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주민복지국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61, 62페이지 그리고 66페이지부터 80페이지,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166억 7,04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52억 3,557만 7,000원으로써 불용액은 14억3,483만9,0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과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 항의 위생관리 예산액은 5,70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038만 6,000원으로 불용액은 668만2,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6페이지, 환경관리 항의 환경관리 예산액은 7,822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8년도 명시이월액 510만원을 포함하여 6,376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1,445만 9,00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청소관리 예산액은 74억2,447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98년도 명시이월액 5억 3,828만 6,000원을 포함하여 69억 2,293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5억 153만 6,000원으로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1페이지 공원녹지관리 항의 도시녹지 예산액은 2억 7,450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5,254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2,195만 8,00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사회보장 과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항의 사회복지 예산액은 43억 2,86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9억 6,425만원이고, 불용액은 3억 6,440만 4,000원으로써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사회복지 항의 장애인복지 예산액은 8,98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7,345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1,639만 6,000원으로써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76페이지, 가정복지 항의 가정복지 예산액은 35억 5,533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2억 3,278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3억 2,255만 1,00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청소년복지 예산액은 2억 62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2,285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8,343만원으로써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79페이지, 부녀복지 예산액은 1억 169만원으로, 지출액은 9,210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958만 4,000원으로써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6페이지, 농수산개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항의 농정관리 예산액은 280만원으로, 지출액은 237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42만 2,000원으로써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86페이지 지역경제개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항의 지역경제 예산액은 4,51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956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562만 5,000원으로써 예산절감액입니다. 88페이지, 노정관리 예산액은 3,213만원으로, 지출액은 2,655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557만 3,000원으로써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0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개발 항의 산림관리 예산액은 4억 7,420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9,198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8,221만 8,000원으로써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결산서 147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2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8억 5,26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7억 5,692만 8,000원으로써, 불용액은 9,570만 9,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14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세입결산 예산액은 34억 4,105만 2,000원에, 수납액은 34억 4,659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 2,213만 5,000원은 대부금 미수납액으로써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세출결산 예산액은 34억 4,10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4억 3,192만 8,000원으로써 불용액 912만 4,000원은 집행잔액 및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세입결산예산은 4억 9,299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4억 6,475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 2,824만 3,000원은 융자금 미수납액으로써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세출결산 예산액은 4억 1,15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2,500만원이고, 불용액 8,658만 5,000원은 융자금 잔액과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 ,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차현철입니다. 98년 한해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이 유보되거나 삭감되어 빠른 시일내 해소되어야 할 주민불편사항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초래하는 등 어려운 재정사정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보다 편리하고 기능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집행했습니다만 주민의견 수렴과정이나 적기에 해소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중 도시관리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승인, 노란색 표지 책자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도시관리국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423억 4,795만 4,000원, 특별회계가 11페이지에서 50억 3,535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주요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 473억 8,331만원중 455억 932만 1,000원을 지출하고 18억 7,398만 9,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불용 사유는 예산 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액 9억 5,983만 2,000원,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액 4,14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081만 7,000원, 예비비 사용잔액 7억 5,191만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 분야는 총 예산액 4,965만 9,000원중 3,21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750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예산절감액 580만 9,000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170만원입니다. 도시개발 분야는 총 예산액 25억 8,425만 6,000원중 23억 5,222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3,203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액이 2억 630만 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573만원입니다. 13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는 총 예산 14억 4,400만원중 13억 6,157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8,242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액 4,581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560만 8,000원입니다. 건설관리 분야는 총 예산액 381억 4,257만 6,000원중 375억 6,06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 8,192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집행 잔액, 예산절감액 4억 9,271만 7,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4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8,520만 9,000원입니다. 