2동이 동래구 14개 동 중에서 산지가 제일 많다고 봐집니다. 예산 집행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생기는데 내년도에는 방화선 설치의 효과적인 면을 참조해서 설치비용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조림사업 현황에서 동래사적공원 편백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몇 본을 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97년도에 3,000본을 하고, 98년도에는 2,000본을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내년도에는 1,000여본을 더 하기로 했는데 사적공원에 나무 식재할 수 있는 본수는 몇 본을 예측하고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현재 산지수목 중에 편백나무는 수하식재입니다. 수하식재라 함은 공지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수목있는 사이 나무 밑에 나무를 심어서 음수이기 때문에 잘 크는 나무입니다. 아직 현지 답사는 안 했습니다만 사적공원 안에는 연도별로 계속 편백을 식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98년도에도 3,000여본을 심겠다고 했다가 예산이 깎여서 2,000본밖에 못 심어서 99년도에는 나머지 1,200본을 더 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그 당시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99년도로 이월된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녹지과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이것은 즉시 적소에 심는 것이 낫지 연차별로 심어서는 조림상 저해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180페이지를 보면 예산회계법 상에는 5,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것을 입찰 경쟁을 하면 양호한 품질도 구할 수 있고, 경쟁 입찰에 따른 가격면이든지, 사업의 양질성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회계법에 준하지 않고 입찰 경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좋은 것이 안 나오겠느냐 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와 176페이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우장춘 기념관 건립 공사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집행 잔액은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집행 잔액은 당초 예산 금액에서 입찰하면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이 차액은 현재 구청의 입장으로는 앞으로 실내 장식하는데 각종 유품을 전시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해서 하면 약 2억 7,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증액할 수 없으니까 집행잔액으로 실내 전시하는데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홍표한위원

171페이지 조림지별 식수사업비가 본당 97년도와 98년도별 금액 차이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녹지담당입니다. 97년도 4,000본에 4,116만원이고, 98년도에 2,000본에 1,353만 5,000원입니다.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7년도는 업자를 선택해서 식재를 하였고, 98년도 2,000본은 기념식수입니다. 구 직원을 시켜서 구덩이 파기부터 지주목 설치까지 다 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98년도 금액은 나무 묘목 구입값입니다. 노임은 안 들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약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97년도에도 관계 공무원과 자생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했으면 많은 예산이 절약되었을 것인데요?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97년도는 IMF가 안 왔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97년도도 사실상 구 직원이 식목일 행사 시에 식재를 했습니다. 98년도에는 식재부터 지주목 설치까지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훼손 변상 현황에 보면 제일 위에 날짜로 봐서도 비슷한데 훼손일자 97년 1월 7일, 1월 9일 2건이 있는데 한 개는 은행나무가 13본에 117만 7,400원이고, 또 하나는 1본에 133만 3,300원인데 13본하고 1본하고 가격 차이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은행나무 평균으로 봐서 37만원 정도 변상을 하는데 여기 은행나무를 하나 심는데는 48만 4,500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변상해서 나무를 심는데 12만원이라는 돈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구비가 손해되는 것 아닙니까?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장정수장 사업소 앞 은행나무 13본에 대해서는 이것은 교통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정수장에서 도로확장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협의를 받지 않고 나뭇가지를 자르고, 뿌리를 자르고 해서 거기에 따른 변상금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니까 수형 훼손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예, 수형 훼손에 관한 건이고, 그리고 97년 1월 9일 사직운동장 입구 느티나무 한 본인데 원래 느티나무가 비쌉니다. 이것은 교통사고로써 사직운동장 앞입니다. 이것은 흉고가 25㎝ 정도 되기 때문에 나무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34만 3,270원 그리고 저희들이 심을 적에는 45만원 그것은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저희들이 심는 것은 흉고직경 15㎝입니다. 변상하는 것은 12㎝입니다. 사고 당시에 그 나무 규격에 따라 가해자 입회 하에 나무를 재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음대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정보지에 보면 단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여기에 보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사고가 나도 가격이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보통 몇 년생을 심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저희들이 심는 것은 8㎝ 내지 10㎝를 심습니다. 그런데 관내 가로수는 지금 12㎝부터 약 30㎝까지 규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30㎝를 훼손했을 때는 변상 가격이 300만원 정도 됩니다.

최태원위원

8㎝, 10㎝는 직경을 말합니까?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예, 흉고직경을 말합니다.

최태원위원

이것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최태원위원

변상 조치를 보면 대다수가 싸게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본래 나무를 심을 적에는 이렇게 큰 것을 심고, 변상되는 것이 더 오래됐으면 더 커야 되는데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신규 도로가 개설되어서 심을 적에는 흉고직경 8㎝나 10㎝를 심고 우리 관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약 12㎝부터 30㎝, 40㎝까지 나무가 있습니다. 그 가격은 규격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입회해서 재기 때문에 그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가격도 우리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은행나무 한 본 사는데 순수한 단가는 얼마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운반, 굴취없이 할 때는 본당 9만원 정도 됩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40만원 정도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운반비 포함 식재, 굴취 그리고 제가 9만원이라는 것은 흉고직경 10㎝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우리가 보통 12㎝정도로 48만원이 든다고 안 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아닙니다. 15㎝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15㎝ 나무 한 본에 얼마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그것은 제가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 기억으로서는 약 35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태원위원

연도수 차이가 몇 년 차이가 납니까?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연도수 보다는 규격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최태원위원

나무 규격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해도 보통 나무를 재면 몇 년생에 따라 크기는 큰 차이가 없는데 물론 토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보통 도로에 심은 은행나무는 몇 년생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평균 약 30년생 정도 됩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심을 때는 10년 안쪽을 심는 것 아닙니까?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아닙니다. 20년 이상 된 것을 심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최태원 위원 질의사항을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현재 가로수 피해 금액 산출은 현 시점에서 나무의 크기 규격을 말하고 이것을 일괄 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심을 때는 규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구청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위원께서는 변상을 적게 하고 식재를 비싸게 하는가 하고 말씀하시는데 변상은 비싸게 받고 식재는 싸게 합니다.

최태원위원

실제 여기에 나무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한 개도 비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여기에 의문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본에 48만원 짜리 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58만원짜리 한 개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것은 담당자 아닌 다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살 적에 100원 싸다고 해서 싼 것인 것으로 알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재는 것도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변상시킬 때는 우리 구청에 보게 되면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규격별, 수종별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 가격에 준하기 때문에 가입자 입회해서 하고, 심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정보지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비싸게 변상을 받고 실제는 우리 구청 계획대로 싸게 식재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가격 차이나는 것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든, 수형 훼손이든 가해자가 나무를 큰 것을 훼손하면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적은 것을 훼손했기 때문에 적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최태원위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또 하나 왕벚나무는 몇 년생으로 한 단가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저희들은 약 7, 8년생에 6㎝ 정도되는 것을 작년에 47,000원에 심었습니다.

최태원위원

47,000원인데 실제 따지고 보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1만 3,960원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따지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무 한 본 심는데 과연 7만원이라는 돈이 들겠느냐 지금 차로 가지고 가면 한 본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차로 여러 개 싣고 가서 인부 몇 사람 따라가서 하는데 나무 한 본에 7, 8만원 계산하면 많은 것 아닙니까?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굴취비, 운반비가 있고, 또 가져와서 심는 것이 있고, 구덩이 파서 심는 것, 지주목설치, 급수 시설까지 하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우장춘로 가로수 식재를 보면 179본이 있습니다. 이럴 적에는 한꺼번에 같이 가서 여러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한 본 심는데 7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 상정이 많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거기에 지주목하고……

박종석위원

계장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단가로서 계산해서 본수를 곱하는 것 아닙니까?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왜냐하면 최 위원께서는 10본을 한 차에 싣고 와서 작업을 하는데 왜 그렇게 비싸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하나의 단가로 계산해서 본수를 곱하니까 그 금액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지금 보면 최 위원은 한 차로 가져와서 심기 때문에 운반비가 별로 안 되는데 우리 관에서의 모든 단가는 한 본에 모든 것을 따져서 곱하기 본수니까 가격이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개인 돈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차로 할 것 같으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비로 하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50본이나 40본을 작업을 하면 그만큼 단가가 줄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나무의 가격은 본수에 단가를 곱하고, 나무의 운반비에 관한 사항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굴취나, 식재, 지주목 설치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단, 최 위원께서 말씀하신 운반할 때 한꺼번에 한다 그 외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최태원위원

179본을 한꺼번에 심는 것하고, 한 본 심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격 차이를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영

신영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사고라 하는 것이 얼마나 날지 모릅니다. 1본만 날지, 10본이 날지, 100본이 날지 모르는데 100본 정도 나면 운반비를 개당 치면 상당히 싸게 되는데, 1본이라도 결국 차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종석 위원 말씀대로 받을 때는 그대로 적용해서 받는 것이고, 우리가 시행할 때는 그것이 모여서 하니까 가격이 싸게 될 수도 있고, 조금 비싸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태원위원

이것은 구비를 조금이라도 절감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조림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지가 주로 생산지가 못되고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나 외국에 가 보신 분들은 산이 편백이라든지 굉장히 생산적이다. 그래서 사직동에 모 인물이 나무를 사랑하고 국가관이 있는 분인데 자기 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 갱신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절차도 까다롭고 나무 전체를 못하고 줄을 잡아서 시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5년 전에 시도를 하다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래구에도 요즘와서 IMF를 기해서 공공근로자도 많고 하니까 동래구 산지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종갱신을 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자기 산을 수종갱신을 할 사람이 있으면 구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미남전화국 뒤편에 골목길에 들어가다 보면 100년 이상된 큰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가지가 많아서 그랬는지 어느 사람이 그랬는지 몰라도 나무의 껍질을 파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사목이 되었는데 그런 것은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등산로 입구에 많은 시민이 다니는데 거기에 나무껍질을 벗겨 놨습니다. 그런 것은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 전 답변 때 우리 부산은 도시계획 구역 내이기 때문에 임산물 생산을 위주로 한 조림보다는 공익적 기능이 있는 환경적 조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분이 찾아 낸 것이 성지곡수원지에 참나무나 편백이 많습니다. 우리 동네는 성지곡수원지와 가깝기 때문에 토질이 맞지 않느냐 합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청 산림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은 환경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공원화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지곡수원지에 참나무나 편백이 있으니 토질이 맞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단 현재 기존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하식재, 구청에서 사적공원 내에 심고 있습니다. 수하식재 한 나무가 크면 한 본, 두 본 나무를 제거해서 수종 갱신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 산지를 일시에 개발하고, 다시 조림하는 방법은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남로터리 뒤편에 100년 이상되는 소나무의 훼손에 관한 사항인데 그 소나무의 지목이 만약에 대지나 전답같은 경우에는 산림법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를 발굴해서 피해 보상금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오르막 길입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지목이 임야나 산지 같으면 산림법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를 확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녹지담당 김명묵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북마을 올라가는 곳인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것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법에 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100년 이상된 나무인데 벌써 죽었는데 베어 버리든지 해야 됩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으며,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국장, 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공통사항 종합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4년이나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4년분을 일시에 부과하여서 민원이 발생한 모양인데 그렇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지난 번 저희들이 시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낙민동 1-6번지의 건축물이 원래는 준주거지역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도 전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착오가 되어서 외곽 지역으로 적용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2만 9,000원에 대해서 추징금을 부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담당자의 업무 착오라 할 수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 다음에 차고지 임대 계약 완료 경과 업체가 한 두 업체가 아니고 47개소나 되도록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이것 역시 지적받고 조치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차고지를 관리하는 것이 개인 운송 사업자들입니다. 뭐냐 하면 개인 택시, 개별 화물, 개인 용달 이 3가지가 있는데 전체 숫자가 1,600여대를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600여대를 관리하는데 통상 차고지가 자기 집인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임대를 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1년 끝나면 본인이 우리구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변명 같습니다만 일을 하나 하나 챙겨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 중에서 47대가 확인이 되어서 즉시에 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행정사무감사 같은 제도에 의해서 적발이나 지적이 되어서 그렇지 만약에 지적이 안 됐으면 계속해서 방치될 뻔 했네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꼭 그렇다기 보다는 계속 주기적으로 하나 하나 체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숫자가 많다 보니까 확인하는 기간이 늦어지거나 예를 들어서 올해 11월 말 기준같으면 즉각 그 전에 확인이 되어서 독촉을 해 줘야 되는데 미처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 사람들이 누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답을 요령껏 단답으로 해서 시간을 절약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47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안 생겼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비 반영을 부적정하게 해서 회수하고, 전기공사 일반관리비 계상을 잘못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담당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형석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기전담당

기전담당 김석현입니다. 안전관리비 반영이 부적정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 원가 작성 준칙이 수시로 한 번씩 변동되어서 설계가 4,000만원 이상 일 때는 반영을 하고, 4,000만원 이하인 공사에는 사실 빠져야 될 부분이고, 담당자가 착각하였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추가 지급된 것은 회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서가 재무과로 넘어갈 때 재무과에서 원가 계산을 다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형석위원

내용들을 볼 때 대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 주셨으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내용이 유사해서 이 부분의 질의를 줄이고, 차후에는 이런 실수를 안 범하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체 미가입 차량이 6,962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5,612대가 자가용인데 전체 대상 차량은 얼마나 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동래구 같으면 약 57,000대입니다.

조홍제위원

57,000대에 미가입 차량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실제 6,962대가 미가입 되었다고 통보 온 것인데 이것을 확인 해보면 잘못되어서 넘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243대가 미가입 차량입니다. 나머지는 가입되었는데 잘못 통보된 것이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확인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4,243대가 미가입 차량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4,243대가 확인이 되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기는 좀 그렇는데 전체가 57,000대 같으면 거의 10% 미만입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책임보험인데 미가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제도적으로 미가입이 안 생기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어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책임보험은 보험 회사에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인에게 통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관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느 회사에 가입한 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쯤 되어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소를 옮겼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설령 통보가 되었더라도 개인 사정상 못 낸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사유는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후속적으로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저희 관에서 보험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보험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에게 넘어와야 미가입 된 것을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원이 우려하시는 대로 사전에 어떻게 할 방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홍제위원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미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데 보험회사 위주로 가입을 종용하다 보니까 거의 임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가입을 안 한 사람이 많아요 이런 어려운 시절에 보험금도 무시 못하니까 미가입으로 인해서 당하는 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심각합니다. 흉기 아닙니까?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한 푼도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지, 개인이 할 성질도 아니고 보험회사에 맡겨서도 안 됩니다. 보험회사는 영리 사업인데 어떻게 행정 지도를 통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중앙 정부에 건의하든지 해야지 여기 자료에 보면 미가입자가 10%를 육박하는데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4,243대가 전부 책임보험을 가입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 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이 중에서 책임보험을 아직까지 가입 안 하고 있는 것은 4,243명중에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기준 일로부터 하루가 늦어도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 숫자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늦게 가입한 사람하고 다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연 가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입 자체를 안 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조홍제위원

어떻든 우리 구청 안에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겠지만 어떤 장치를 하든 책임보험은 가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미가입에 대한 불이익은 과태료 부과 외에 다른 것은 없잖아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끝까지 가입 안 하면 고발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고발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이 나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고발 조치를 해서 실제 실형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에게 기소에 따른 통보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고발 조치한 건수는 얼마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현재 85건인가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철저히 해서 미가입자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종합보험은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 책임보험 만은 제대로 가입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책임보험에 대해서 향후 복안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99년도부터는 반회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동원해서 책임보험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사무감사 시에는 이 수치가 상당히 줄도록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이 많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41페이지 주·정차 단속 이의신청이 89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주로 대부분이 옆에 보시다시피 수용이 420건인데 수용이라는 것은 일단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수용되기 전에 일단 이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이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응급 환자를 싣고 왔다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금방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박형석위원

