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천만호 의원 행정사무감사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84회 임시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한가지씩 검토하여 보완해야 하겠으며, 의사일정은 관련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행정의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집행에 있어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미비점을 시정케 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행정이 지역주민을 위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인 감사로 진정한 자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 보면 앞으로 정기회에서 다룰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되겠는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자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기간은 법적으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연달아서 7일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7일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됩니다. 혹시 다른 구의회에서 감사기간 날짜를 띄워서 하면 안되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뛰워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감사반 편성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섯 분으로 되겠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14개 동사무소 업무 중에서는 위의 실·국·보건소 소관사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대상 사무는 우리구의회가 구성이 되고 난 이후 그러니까 91년도 4월 15일 이후 처리된 사무를 주로 하는데 주는 작년과 금년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첫날에는 행정사무처리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구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고, 다음에 실·국·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2일에는 동사무소 감사를 하는데 동을 하루에 3개동을 하기 때문에 9시에 나와 주셔야 됩니다.
12월 3일에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4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12월 5일 토요일은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12월 6일은 일요일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자료조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만약 위원들께서 다른 현장에 가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위원회를 열자고 하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통상 개별적으로 자료수집을 하든지 현장답사를 해 왔습니다.
12월 7일에는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정회 중에 수정이 필요하면 같이 의논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실시요령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번에 감사시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유의사항을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 규정사항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 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감사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은 한 기관의 비밀도 마찬가지이지만 개인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5페이지 감사진행 순서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대상 기관별 출석공무원 및 관계인 범위를 구청에는 국장, 실·과장, 담당, 보건소는 소장, 과장, 담당, 동에는 동장, 주무, 7급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 원래 의회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우리구 조례에 의해서 국장, 실·과장, 소장밖에 없는데 정기회 감사를 하면서는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담당, 동사무소에서는 7급까지 받았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감사보조직원은 전문위원 이수열, 사무직원으로 최형윤, 속기사 박은분씨가 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자료를 복사한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으면 세 분 중에서 아무에게나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요구는 11월 24일까지 자료를 받아서 11월 25일에 내어 드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구의회에서 할 일”해서 1번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반 편성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하루에 2개 동씩 하니까 짜지지 않아서 하루에 3개 동을 짰습니다. 그래서 1,2,3,4,5반으로 나누어서 두 분이 가시는 데는 두 분이 가시고, 세분이 가시는 데는 세 분이 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1,2,3,4,5반은 정회 시간에 어느 분이 어느 동에 가신다는 것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지확인 감사반 편성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지의 어떤 곳을 가볼 것인지는 맨 뒤에 자료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나중에 정회 시간에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의원들께서 내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정회 시간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항은 전부 첨부물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심사중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는 내일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안 작성에 더욱 성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