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길용 의원 발언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84회 임시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만한 정기회 준비를 위하여 개회하는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제3대 우리구의회 개원 이래 지금까지 동래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서 일하는 의원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와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도 세입·세출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것이므로 자칫하면 결산 심사를 집행이 다 끝난 것이라 하여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의회가 당초에 의결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함과 동시, 집행 결과를 주민을 대표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추후 집행부의 재정운영에 보다 나은 개선책이 강구되도록 엄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분한 준비로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감사계획안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지만 이를 집행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면키 어려울 것이며, 본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면 정기회 회기 중 99년도 예산심사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박종석 의원외 2명의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97년도세입·세출검사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천만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간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27억 1,859만 5,000원이며, 그 내역은 일반행정비 110억 7,572만 4,000원, 국제교류비 1억 3,41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5억 877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110억 6,73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액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은 16억 5,125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예산액과 지출·불용액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16억 5,125만 2,000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5억 4,930만 7,000원과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액 2억 395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471만 5,000원이고, 예비비 사용잔액은 8억 8,32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예산액 110억 7,572만 4,000원에 지출액 104억 3,436만 4,000원으로 불용액 6억 4,1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일상경비 절감액등 4억 2,319만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액 2억 345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471만 5,000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비 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 3,410만원 중 지출액 8,371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5,038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내역은 시책추진일반비, 보상금, 외국여행 자제로 인한 국외여비, 내빈 초청회비 등 절감액 4,988만 5,00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일반수용비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액 15억 877만 1,000원 중 지출이 5억 4,926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9억 5,950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 7,623만 2,000원과 예비비 잔액 8억 8,327만 5,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그리고 일반행정비, 문화예술비, 체육진흥관리비, 민방위비, 동 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 분야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991억 8,482만 9,000원에 수납액은 954억 2,841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7억 5,641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은 결손처분액 1억 7,224만 4,000원과 98년도 이월액 35억 8,4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항목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73억 9,454만 3,000원에 수납액이 155억 7,89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8억 1,556만 3,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결손처분액 6,672만 2,000원과 98년도 이월액 17억 4,8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세외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434억 8,738만 4,000원에 수납액은 415억 4,653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9억 4,085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은 결손처분액 1억 552만 1,000원, 98년도 이월액 18억 3,5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각각 203억 2,89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징수결정액과 수납액기 각각 175억 7,400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지방채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4억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29억 1,336만원에 그 지출액은 208억 5,297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20억 6,038만 4,000원으로 그 내역은 각종 인건비, 물건비 등 예산집행잔액과 방침에 의거 경상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절감액 등이 19억 6,317만 7,00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과 계획변경취소가 5,245만 2,000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47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항목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98억 5,189만원에 지출액은 81억 8,604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16억 6,584만 1,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각종 인건비, 물건비 등 에산절감방침에 의거 경상비예산의 16%에 해당하는 절감액 등이 16억 1,184만 9,000원이며, 집행 사유 미발생액 및 계획변경취소가 4,502만 4,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89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문화예술비입니다.
예산현액 50억 1,187만 4,000원에 지출액은 계속비 이월액 26억 670만 9,000원을 포함하여 49억 5,319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5,867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5,049만 3,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818만 5,000원입니다.
체육진흥관리비는 예산현액은 2억 7,806만 6,000원에 지출액 2억 1,069만 1,000원이고, 불용액은 6,737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6,002만 4,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5억 33만 8,000원에 지출액은 4억 4,590만원이고, 불용액은 5,443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2,675만 9,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025만 1,000원이고 에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동 소관으로 예산현액 72억 7,119만 2,000원에 지출액은 70억 5,714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1,405만 2,0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진홍입니다.
97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97년도 세출 예산은 총 22억 4,89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1억 1,898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2,997만 2,000원입니다.
97년도 세출 에산 항목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인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등 경상비는 총 10억 914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46만 4,000원이고, 관서당운영비는 5,638만원으로 집행액이 5,568만 7,000원으로써 69만 3,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0억 3,672만 9,000원인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인 불용액이 1억 2,491만 7,000원으로 이 중 기타운영비에서 의약품 및 진료소모품 등을 구입할 때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약효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구입해서 많은 예산 절감을 보았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총 예산이 1억 4,670만 5,000원이나 생화학 자동분석기 조달 구입에 따른 환율인상으로 53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97년도 세출 예산 결산은 필요불가결한 경비와 집행잔액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7년도 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에 구애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총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8월에 결산검사위원인 전문 회계사 두 분과 우리구의회 의원 한 분이 계수는 다 밝혀졌기 때문에 지적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일반행정비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였고, 또 미수납액과 징수상의 금액과 체납부상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산 관계는 과다책정이라고 하기는 곤란한 것이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몇 퍼센트 하라는 것이 내려오면 10억원에 몇 퍼센트라고 하면 그 금액은 확보를 해놓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침상 몇 퍼센트 절감하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 몇 퍼센트, 경상비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예산 절감하라고 내려와서 그것을 확보하려니까 과다책정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과다책정이 아닙니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광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부하고 체납부상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세외수입 분야에 그런 것이 많은데 각 부서에서 징수 결정을 하고 저희들에게 이관된 것을 총괄적으로 집계를 하는데 각 부서의 담당직원들이 주로 9급에서 8급이니까 징수결정을 하는 날짜와 과목 분류를 몰라서 교육을 시켜도 자꾸 바뀌고 하니까 올해부터는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이것이 지난 97년부터 감사원 감사도 받고 했는데 세무 전산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부와 수납부가 안 맞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유가 결손처분하거나 과·오납 환불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간혹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집계를 수작업하다보니까 착오가 나고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리드기를 구입해서 완전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체납부 장부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징수부와 체납부 차이가 나는 것은 96년도까지는 맞추어 놓았는데 95년도 이전 것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5년 후에 소멸이 되면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최길용위원
동 소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최길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소관에 보면 각 동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온천1동 같은 경우에 예산이 없어서 행사를 집행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각 동별로 1,000만원씩 주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경상비라든지 인건비에서 절감해서 14개 동이 모인 돈인데 그러니까 남는 돈을 다른데 쓰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용하는 용도가 있는 것이지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돈은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야 됩니다.