수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수용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여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1조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범죄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이고, 둘째는 도로 공사 또는 교통 지도단속을 위한 것이고, 세 번째가 응급 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이고, 네 번째가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이고, 다섯 번째가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한 장애인의 승합차를 돕는 경우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여섯 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수고스럽지만 그것을 사본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경찰서와 법원에 통보한 것은 어떤 경우가 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경찰서 통보는 이것도 법이 개정되어서 작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인데 이 때까지 구에서 다 했는데 이 취지는 통상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해서 민원인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하는 서류 자체에 운전자가 밝혀집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누가 운전을 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운전자가 밝혀질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도록 법이 바뀌어져서 통보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명백한 사유가 되는 것은 수용을 하고,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 안 되는 것은 경찰서로 통보하는 것이고, 법원 통보는 이의신청은 고지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붙인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하는 것이고, 고지서가 나가고 난 뒤에 한 달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다음 43페이지에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50%에 미달되네요. 우편요금 지급액이 2억 2,112만 6,000원이나 들었고, 반송 우편요금 지급액이 3,070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비능률적인 제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제도로 지탱해 나갈 것인지, 계속 체납이 되면 결국 끝에 가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44페이지에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작년 것하고 올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두 해에 걸쳐서 46.7%가 되겠는데 비율이 저조한 것은 위원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IMF가 되는 바람에 사실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 뿐만 아니라 일반 세금도 마찬가지로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편료 관계는 저희들이 해마다 우편료 때문에 위에서 많은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98년도의 경우에는 1억 200만원, 97년도는 1억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우편으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우편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편요금도 원칙적으로는 전부 등기를 해야 되지만 등기로 하면 엄청난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소는 일반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절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자동차에 압류 조치는 다 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 차가 최종적으로 이전하거나 할 때는 어차피 압류되기 때문에 과태료는 내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당해년도에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 문제점인데 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뚜렷한 대책이 없고 체납액이 많아짐에 따라 방치 차량대수가 정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주·정차 위반 적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차라리 정화조 청소와 같이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대행시키면 수입도 많이 향상 될 것이고,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마을버스 점검기간이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를 보면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것도 정차 스위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기사가 불친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점검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상태가 이러한데 여기에 대한 향후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봄철하고 가을철,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수시로 민원이 있다든가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의 불친절 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업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기사들도 사람이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지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열악한 도로사정과 주차장 사정으로 대중 교통 이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계속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4페이지에 앞서 질의드린 바와 같이 결국 방치차량이 상상외로 너무 많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이 283대이면 파악되지 않은 부분도 이 숫자 보다 더 많다는 결과인데 이렇게 많은 방치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97년도에는 107건이고 98년도에는 176건입니다. 작년 보다 엄청나게 증가된 이유는 IMF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처리는 물론 방치차량 처리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내 직원이 순찰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동 단위에서도 각종 순찰 시에 적발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단지 저희들은 발생된 것을 신속하고 빠르게 잘 처리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사항은 절차상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는 즉각 안 치운다는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환경도 상당히 불결해서 빠른 시일 안에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결국 당국에서 처리를 해야지 제3자가 처리를 해 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관내 이면도로에 주차 허용 차선하고 금지 차선이 이번에 몇 ㎞를 실시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지난 봄 3월부터 6월까지 한 것은 금지가 5.145㎞, 허용이 3.484㎞, 제거가 0.590㎞가 되어 있고, 밑에 단가계약한 것은 연말까지 하는 것인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물량은 끝나봐야 전체적인 물량이 나오겠습니다.

박종석위원

98년도에 예산상 몇 ㎞를 작업하려고 했습니까? 금지가 15㎞, 허용이 10㎞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2,3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1㎞를 도색하는데 80만원이니까 25 곱하기 80만원 하면 2,000만원 아닙니까? 98년도에 금지 15㎞, 허용 10㎞해서 25㎞를 도색한다고 하면 금지가 5.14㎞하고 허용이 3.484㎞를 했으면 8.6㎞정도 실시 됐으면 제거 0.590㎞가 있는데 1,949만 2,000원이 소요된 것이 맞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로 나누면 약 200만원의 돈입니다. 1㎞를 하는데 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80만원의 예산 가지고 200만원을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98년도 예산할 때 하고 97년도 예산하고 여러 가지 단가라든지 전부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추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종석위원

99년도는 20㎞하게 되어 있는데 1㎞를 하는데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80만원을 잡았던 것을 220만원에 했다가 99년도에는 150만원으로 내려 갑니까?

김진성위원장

담당과장과 담당주사! 답변이 상당히 감사준비가 부실합니다. ㎞가 맞는지 안 맞는지 금액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감사준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박종석위원

성실한 답변 이전에 예산에 80만원을 잡았으면 추경에 어떻게 하면 되는데 25㎞ 한다고 해서 지금 8.5㎞ 했으면 반도 못 했는데 예산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 25㎞를 꼭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받았으면 25㎞를 해야 될텐데 돈이 없어서 8㎞밖에 못 했다고 하면 작업을 안 한 것이죠? 예산을 받아서 작업을 안 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수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박종석위원

이 수치는 맞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돈은 100만원 남았는데 실적은 반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80만원짜리가 220만원에 했다는 소리이고, 내년도에 220만원짜리 공사가 150만원 예산으로 잡아 놓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더 올라가야죠?

김진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께서 모르시면 담당자를 오시라고 하든지 지금 확실하게 전반적으로 업무 파악이 안 되니까 답변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또 과속방지턱 설치에서 도색을 24군데 했습니다. 1개소에 얼마씩 예산을 집행했는지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민의 관심사인지 모르지만 허용선을 긋고 금지선을 그을 때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25㎞를 긋겠다고 예산을 해 놓고 8.6㎞를 그어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뒤로 미루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께서 확실한 업무내용을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차후 발생치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단속 이의신청 내용에 주로 수용하는 내용은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주 내용은 응급환자 수송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문을 읽어 드린 여섯 가지 유형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조금 전에 여섯 가지 내용 사본을 부탁드렸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자료는 관계 공무원께서 준비해 주시고, 계속해서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49페이지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1개소당 평균 소요 경비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평균 소요 경비가 1개당 대충 50만원 내지 6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도색비하고 표지판하고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표지판은 별도이고 도색은 당연히 따르는 것이니까 제가 지금 그 자체를 파악하지 못 했는데 과거에는 5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더 올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을 때하고 아스팔트로 되어 있을 때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시멘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아스팔트 길에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온천3동 뒷길 가는 길에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전부 아스팔트 위에 한다는 것입니다. 콘크리트는 좁은 도로에 하는데 대부분 차량이 많이 다니는 문제점 때문에 하기 때문에 아스팔트 위에 하지 시멘트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는 동이 몇 군데 있는데 1월 중으로 유료화 예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조속히 시행해서 전 동에 확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지금 보면 선을 그어 놓고 자기 집 옆에는 차고지 같이 다른 사람 차를 대면 시비를 하고 있는데 이왕 그럴 바에는 미리 부과를 해서 서로 시비를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방치차량 신고 및 처리현황인데 여기에 주로 방치차량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자진 철거해 가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서 했는데 이 차를 주로 방치할 때는 사업상 망했다든지 체납이 많이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텐데 이것을 그대로 두면 영원히 늘어 날텐데 앞으로 차량도 증가해 나갈 것인데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176대가 10월말까지 발생이 되어서 57대는 자연처리가 되었는데 자연처리라는 것은 신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차적조회를 해서 본인과 연락이 되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85건은 통보를 했는데 끝까지 안 가져가거나 주소불명이 되어서 연락 자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 차는 한 달간 공고기간을 가져서 폐차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고철로 팔 때는 얼마가 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고철로 팔 때는 그것은 제가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만 방치차량 자체가 엄청난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순하게 매매한다고 하면 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폐차조치를 하는데 여기에 폐차업체는 공고기간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폐차업소에 가져간다고 바로 폐차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보관을 하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소유자한테 주차 보관료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종근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치차량이 영원히 안 나타날 때 끝까지 추적을 해도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방치차량을 폐차시키는 절차입니다.

이종근위원

이렇게 할 때 고철로 팔더라도 적자가 되겠는데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옆에 보시면 폐차한 처리비용을 대당 3만원씩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방치차량 자체가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비용은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근위원

다음에 차량단속 문제인데 지금 구에서 나가고 동에서 한 때는 경로당 할아버지가 나와서 단속을 했는데 과태료 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니까 내가 볼 때 주·정차가 5분이라든지 법적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하자마자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1분도 안 되었는데도 딱지를 떼서 가버렸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개선방법으로는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경고장을 붙여 놓고 단속반이 지나갈 때까지도 방치해 두었을 때 단속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들어가자마자 붙여가지고 사진 찍으면 사정하고 시비하는 것이 눈에 많이 뜨이는데 사전에 계도를 하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에 자동차 세금을 내면 앞에 영수필을 붙였는데 요즘 그것이 없어지고 난 뒤에 자동차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자동차세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세무과지만 차는 교통과에서 하니까 차 관리하는데 추적이라든지……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붙이고 안 붙이고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넘버만 나오면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차량단속에 6개항이 있는데 요즘 병원에 가면 응급환자가 있어서 365일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응급환자를 처리하는 것은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떤 사람은 앞에 전화번호를 붙여서 연락을 해 주시오 해서 이 차가 빠져 나갔을 때 5분 후에 오겠습니다 해 주어도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병원에는 아주 복잡한데 내가 볼 때는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47페이지에 금강공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가지고 48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216면의 주차장을 해서 금강공원에 오는 산책객들에 대해서 자동차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을 했다고 보는데 일단 그 자리를 살펴보면 평균 월 2,500대가 주차를 하고 월 450만원의 주차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추진사항에 위탁수수료라고 해서 주차장 수입금액 50% 매분기마다 지급이라는 이 말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할 때는 수수료 요율 한 달에 몇 대 몇으로 하자고 정해놓으면 그 %에 의해서 합니다. 50:50입니다.

박종석위원

50%를 준다는 말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줍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저희들 구좌로 바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매 분기마다 분기별로 한 번씩 50%의 수수료를 낸다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여기에서 지급이라는 것은 위탁관리를 했으면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으로 표현밖에 안 됩니다. 50%를 우리가 받아온다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위탁관리를 주었으면 50%를 받는다고 표시를 해야지, 지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회계상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원이면 100원이 우리 구좌에 다 들어오는데 그 중에 50%를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약 230만원이 우리 수입이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48페이지에 보면 주·야간 주거전용주차장 66면을 해서 1,248만 6,000원이 수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5개월로 나누면 250만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국유지 땅에 차선만 그어서 월 250만원이 들어오고 있고 48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230만원 밖에 안 들어온다는 것도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물론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투자비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200면이 넘는 큰 시설을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위치가 온천장내에서도 윗쪽이 되는 관계로 표에 보시다피시 금강공원을 이용하는 자체가 4,5월 이런 시기에 제일 많고 다음에 10월이니까 행락철에는 많고 그 외에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위치가 위에 되다보니까 일반 이용객이 안 와서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 앞으로 전자공고가 개통이 되면 다소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투자에 비하면 수지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개통이 되고 나면 세외수입이 나올 수 있다고 과장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단정적으로 2배, 3배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보다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박종석위원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월 400만원씩 4,800만원의 수입을 올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내년도 개통이 되고 나면 그 정도 되리라고 봐집니다.

박종석위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도 말씀하다시피 주거전용제 실시를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강공원 옆에 내년도에 155㎥의 땅을 사 넣게 되어 있습니다. 9,3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그것은 무슨 땅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초 금강공원 부지조성을 할 때 국·공유지 중에 국유지 부분이 당초에는 무상 귀속 받을려고 몇 년 동안 시도를 했습니다만 협의 결과 무상귀속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저것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준공을 받으려고 하면 저 절차가 해결이 안 되고는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국유지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땅이 어느 부분에 있는 땅입니까? 버스 주차장 옆입니까? 아니면 하부입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국·공유지 중에서 시유지는 부산시에서 하고, 위치는 현재 3필지인데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에도 일부 있고 귀틍이에도 일부 있고 세 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를 정말로 어려운 돈을 모아서 작년에 샀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왜 내년에 어려울 때 이런 땅을 사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예산을 사전 계획없이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과장께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따로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공영주차장을 하는 부분에 국유지가 일부 지분이 들어 있는 것을 무상귀속을 3년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무상귀속할 수 없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리없이 우리가 시설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시설인가 없이 무허가로 하고 있습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현재 도시계획사업 인가는 받아놓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시설 준공인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카메라를 지난 번에 디지털 카메라로 교체하면서 기존 카메라는 어떻게 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기존 카메라는 동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쓸만한 것을 14대를 관리 전환시켰습니다.

박종석위원

나머지는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해당과에……

박종석위원

그 카메라는 사용으로 씁니까 공용으로 씁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전부 공용으로 씁니다.

박종석위원

다음에 그 카메라도 수리비가 들겠네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해당 관련 부서로 정식 관리 전환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수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석위원

작년에 샀기 때문에 카메라 AS는 몇 년입니까?

석현

김석현기전담당

1년입니다.

박종석위원

AS를 1년하면 너무 짧기 때문에 2년으로 하지 않고 왜 1년으로 했는지 묻고 싶네요. 내년도 카메라 수리비가 막대한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마다 카메라 수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요사이 카메라는 전자식 카메라를 5만원을 주고 수리한다면 그 카메라는 폐기해야 됩니다.

석현

김석현기전담당

AS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2년 동안 고장이 안 납니다. 법상 문제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되면 답변을 바랍니다.

