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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85회 제5차 본회의199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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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주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윤

선차윤의사담당

의사담당 선차윤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원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낙년 부구청장 나오셔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년

김낙년부구청장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낙년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로 그 동안 상임위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 저희 구정 업무를 챙겨 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 회계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 예산으로써 그 편성 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정리하고 필수 경비를 조정,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98년도 총 예산액은 651억 4,600만원으로 이는 1회 추경 예산액 632억 8,400만원 보다 금액으로는 18억 6,200만원, 비율로는 2.9%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 예산액 558억원 보다 27억 7,400만원이 늘어난 585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총 예산액 65억 7,200만원으로 이는 1회 추경예산액 74억 8,400만원보다 9억 1,2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 재원은 공공근로사업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13억 7,100만원과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재원 15억 300만원 등 총 27억 7,4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국·시비 보조금 등 필수 경비와 특별 재원으로 내시된 사업을 반영한 그야말로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고 마무리하기 위한 추경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1동 천일탕 주변 도로개설 등 11건의 사업이 절대 공기 부족과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미집행 예산액 총 30억 6,5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문화회관 건립사업은 사업비 35억 9,9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99년 상반기에 완공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비에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 수입과 과태료 수입 등이 1회 추경 예산액보다 10억 2,80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세출 예산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에서 운용될 기금은 장학기금 등 4종으로 총 운용규모는 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이 2억 3,7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2억 1,0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3억 8,700만원, 재난대책기금이 6,100만원으로써 이를 각 기금별 사업의 성격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우리 동래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인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구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성원주의장

김낙년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정관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기획행정위원회

정관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안건은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하고, 직권 면직 요건을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동래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에 규정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로 수정한 것으로써 이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른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19일자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을 1년 단축하고, 휴직 조항을 구체화한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 하부 조직의 대동, 대통으로의 개편 추세에 따라 우리구의 통반 조직 기준을 통은 “4~6개 반으로 구성”에서 “4개 반 이상”으로, 반은 “20~30 가구로 구성”에서 “20 가구 이상으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이는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한 사회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참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성원주의장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삼성자동차빅딜반대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영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외 13명이 발의한 삼성자동차빅딜반대결의의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삼성자동차 빅딜 움직임과 관련하여 부산 시민의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열악한 부산 경제 회생의 유일한 돌파구인 삼성자동차의 빅딜을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하여 발의합니다. 하나, 최근 우리 부산의 경제 상황은 제2의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실업률 9.4% 16만 4,000명, 지난해 12월 이후 부도업체수 2,500여개, 어음부도율 1.7%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전국 최악의 상태이며, 도로, 주택보급율 등 산업 기반 시설도 가장 열악한 상태의 절대 절명의 위기 상황하에서 400만 부산 시민은 절망감과 분노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주지하여 삼성자동차 빅딜을 철회할 것. 하나, 현재 중앙 정부가 지원은 하지 못할 망정 부산의 유일한 대규모 기술 집약산업인 삼성자동차가 이제 막 정상 조업을 시작한 시점에서 기업간의 시장 경쟁 원칙을 벗어난 빅딜을 추진함은 곤경에 처한 부산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삼성자동차가 폐쇄될 경우 그 동안 투하된 4조원 가량의 투자비가 매몰될 뿐 아니라 3조 8,000억원의 생산 감소는 물론 2,200여개 협력 업체의 연쇄 부도와 7만 5,000여명의 실업자를 유발함으로써 부산 경제를 회생 불능의 상태로 내몰게 될 것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하나, 삼성자동차의 빅딜은 자동차 산업의 유치로 시작된 시민들의 부산 경제 회생에 대한 희망을 무산시키고, 대량의 실업 사태 발생과 연쇄적인 부도사태 발생으로 인해 지역 사회의 불안감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안정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우리 부산 시민은 생존권 수호의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삼성자동차 빅딜을 저지할 것입니다. 하나, 과거 정치 논리에 의해 대기업이 무더기로 도산했고, 그 여파로 전국 최악의 실업률과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부산 경제의 유일한 희망인 삼성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빅딜 방침이 철회되기를 바라며, 우리 동래구 의원 모두는 400만 시민과 함께 대안 없는 삼성자동차 빅딜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하며 정부에서는 즉각적으로 삼성자동차 빅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삼성자동차 빅딜반대결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자동차빅딜반대결의문(안) (주영길의원외13명)

참조

부록에 실음

성원주의장

주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영길 의원외 13분이 제안한 삼성자동차 빅딜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성자동차빅딜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12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85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