정관호위원
8월에 회계지침을 보면 각 동별로 1,000만원씩 예산을 절감한 것인데 그것이 다른 동에서 사업을 못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절감 비목이 4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그 비율에 따라서 절감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각 동별로 1,000만원씩 해서 남은 것인데 이것을 다른 데에 쓰면 도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은 안 되고 내년도 예산에 넘어가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주로 사업비 집행잔액은 소수이고, 일반경상비를 절감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잔액이 8억 8,327만 5,000원인데 예비비 사용 잔액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한 것은 예산을 짤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 예비비와 다른 사업비 남은 것을 삭감해서 금년도 예비비를 확보해 놓았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예비비 사용을 안했습니다.

조치선위원
전체 예산을 짤 때 예비비를 몇 퍼센트 정도 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전체에서 1% 정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가급적이면 예비비는 예산에서 낮추고 사업비를 늘려 주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비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지출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해서 집행잔액이 4,475만 5,000원인데 이것인 국·시비보조금인데 가급적이면 국·시비보조금은 예산대로 100% 쓰기는 힘들겠지만 잔액이 적어지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급적이면 잔액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작은 공사를 하고 나면 일정액이 남고 그렇게 됩니다.

조치선위원
그것이 정밀성과 여러 가지 결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적에 집행잔액이 안 남고 최대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섬세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징수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7년 세입이 97년 이전 3년 평균치보다 4% 정도 낮아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97년도 평균치보다 0.7%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IMF가 작년말에 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전부터 조짐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관내 세액이 10억원이 넘는 그런 기업체가 도산이 되어서 고액 체납자가 96년도와 97년도 사이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소액 체납자는 많이 정리가 되었는데 대기업의 도산이 증가함으로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IMF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산업체는 더 생기고 내년에는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9월 현재 부산시가 약 2,400억원, 우리가 188억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40억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시세가 엄청나게 증가되어 있고, 이번에 종합토지세는 85% 정도를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약 91% 정도로 구세는 성적이 좋습니다만 시세는 엄청나게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올해는 징수요금이 예산액보다 적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신문 보도에 보니까 부산만 종합토지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저희들은 98년도가 97년도에 대비해서 전혀 안 늘어 났습니다. 구청장께서 어려우니까 세입을 절대로 높이지 말라고 해서 97년도와 동일하게 부과했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