김진성위원장

앞에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겠습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교통행정담당 정문영입니다. 미처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8년도에 25%에 2,000만원을 했을 때는 단가가 80만원이 나옵니다. 그 때는 IMF를 맞이하기 전에 국민 시세를 검토해 본 결과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98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IMF가 와서 물가가 배로 뛰었습니다. 1달러 800원 하던 물가가 1,500원 가까이 올라가서 전체 물가도 배로 뛰어 올랐고 또 공사하는 기법도 옛날에는 흰선이나 노란선을 마구잡이로 긋는 것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면서 미관상 안 좋고 해서 금지선은 그렇게 긋더라도 허용선은 하나하나 구역을 정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더 들었고 주거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지를 하면서 번호를 써 넣는 과정에서라든지 다른 부분이 더 들어가서 98년도에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m당……

박종석위원

이렇게 집행해도 괜찮습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당초 98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97년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m당 800원이 쳐질 것이라고 해서 계산했는데 98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올랐고 허용구역에는 허용선을 따로 설치하다 보니까 늘어 났고 99년도 예산편성은 지금 경기가 풀리고 있고 달러당 원화도 떨어지고 있어서 m당 1,500원 정도 잡아서 99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종석위원

내년도 5km만 하면 안 됩니까? 금년도에 8km로 해서 8.6km 정도 했으니까 내년도에 10km 미만 해도 충분히 돌아가겠네요?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주거지전용도 물론입니다만 주차 단속을 하려고 하면 금지선과 허용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나면 선이 퇴색되어서 상당히 이의신청도 많고 도시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아끼더라도 주·정차 금지·허용선은 확실하고 산뜻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 계약이 되어서 당초 물량 산출을 하는데는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집행하는 데는 꼭 필요한 곳에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달러가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m에 800원 하던 것이 2,260원으로 약 3배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착오가 생긴 것 아닙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사실은 산출기준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확실한 시장조사가 되어야 하겠지만 솔직히 98년도 예산을 97년도에 상정할 당시만 해도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물량을 대강하고 금액은 2,000만원 해야 공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물량 부분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종석위원

돈에 맞추어서 공사를 한 것 밖에 안 됩니다. 2,000만원 공사비를 아껴 쓴다고 50만원 정도 남겨 놓았어요. 이런 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25㎞를 해야죠. 25㎞를 잡아서 사업을 했으면 모든 다른 계획이 다 있었을텐데 반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IMF 사태가 있어서 물가가 오르는 요인 때문에 당초 계획된 물량의 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때 다시 2,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예산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이면도로 주·정차 금지선, 허용선을 정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정확한 물량을 예측해서 하면 좋은데 세월이 지나면 퇴색되고 하니까,

박종석위원

2,000만원 올린 것은 결산 추경할 때 말합니까, 지난 번 추경 때 말합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1회 추경 때입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1회 추경 때 2,000만원을 올린 것은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몇 개 동에 확대 시행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물량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앞으로 2,0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진성위원장

금지선이나 허용선 기준 금액이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물론 정확하게 계산하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기준 금액은 설계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만 물량이라는 것이 페인트 값이나 석유값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질 수 없습니다. 특히 IMF 이후 기름값이 2배로 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금액을 2배 정도 늘릴 수 밖에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차선 도색에 무슨 설계가 필요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현재 상반기에 못 한 부분을 하고,

박종석위원

이것은 분명히 10월 31일 현재 결과보고서 아닙니까? 금년이 20일 남았는데 20일 동안 2,000만원을 소모한다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12월말까지 해야 되겠지만 공사가 안 되면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석위원

연도폐쇄기라는 것은 그 당시 쓸 수 있다는 것이고 내년 2월까지 할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하지 뭐하려고 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위원 말씀도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이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 했는데 수치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현재 앞에 2,000만원 하고 뒤에 추경 때 2,000만원하고는 사업이 틀린데 앞에는 설계해서 그때 그때 발주를 했고, 뒤에는 단가계약을 해서 달라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가계약이 추진을 했는데 업자선정이라든지 공개 입찰과정에서 늦어서 10월말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공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 12월에 하면 그 돈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박종석위원

무엇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돈은 주거지 전용차선을 허용할 때 거기에 차선을 그으려고 추경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이 실적이 없다 보니까 이 때까지 사장이 되어 있고, 또 25㎞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8.6㎞ 밖에 못 했으니까 이것을 메우기 위한 방편 밖에 안 봐집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금지 허용구역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하겠다는 물량을 산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이런 예산서상 산출근거에 보면 그냥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했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어떻게 해서 4,000만원이 되었다는 산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사항별 설명이 아니고 산출근거 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과장, 국장께서는 충분한 사항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동래구 산하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특성에 따라서 전용 주차장 설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현재 사설 주차장, 기계실 주차장, 이면도로 주차면수, 아파트 등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포함해도 소요 능력이 아주 부족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주차할 것인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명장1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을 다 포함해도 최소한 500대 이상의 차량이 남습니다. 그러한 대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동래구가 10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56,775대이고 주차시설이 홍 위원이 말씀하신 것 전부 다 하면 39,434면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주차시설은 모자라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그래도 우리구가 주차시설이 많은 편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공공부문에서는 가능한 한 주차허용지역을 많이 늘리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공영주차장을 많이 짓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대책은 현재로써는 없는데 앞으로 가장 좋은 방안은 어차피 차량이라는 것은 차고지증명제가 도입이 되어야 문제가 해결될 사항인데 중앙정부에서도 몇 년 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보류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 도로상의 주차허용 방안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각 지역 특성에 따라서 차량이 많은 주차시설이 부족할 시에도 추진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전용은 일단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고 최소한 5,60% 이상이 좋다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 7개 동을 추가로 설문조사를 해서 60% 이상 찬성한 지역만 한 것입니다. 나머지 동별로 1군데씩 선정해서 해 보니까 50% 이하가 되어서 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적당한 위치가 발굴되고 동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좋다고 하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진성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장시간 회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감사는 개별자료수집 및 현지확인을 하시고 월요일 오전10시에 부서별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98년12월5일(토) 13시04분 감사중지) (1998년12월7일(월) 오전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2월 7일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입니다. 그 동안 전문지식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일정은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 대한 총평과 대표로 도시관리국장의 수감 강평을 듣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감사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위원의 질의는 일목요연하게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은 구체적이고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연일 거듭되는 감사에 차현철 국장, 과장,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 공통사항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25m 미만의 도로는 우리구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하게 되고 25m 이상에 대해서는 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됩니다. 우리구의 도로굴착심의위원은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도시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이며 각 기관에서 위원이 되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박형석위원

다음 12페이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타 과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지적사항은 22개 항목별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먼저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 3차 공사에 대해서는 잔토처리 비용이 157만 4,000원이 중복 계산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로써 잔토 산술시에 착오로 인해서 중복됨으로 해서 98년 2월 26일자로 설계 변경해서 감액조치되었습니다. 다음 보·차도 무단점용자 관리 소홀로써 계속 무단 점용자는 도로법 제82조에 의거 고발 등 미조치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단점용자 중 29건은 허가 완료되었으며 미신청 8건은 현장을 방문해서 계도 후에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안락 교차로 주변 세도로 정비공사 안전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98년 3월 19일 과다 지급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회수 완료했습니다. 다음 수탁사업으로 시행한 온천3동 달북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정산 후 뒤늦게 예비비로 지출함으로써 행정 불신을 초래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안락 고가도로에서 안락천 하류간 도로확장공사의 하자검사 소홀로 인해서 기존 교통 신호등 기초를 미제거한 사항에 대해서는 98년 3월 20일자로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96년, 97년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14개 사업장의 준공처리 업무 소홀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명동초등학교 옆 도로개설공사의 가설물 설계 변경 조치 소홀에 대해서는 98년 5월 1일자로 설계 변경해서 65만 2,990원을 감액 조치 완료했습니다.

박형석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읽어 내려가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읽어 내려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지적 당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토목공사는 직원이 전체적인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설계 단가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원들의 업무량 같은 것도 있고, 또 직접 설계를 함으로써 지장이 되는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옆에 가설물이라든지 여러 사항이 있다 보니까 업무 소홀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설계를 할 때 적정을 기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실수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전혀 발생 안 할 수는 없겠지만 1개 과에서 21개 항이나 이렇게 많은 분량이 지적 당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관에 적발된 숫자가 있지만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지적 당하면서도 어떤 처벌도 없이 무사히 잘 진행하는 것이 다행이지만 향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종전의 도시정비과와 건설과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상호 업무 관계가 아직도 재정비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사 동일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통합 이후에 업무가 방대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99년부터는 모든 경제 분야가 어려운 상태에서 건설 업무량들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감소에 따라서 앞으로 동래구청의 건설행정의 기본 방침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부터 듣고 싶습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3개월째라서 업무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원래 건설과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의 바램은 이미 조직 기구개편이 끝났습니다만 만약 다음 해에 인력기구의 개편이 있다고 하면 건설과는 기술부서와 행정부서로 나누어서 기술을 담당하는 부서와 건설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나누어서 상호 업무가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99년 예산을 이미 접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 보다 훨씬 긴축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 사업의 투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하지 않고 도시의 관리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기존의 기반시설들을 잘 관리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찾아서 돈은 투자가 안 되지만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더 상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감사합니다.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6페이지 97, 98년도 용도 지역변경 도시계획안 각 동별 확정 여부를 제가 자료제출했습니다. 지난 번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에서 14개 동 전역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한 연후에 10여건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온천2동 하고 사직3동, 안락1·2동, 4개 동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의 관련 부서와 각 동에 용도 지역 변경안에 대한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하고 지금까지 우리구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97년 10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몇 건만 말해 주세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명륜초등학교에서 온천사거리간 도로변의 면적 76～98㎥에 대해서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건의했습니다.

박종석위원

면적은 필요없이 대충 이야기 하면 됩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명장시장, 안락로터리에서 원동IC간, 충렬로변, 충렬시장, 마미주택 진입도로 주변, 사직운동장 주변, 미남로터리 주변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박종석위원

건의를 한 상태에서 추진상태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건의를 했지만 부산시에서 일단 공람공고안을 내어서 수정을 하고 부산시의회에 자문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동래구에서 건의한 사항이 몇 %가 반영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으로서는 복천동 257번지 일원 외 9여개소에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공람공고가 되어 있고, 다음에 온천동 276번지 일원, 명장동 532번지 일원, 온천동 금강공원 계획도로 아래 쪽에 대해서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온천동 119-9번지 일원 외 6개소에 대해서는 일반 주거지역이 이중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온천동 11-8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미관지구로 신설키로 되어 있으며, 온천동 금강공원 계획도로 아래쪽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을 해제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과장께서는 우리구가 반영한 것이 확정될 가능성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은 시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의견을 낼 때는 구나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건의 반영도 안 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안락시장이라든지 시장통이 준주거지역으로 풀어 주려고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지, 실제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5년마다 돌아오는 도시계획 입안 사업이 그 분들의 생각은 하나도 반영 안 되고 시에서 일방적인 사업이 용도 지역이 변경될 것으로 간주되니까 다시금 촉구하겠습니다. 구에서 정말로 우리 주민이 수렴한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박종석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안 나왔지만 97년도에 각종 공사 사업장 주변에 명예감독관 1명이 있는데 현재 그 감독관 1명의 의견을 어떻게 청취했으며, 만일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저희들은 현재까지 명예감독관 1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까지 해온 토목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후

이재후토목1담당

토목1담당 이재후입니다. 저번에도 명예감독관 때문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명예감독관 1명을 하고 방금 말씀과 같이 의견청취라든지 공사 완료 후에 명예감독관 의견 수렴이라고 해 놓았는데 실제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하려고 공사 감독들에게 독촉도 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현실 여건상 시간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의견청취도 하고 공사가 완료될 때는 명예감독관 의견을 들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명예감독관제를 도입했으면 이 안을 도입하기 전에는 이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업무가 폭주하더라도 실제 명예감독관 임명된 명단을 보면 바로 통장들입니다. 비전문인들입니다. 그 분들을 감독관을 시켜서 과연 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업무집행에 면피용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에 가보면 전문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통장들이 무엇을 압니까? 벌써 실시 2년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는 업무량이 적더라도 명예감독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 98년도 사업 시행 중 설계 변경한 공사 내역 중 온천아파트에서 만덕로간 도로개설 2차 공사에서 예산액이 1억, 당초 8,994만 9,000원인데 변경이 7,615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변경사유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후

이재후토목1담당

온천아파트에서 만덕로간 도로개설공사에서 당초 예산이 10억입니다. 공사비가 9,000만원, 보상비가 9억 1,000만원, 이월예산이 5,886만원, 지출이 4,995만 9,000원, 불용액이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시공사 부도로 인한 정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후

이재후토목1담당

당초 예산이 8,900만원인데 시공사 부도로 인해서 변경이 7,615만 4,000원으로 공사해서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잔액이 1,3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을 나중에 해서 추가 설계 공사비가 685만 5,000원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당초 8,900만원에서 7,600만원으로 변경된 것은 시공사 부도로 인한 정산인데 이 정산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도급자 하고 계약할 때 8,924만 9,000원으로 공사를 완료하는데 그 공사를 하다가 원도급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타절정산으로 실제 시공한 부분만 하다보니까 포장공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는 일한 것만 정산하다 보니까 7,6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남은 돈은 우리구에서 다시 그 부분만큼 재계약을 해서 공사를 완료한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전체 금액은 8,900만원이 지급된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런 설명이 나와야지 그런 설명이 안 나와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 부분 아래에서 네 번째에 온천2동 26통지내 관 매설 및 포장공사에서 관 매설이 166m 난관 73 경관, 물량 감소를 4,132만 9,000원으로 했습니다. 물량 감소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재후

이재후토목1담당

상세한 내용은 설계도를 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난관 73, 경관인데 경관의 의미를 말씀해 주세요.

재후

이재후토목1담당

경관이라는 것은 1경관은 1m 간격입니다.

박종석위원

정확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1경관이 몇 m입니까?

재후

이재후토목1담당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를 보고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73 경관 같으면 몇 m입니까? 146m입니까?

재후

이재후토목1담당

이것은 설계도를 봐야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담당자가 1 경관이 몇 m인지도 모릅니까?

재후

이재후토목1담당

일정한 경관이 아니고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박종석위원

한 칸이라고 하면 1.8m라고 합니다. 경관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술담당자가 1경관이 1m인지 2m인지 2.5m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 도면하고 정산 설계도를 가져와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이것은 통념상 경관이라고 하면 아까 담당자께서는 2m라고 했는데 2m가 확실한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룡

박무룡토목2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2m를 경관이라고 하는데 경관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말합니다. 보통 1m 20㎝ 정도를 경관이라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 도로사업장 같은 데는 보통 1m 20㎝를 한 경관으로 보고 있고, 일반 교량 난관 같은 것은 1m 20㎝라고 보는데 폭이나 규격이 때에 따라서는 증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좀더 느슨하게 1m 50정도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그 현장 감독관이 누구입니까?

무룡

박무룡토목2담당

감독관은 기억이 안 납니다.

박종석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m면 m로 해야지 경관이 나오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경관이라는 말이 맞다고 봅니다. 난관은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를 말하는데 73 경관에 얼마나 물량 감소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재후

이재후토목1담당

설계도면을 확인해 보면 1경관은 1.2m입니다. 변경된 물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73 경관으로 되어 있는데 43 경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줄었다는 말입니까?

재후

이재후토목1담당

예.

박종석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경관은 1m 5㎝입니다. 그리고 그 경관이 올라가는 계단 쪽에 10칸이 되어 있고, 그 난관 옆에 10칸이 되어 있고 남쪽으로 10칸 서쪽으로 32칸 한 군데 15칸 해서 68칸이 되어 있습니다. 43칸이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재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관의 거리가 얼마냐고 내가 물어본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제가 9월 25일자로 올라 왔고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 당시 감독을 불러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경관이 한 두 경관이 차이가 나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나온 경관을 다 헤아려 봤습니다. 어떻게 물량이 감소했는지 만약 76개 예상했는데 43 경관을 했으면 나머지 30 경관은 그 사이 무엇으로 마무리했습니까? 약 30개의 경관은 무엇 가지고 마무리했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제 공사한 담당 감독을 불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감독이 누구입니까?

김진성위원장

현재 각종 건설공사의 감독은 건설과 토목직이 감독을 하고 있으면 토목계장이나 담당주사가 바로 현장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저희들이 토목 관련해서 계가 3개 계가 있다 보니까 전에는 하수관리계였습니다. 과내에서도 담당이 이동이 있다 보니까,

김진성위원장

지금 현장 공사의 감독은 누구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지금은 토목1담당이 하고 있는데 그 때는 대기발령 받아 있는 김종래 계장이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측구 망은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재후

이재후토목1담당

13개로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은 정확합니다.

재후

이재후토목1담당

당초 43 경관이고 변경이 73 경관입니다.

박종석위원

43개를 했다면 68 경관입니다. 왜냐하면 오차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사직운동장 주변에 보도정비 공사가 1,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는 공개경쟁입찰이고, 2차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1차에 보면 41.74r에 공사비가 3억 4,100만원이 들었고 2차는 18.58r에 8,600만원인데 r당 나누어 보면 1차가 816만 9,621이고 2차가 473만 2,000인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페이지에 보면 8,800만원의 수의계약이 나중에 정산해서 5,9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r당 317만 4,557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이 단가가 많이 높은데 이 사람들이 담합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보도정비공사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전체 r수와 금액을 나누는 것은 순수한 경계석을 갖고 보판만 하면 되는데 부수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상세한 것은 설계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준공 날짜도 비슷한데 같이 묶어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 나누어졌는지 궁금합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단위가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0만원이 맞습니까?

재후

이재후토목1담당

1,000원입니다.

