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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84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1998-11-16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84회 임시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천만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3일자로 의회에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제안이유로는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자로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해서 21세기 세계속의 선진 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함에 따라 정부에서는1998년 10월 1일자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을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 공포하고,10월 2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에도 중앙단위 조직에 준해서 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계획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자치단체의 제2의 건국을 측면 지원하는 협의체 기능을 수행하는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에서 결정된 각종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여 실천하는 지원기구 설치와 활동 방향 적립 등 실천 기반을 갖춘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을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령 제15903호로 공포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과 행정자치부 및 부산광역시제2의건국추진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1998. 10. 1. ▷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5 903호) 공포로, 중앙단위 조직에 준하여 시·구·군에도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앙에서 결정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여 실천하는 지원기구 설치, 활동 방향 정립 등 실천 기반을 갖춰, 지방행정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키 위함. 2. 주요골자 O 대통령령 제15903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거『제2의건국범구 민추진위원회』조례 제정 · 중앙단위 조직에 준하여 시·구·군에도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 중앙에서 결정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여 실천하는 역할 담당 · 지방단위 『제2의 건국』은 시장·구청장· 군수의 총괄하에 집중적 추진 · 시·구·군 『추진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제2의 건국』을 측면 지원하는 협의체 기능 수행 3. 검토의견 O 본 제정조례안은 외환 위기로 초래된 국난 극복을 위하여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하는 것으로써 O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중앙위원회에서 제시된 개혁과제의 추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와의 협조사항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은 25인 이내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으며(안 제3조, 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안 제10조) 한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천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검토의견에 보면 “외환 위기로 초래된 국난 극복을 위하여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다”고 했는데 이 외에도 각종 단체가 여러 수십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위원회는 그대로 존속 시키면서 이것도 하나 추가로 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최길용 위원께서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 말고도 다른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로써 정비가 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와는 상관없이 독립해서 이 위원회가 새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실질적으로 자꾸 위원회 숫자만 늘이는데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단체나 위원회나 한 개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7조 간사등 해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자치행정국장이, 서기는 자치행정과정이 이 당연직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규정대로 조례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국장께서 간사를 맡아서 이 위원회에 참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다른 위원회는 간사가 담당 과장이고, 서기가 담당 주사가 되는데이 위원회만은 유독 간사와 서기를 왜 격상시켰느냐는 질의를 하시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업무에 대한 심의기관이고 지원기관이라는 입장에서 준칙상 되어 있지 않았느냐 즉 말하자면타 위원회보다 수행 업무가 중요하다고 해서 간사와 서기를 격상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 규정대로 자치행정국장이 간사가 되고 자치행정과장이 서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구만이라도 자치행정과장이 간사이고 서기는 담당 주사가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저희들도 사실상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을 보면 경찰청 경무과장도 있는데 어떻게 그보다 직급이 높은 국장이 간사가 되느냐 하고 저희들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각 구에서도 이것은 현 정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수긍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통치권자가 바뀜에 따라서 새마을운동에서 바르게살기 이런 식으로 국민운동이 바뀌어 왔는데 이것은 통치권자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간사의 직급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본청의 입장이고, 각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없이 채택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의 목표와 과제가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라는 목표하에 제2의 건국의 제7대 과제를 보니까 굉장히 방대하고, 특히 민과 관이 혼연일치가되어서 제2의 건국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솔직한 얘기로 정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 조례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단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순수 민간단체가 국민운동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알다시피 관이 더 깊이있게 관여해서 이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담 부서까지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만들어 나가기는 상당히 고충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구 자체에서 이렇게 포괄적인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국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조치선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언론보도상으로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나라당측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고, 심지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했는데 추진본부는 설치를 보류하겠다는 것이 보도가 되어서 상당히 정치적인 입장에서 어떤 도구로써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보았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2의 건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국가를 새로 세운다는 뜻이 아니고, “제2의 건국”이라는 것은 정부 수립 50주년을 기념해서 새로 나라를 세우는 그런 각오로서 현재까지의 모든 제도, 관행 이런 것을 불합리한 것은 바로 고치면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개혁 차원에서 “제2의 건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원래 이 위원회의 취지대로 추진을 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행정상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것이 박대통령 때 새마을운동, 전두환 대통령때 사회정의운동, 노태우 대통령때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운동 차원에서 보면 통치권자가 바뀜으로써 하는 국민운동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가 실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언론보도와 같이 한나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시각에서 이야기 한다면 저희들로서는 정치적인 활용 사례로서 쓸 수 있는 그런 소지는 행정기관에서 볼 때는 없다고 봐집니다. 이것을 이 취지대로 바르게 추진을 하게 되면 하등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목표와 과제는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고, 그것을 하는 것을 국민 전체가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국민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는 예가 많습니 다. 처음에는 새마을단체쪽에서 비중을 두는 쪽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중앙회장을 시민단체에 운동을 하던 순수한 사람을 회장으로 바꾸어서 제2의 건국 이념에 주력해 보려고 언론이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뀌어서 민간주도형이 아니고, 관과 민이 참여하는 경찰이고, 구청이고, 여러 다양한 분들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기획을 하는 분들이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실패로 갔습니다. 밑바닥의 국민 정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계장제를 없애고 팀장제로 해서 업무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서 괜히 계장들 사기만 떨어지게 해 놓았어요. 팀장제도를 하려면 팀 운영방법을 바꾸어서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는데 명칭만 바뀐 것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여기의 목표대로 국민의식을 개혁하고 국민 전체가 공감해서 이 IMF시대에 어 려운 환란을 극복하고 다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 니까.