교통관리 분야는 총 예산액 1억 2,746만 3,000원 중 1억 825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1,920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 사유는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액 1,920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50억 3,535만 6,000원 중 40억 9,446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9억 4,089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 사유는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액 1억 8,898만 2,000원, 예비비 사용 잔액 7억 5,19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의 도시관리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노란책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이라고 해서 일반회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생관리, 환경관리, 청소관리, 공원녹지관리, 사회보장까지는 결산서하고 맞아 나가는데, 72페이지 사회복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72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인데 그 금액을 보면 사회복지 부분이 불용이 3억 8,0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이 일반사회복지가 아닌가 싶은데, 인쇄할 때 프린트 미스가 있는 것인지 알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은 3억 8,000만원 불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복지는 3억 6,400만원이고, 예산서 보면 3억 8,000만원이 항목의 금액이거든요. 사회복지는 뭐냐 하면 3억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사회복지가 프린터상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또 86페이지 지역경제개발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 보면 1,119만 8,000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 금액이 과목인지 항목을 잘 몰라서, 6,000만원하고 1,000만원인데 차이점이 생깁니다. 인쇄할 때 잘못됐는지 그것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일반사회복지에 3억 8,000만원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에 3억 6,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사회복지는 예산과목상의 항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회복지는 세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와 75페이지에 있는 장애인복지 이것을 합치게 되면 3억 8,000만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결산 승인을 안해 주더라도 이것을 집행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우리가 결산을 잘 다루어 줌으로써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 집니다. 제가 몇 가지 추린 것을 말씀드리면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세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95년도에 우리 동래구 세대수가 약 89,997세대가 되어 있었고, 96년도에는 9만 세대가 되어 있고, 97년도는 다시금 89,966세대라서 96년도보다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보면 총액이 95년도에는 91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1,030억원 가까이 되고 97년도는 950억원으로 또 내려옵니다. 세출을 보면 95년도에 총 702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729억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97년도에는 831억원 정도가 세출이 나갔습니다. 그럼 세입 대 세출을 해 보면 주민들이 돈을 많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립도를 보니까 95년도는 47.3%, 96년도 46.9%, 97년도는 59.9%의 자립도가 되어 있는데, 재원을 보면 자주재원에서 97년도는 570억원이라는 자주재원 중에서 지방세로 들어 올 수 있는 것이 155억원에서 160억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뭐냐 하면 156억원 중에서 순수한 인건비가 146억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지방 세수로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 지급에 상당히 빠듯하다고 봐 집니다. 구조조정이 바로 이런데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는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결산의견서를 보시면 전체 흐름을 알까 싶어서 그것을 놓고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지난해 감사에서 97년도 지적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 사항 “나. 국·공유재산의 관리부실”이라고 해서 이것이 96년도에는 국유재산의 모든 계산한 것을 결산의견서에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결산을 해 보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고 있고, 또 전산화가 안되어서 수기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따져 보려니까 금액상 너무 안 맞기 때문에 회계책임자도 내년부터 다시금 잘 하도록 하자고 넘겨 놓은 것입니다. 복산·명륜2동 신축 관련 시설부대비 4,000만원이 시설비에서 전용되었으나 해당 연도 불용액이 4,010만원이 발생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돈이 없어서 12월에 4,000만원을 전용했다 말입니다. 다시 그 돈이 4,010만원이 남았어요. 그럼 이것은 전용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4,000만원을 전용해서 불용액이 4,010만원이 남았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 국장께서도 잘 챙겨 주시고 예산에 불용액이 남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일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불용액 남았다고 해서 예산 절감 차원을 자꾸 운운하는데, 예산 절감보다도 집행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다 읽기는 그렇지만 큰 문제점은 발생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하나 두고 보더라도 이야기 거리가 많지만 전체 흐름은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하나씩 물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 검사 위원들이 다 거친 것이니까 승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운영의 합리화 즉, 지방자치화 시대를 정착하려면 자주재원 확보가 우선하여 경상예산 지출 내역을 예산 편성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여겨지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원이 46.37%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것이 42.45%로써 중앙부서 의존도가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단한 노력으로 해서 예산 편성 시 방대한 예산 편성보다도 유효 적절한 편성이 요구된다고 봐집니다. 자주재원 확보에 전체 직원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될 뿐더러 지출 부분의 절약만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바로 튼튼한 구청이 될 수 있음이 바로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조세부담은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97년도 자체 사업은 22.81%인 170억원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침체됨은 앞으로 더욱더 지역 발전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유념해서 지방 세수의 수입원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박종석 위원께서 그 동안 결산검사를 해 주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인사를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의 첫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들 과거에 제가 총무국장할 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지도 편달 못지 않게 계속적으로 잘 해 주시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숙한 점이 많기 때문에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래구 모든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가 잘 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요건은 구역과 주민과 자치권, 재정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각종 광역이나 기초단체가 같지만 재정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성패는 바로 재정에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박종석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매년 재정자립도가 40%에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도라는 것이 사실은 큰 뜻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돈을 많이 주면 자립도가 내려가고, 또 우리 것을 많이 쓰고 돈을 적게 받으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세하고 징수교부금하고 세외수입하고 보태서 공무원 봉급하고 경상경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빠듯하기 때문에 개발비가 확보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방세라도 체납세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 6급 이상 간부들에게 3건 내지 4건씩 체납세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고회를 하고 그 중에서 잘 받은 계장이나 과장 중에서 어떻게 잘 받았는지를 사례도 발표하고 해서 어제 구청장께서 건건이 챙기고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세금과의 전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지방세를 우선 확보해야 되고, 다음 세외수입 부분은 우리가 탈루 부분이 어디 있는지, 혹시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될 것이 빠진 것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실화를 자치행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이럴 때 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요율 