이종근위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페이지 명장2동 관내 지하수 개발에 4,500만원을 투입하는데 앞으로 동별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계획이 있는지 어떤 사항으로 특정 동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지하수 개발은 전체적인 동별 계획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장2동 지역이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에 살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수도를 받지 못 했습니다. 계속해서 요구가 있어서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 다른 동에는 연차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다음 30페이지에 보면 안락동 8통 27, 31, 41통지내 위에 온천동 전부 측구공사인데 이것이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만 한다, 측구만 한다고 하면 단가가 일률적으로 맞지만 부수적인 것이 틀리니까……

이종근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물량하고 비례가 안 될 때는 거기에 삽입해서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체 r에서 단가를 계산해 보면 얼마인데 거기에 표기를 해 주면 사직2동 야구장 앞에는 좀 높여서 그랬는지 내 나름대로 봐도 어디가 1차인지 2차인지 모르지만 다 같이 보판을 깔아서 했는데 가격 차이가 배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넣어 주어야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금액이 배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르당 317만 5,457원 하고, 816만 9,621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앞으로 자료를 낼 때는 부대공사까지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객관적으로 비전문인이 볼 때 이해가 되어야지, 우리가 도면까지 못 보고 이것만 보고 이야기 하니까, 그리고 95페이지 복구 부실에 따른 민원 재복구 현황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비고란을 해서 동명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것을 표시해야 되는데 사직1,3동 경계도로에 도시가스를 개설하는데 내가 신고를 한 것도 세 번쯤 됩니다. 큰 도로변에 큰 사고가 날뻔 해서 동에 연락해서 복구를 했는데 또 얼마 안 되어서 되메우기 할 때 정상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 보면 인도가 여러 군데 울퉁불퉁합니다. 앞으로 지하철을 하면 다시 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장소에 표시를 해 두어야 됩니다. 사직동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 자료를 보고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비고란을 활용해서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다음에 97, 98년도 용도변경 도시계획안에 보면 사직3동 사직여고 주변 외 4개소라고 했는데 이 도면에 사직여고가 들어 있지 않는데 왜 사직여고라고 이름을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동명도 1동 2동 3동으로 정확히 해 주어야 되고, 도면도 뭐를 보고 사직여고가 들어 있지도 않는데 사직여고라고 해 놓고, 용도변경에 대해서 박종석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담당과장이나 국장이나 이것은 개인 재산도 중요하지만 구 전체 발전에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좀 괴롭지만 실제 현장에 와서 상업지역이라든지 어떤 지역으로 해야 되는지 봐야지 특정인에게 해 주는 그런 감이 들거든요. 사직동 같은 경우 실제 순수하게 주거지로 되어 있는 곳은 상가로 되어 있고, 주거지역도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용도지역 변경은 저희 구 소관이 아니고,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일일이 이의신청하는 절차도 모르니까 구에서 주민들의 대변인으로 본청에 협의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직동도 지하철 공사로 도로가 확장되니까 상업지역으로 안 풀어 준다는 건의도 많이 한 줄 아는데 그런 것도 참작해서 시에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빠짐없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관련 부서에 다 올렸습니다.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사직동은 안 했어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사직동은 동사무소나 주민들한테 올라온 것도 없고, 저희들한테 건의된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주로 구획정리를 하다 보면 가운데 선이 있으면 이 도로에서 보면 상업지역이고 저 쪽 도로에서 보면 상업지역이 될 가망이 없는 것인데 한꺼번에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사직운동장 주변이 제일 많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은 사직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미남로터리 사직운동장간 35호 광장 주변, 35호 광장에서 송월타올 사직1파에서 아시아자동차학원, 아시아자동차학원에서 사직3동사 도로변에 건의를 다 올렸습니다.

이종근위원

사직1동 동사에서 도로확장하는데 그 부분은 안 되어 있죠?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사직동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충분히 올렸습니다.

이종근위원

운동장 실내체육관 할 때 빠져서 주민들이 저에게도 이야기도 하고,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것은 충분히 올렸지만 시에서 용역을 하고 민원사항을 각 구에서 올라온 것을 공람하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건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119페이지 순수 공사 현황인데 어떤 데는 공사에 회사 이름을 넣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정산을 할 때 물량 감소라든지 물량 증가에 대해서는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고 많이 받아 낼 수 있는 것인데 손해를 보라는 것인지,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도급액이 맞다는 것은 다른 데 측구할 물량이 빠지고 포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가 지난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감사를 하셨습니다. 많은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건설공사 현장에 민원, 부실공사 또 주민들의 이해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도 건설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 과장께서도 건설 현장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챙기시겠지만 특히 주무 계장들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건설 현장에 민원이 발생하고 부실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이런 시대입니다. 주민들의 생각이나 시각도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건설 현장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으로부터 원성이나 원망을 듣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요구 시에 도시계획도로로 고시 후 미개설된 도로 현황 중에 5년, 10년, 20년, 30년 이상 된 곳을 요구했는데 30년 이상된 곳이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도로를 고시해 놓고 미 개설된 현황 중에 현재 우리구에서 가장 오래 된 곳은 어디이며, 정확하게 몇 년이나 되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금후에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로서는 3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미개설된 도로는 없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법이 71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 미 개설된 곳은 72, 3년도에 부산시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개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 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추정 사업비가 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세입과 맞추어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하나 하나 개설할 부분입니다.

박형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여년이 된 그런 지역도 있었는데 그러면 새로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과거에 고시가 된 것은 멸실을 시키고, 다시 재고시했기 때문에 30년 이상 된 그런 지역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실제 저희들의 관내는 30년 이상 된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나 동구 같은 곳은 옛날 총독부 시절에 계획했던 그런 계획도로가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30년 이상 된 것이 없지만 20년 이상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주민의 귀중한 사유 재산을 말이 그렇지 20년, 30년 동안 묶어 놓고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우는 그런 전근대적인 방식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하고, 좀 더 발전되고 희망적인 그런 계획과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111페이지 보·차도 경계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차도 경계석은 우리 동래구 뿐아니고 부산시 전역 도로에 막대한 수량이 시공이 되고 있는데, 굳이 가격도 비싸고 자연의 훼손도 심한 화강석 말고, 가격도 저렴하고 환경 파괴도 줄이는 좋은 소재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은 보·차도 경계석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보·차도의 화강석 문제는 이 보다 더 저렴한 자재가 있는지 또 그런 부분은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 전역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재료의 구입 문제라든지, 가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감안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에 동래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건설과 자료 난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래역세권 개발 계획이나, 금후 추진사항이나, 현재 실적 등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동래역세권 개발 계획은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용도 지역 변경이 다 되었습니다. 주거지역은 준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필요한 시설은 동래역세권 개발 계획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으로 이미 그 부분에 기존 도로와 그 다음에 도시 기반 시설과 용도 지역 변경까지만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형석위원

그 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지금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개발에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반 시설, 도로 문제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기반 시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우리구에서 수립한 역세권개발 계획이 있을 텐데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것은 역세권개발 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 기본 자료로서 용역한 결과는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 이상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용역 자료는 있지만 관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 계획과 그 다음에 용도 지역 변경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혹시 계장이 보충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원호

김원호도시개발담당

도시개발담당 김원호입니다. 동래역세권개발 계획은 도시계획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전에 과장 말씀대로 용도 지역 변경이고, 구청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위락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권장할 사항이지 도시계획법으로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반 시설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또 동래역세권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일반 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래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때 원래 목적은 울산가는 철도가 되면 동래역이 손님들이 많이 모일 것이다 해서 철도청에서 융자를 해서 역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가도로가 평면으로 지나갈 수 있어야 개발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117페이지와 122페이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인 이종근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여기도 유인물의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답변바랍니다. 117페이지 명륜사거리 주변에 준설공사가 210㎥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명륜사거리 주변 준설에 210㎥, 4,549만 3,000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표시가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예, 잘못되었습니다. 121페이지가 3,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지금 명륜사거리에서 210㎥에 3,000만원이 소요되어서 1㎥의 준설 금액이 14만 5,857원 정도가 됩니다. 수안교차로는 336㎥에 4,549만 3,000원이고 1㎥에 12만 5,395원이 준설비가 되었습니다. 준설 소요 기간은 평균 40일간이 됩니다. 그런데 117페이지 보면 동래구 자치 준설이 나옵니다. 인력은 준설 인부 8명에 운전원 1명, 기계는 운전기사 1분에 준설 인부가 5명이 1조가 되어서 준설하는 것이 맞습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직영사항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인력으로서 준설한 것이 790㎥로서 준설했고, 기계는 590㎥가 맞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 인력이 내년도 예산에 보면 평균 1인당 2,091만원이 연봉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9명이 했을 때 인력으로서 준설하면 약 1억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계로 하면 기계의 모든 제소모비는 제외한 순수한 인건비가 약 1억 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평균하면 우리가 용역을 주면 1㎥당 13만 8,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동래구 자체에서 하면 22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연간 계산하면 1억 2,000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 모든 것이 꼭 준설로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비상 사태에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자치단체에서 재정이 악화될 때는 경비 절감 차원에서 이 인력을 내년부터는 용역을 줄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원가 계산부터 보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 금액이 높습니다. 그 대신에 각종 행사라든지, 월동 대책이라든지 여기에 감안하다 보면 준설 작업에는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 공사로써 할 수 없는 것, 긴급사항, 골목길, 이면도로를 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을 하면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 구로서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민간 위탁이라든지 한다 하면 기동반 정도를 남겨 두고 할 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철도 건널목에 있는 14명의 청원경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1년에 월2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반정도가 절약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철도부터 부분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수로원 준설 인부에 대해서는 구청 형편상 당분간은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담당자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용역줄 수 있는 부분은 부담을 덜어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24페이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온천천 정화사업 1차 토사제거 8,499㎥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우선 온천천 정화사업 1차 부분에 대해서는 온천천을 자연하천으로 가꾸기 위해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내년 1월 14일까지 하는데……

박종석위원

과장! 1억 3,700만원이 용역비입니까? 토사제거비입니까? 위치하고 설명해 주세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사업을 발주했지만 사직천 합류 지점에 대해서 우선 준설공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현재 6월 12일자로 공사 중지되어 있는 것은 용역이 늦게 발주가 되어서 정확한 물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못 하고 중지하고 있는데, 용역관계는 11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시 하천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것이 정화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승인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심의와 맞추어서 바로 연내에 물량을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정화사업도 마칠 계획입니다.

박종석위원

동래구가 정화사업하는 부분이 송월타올 그 자리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사직천이 합류되는 온천천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120m, 위쪽으로 120m 그래서 240m가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온천교 밑에 하상도로의 정비는 시에서 했습니까? 동래구청에서 했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것은 시에서 차집관로를 묻으면서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나무 계단도 시에서 다 했습니까? 시에서 직접 공사를 했습니까? 우리에게 위탁해서 했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리고 지금 동쪽 편에 있는 제방 도로가 제방으로서의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환경위생과에서 여러 번 거론했지만 그 제방도로에 측구를 설치하는 것을 보면 제방 상단에 자기들이 일하기 수월토록 바로 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상단에 하면 미관상도 별로 안 좋고, 거기에 나오는 찌꺼기도 제거가 안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제방 관리도 건설과와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4페이지에 보면 96년 복천동 고분군에서 명장정수장간 도로 확장 공사 1차 하도급 부적정해서 시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부적절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하도급 부적정이라는 것은 하도급 공사를 하는 곳이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도 않고 하도급자가 공사를 함으로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발주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서류에 아무 하자가 없어야 발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계약이 체결된 원도급자가 있고, 또 건설법에 따라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자체적으로 줘서 계약을 했는데 구청에 신고가 안 됨으로 해서 부적정하다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최태원위원

이것을 보면 관리소홀에 해당됩니다. 그 동안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저희들이 관급을 합니다만 공사가 한 두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도급자가 자주 드나들면서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하도급 한 사항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 밑에 것을 보면 복천동 고분군에서 명장정수장간 도로 확장 공사 정산 설계서에는 떼 심기 물량 및 폐자재 처리비가 과다 계상되어 총 250만 5,000원 상당의 공사비가 과다 지급됨이라고 했는데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것은 직원들이 물량 산출을 할 때 이중으로 한 것으로써 착오가 있었습니다.

최태원위원

이중이라고 하고, 잘못되면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행정적인 면에서 조금 소홀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착오가 안 생기도록 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122페이지 97년에서 98년 각종 건설공사 중 설계 변경된 공사 복천동 고분군에서 명장정수장간 도로개설 2차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을 책정해서 당초 금액이 있고 변경 금액이 있고 증감 사유에 물량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공사 개요하고 물량을 다 안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상세하게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용

박무용토목2담당

토목2담당 박무용입니다. 복천고분군에서 명장정수장간의 도로개설 2차 공사는 원래 사업비가 공사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책정됩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는 보상비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공사비는 공사비만 사용할 수 있게끔 책정을 합니다. 본래 책정하는 과정에서는 7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예상한 보상 구간과 실제로 보상한 구간하고 상이하게 되면 공사 구간을 유치를 시킬 수 없습니다. 예상한 보상 구간과 실제로 보상한 구간이 동일할 때는 저희 예상 공사비의 예산과 같기 때문에 공사비가 같이 나옵니다만 보상의 예상 금액과 실제로 보상한 구간이 상이할 때는 공사를 더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간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예상액과 당초 공사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나서 당초와 변경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물량이 꼭 필요로 했습니다만 여건상 안 해도 될 구간을 조금 가감을 시키다 보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최태원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해서 이런 착오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중이라고 했는데 한 건에 두 번의 계산이 될 수 있다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랬을 적에 현장을 한 번만 확인해도 보상 문제 이중이라는 문제도 나올 수 없고, 도로도 도면에 의해서 한다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무용

박무용토목2담당

여기 변경에 보면 1,400만원 정도 감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유는 그 위치에 공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차 공사한 사거리 구간에 당초에는 옹벽을 설치할 예정으로 물량을 계산했습니다만 그 공장에서 집을 지을 계획에 있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옹벽으로 공사하지 않고 석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예산 확보 후 미준공 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온천천 정비사업 2차 정화시설 1식, 여기에 예산 확보는 4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미 발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것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서울에서는 양재동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자연하천형으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동래구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진행 결과와 부산시 하천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차 설계발주할 계획을 세워서 금주 중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다음 그 밑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온천2동 산저천 복개도로 개설에 보면 공사 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부도가 나서 공사 중지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이 부분은 보상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주내용이 세입자하고 건축주하고 분쟁이 생겨서 그렇는데 저희들이 세입자를 하나 하나 만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모든 공사에 진정이라는 것은 미리 감안해서 입주자나 거기에 있는 주민들과 합의를 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해야 공사 중단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일하는 자체가 모든 것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기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 중지가 되고 있는 것은 일반 공사와 달라서 대부분이 보상과 관계되는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을 위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 편입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공사를 처음부터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하나 하나 인가를 받고 감정을 받아서 건물 평가를 하고 거기서부터 협의를 시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도로가 개설된다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도로 개설을 환영하지만 실제 편입되는 사람들은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은 처음부터 모든 협의를 다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최태원위원

그 밑에 온천천 정화사업 1차 사업에 보면 1억 3,7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올 10월 24일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이것도 온천천 정화사업으로써 자연형 하천으로 하는 부분인데 용역이라든지, 하천 심의 관계 때문에 그렇는데 이 부분도 이 달 중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6월 28일까지, 연도 폐쇄기 내까지는 다 마칠 계획입니다.