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못하시는 부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조례안이 되어서 진짜 우리 국가 번영과 지향하는 방향이 제대로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최길용 위원과 조치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제2의 건국”이 무엇이냐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은 한시적으로 존립을 하는 것인지 또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처럼 상당한 기간으로 한없이 흘러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격월제로 하는 것인지, 필요할 때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도 잘 안 나와 있는데 어떤 성과가 나면 해체하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잘 해놓아서 이해가 가는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국민에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의문점이 많아서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 선발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나 다른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만 의회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조호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운동이 한시적인지 영구적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영구적이라고 봐지는데 통치권자가 바뀜으로써 이 운동이 중단되고 다른 운동이 나올런지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항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회의 개최 시기등이 불투명하다는데 대해서는 2조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고 해서 5안까지의 기능을 위해서는 제6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매월 한 번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개혁 과제가 발생할 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소집한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성원에 대해서는 관공서도 있고 일반인도 있는데 조위원께서는 가급적이면 구의원을 많이 참석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좋은 의견이라고 봐집니다만 3조에 구성원에 보면 구의원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장 세 분과 부의장 한 분이 참석하면 의원들 참석수에서는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제5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사전 교감이 없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직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여기에는 위원장만 있고 사실상 부위원장이 없는데 보통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두어서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왜 부위원장을 두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위원장이 그때 그때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기로 하는냐 하는 본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저희들 구가 위원회를 조직하지만 구에서 관여하지 말고 그 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다시 위원회 운영규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선출되면 그 위원회 자체에서 운영규정을 만들 때 이것을 지명하도록 자율성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부위원장 제도를 뺀 것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3조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임명할 수 있다는 말은 관계 공무원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나 임명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제3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는데 “임명”이라는 용어는 구청장 산하 직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고, 위촉은 우리 산하기관이 아닌 외부 사람을 할 때는 위촉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본청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어서 그렇게 어렵게 쓰지 말고 “선임”이라는 말은 선별해서 임용한다는 것인데 “선임”으로 하자고 해서 토론이 되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임용과 위촉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을 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 관계공무원 중에 누구나 임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임명이라는 문구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외부 인사도 위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관계공무원들의 여비가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 즉 말하자면 우리 구의 공무원은 이 관계공무원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계공무원은 교육위원회 학무국장과 경찰서 경무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공무원은 자기외의 업무를 수행하니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당은 순수한 민간 위원들로 되었을 때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적으면 지급을 안 할 수도 있고, 예산이 되면 지급을 할 수도 있습니 다. 그래서 이 관계공무원은 우리 산하 공무원은 안 들어가고, 외부 공무원이 왔을 때는 자기 업무하고 다르기 때문에 수당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이 조례를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입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호조위원

동래구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는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도 부구청장이 임용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임명이라는 것을 빼고, 위촉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하면 전 위원들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구청장님도 거기에 안 따라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에 하나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 놓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구청장님이 임명을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이외의 분들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위원회의 자율성을 유지하는데서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장을 간사로 두고, 자치행정과장을 서기로 두는 것은 민간인 을 위원장으로 하겠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관호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이 위원회가 영구적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영구적으로 남겠느냐는 것입니다. 제2의 건국이라는 것은 IMF가 와서 나라를 살리기 위한 이런 이미지가 담겨 있는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도 왜 제2의 건국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칭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이 위원회가 일시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위원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2의 건국”이라는 것은 새로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각종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 있어서 잘못된 제도, 잘못된 관행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고치는 것은 영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니까 다만, 정관호 위원은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국제통화기금 체제를 벗어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IMF를 계기로 하는 것은 하나의 제2의 건국을 하게 된 계기가 되겠지만 이것은 경제 뿐 아니고 모든 사회 각 방면에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바로 잡자는 뜻으로 제2의 건국 개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제도와 관행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질 때까지 존속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일시적이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죠. 이것이 오래 간다는 뜻에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자치행정과장

정기회 때 규제개혁완화라는 것이 올라옵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묶여 있으니까 좀 풀어줘야 된다고 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에서 필요없는 규제는 없애자는 쪽으로 해서 올라옵니다. 이 위원회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위원은 특별지방행정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둔다고 했는데 국장은 4급인데 4급이 간사를 맡아서 하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급이 간사가 되고 5급이 위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5급이 왜 생겼느냐 하면 경찰서 경무 과장이 5급입니다. 그래서 5급 으로 넣어 놓았는데 그리고 경찰서는 우리 행정공무원에 비해서 직급이 낮습니다. 경찰서에 각종 위원회에 가보면 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청장이 부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의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넣어 놓았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제63조 및 동 규칙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98년 11월 18일 개의되는 동래구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84회 임시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1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