인상은 곤란하다 하는데, 지금은 현실화율이 60% 정도 되는데, 2002년까지는 85%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하고, 다음에 문제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정신, 돈이 정말 금쪽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종이 한 장이라도, 이면지 한 장이라도 아주 아껴 쓰고 불량 부분은 실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나중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결산 검사에서 지적이 되더라도 필요 없는 분야는 한번 더 생각하고 생각해서 집행하지 말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져 있고,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정말로 재정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중앙일보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자립도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동래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데 그것가지고 안심할 수 없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주민 복지를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국장,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지출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됐는데,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순수한 절감액이면 대단히 좋은 현상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소요되어야 될 공사를 절감 차원에서 10만원, 20만원 아끼고, 공사를 마무리를 잘 하고 아끼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를 안하고 그냥 예산을 불용액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불용액 중에서 그런 부분이 없었는지 알고 싶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공무원들의 의욕저하나 내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지, 그런 예는 없었는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박형석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불용액이 보통 세 가지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는 예산 절감, 두 번 째는 집행잔액, 세 번째는 미집행 사유가 발생해서 안 하는 세 가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은 행정자치부부터 시작해서 절감액의 목표가 옵니다. 경상비 중에서 시책경비는 30%를 줄여라, 20%를 줄여라는 목표가 오면은 각 단체에서 목표율을 정해서 배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아예 집행을 못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종이 한 장이라도 덜 쓰고, 아끼고 이렇게 해서 남은 돈이 절감액이고, 집행잔액은 아까 설명이 과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 같은 것은 절대 절감 목표액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입찰을 보통 하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깎아 버리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보통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절감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는데, 중앙의 지침이 바뀌었다든지, 우리 사정이 바뀌어서 하는데, 이런 분야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들이 초점을 두고 질의를 하거나, 지적을 하는 그런 것도 있겠고, 다음에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고, 부산시 자체 감사도 받고, 자체 업무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집행 사업이 나오면 그것이 부진 사업이냐, 태만해서 안 했느냐 하는 자체적인 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민복지국에는 미집행한 것이 꼭 해야 될 것을 안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초선 위원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고만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재정자립도를 올리자는 이런 이야기는 세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신경을 써서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접적이라도 세수를 올릴 수 있도록 가령 예를 들어서 금강공원 앞의 주차장 특별회계로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그것이 듣기로는 주차장이 100% 활용이 안되고 주민이 이용을 안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 생각에는 동래에 오래 산 사람은 차를 돌려서 들어가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금강공원 입구 망미루 그 앞에 차가 들어가는데, 주차장이 활용이 잘 되면 수입도 올라가서 간접적으로 동래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그것이 차들이 돌아서 찾아가야 되지만 찾아 갈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 이것도 많이 살려서 세수도 올리도록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웬만한 것은 민자 유치를 해서 유료화한다든지, 세금에 대한 거부감을 안 느끼면서 간접세를 받든지, 경영 마인드를 적용해야 됩니다.

이종근 위원님! 참 좋은 말씀 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개인이나 기업이나 자치단체나 간에 경영행정을 잘해서 돈을 벌어서 쓰는 것이 가장 수 중에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총괄적인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만 기획감사실에는 총괄만 하는 것이고 전 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세수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 제기는 쉬운데 막상 들어 가보면 공무원들 머리가 굳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개발이 잘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양묘장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개인한테 사면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키워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강공원 주차장 공사도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처음 계획과 달리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계속 검토를 해서 개선 대책을 내 놓는 것을 옆에서 봤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성패는 재정 확보에 있기 때문에 경영 전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1년에 몇 번씩 제언 제도를 받고, 자치행정과에서 제안 제도도 채택하고, 특히 점수를 많이 주는 분야가 경영행정의 문제가 나오면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동래포럼 2002”를 만들어서 경영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모든 예산상 집행은 앞으로 예산 결산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도시국에는 전부 집행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짚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복지도시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보면 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을 보면 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서 공사 보상금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97년도는 해 왔지만 98년도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99년부터 사고이월 같은 것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옛날에는 조직별로 예산안을 사업별로 다 했습니다. 앞으로 99년도 예산 지침을 보면 모든 것은 사업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앞으로 방침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차현철입니다. 매년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하는 시기가 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사항 때문에 항상 반복되고, 또 아쉬움이 남고, 이런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연초부터 업무계획을 잘 수립해서 조기에 발주하도록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업무를 집행하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든지, 또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 진척이 안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연초부터 조기에 사업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이월사업이 없도록 99년도부터는 업무에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작년에 1억 2,300만원인가 됐는데, 그 후 금년에 그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해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해대책관리 기금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1억 2,3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다음 정기회때 재해기금관리 운영에 대해서 조례로써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7개 항목으로 해서 어디에 쓰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가옥대장 전산화 사업을 1차 97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98년도는 예산에서 그것을 보류 시켰죠?