최태원위원

확신할 수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온천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할 때 우리구 관내가 아니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온천천 토사 정화하는 장소가 연제구 거제1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하천 합류 지점에서 저희들이 상하로 하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알고자 하는 위치는 사직천이 사직동과 거제동 경계가 아니고 끝에 와서는 송월타올 일부가 거제동입니다. 그래서 토사 제거하는 그 부분은 정확히 봤을 때는 연제구 거제1동이 됩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일부분이 들어가지……

이종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온천천하고 사직천하고 합류되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 부분은 연제구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토사 제거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사직천이 합류한 온천천 큰 테두리에서 120m, 120m 하는 것입니다. 온천천 일부분은 연제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끝부분은 연제구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사직천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경계는 온천천 가운데가 주경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사직천 끝부분이 거제동입니다. 제가 착오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구 경계를 바꿨다고 하네요.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도로굴착 및 복구 현황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각종 폭발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 통신시설, 한전, 도시가스, 이렇게 거미줄처럼 매설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도면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현재 하수관망도하고 도시가스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한전이나 체신은 자기들이 별도로 상세한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체신청에서 보유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허가 관청에서 보유하지 않으면 허가낼 때 그것을 전혀 고려 안 하고 내어 줍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도로굴착 심의를 첫째, 저희들이 도로굴착 허가를 내어 주기 위해서는 먼저 심의회를 가집니다. 심의회를 가지면 한전이나 체신, 가스, 각 유관 부서에서 참여를 해서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전부 협의를 해서 심의 과정에서 노출이 되어서 심의를 마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심의할 때 이 부분은 무엇이 있으니까 케이블이 어느 위치에 있다 사전에 할 때 협의를 하라는 심의 조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굴착 허가를 낼 때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우리 관내에는 심의 거친 후에 공사를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하지만 사고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타 도시에는 많은 사고가 났잖아요. 부산이라고 해서 동래라고 해서 이런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도시에는 이런 심의기구가 없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다른 시·도에도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래서 사고 원인을 개인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발주 받은 업체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청을 주고 하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원청자가 있고 하청자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느 관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해야 되는데 부주의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홍제위원

부주의 하다는 것은 감독 관청에서 제대로 감독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감독은 할 수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로굴착에 대해서만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땅을 파는데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알고 파면 사고가 없을 것인데……

이종근위원

본회의 때도 제가 질의했는데 이상한 답이 나왔는데 미남전화국의 지하매설 관계, 그런 것도 앞으로 예상되는 것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이 부분은 굴착이 아니고, 공동구라 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지하철 3호선이 계획되다 보니까 굴착이 아니고 시설물 2개가 접합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지하철 3호선만 지나갔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했는데 지하철 3호선에서 나오는 반송선 이것 때문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종근위원

반송선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반송선이 아니면 저희들도 관계가 없는데 반송선이 들어가면 주박시설이라고 해서 열차가 저녁에 쉬고 아침에 출발해야 되니까 주박시설이 되면 밑에 공동구가 저촉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근위원

지하철 밑에 들어갑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주박시설이 들어가면 지하철 밑에 시설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그것까지도 예상을 못하고 몇 년 동안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것은 도로굴착이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기관 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서 공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과장이 생각하시기는 기관 간의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저희 구는 기관 간에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복구 부실에 관한 민원이 17건이 나와 있는데 부실이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 감독을 잘 하시면 부실이 안 나와야 되는데 복구하는 자체도 어떻게 되어서 부실이 17건이나 나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한 사업도 있고, 도시가스에서 시행한 것도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상수도사업본부가 한 사업은 대부분이 자기들이 자체 복구로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체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재 복구하는 것을 보면 다짐이 시원찮아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로 교통 소통이 많이 되는 구간에 차는 빨리 통행을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짐이 잘못되어서 부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하는 공사만이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 사항이 최대한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부실로 인해서 재 복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8페이지입니다. 지장전주 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설 요청이 8건인데 4건이 사업이 되고, 4건이 불가인데 인근 주민 반대,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이 반대하면 이설이 무조건 안 됩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줘서 이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기존 도로상에 튀어 나와 있다, 지장이 된다 해서 민원을 받아서 한전이나 체신청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은 옮겨 달라고 요구해 놓고 실제로 한전에서 옮겨 심으려고 하면 전부 자기집 앞에 못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시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조홍제위원

8건 중에는 공익사업이나 공공으로 필요한 그런 이설은 없고 민간이 전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하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동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일률적으로 동 단위는 250만원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동 포괄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자료를 원하셨기 때문에 취합을 한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포괄사업비인데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산 부서에서 직접 바로 동에 포괄사업비를 내립니다. 동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조홍제위원

공사는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아닙니다. 동에서 합니다.

조홍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지적 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후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고, 보충 질의를 드릴 사항은 도로굴착 작업을 할 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통신이나 도시가스, 상수도 하나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협조를 잘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실제상으로 상수도 작업을 하고 나서 얼마되지 않아 도시가스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로 협조해서 차후에는 개선점을 찾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에 대한 어떠한 개선 조치를 계획 잡은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 구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 부분에 체신관로를 묻는다. 여기에 상수도를 한다. 도시가스를 묻을 것이 없는지 그런 사항을 심의 위원들이 각 기관에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고 그 노선에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들었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더구나 요즘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통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사업 부서들과 협조를 잘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96년도에 재해위험지 소위원회의 활동 결과 63건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과 부분의 지적사항이 시정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느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자강에서 원산냉면, 동일호텔 앞 그 부분에 보·차도 분리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여러 차례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서 보·차도 경계석이 땅속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벌써 2년 전에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매몰된 부분을 다시 원상 복구를 하든지 하라는 지적사항인데 지금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륜동에 운봉학원이 있습니다. 그 앞에 차량 진입로 부분에 측구가 완전 무단점용된 상태에서 주차장 입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한일은행 앞에서 온천파출소로 건너가는 건널목 옆에 한일은행에서 자기들이 인도를 만들다 보니까 우수가 측구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건널목에 항상 고여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차후라도 그 부분을 재조사해서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 부분을 보·차도 분리석을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주민이 불편하면 없애 버리든지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 주요 업무로써 보·차도 점용 부분에 대해서 무단점용,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난 것 일제 조사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매몰된 부분도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측구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큰 건설공사보다는 조그마한 공사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많이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점용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문화회관 건립 현장에 토목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싯골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준공이 된 상태라고 봐집니다. 나머지 추씨제실을 매입한 연후에 그 주변도로가 4m, 8m도로는 입안이 된 것이지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지금 그 안 부분은 공원으로써 저희 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공원의 세부시설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아닙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지금은 세부시설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도로개설하는데 설계 도면은 어디서 그립니까?

무용

박무용토목2담당

문화회관 진입도로 개설은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시싯골에서 문화회관 입구까지의 도로는 3분의 2정도는 이미 개설을 했고, 위원 질의대로 추씨제실은 보상이 추진 중인데 전부 다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의 도로개설은 문화회관을 저희들이 표시할 적에 들어오는 입구 부분을 단지라고 하는데 추씨제실 부분은 도로이고, 추씨제실에서 조금 들어온 부분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단지 내는……

김진성위원장

담당계장, 건설과장! 지금 박종석 위원의 질의 요지는 문화회관 주변도로 개설이 지난 건축과 현장 확인 시 추씨제실을 비롯한 주변에 8m로 되어 있는데 그 도시계획선을 누가 그었느냐, 그 담당부서가 어디냐 그 질의입니다. 위원의 질의에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8m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위원이 얘기하는 단지 내에 4m, 8m 추씨제실 그 부분은 건축공사하고 전부 포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다하고 있고……

김진성위원장

8m 도로는 누가 그었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8m 도로는 저희들이 다 했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단지 내에 4 내지 8m 공사를 누가 했느냐 하시는데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공원내 세부시설로 결정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설계는 누가 합니까? 8m 도로 관계는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전부 문화공보과에서 각 과에 지원받아서 합니다.

박종석위원

문화공보과에 도면 그릴 수 있는 기술자가 있습니까?

현철

차현철도시관리국장

문화회관 공사와 관련시켜서 건축설계 사무실에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설계 변경에 포함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정확합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저희들에게는 여태까지 도로에 대해서 협의나 지원 요청이 없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도로공사비의 모든 공사비가 감리비에 포함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체 금액을 두고 감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1차 설계변경, 2차 설계변경 중에서 토목부분에 건설과가 한 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와 무관하다는 얘기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저희들 협의나 협조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감독은 누가 합니까? 감리사에서 합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 합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추씨제실 뒤편에 그 부분이 공원부지입니다. 그 부분에 옹벽을 치던지 하는 그 부분도 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자체 감독은 왜 안 합니까, 지원이 안 와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문화회관 단지로 봐서 건축이나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문화공보과에 다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건축과 병행해서 토목을 합니다.

박종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사업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문화공보과에서 다 한다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기술 파트는 건설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자꾸 나오면 플러스 감리비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김진성위원장

문화회관 총 공사비가 76억원입니다.

박종석위원

76억원 공사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200억원 나옵니다.

김진성위원장

1차 설계 변경에 의해서 약 90억원 그러니까 약 13억원 정도가 추가되었고, 2차 공사 변경에서 또 상당히 추가가 될 예정같습니다.

박종석위원

보상 문제만 건설과에서 했고, 그 중에서 한 건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박종석위원

국장, 그러면 나머지는 다음에 건축과에서 질의를 하면 답변이 나오겠지요?

현철

차현철도시관리국장

지금 설계변경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설계 변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잘 모르는데, 건축과에 문화회관할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보상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사전에 세입자나 보상자에게 충분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누차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상문제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에서 나오는 수치만 의존하지 마시고, 담당자는 분명히 현장에 나가서 건축주 분이냐, 세입자 분이냐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건물 전체를 건축주 것으로 해서 보상이 지급되다 보니까 세입자가 기 투자한 손실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상 업무에 대해서는 공인감정사외 담당 실무자가 필히 나가서 그 분의 확인서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빠른 시일에 보상 협의가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보상 협의가 지연될 때는 분명히 양 세입자에게 법률적인 일이 끝난 연후든지, 법적인 문제가 끝났을 때 협의가 들어가야지 끝나기 전에는 관에서는 협의를 붙일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만일 발생되어서 끝날 조짐이 보일 때는 담당자는 그 두 사람을 조율해서 보상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더 어렵지만 공사가 몇 건 없더라도 그런 관계로 자꾸만 공사가 지연되면 사고이월이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필히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박형석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98년 하천구거 점용 신규 색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 색출이라는 것은 불법 점용을 하던 것을 적발했다는 얘기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무단점용자를 찾아내어서 하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만약에 적발이나 색출이 안 되었을 때는 계속해서 무단점용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색출 적발이 되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해서 납부한 것이네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83페이지……

박형석위원

되었습니다. 적발되었을 때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시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5년까지 소급을 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박형석위원

예를 들어서 해방 직후부터 50년 이상 점용했더라도 5년까지 밖에 소급을 못하고 그 전에 것은 부과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당이득금 부과한 것은 5년에 의해서 부과된 내용이네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지금 건국이래 최대의 어려운 경제 여건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엄두도 못 낼 실정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건설사업장에 관계 공무원의 기술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서 일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하셔서 이 만큼의 동래구를 이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소홀히 한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새로운 각오로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번 환경위생과 감사 시에도 얘기했지만 청소, 하수 등 건설 부분, 온천천 정화사업 등을 하나의 사업 목적별로 구상을 해서 일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건설과 그 많은 인력들이 정말 할 일 없는 이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내일을 위해서 도시 재정비 기본 계획이나, 업무의 종합대책 등을 착안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구청이 되어야 더 더욱 앞서가는 동래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보상을 주고 자투리땅을 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그 땅을 되팔 때 보상 금액보다 월등하게 올려서 구청에서 땅장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몇 십만원씩 올려서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왜냐하면 도로를 개설하고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부분은 도로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팔 때 조금 정도 같으면 부가가치로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민원들이 구에서 땅장사를 하느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럽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구에서 땅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정을 해서 도로 상태를 보고합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 자료 외에도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나 감사사항이 있으나 시간 여건도 있고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뒤에 담당께서는 보충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계속되는 감사 업무에 국장, 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건축과 공통사항 내용에 98년도 구 자체, 시, 행정자치부,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마다 지적사항이 많고 적은 차이는 있지만 지적사항이 있게 마련인데, 건축과 지적사항에는 징계가 있고, 처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0건의 위반사항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발생되었는지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그냥 읽으시지 마시고 항목별로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저희들 건축과 허가사항 중 의제되는 의제 민원사항이 있고, 그 외 복합 민원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챙겨서 빠트림 없이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를 여러 직원이 다루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 처리 소홀로 복합 민원이 빠져서 개별적으로 처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받았고,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 내용은 횡단이나 주출입구 계단으로부터 도로에 이르기까지 소화상 필요한 도로를 4m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업무소홀로 잘못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훈계를 받았던 부분은 지하대피소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징계 조치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건축과에서는 개별로 매주 1회 담당자로 하여금 업무 연찬 내용을 구비해서 업무 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업무가 누락되거나 업무소홀로 인해서 빠트려지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과장 말씀과 같이 실무 담당자의 실력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근무 자세의 문제인지 어쨌든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철저한 지도 점검과 또 연찬제도 등을 통해서 관찰하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당부드립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다음 145페이지 건축허가 현황 중에 유일하게 반려가 1건이 있는데 반려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이것은 안락아파트 지구 안에 학교 부지에 가설 건축물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하고 건설과, 그 당시에는 도시정비과에서 했습니다만 협의한 결과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학교 부지 안에 가설 건축물 건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협의 내용에 따라서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박형석위원

다음은 148페이지 건축위원회 심의 및 운영 실적 자료에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회의록에 회의 개최 일자가 없습니다. 회의 개최 일자가 언제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회의록 표제부에 회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 위원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록만 복사해서 붙이다 보니까 날짜가 안 나왔는데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준비하시는 대로 하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57페이지 98년도 무허가 건축물 각 동별 발생 및 처리 조치 현황에 얼마 전에 동 감사 시에 명장1동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연간 1건도 없다고 자료까지 받아 놨는데 구청 자료에는 시정 명령 중인데 보충 자료하고 구청 자료하고 일치가 안 되는 원인은 뭡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제가 정확한 사유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무허가 건축물 발생은 일차적으로 동장이 순찰을 해서 적발 보고하는 것도 있고, 건축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순찰반이 나가서 적발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통계를 제출할 때는 자기들이 적발해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만 통계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구 자체적으로 순찰 활동해서 적발한 사항이 빠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구에서 적발 중에 있는 것은 동에까지 전달이 안 되어서 동 자체에서는 미처 확인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무허가 2건 시정 명령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 명령 내용이 어떤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시정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철거 명령입니다. 철거 명령을 해서 되지 않을 때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철거 명령 중에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철거 명령 이후 철거가 완료되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그것은 통상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그 구조와 규모에 따라서 건축주가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아까 말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이지만 전부 건축 문제와 토목 문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 제가 몇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기본 계획 같은 것은 잘 모르시면 공보과장도 참석을 시켰으면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과에서 다 알 수 있는데 기본 계획 및 모든 것이 문화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오면 공보과장을 참석시키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이 참석 될 때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자료 145페이지 98년도 건축 허가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 허가 처리 현황에 보면 APT, 주거용, 상업용, 기타 22건이라고 했는데 전부 허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는 어떤 사항입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문화용 같은 경우도 있고, 공장, 창고, 운동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 것이 22건이 접수되어서 그대로 허가를 22건 했다는 말이지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허가하는 과정에서 민원은 발생한 사례가 없었습니까? 공장을 짓는다고 허가했으면 인접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건축하고 있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허가 신청 당시에 민원이 제기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그 다음 상업용에 1건이 반려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 안락아파트 지구 안에 가설 건축물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학교 부지인데 교육위원회와 도시정비과에 협의를 받은 결과 그것은 차후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해서 협의에 따라서 반려하도록 되었습니다.

