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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영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85회 제6차 본회의199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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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주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윤

선차윤의사담당

의사담당 선차윤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원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예」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괄하여 질문을 받은 후 의결하여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의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호조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의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의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정관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기획행정위원회

정관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의 안건은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1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여러 개의 조례로 관리되고 있는 행정기구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지방공무원 정원을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으로 구분 규정했던 것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구분 규정한 것으로써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

참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성원주의장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치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치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안건은 1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1일 심사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4조,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거 동래구와 해운대구에 걸쳐 신축 중인 명장 선경, 화승아파트, 안락 선경2차 아파트를 단지별 같은 구 관할로 조정하여 향후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우리구와 해운대구가 협의를 거쳐 동래구의 5필지 2,165㎡를 해운대구 관할로, 해운대구의 42필지 56,391㎡를 동래구 관할로 각각 변경하고, 동간 경계는 명장동 15필지 24,341㎡를 안락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98년 6월 24일 우리구의회에서 위 구간 관할구역 변경 및 동 경계 변경에 관하여 동의를 받아 이를 구 조례로 확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및해운대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의 공포에 맞추어 동래구와 해운대구간의 경계 조정으로 우리구에 편입되는 지역 및 조례상 명시되지 않았던 지번에 대하여 행정동 관할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98년 6월 24일 우리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1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장애인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가구의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 차량 중 최초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참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성원주의장

조치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영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11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6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외환 위기로 초래된 국난 극복을 위하여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2의 건국 범구민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기능을 중앙위원회에 제시된 개혁 과제의 추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와 협조 사항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25인 이내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구청장)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성원주의장

주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3대 의원으로서 처음 맞는 정기회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얻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활 모든 면에서 어려웠던 무인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기묘년 새해에는 좀 더 나아지리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맡은 바 직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기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규상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기묘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