예, 가옥대장의 전산화 계획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일원화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전국적으로 일원화하는 계획을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은 내년도에 행정자치부에 국비 예산과 지방세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중단된 상태이죠?

전산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옥대장을 전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로서 저희들이 하는 작업은 등기소에 소유권의 일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사용해서 일부 실적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실적이 미비하다고 봐 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가옥대장을 할 때는 준공할 때 벌써 설계사무소에 가옥대장을 해서 오기 때문에 기록만 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결산과 관계가 없지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도 해 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할 때 이것을 반영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세입·세출결산서 1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산 전용 부분에 도시국 소관에서 제일 위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복산·명륜2동사 신축에서 예산 전용 부분이 있습니다. 116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아는 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000만원을 전용해서 불용액이 4,01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용을 4,000만원을 했다가 다시 4,01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도시관리국에서 집행하는 것은 용역발주가 되고 나면 공사감독과 공사대행에 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예산편성에 관한, 전용에 관한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재무과에서 임의로 전용했다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4,000만원을 공사할 때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전용해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 항목에서 4,01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럼 이 자체 예산 전용이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미처 준비가 안되었고, 재무과에서 알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할 때도 그것을 따졌는데, 이미 4,000만원이 모자란다고 전용을 했는데, 돈이 4,010만원이 남았어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동사무소 신축을 위해서는 설계비를 미리 반영을 해서 설계 용역을 하는데, 동사 신축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설계비가 없으니까 예산 전용을 해서 설계비를 반영했다가 동사의 추진 자체가 안되니까 이 자체가 불용처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 진척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조직별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목적별로 안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도시 부분은 대부분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세원 발굴이 필요한 부서인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누세가 안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정수 부분에 아직까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정수가 미흡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불용액과 미지급액, 사고이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고 이렇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너무 예산 절감에 치중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위축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소신껏 일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 절감도 좋지만 예산 절감만 치중하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위원들이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세원 발굴과 지출 부분에서도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사직동, 온천동 지역을 보면 산복도로를 개설했는데, 그것이 지금 보면 구 예산이 있고, 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가령 사직고등학교 올라가는 삼익아파트 뒤 사거리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도 없고, 건널목도 없고, 거기에서 로얄까지 파서 ‘ㄷ’자로 파야 되는데, 과연 사람들이 50m 이상 내려가서 건널목 건너서 다시 돌아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조금만 더 들이면 아주 효용 가치가 있을건데, 지금 보면 사직여중 올라가는 그 도로가 병목을 막아서 거기에서 차가 못 올라가는 일방통행이 되어서, 거기에 사직여고, 동인고등학교, 사직여중 학생들이 굉장히 위험한 길을 다니는데, 학생들이 다니는 인도라도 안전하게 되도록 조치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차장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보니까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했는데, 교통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외지에서 오는 주민들이 그 장소를 잘 모르고, 활용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많은 돈을 투입해서 가치를 발휘 못한다”고 하니까, 망미루 그 앞에 승용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 앞에 땅을 사든지, 망미루를 옮기는 것은 곤란하지만 그렇게 해서 외지에서 오는 주민들이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금강원 전체도 발전이 있고, 온천장도 발전이 있고, 그러면 동래가 발전하지 않겠느냐 싶고, 그리고 외등 문제인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를 하고 있는데, 외등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해서는 아예 하나도 없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외등이 낮 시간에 안 꺼져서 저한테 연락이 오고 하는데, 격등제를 꼭 실시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정에 따라서 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물론 에너지 절약, 예산 절감 차원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나치게 어둡다고 하면 지역에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지장이 많은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고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사직동 거기에 은행나무가 깊어서 그 사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특별한 곳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출소와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파출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위원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도 그런 건의가 가끔 옵니다. 격등제를 하니까 어두운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산 절감이라든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불편한 부분은 당연히 재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