조홍제위원

우리 관내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 단속이나 실적, 그렇지 않으면 질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단속하는 사례 등 실제 현황 같은 것이 전부 건축과에 비치되어 있지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사본을 부탁합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 다음에 도로 점용에 있어서 간판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여기 보니까 ㎡당 얼마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커도 관계없고, 적어도 관계없고 그렇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면적별로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물론 간판 면적인데 그러면 간판을 달고자 하는 사업주가 건물은 적은데 무진장 큰 것을 달아도 관계없이 점용료는 규모에 따라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제한은 없다는 말입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은 4,50평밖에 안 되는데 간판은 외부에서 봤을 때 100평 건물 이상 되는 그런 수준으로 간판을 달아도 관계없다. 간판의 규격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중구난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간판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감을 느낍니다. 물론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런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일률적으로 정비를 하되 규격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너무 큰 것을 다니까 작은 간판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광고 효과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큰 것을 설치하고, 돈 없는 사람은 작은 것을 설치해서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형평에 안 맞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런 규제가 없네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아닙니다.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신고 간판과 허가 간판이 있습니다.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간판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행정 지도를 통해서 바로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172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관내 불법광고물 수량이 8,854건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허가나 신고 철차없이 불법으로 붙이는 광고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도해서 작년에 1,642건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969건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불법광고물을 완전히 철거하는데는 인력이나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역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저희들이 양성화를 통해서 그리고 철거를 통해서 불법광고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불법광고물을 열심히 단속하는데 정식으로 등록 내지 신고를 해 가지고 점용료를 주고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규격에 관계없이 돈만 주면 크고, 적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규격이 있을 것인데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그것은 건물의 폭이나 높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나 신고를 받는 경우는 당연히 규제를 해서 나가는데 불법광고물 외에는 그 규제를 엄격히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현수막, 소위 플래카드를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늘 붙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붙인 경우도 있고, 단체로 붙이고 하는데 그것은 신고를 안 하고 붙이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신고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불법광고물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많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32건의 과태료룰 부과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기간에 관계없이 1건당 이렇게 부과하는 것입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그것이 50만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수막 붙인 개수라든지, 그 규모에 따라 저희들이 차등 분배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해 놓고 매기지 않습니다만 50만원 미만의 수준으로 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이런 문제도 형평성 시비가 있게 마련인데 조례를 정하든지 세부적으로 세칙을 정해야지 담당공무원 직권대로 봐서 더 매기고 하는 사례도 있겠네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저희들도 지침이나 그런 것을 만들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침은 공평은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탄력성을 잃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할 때마다 종전 처분 사항과 현재 처분 사항을 비교해서 물의가 없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물의가 일어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홍제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확실한 기준이 없다는 말씀인데……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5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금액만 그렇지 예를 들어서 현수막의 폭, 길이 또 게시한 날짜를 계산해서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도로 점용인데 그렇게 했으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동래문화회관 건축은 건축과 소관입니다만 문화회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문화공보과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을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시켰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당초에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의 운영은 문화공보과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는 건립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건립 추진 단계는 뭐냐 하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지금까지 거의 공정이 50%가 되는데도 한마디도 위원회에 보고도 없었다고 봐집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가 임시회의 때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일어난 사항을 직접 주무과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될 줄 아는데 오늘 이 기회에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당초에서 바뀐 그 현황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설명 중에 당초에 기본 현황에서 바뀐 사항 그리고 시싯골도로에서 문화회관 단지 내 도로의 접속 부분 현황 그리고 앞부분에 생활관의 외장에 변경된 사항, 그리고 현상 공모에서 채택된 기본 설계 자체가 그 당시에 건축추진위원회에서 다 짚고 넘어간 사항인데 그 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 상의나 조율한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문화회관에 도면 설명)

공보과장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기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응모를 해 왔습니다. 그랬으면 설계사 의도에서 반영이 안 되면 설계 변경이 안 된다고 과장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것이 응모할 때는 건축추진위원회에서 1차 심의로 확정을 시켜 줬습니다. 저도 참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 한 번도 추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봐집니다. 한 번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지하를 파다 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2층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처음부터 지하 2층을 만들든지 했어야 될 땅입니다. 설계에 반영되어야 될 것을 안 하고 건축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하 2층의 구조물이 나오기 때문에 억지로 만들어 졌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부분에 첫 번째는 지하에 53대의 주차장이 설계되어 있었고, 지상에 57대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550석의 좌석이 있는데 250석 정도의 주차장 문제가 확보되어야 문화회관의 구실을 할 수 있는데, 지난 번에 설계 변경에 보면 63대 법적 허용 대수만 되면 가능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법적 허용이라는 것은 도심지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문화공간을 이용하는데는 63대의 주차공간 가지고는 활용이 안 된다고 봐집니다. 북측 편에 4M 도로 안에 대형버스 4대를 대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시싯골 도로에서 한바퀴 돌아서 그 부분에 대형버스 4대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4M 도로에서 차가 들어가서 다시금 돌아 나오기는 상당히 협소한 면적이라고 봐집니다. 그 맞은편 추씨 묘지가 있다는 자리가 도면상에도 4, 5M 높은 절벽입니다. 그 부분에다 땅을 확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또 시싯골에서 추씨제실 뒤편에도 상당히 높은 산으로 에워싸져 있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는 단지 내 도로는 아는 바 없고, 설계서상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계획에 의해서, 도면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거기서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추가되는 면적의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외곽단지내 도로가 얼마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단지 내 도로는 당초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씨제실이 있기 때문에 단지 내 도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씨제실이 매입됨으로 해서 이 도로공사는 건설과에서 별도 공사로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건설과에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는 자기들은 추씨제실의 계획도로 공사는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는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진성위원장

건설과에 사무감사 시의 답변은 계획도로 8m는 자기들이 했고, 단지 내에 4M 내지 기타 단지 내의 순환도로는 단지 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든지 건설과에서는 소관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단지 내는 맞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시싯골도로 제실 입구까지는 계획 도로를 냈습니다. 현재 이 도로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변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이 계획도로 변경이 아닙니까? 같이 8M 계획도로 아닙니까? 단지 내 도로가 아니고 계획 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계획도로가 나가는 도로이지 단지 내 도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계획 도로입니다. 이 계획도로는 분명히 건설과에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싯골 접속 도로는 했고 나머지 안에 도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계획도로가 맞지요?

이 자체가 계획도로 공사가 바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자체는 계획 도로란 말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에서 해야 될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건설과장은 이 도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공사는 누가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건축하는 곳에서 발주하고 감독한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시싯골 도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계획 도로인데 계획도로 공사를 구청에서 안 하고 막대한 설계를 해서 외주에 시키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계획선 변경은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추씨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계획선으로 해 줘야 모든 세제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내 도로는 분명히 건설과 소관이란 말입니다. 안 맞습니까?

김진성위원장

그러면 건축계장의 답변과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공보과장의 답변이 상충되는데요? 건축계장 답변은 추씨제실을 포함해서 단지 내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 공보과장의 답변은 추씨제실 8m도로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도시계획을 하고 있고, 단지 내에만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건설과에서는 입구까지 계획도로를 했고, 단지 내의 이 도로가 추씨제실이 변경됨으로 해서 단지 내에 포함됐다는 말입니다.

박종석위원

그 8m도로는 누가 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시공업자들이 내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전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도로에 예산을 얼마나 잡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지금 아직까지 공사비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장시간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재조사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설명되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옳게 안 나와진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활관에 복합판넬을 붙인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콘크리트를 쳐서 외장을 한다 하면 상당히 공사에 신경을 쓰고 합판이나 모든 자재들이 엄청 좋은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계획적으로 사전에 배당을 바꾸기 위한 공사밖에 안 된다고 봐집니다. 마감을 콘크리트로 하려고 공사 계획을 잡았으면 자재가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지금 외장을 콘크리트 타설로 했으면 그런 자재 준비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마감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외장재를 바꾼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의 질의 취지를 공보과장 잘 들으셨지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총괄 부서이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모릅니다. 전체적인 총괄에 예산이 얼마나 들고 각 부서에서 보고 들어오는 것으로 취합해서 할 따름이지 행정직이 계획 도로를 바꾸고 외장재를 바꾸고 하는 얘기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도 아닙니다만 참석시킨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전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넘어가고, 또 건축과에 물어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오기 때문에 과연 설립 추진을 하고 있는 주무 부서에서 어느 선까지 알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싶어서 참석을 시켰는데 과장님 설명하신 그 부분까지 충분히 다 알았으니까 박종석 위원도 그 부분을 충분히 참작을 하시고 도시계획선을 긋는 건축과 소관 부분, 단지 내에 포함되는 부분, 총괄적인 업무를 보는 문화공보과 소관, 3개과가 연계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문화회관은 구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저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마지막으로 종료를 지어야 됩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전 구민이나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나가는데까지는 설명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물으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박종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분명히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기술적인 자문은 건축과, 건설과에서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도 우수한 건축직이나 기술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문을 받아도 충분히 된 사항을 왜 외주에 발주를 해서 합니까? 공사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감리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간접비입니다. 실제 공사비보다도 그 부분에 추가가 되면 옳은 문화회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150억원이나 200억원이 들어도 문화회관은 끝이 안 난다고 봅니다. 다시금 위원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끝이 날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문화회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제의하겠습니다. 그 이상 여기서 아무리 질의하고 대답을 해도 끝이 없다고 봐집니다. 전반적으로 하지 않고는 나중에 동래구 구민에게 편익 시설보다 잘못하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얘기를 듣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만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회관의 전체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예산을 수급하면서 계획서를 낸다든지 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 도로를 하든, 산에 도로를 넣든 간에 역시 우리 구비입니다. 그러면 계획 도로를 낸다고 해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 와서 된다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문화회관의 도로라든지 건설과면 건설과, 건축과면 건축과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후에 결재가 된 후에 변경하는 것은 감리 시공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박종석 위원께서는 문화공보과에서 마음대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건설과에 질의를 하니까 거기서는 단지 내이기 때문에 단지 내는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단지 내 도로라고 문화공보실에서 한다면 그것도 우습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추씨제실 뒤편의 도로가 계획 도로인데 단지 내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아까는 단지 내라고 했다가 건축계장은 단지 내가 아니다. 계획도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과장 얘기는 이렇든 저렇든 구비로서 지출이 되는 돈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여기서 하는 얘기는 설계라든지 감리를 우리 자체에서 하게 되는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데 왜 공사하는데 붙여서 해서 감리비까지 올라가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볼 때는 단지 내 공사와 같이 그렇게 주어지는 감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공사비가 커지면 감리비도 따라서 커진다는 것 아닙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맨 처음에는 단지 내 도로가 되어서 설계 금액에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건축과에서 그 부분을 왜 단지 내로 보느냐 하면 이 단지 내 도로를 개설하려면 설계가 바뀌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용 설명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종석위원

건축 감독관은 누가 하십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이승우 기사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지금 조감도를 보면 생활관에 분명히 복합판넬로 표시를 했는데 본관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노출 콘크리트로 할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똑 같은 자재로 도면을 그려 놨거든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이것은 당초에 조감도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방금 박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사항이냐 하면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추씨제실이 있는 곳을 계획도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것이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설계와 감리는 우리 구청 인력으로 하면 설계비도 추가로 안 들어가고, 앞으로 공사하는데 감리비도 안 들어가도 되는데 도시계획 도로 공사를 문화회관 공사의 설계 변경에 포함시키면 설계비와 감리비가 별도로 집행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도시 결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변경 결정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방금 박종석 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가려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바로 알아들은 것이죠.

박종석위원

맞습니다. 지금 과장 말씀은 정확히 알아들은 것인데 저 자리는 8m 계획 도로인데 단지 내 도로가 아닌데, 왜 저 도로를 하는데 설계에 포함시켜서 설계사가 하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서 오해를 한 것이고, 또 추씨제실 바뀐 것도 계획 도로입니다. 계획도로는 도시계획 사업으로써 우리 관이 주도가 되어 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곽 도로입니다. 도로 부분을 공사비에 포함을 시키면 그 만큼 감리비에 플러스가 됩니다. 지난 번에 현장에 갔을 때는 생활관에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한다는 자체가 부실 시공입니다.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복합판넬을 바꾸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이 공사를 할 때 물론 코팅 합판을 하는 자체가 노출 콘크리트로 설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시공이 잘못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설계 변경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공사를 같이 진행하는 과정에 노출 콘크리트로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에 관한 사항은 노출 콘크리트로 시공이 안 되어 있고 전부 복합 알루미늄 판으로 외장할 것으로 보고 시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한 설계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종석위원

언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았습니까?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언제했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공사가 되기 이전에 되었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과장

그 기록은 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설계 심사할 때 그 때 참석한 이외에 한 번도 참여 안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갈 때 그때 참여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회의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원 공모할 때는 노출 콘크리트 했지요? 변동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내장을 변경할 때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저도 정확히는 모르고 있지만……

이종근위원

박종석 위원이 위원인데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당선작을 변경시키는 것은 당연히 전문위원이 참석하셔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절차입니다.

김진성위원장

건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 한 구민의 숙원인 문화회관 설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문화공보과장까지 참석시켜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박종석 위원이 얘기한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우리 구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회관 설립에 위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원장 역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과 협의하여 마지막 완공까지 지켜보면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3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사업변경 승인 아파트 중에 안락 선경1차, 사직 한신, 온천동 대동, 안락 선경2차에 대한 당초 승인 내역과 변경된 사항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안락 선경1차 아파트는 107동 109동 앞에 생활편익시설이 피로티 및 벽식구조로 되어 있던 사항이 기둥구조 즉 말씀드려서 라면구조로 변경되면서 연면적이 다소 증가되었고, 사직 한신아파트는 계획도로 계획고 편입면적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온천동 대동아파트는 지하층 용도가 상가에서 주차장 시설로 바뀌고,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업승인도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락2차 선경아파트는 203동, 204동 PIT층이 밑에 암이 발생함으로써 인해서 PIT층 높낮이 변경 때문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홍표한위원

다음 159페이지 건물 내 기계식 주차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회수와 처리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 실태는 어떻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과 건물 내 기계식 주차장만 있습니다. 총 주차장 면수가 1,532대로 되어 있고, 주차장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이 1,386대입니다. 주차장 관리 카드 작성을 안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으냐 하면 주차 전용 빌딩이라든지 공동주택, 학교, 공장, 창고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설치는 하더라도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 검사는 96년도 6월 30일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은 98년도 6월 30일 이내까지 모두 전기 안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난 후 3년이 경과된 후부터 매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 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구에서 부분적으로 안전 검사가 실시되고 있고, 결과가 통보된 데는 7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해서 지금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조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완결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사용도 안하고 실질적으로 번화가나 이런 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겠지만 이면도로나 주택가 공동주택은 사실 자기들이 유지비라든지 기술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사용을 안하고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기계란 것은 사실 사용을 안하고 있으면 부식을 하게 되고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잘 안되어가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이제까지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법에 의해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계속 점진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단위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필히 사용되고 있는데 2대, 4대 이런 정도 같으면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입니다. 조금 전에 조홍제 위원께서도 광고물 허가시 점용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동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부과와 징수율이 어떻게 됐는가 따져 보니까 심지어 낮은 동은 62%까지 내려 갔습니다. 주민들의 조세 저항이 아니냐, 뭔가 불합리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니까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경우에는 점용료가 재산세보다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항을 따져보면 건축주가 직접 영업을 하면서 간판을 붙인 경우도 있고, 임대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임대를 할 때 그 사람이 중간에 사업이 안되고 부진해서 도망을 간 경우도 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대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사람이 없을 때 대집행을 해서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며, 대집행이 한 두건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구에서 부과해서 관의 지시에 잘 따르는 사람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을 두고 그냥 있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획기적으로 광고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대안이 없는지? 그렇지 않고 앞으로 가면 이것은 큰 조세 저항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지금까지 점용료 부과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부과는 올해 건축과로 왔습니다만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는 징수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징수율 자체가 저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보면 이미 업소가 없어져 놓으니까 부과할 징수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하는데 있어서는 세법상 5년이 경과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해서 징수율 자체가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의 광고물 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엄격히 대집행 경비는 부착물을 붙인 행위자에 대해서 대집행 경비를 물려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철거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바로 부과해서 먼저 받고 징수결정을 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위법 광고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90% 이상 받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기 자체가 상당 기간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만 끊임없는 행정 지도를 통하고 또 건축 허가 시에 광고 간판 부착 고정물을 계도해 나감으로 인해서 불량 광고, 불법 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행정지도를 다 해 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근 위원의 질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구 전체 통계에 의하면 95, 96, 97년도 분은 제쳐 놓고 98년 9월 현재 적법이 3,720건이고 불법이 8,854건입니다. 그럼 결국 불법이 적법의 거의 3배 가까이로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징수 내용에도 전년도는 생략하고 98년 9월 현재 부과 건수가 7,172건에 4억 2,882만 5,000원입니다. 부과는 그렇게 했는데 징수가 4,151건이고 체납이 3,028건입니다. 부과에 비해서 징수가 이렇게 저조하고, 근본적으로 간판 업무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빨리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처리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누진되어 나가고, 5년 넘으면 결손처분하고 그런 악순환을 해서는 될 일도 아니고, 적절히 처리를 잘하고 관리만 잘 하면 구 수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구 당국에서 직접 집행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우면 잘 아는 바와 같이 정화조 청소 같은 그런 방법으로라도 대행업자를 정해서 취급을 하도록 하면 구에서도 많은 업무를 줄일 수 있고, 반면에 많은 세수 확보가 될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의 건물내 주차장 무단 용도 변경 현황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에 대해서 6건이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고발 내용은 어떠했으며, 이행강제금은 전액 징수가 되었으며, 고발의 처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업무보고에 보면 부설 주차장 점검해서 상반기에 71개소가 적발되고 하반기에 21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만 감사자료에 나타난 사항은 건축물내 주차장 무단 용도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28건의 시정 지시를 해서 18건이 시정완료되고, 6건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4건에 대해서는 고발되었습니다. 이것의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180페이지와 181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고발사항의 처분 사항은 사정기관에 바로 고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기소다, 불기소다 하는 그 정도만 통보 받고 있고, 구체적으로 벌금을 얼마 냈다 하는 사항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사항이 부과는 다 됐는데 징수된 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는 구 소관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가 저희과 소관입니다만 행정조치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한 사항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고발만 4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발 조치만 취하고 이행강제금 징수는 없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이것은 고발하고 나서 다시 시정 완료 쪽으로 돌아 왔기 때문에 고발로써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법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장시간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에게 세 차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문화공보과의 모든 업무든지 환경과나 위생과의 업무 등이 전부 다 과별로 세분화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업무 통합 자체가 사업 목적별로 되어야 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재삼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울 때, 내년에 사업이 더 없을 것입니다. 없을 때 장기 안목으로 봐서 사업 기본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하면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될 때는 정말 원활하게 잘 돌아 갈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필히 국장께서는 유념해 주십사 하고 감사의 끝을 맺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불법 광고물 철거를 일부 동에 예산을 주어서 이관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이상태광고물관리담당

철거 인부를 올해 동에 배정을 해서 철거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부임이 삭감되어서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불법 광고물 철거는 여러 가지 장비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부담도 따르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안 하고, 이것을 예산만을 조금씩 각 동에 배정해서 하니까 각 동 행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방금 공공근로자를 한다는 것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내년도에 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관리담당

공공근로 중에서 전문 인력을 배치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 업무는 옥상 광고탑은 전적으로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광고판 한 면의 길이가 15m 이상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동 이상에 붙이는 현수막이나 벽보 이것을 구청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 업무를 동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적으로 발생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동 자체에서 스스로 철거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구에서도 미처 철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용역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고물이 견고하게 벽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광고물 대다수가 전기로써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쉽게 철거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저희들이 대단한 애로입니다. 그리고 장비로 볼 때도 그냥 벽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 갈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아니고, 사다리차를 빌린다든지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더군다나 내년에는 긴축재정 예산으로 인해서 예산도 삭감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내년에도 2차 공공근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자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철거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철거해 나가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양성화 해 나가는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0페이지 종합감사 결과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지적을 받기 전에 문제를 발견해서 조치를 못했다가 지적을 받고서 조치하게 된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 사항별로 소상히 이해가 가도록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박형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누락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북구청에 택지의 건축허가 불가능 지역에 대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를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 당사자가 택지가 불가능한 토지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북구청 건축과에 공문으로 회시한 결과 북구청에서 그것은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회시가 와서 제외를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북구청에서 관계 건축법의 변경이 있었는지 모르고 답변을 잘못했는데 그 뒤에 그 사항을 알아서 북구청 건축과에서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했으므로 그 뒤에 부과 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형석위원

지적사항은 자료 기록에 나와 있어서 내용은 알게 되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수시로 지도 점검을 잘 해서 지적을 받기 전에 대비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실무 담당자가 당연히 집행해야 될 것을 누락시켰는데, 적은 돈도 아닙니다. 2,200만원을 부과시켜서 징수는 되었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징수되었습니다.

박형석위원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써 납세자에게도 많은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를 부당하게 경정해서 230만원이나 세무 감소와 행정 공신력을 실추했다고 했는데 이런 과오를 범해서도 다른 처벌이나 변상 등의 조치는 없었는지요?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정정사항 부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96년도 10월 8일 이전에는 국무총리령으로써 경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항을 검토하면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행정법 일반 이론에 따라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는 경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경정을 했습니다. 경정한 이후에는 앞으로는 안 하도록 교육을 다시 시키고 한 사례입니다.

박형석위원

어쨌든 금후부터는 이런 사례를 범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5페이지 지적과 소관 업무 중 개별공시지가 산출 과정에서 이의신청 건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상향 요구 및 하향 요구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상향 요구가 생기고, 어떠한 경우에는 하향 요구가 발생하는지 그 차이점과 상향 요구 36건 중 기각된 5건의 내용은 왜 기각시켰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전부 조사해서 그것을 산정해서 그 분들한테 이의신청을 하도록 통지했습니다. 조사필지는 35,720필지 중에서 이의신청을 받을 때는 6월 31일 확정공고를 한 후에 이의신청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제출된 사항입니다. 총 대상 35,724필지 중에서 이의신청은 287필지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상향요구 36건은 현재의 가격보다도 가격을 높여 달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36건은 도시계획선에 들어 있다든지,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 땅을 조금 더 높게 감정가격이 산정되면 자기한테 이익이 있을 때 신청한 사례이고, 하향요청된 것은 우리가 가격을 산출한 것이 높다고 해서 가격을 낮게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는 상향요구 36건 중에서 31건에 대해서는 받아 주고, 5건은 심사한 결과 부적정하기 때문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향요구한 것은 251건 중에서 137건에 대해서만 받아들이고 그 외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상향 요구는 도시계획선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이며, 은행 대출 등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가격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향 요구는 세금 부과나 재산세 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높다고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하향요구보다 상향요구 수리가 많이 되었네요?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됩니다.

박형석위원

은행에 대출금을 많이 받고 감정가를 높게 책정받기 위해서 상향을 요구한 것입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대부분 보상 관계입니다. 우리의 추정입니다만 보상을 많이 받고자 합니다.

박형석위원

통상 하향을 많이 요구하지 상향을 원하는 경우는 특이한데요?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사직동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상향요구를 했습니다.

박형석위원

하향 요구 같은 것은 방금 말씀대로 재산세나 제반 공과금의 부과를 덜 받기 위해서 하향 요구를 하지만 상향 요구하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추정을 할 뿐이지 왜 상향을 요구했는지는 확실한 근거 자료가 없다는 이 말씀이네요?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직동 같은 데는 도시계획선에 지하철로 도로 확장하는 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보상금 요청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상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글을 안 써놨다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중개업소 지도 단속 행정 처분에 업무정지 처분 사항이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의 업무정지 처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런 실효가 없는 그런 처분 사항 같은데, 업무정지를 과태료와 병합 부과된 위반 내용은 어떤 경우였으며, 그 업소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계장이 상세한 사항을 대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증

차한증지적행정담당

지적행정담당입니다. 방금 박형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정지 12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2건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업무정지 12건에 대해서 위반사항은 각종 수수료 초과 징수가 1건 있고, 그 외에 보증설정 신고가 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나 허가증을 미게시해서 1건, 보조원 고용 신고를 안한 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원 고용 미신고는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30만원과 업무정지를 병행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정지 1개월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초과 징수된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최고 기간인 6개월과 거기에 따라서 행위자가 보조원 고용을 신고 안했기 때문에 과태료 30만원을 같이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증 미설정 업소에 대해서는 각 업무정지 3개월씩 행정처분을 조치했습니다.

박형석위원

다른 업소와는 달리 부동산 소개업소는 업무정지라고 처벌은 내렸지만 그 처분에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고 문을 폐문 조치하는 것도 아니고, 봉문 조치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한증

차한증지적행정담당

저희들이 업무정지가 처분되면 1주일에 한 번씩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처분과 동시에 업무정지 푯말을 업소 입구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현재 위반 내용과 업소명을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한증

차한증지적행정담당

지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188페이지의 방금 이 사항과 189페이지의 단속 현황 내용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증

차한증지적행정담당

188페이지에 했던 행정처분사항 14개 업소에 과태료 100만원, 2개 업소는 업무정지와 과태료가 병합 처분된 업소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의 단속 현장을 보면 총 대상 업소 수는 149개 업소로 단속을 실시해서 행정처분사항은 14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2개 업소가 과태료가 병행된 업소이기 때문에 14개 업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2개 사항이 내용이 같은 것입니까?

한증

차한증지적행정담당

예.

박형석위원

아까 자료 부탁드린 것 전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별 내역해서 동래구 전체 면적이 16.64㎢가 맞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여기 유인물과 같이 맞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이것이 96년도도 마찬가지고, 95년도도 마찬가지로 이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구 관내에 이 지역의 면적이 형질 변경이라고 해서 주거지역이 녹지로 바뀌었다든지 하는 지역 변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지역 변동이 있었고, 이것은 단위가 ㎢로 나타나 있고, 이것도 집계는 지적과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전체 도시계획의 현황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는 참고 사항으로 인용을 해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런데 어느 유인물을 보면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6.64㎢는 분명히 맞는데, 주거가 10.03, 1.14, 0.25, 5.21해서 주거, 상업지역이 틀린 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동래구에서 나오는 대지 면적은 정확하게 하나의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 통계가 몇 가지 통계로 구분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 봤습니다. 건설과도 똑 같이 나와 있는데 어느 통계를 보면 틀리게 나와 있어요.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과에 자료가 없고 건설과의 자료를 보고 한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이 통계는 건설과 통계지만 어디 하나가 틀려도 틀린 것이죠? 그 사이 변동된 것이 있은 것은 지적과장도 인정을 하시죠?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1㎢가 100만㎡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은 안 미칩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가옥대장 전산화 작업을 한다고 5,000만원인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 적이 있지요? 그 당시 해당 동수는 몇 동이었으며, 그 당시 용역을 줘서 한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언

김창언부동산관리담당

그 당시 97년도 예산액이 6,900만원인데 1차 입찰 공고를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해서 6,100만원에 낙찰을 받아서 작업한 양이 계약상에는 8,000건을 하도록 했는데, 일반건축물이 7,240매, 집합건축물 3,696매해서 10,936매를 97년에 작성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전체 실적이 얼마입니까? 몇 % 했습니까?

창언

김창언부동산관리담당

전체 53,133매를 해야 되는데 20% 정도 밖에 못했고, 제작한 것은 건축과에 보관되어 있는 도면을 보고 만든 것이고, 그 이후 것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현장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박종석위원

이 작업을 약 10,000건을 했을 때 용역업체가 10,000건을 한 것이냐, 아니면 건축 준공을 받을 때 가옥대장을 미리 사전에 도면을 드려서,

창언

김창언부동산관리담당

용역업체가 건축물 준공서류를 보고 건축 창고에 있는 서류를 가지고 건축물대장이 미작성된 것을 찾아서 만든 것이 10,000건입니다.

박종석위원

그 당시에 몇 건을 한다고 했습니까?

창언

김창언부동산관리담당

8,000건을 한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일반건축물을 7,240매까지 못만들어서 나머지는 집합건축물을 서비스겸해서 해 달라고 해서 초과로 2,000매 정도를 더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 있지요?

창언

김창언부동산관리담당

올해에는 없고 내년도에는 들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창언

김창언부동산관리담당

시에서 공문이 와서 이 작업은 도면에 없는 것은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일단 도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는 건축물대장만 전산화하도록 해라,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일부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안되고?

창언

김창언부동산관리담당

예. 대장만은 내년에 컴퓨터에 입력을 다 하도록 되어 있고, 도면 전산화는 불가능하다는 건의가 올라와서 대장만 됩니다. 도면은 지금 곤란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일부 도면은 되고, 일부는 안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창언

김창언부동산관리담당

예.

박종석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생각 안해 봤습니까?

창언

김창언부동산관리담당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면 도면에 첨부되어야 되는데 도면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기재사항 변경이 들어 오면 카피를 해서 우리 도면을 가지고 하는데, 없는 부분은 건축사에 의뢰를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석위원

예산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행자부의 지침이 그렇습니까? 행자부 지침에는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언

김창언부동산관리담당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양은 작년에 다 했거든요.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전부 했고, 나머지는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인건비도 많이 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작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면 만들은 것도 16개 구청에서 우리 동래구만 했기 때문에 시청이나 타구에서는 곤란하다는 통보도 있고 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지적도도 전산화 작업을 작년에 시도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도면에 대한 전산작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작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법의 유보로써 2000년도 이후로 유보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박종석위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구의원이 여러 차례 토론 끝에 자연녹지행위제한안에 대해서 며칠 전에 의견수렴해서 부결토록 해 달라고 집행부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토론에서도 국장이나 지적과장의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주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도시위원회할 때도 잘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87페이지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과년도, 현년도의 건수가 11건이고, 부과금액이 12억 3,955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징수된 금액은 1건에 불과 492만 1,000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체납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부도, 폐업, 사업곤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도를 지나서 금년도 벌써 98년도 연도폐쇄기가 다 되어 갑니다. 이렇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조홍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징수가 10건인데 그 동안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소송이 한 건 있고, 부도가 되고 폐업된 것이 3건, 사업이 곤란하고 이런 것이 3건 있고 해서 총 6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인해서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채권은 6건에 대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97.4%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징수방안은 앞으로 채권 순위를 확인해서 재산을 공매의뢰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징수 책임제를 이행해서 수시 납부 독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더 발췌되는가를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채권을 확보토록 할 것이며, 그리고 금융예금 등도 추적 조회를 해서 현금 압류 등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안했습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지금 나열한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그간에는 어떻게 그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그것은 법상 저희들이 통지를 하고 압류하고, 예고하고, 전화독촉하고 이런 것만 했고, 상세한 것은 아직까지 못한 실정입니다.

조홍제위원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체납이 거의 기정 사실이 되면 누가 체납세를 낼려고 하겠습니까? 잘 고지하셔서 체납세 징수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한 것은 주로 땅입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부동산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몇 년까지가 체납세 징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고, 얼마 동안 기간이 초과하면 결손처분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

한증

차한증지적행정담당

체납세는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면 그 날짜부터 시효중단이 되어서 언제라도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해도 채권 확보가 된다 그런 말입니까?

한증

차한증지적행정담당

예.

조홍제위원

체납세를 못 받는 경우는 없겠네요?

한증

차한증지적행정담당

예.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92페이지 지가심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와 지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 안에 지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같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여기 구성원을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도시국장 부위원장 이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담당 공무원과 그 외 외부인사 즉 말하면 전문인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조홍제위원

공무원 외에 몇 분이나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5명입니다.

조홍제위원

5명은 어떤 분입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3명은 토지평가사이고, 1명은 부동산 중개인이고, 1명은 동래세무서 재산세과장입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은 그렇게 구성하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지가조사에관한법에 의해서 토지에 관련 여러 가지 학식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사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종전에는 각 동의 지가심의위원회라는 그런 기구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것이 폐지되고 구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죠?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조홍제위원

물론 토지평가사가 참여를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해서는 각 동 단위로 다 참여할 수 없지만 사직동은 사직지역, 온천은 온천지역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전문인이 있고, 그 지역이나 지가에 밝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이나 세무 관련 공무원이 당연히 참여하는 것 같지만 지가심의위원회는 동 단위로 있던 것이 해제되고 없기 때문에 사실 일반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고, 또 지금 보면 그때는 동 자체 심의를 해서 구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최종되었는데, 현재 그런 단계가 없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참여해서 심의를 하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아까 법적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도 한 두사람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합리적이고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의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봉근

박봉근지가조사담당

지적과 지가조사담당 박봉근입니다. 조금 전에 조홍제 위원께서 토지평가위원회에 구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구의회 의장께서 말씀하셔서 유영철 의원이 3년간 위원회에 구성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96년 10월 26일자 건교부 공문에 의하면 시·군·구에 토지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의원님은 제외시키라는 공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유영철 의원께서 그만두시면서 위촉이 안되도록 됐습니다.

조홍제위원

어디서 공문이 왔어요?

봉근

박봉근지가조사담당

건설교통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조홍제위원

지방의원은 배제시키라고 공문이 왔어요?

봉근

박봉근지가조사담당

예. 지방의원 및 재력가들은 토지평가위원회에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이라고 내려 와서 저희들이 구의회 사무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되는 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이권개입한다고 그러는 모양이지요? 알았습니다. 공문이 왔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구의원이 아니라도 앞으로 각 지역별로, 동래구 같으면 14개 동인데 예를 들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수민, 복산 이렇게 한 사람, 명장, 안락 한 사람 정도, 온천지역, 사직지역 한 사람 이렇게 네 사람 정도 지역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그 지역의 땅값은 그 지역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올바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이야 직책상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주민의 대표 의결 기구인 의회가 참석을 못하면 실지 주민들이라도 참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시고, 이로 인해서 토지평가 이후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계장께서 사직동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시지가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때는 오죽 답답해서 요청을 하겠어요? 높으면 구에 세금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분들도 낮춰달라고 할 때는 여태까지 있다가 보상을 앞두고 공시지가를 낮추니까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지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구에서 잘못한 짓이 아니냐, 그리고 같은 조건에 있는 공시지가가 어떤 사람은 이의신청을 했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안 했을 때,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때는 옆의 이의신청을 안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는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사직3동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왜 억울하느냐 하면 사직동은 지주 자체에서 구획정리가 되었습니다. 구획정리를 하자 마자 자기들이 집도 들어서기 전에 시에서 좁다고 해서, 시에서 승인해 준 길이지만 그것을 좁다고 해서 10m 확장을 해서 35m가 되어서 여태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까지 억울한데, 거기다가 공시지가까지 낮춰서, 공시지가가 감정을 하는데 평가가 되어진다고 알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왜 여태까지 있다가 낮췄느냐, 속 들여다 보이는 짓 아니냐고 항의를 하고 여론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구에서 정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구에서는 크게 낮추고, 높고 한다고 해서 큰 득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속 보이는 그런 것을 해서 욕을 얻어 먹느냐 해서 이의신청이 다 들어 왔는데, 아직 미처 모르고 안 넣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같이 참작이 되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0페이지 도시계획 용도지역별 내역이 나오는데, 아까 박종석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거, 상업, 공업, 녹지해서 ㎡를 내 놨는데, 배치가 도시 여건상 이렇게 되었는지, 타구와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가 상업지역이 작다든지, 많다든지 비교 분석을 해 본 일이 있는지, 있으면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이종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현재 저희들이 이의신청에 대한 것은 접수한 것만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해야 되고, 기간이 도래되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가령 A, B가 있는데 B라는 땅이 똑같은 여건인데 나이 많은 할머니가 혼자 살고, 옆집은 똑똑한 사람인데 같이 안하고 혼자 이의신청을 했을 때 이것을 참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 주고, 신청을 안한다고 해서 안되면 내가 볼 때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거기에 낮춰줄 때는 그 근거를 전부 참작해서 이유가 타당하면 같이 주위에 낮춰 줘야지 이의신청을 한 사람만 낮춰 주고, 잊어버리고 외국에 갔다 왔다든지, 그 기간에 다른 데 갔다고 할 때 옆집은 얼마이고 우리집은 얼마다 하는 것은 재산상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토지특성조사를 모두 18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조사해서 그 지역의 표준이 될만한 지역에 12월에 가격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성을 조사해서 3월에 표준지와 특성 조사한 것을 가지고 계수적으로 가격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내 말은 가령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여건인데 한 필지는 이의신청을 해서 봐 주고, 이의신청을 안해서 안 봐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봉근

박봉근지가조사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동 107번지 일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지가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지가가 작년보다 많이 내려 갔습니다. 평당 160만원짜리가 120만원으로 약 40만원 정도 내려가서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사직3동장에게도 전화를 하고 대표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찾아 오셔서 항의를 한 것은 왜 지가가 갑자기 내려 갔느냐 하면 107-15번지가 표준지였는데 올해 표준지가 없어졌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검토해서 이것은 건너편보다 높다, 맞은 편은 120만원 정도 밖에 안 합니다. 균형이 안 맞는다 해서 없애고 보니까 작년과 비교하니까 40만원, 30만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김명한 의원과 서너분이 찾아 오셨습니다. 주위에 편입되는 지역사람들에게 연락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홍보를 해서 내 주십시오, 우리가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다, 그렇게 된 것이고, 또 법상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안 들어 온 것을 들어 온 사람과 같이 조정해 줄 수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재산세와 관계가 없을 때는 별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제는 재산과 바로 직결되니까 앞으로는 내가 볼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봉근

박봉근지가조사담당

저희들도 감정평가사한테 문의를 하니까 개별지가로 보상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의 표준지가를 참조해서 반영하는 것이지 개별지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너무 신경을 안 쓰도 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보상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 근처의 소개소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실제로 판매 거래했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공시지가가 참조된다고 시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금고에서 돈이 나갈 때 공시지가를 꼭 참조합니다.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참작이 됩니다.

봉근

박봉근지가조사담당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107번지 그 일대가 3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위원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은 편과 주위를 보면 3년 전에는 120만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균형상 안 맞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시점이 보상 직전에 이렇게 되니까 더 오해를 사는 것입니다.

봉근

박봉근지가조사담당

맞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김진성위원장

3년 전에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많이 올릴 때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봉근

박봉근지가조사담당

그것은 표준지가 올랐기 때문에 따라서 개별지가가 오른 것이지, 표준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로서 표준지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갑자기 편입된 지역이 오르니까 주민들로서는 보상 탈 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니까 아무 말도 안하고 있었겠지요.

김진성위원장

방금 계장의 답변 중에서 똑같은 필지의 인접지역이 있어도 이의신청에 의해서 변동이 되고 이의신청을 안한 데는 행정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봉근

박봉근지가조사담당

이의신청을 해도 100%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김진성위원장

반영이 안되어서 1%라도 이의신청에는 반영을 시킬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지역에는 반영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봉근

박봉근지가조사담당

거론 자체도 못하는 것이죠.

김진성위원장

그런 문제도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은 그냥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든요.

봉근

박봉근지가조사담당

저희들이 엽서에 이의가 있는 분들은 몇 월 몇 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라고 엽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관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몽매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계신다고 할 때는 똑같은 땅인데 “너희는 재산세가 얼마 나왔나, 우리 얼마 나왔다” 할 때 그것이 틀렸을 때 그때 뒤에서 항의를 하면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앞으로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들어 올 때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편입을 해서 같이 조정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봉근

박봉근지가조사담당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교부에서 법 개정 중인데 2000년부터는 이의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조항이라도 있으면 낫지, 그런 조항도 없고 이의신청만 들어오면 봐 준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봉근

박봉근지가조사담당

조금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지만 정정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정정도 수시로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주민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많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도시계획용도 지역별 내역을 타구와 비교 분석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도시계획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과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적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용도 지역의 배분을 타구와 비교 분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래구는 현재 주거지역이 6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자연녹지지역이 6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역적 특성입니다. 동래구는 옛 고을을 중심으로 구별 경계가 되어 있고, 해운대나 금정 저런 지역은 변두리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도 지역별의 면적 구별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라는 것이 변모, 발전되어 가는 그런 단계에서 용도 지역이 변경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래구의 주거지역이 60%이면 해운대도 주거지역이 60%가 되어야 된다 그런 식의 면적 배분 비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국장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1.19㎢인데 다른 구를 조사해 볼 때 2㎢, 3㎢ 이렇게 많을 때 작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데이터가 나오면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업지역을 많이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많다 아닙니까? 상업지역을 해 주면 일부에서는 상업지역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가가 올라가고,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상업지역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구로 봐서도 상업지역을 해 주면 지가가 높아져서 구 수입이 높아진다 말입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관리국장

상업지역의 예를 들면 상업지역이 많으면 구의 입장에서 보면 발전 추세로 봐도 많은 이익이 되지만 용도지역의 변경이라는 것은 도시가 변모되어가는 추세에 따라서 과거의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타구와 비교해서 적정 배분의 입장에서 적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우리구에 이익이 되는 상업지역이 많은 혜택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용도지역의 변동 사항은 5년마다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직운동장에서 공람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가고 동에서도 가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다음으로 미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그 주위의 규모 있는 발전을 보려면 이 시점에 해 놔야 아시안 게임을 할 때 상가도 들어 서고 깨끗한 집도 있을것인데, 그때까지 안해 놓으면 5년 뒤면 아시안게임 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시점에 용도변경을 빨리해 줘야 거기에 맞춰서 발전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은 다음 상업지역이나 준상업지역으로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주위의 발전을 유도시켜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 줘야 아시안게임과 맞아 떨어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1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 토지의 용도별, 소유별 현황이 있는데 소유별로 보면 국유지가 3,170필지로 되어 있는데 국유지, 공유지를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735필지이고, 행정재산 재무과, 건설과 합한 것이 2,169필지인데 이것은 합해 봐도 실지 2,904필지 밖에 안되는데 266필지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갔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최태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의 소유자별 내역은 국유지, 민유지는 토지대장상 국유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유지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민유지로 봅니다. 1항은 토지대장상 나타난 통계의 숫자에 갈음하는 것이고, 2항의 국·공유지 현황에 대해서는 국유지와 공유지 해 놓은 것은 공유지는 시나 구청이 공유지가 되고, 국유지는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재산의 현황입니다. 말하자면 매각이 가능한 재산의 현황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통계가 이쪽 숫자와 저쪽 숫자가 안 맞아 집니다.

최태원위원

민유지라고 하면 개인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라고 하면 공유지에 있든지 국유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숫자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3,170필지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민유지는 포함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잡종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 어느 부서에 들어 가든지, 그 266필지라는 숫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국유지는 국유지 말 그대로이고, 공유지는 시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공유지와 시유지는 별도로 몇 필지이며, 평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국유재산 안에는 행정재산이 있고 보통재산이 있고, 이렇게 재산 관리가 다 다릅니다. 2항에서 국유지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고, 나항의 행정재산은 재무과,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 국유지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 국유지와 위에 있는 국유지를 보태면 1,600여필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3,170필지와 약 400필지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추정을 하자면 국유지도 소관 부서가 각각 다름으로 해서 산림청 재산도 별도로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종재산과 행정재산, 우리 구청에서 국유재산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목록표를 보고 적었지 그 외 재산이 다른 데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태원위원

그럼 기타로 이야기를 해서 산림청이든지 건설부든지 이런 것은 전부 국유에 들어가서 관리하는 부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여기서 통계는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양식대로 했습니다. 의회 자료제출 요구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냈습니다. 그 외 재산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최태원위원

의문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국유재산은 관에서 관리를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 있든지 관리사항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미흡하게 요청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시유지와 구유지 필지는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지적담당

지적담당 김홍태입니다. 최태원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과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적 통계는 국유지는 국가 소유가 20 몇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번부터 해서 재무부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재산은 건설부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 관할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문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에서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것은 국가 재산은 전부 국유지 안에 포함됩니다. 또 동래구 재산과 부산시 소유의 공유지 재산도 지적 통계상으로는 민유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적통계 작성 방법에 민유지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유지에서 구분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공유지에서 구청 재산 얼마, 시청 재산 얼마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재산을 다루고 있고, 또 재무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매각할 수 있는 재산만 다루지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확인하기는 힘든 사항인데, 꼭 필요하다면 다른 과에 협조를 얻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185페이지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출 기준은 상향 요구한다고 해서 소유주의 요구대로 조정해야 될 이유가 현재 경제난으로 인해 토지 실거래는 공시지가보다 거의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공시지가를 전반적으로 낮출 의사는 없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홍표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개별지가는 표준지 산출평균에 의해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담당자 재량권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이것을 12월 5일자로 IMF가 공포됨으로 해서 그때의 가격과 6월 30일에 금년도 1월 1일 가격을 공포함으로써 가격의 차이가 없는데 사실상 피부로는 가격이 내렸다고 봐지기 때문에 가격의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들이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시의 이야기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가격을 조금 하향시킬 방침입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건설교통부에서는 표준지 가격을 낮춰야 사실상 가격이 낮아집니다. 표준지 가격이 낮춰져야 다른 인접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종근위원

표준지를 할 때는 개인한테 의견을 안 묻고 바로 감정사와 평가사가 와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해서 구청에 통보해 주면 구청에서는 그것하고, 주로 보면 도시계획 구역 같으면 한 블럭에 하나 잡아 놨어요. 그 땅보다 못하나, 낫나 그것을 기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좀 낮춰야 된다, 자기들도 피부로 느낍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저희들은 우리구의 가격을 하향하도록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유자한테 개별적으로 우리가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이 가격이 얼마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때 그 가격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많이 내도록 해야 됩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07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7일간 감사자료와 현장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부서별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하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산하 8개 과와 산하 14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각종 민원의 적정처리여부, 감사 시 지적사항의 적정처리여부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위생업소 관리, 물가단속, 각종 공사에 따른 민원발생과 지연처리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7일간의 짧은 기간에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겠습니다만 감사 기간 동안 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들께서 감사하시면서 잘된 점과 미흡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잘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면 첫째, 연말연시에 업무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성의 있게 작성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둘째, 복지과에서는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와 비법정 보호자를 망라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구민을 도와주려는 노력이 돋보였으며, 비교적 미흡한 사항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으로는 첫째, 지난 9월 25일자 직제 개편과 이에 따른 간부 직원의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업무현황 파악이 부족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 답변이 다소 부적절하였으며 둘째, 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실직자 자격취득 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하고, 또한 실직자에게 무료 급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직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미흡한 감이 있으므로 사직복지관에 노인실을 별도로 공지에 건립하여 이와 같은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셋째, 각종 공사 시행 시 인근 주민들 중에서 명예공사 감독관을 위촉하여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을 해소토록 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또한 명예감독관을 통한 민의의 수렴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화회관 건립 추진건 행정사무감사 시 건설과, 건축과, 공보과 등의 업무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해 설계 변경 등의 건립 부분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임에도 건립에 따른 문제점 등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감사 총평을 마치고, 다음은 대표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평소 업무 집행상 소홀한 점, 또 생각하지 못했던 점, 또 발전되어야 될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토대로 99년도의 업무추진은 주민이 참여하는 구정의 수행,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 의견의 적극 수렴과 어려운 경제 현실에 부합하는 예산의 절감, 부담의 경감, 비예산으로 주민의 생활편익과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발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앞으로 행정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더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기를 뽑아 준 지역만의 대표가 아니라 우리구에 속한 구 전체 지역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역 사회 전체를 시야에 넣고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전 지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부단하게 노력함으로써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정말로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구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서가 서로 화합하여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살기 좋고 쾌적한 동래 건설에 앞장섭시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998년12월7일(월) 17시16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