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차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에 상정된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의 개정취지로는 98년 5월 23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사항이며,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문화하고, 가설건축물 일부 조항 및 조경예탁금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지하층 설치의 면적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공작물축조신고 관련 일부 조항 삭제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에 대한 개정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7조의 제목을 “회의”에서 “운영”으로 수정하였으며,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구청장이 발의하는 건축조례의 제·개정,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으로서 15층이하인 다중이용건축물 및 1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으로써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 허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신설하였고, 제9조 분과위원회 내용중 주택건설분과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분과위원회는 구성근거가 없어 삭제하였으며, 제15조 (가설건축물) 내용중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보도록 구조례에서 규정하였으나,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례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였고, 제20조 조경공사비의 예탁등은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구 건축조례에서도 관련조문을 삭제하며, 제27조 온돌의 시공등은 구 건축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7월 1일자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관련 조문 삭제하였고, 제37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중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지구안에서의 허가제한은 법적근거가 없게 되어 그 내용을 삭제하였고, 제38조에서 지하층의 설치면적 기준이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그 기준을 신설하였고, 별표에서 각 용도지역내 건축물의 건축금지와 제한에 있어 단란주점의 경우 98년 2월 9일자 보건복지부의 식품영업허가 제한기준 변경고시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영업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허가도 제한하였으며, 의료시설중 정신병원의 경우 상위법령 기준에 부합되게 하며 현실적 여건을 감안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가능토록 완화하였고, 판매시설의 경우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주거지역내에서 너비가 넓은 도로에 접하는 경우 그 규모를 더 크게 허용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98년 5월 19일자 동래구 가스업소허가 및 신고에 관한 고시 변경으로 도심지역에서 고압가스제조, 저장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용기충전시설, 자동차 용기충전시설,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 제한됨에 따라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제한이 되었고, 준공업지역안에서의 단란주점은 98년 2년 9일자 보건복지부의 식품영업허가 제한기준고시 변경시 사실상 상업화된 준공업지역에서만 단란주점이 가능토록 변경하였으나 관내에는 상업화된 준공업지역이 없어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동래구건축조례개정안은 여러 가지 규제 및 완화사항에 대하여 타 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통일을 기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혼선을 방지하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므로 빠른시일내 공포되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98. 5. 23.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현행규정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중 구에서 심의하는 대상 규정 ▷ 구청장이 발의하는 건축조례의 제·개정 ▷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계획 ▷ 건축법 제3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 연면적 5,000㎡이상 30,000㎡미만으로서 15층이하인 다중이용건축물 및100세대이상500세대미만으로서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O 가설건축물중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은 법에서 직접 규정 O 조경예탁금 관련조항 삭제 O 지하층의 설치면적기준 조항 신설 O 미관지구안의 공작물축조신고시 형태와 색채등에 관하여만 구 건축위원회심의를득하도록함 O 일반주거지역안에서 단란주점 건축제한 및 정신병원 건축 가능 O 도심(주거, 상업)지역 안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일부용도 건축제한 O 준공업지역안에서 단란주점의 건축제한 등 3. 검토의견 O 이번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8.5.23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건축법령에서위임 규정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조문의 개정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검토의견으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조례 제7조3항의 신설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3항에서 열거한 사항중 구와 관련된 규정을신설하여 건축위원회에서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O 제9조1항은 분과위원회에서의 구성근거가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 색채, 구조등의 규정이삭제되어 조례에서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O 제15조1항 가설건축물의 규정은 시행령에서 “창고용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였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O 제20조 조경공사비의 예탁 등 규정은 시행령에서 근거가 삭제됨. O 제27조 “온돌의 시공등”은 현행조례(‘97.6.19 개정조례) 부칙 제2조에서 제8장 건축물의설비등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함이타당함. O 제37조3항은 제조시설, 저장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할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O 제38조의 신설은 영제62조1항에서 규정한 지하층의 적용 면적의 최소한을 조례로 규정하였음. O 별표3, 1항 가와 별표11, 1항 다에서는 단란주점의 건축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능하고, 준공업지역에서는 제한없이 가능하던 것을 ‘98. 2. 9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영업허가가 금지되었으므로 조례에서 제한하는 내용임. O 별표3, 1항 나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정신병원”을 가 능하게 한 것으로 시행령 별표3, 2항 가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함. O 별표3, 1항 바는 시행령 별표3, 2항 바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너비 15M이상의 도로에“10M 이상”을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임 O 별표3, 1항 카, 별표4,5,6,7,8에서는 주거지역(주거전용지역제외)과 상업지역에서 10톤이하의 액화 석유가스충전소(위의 주거지역에서만 가능)와 가스판매소의 건축이 가능하던 것을 98. 5.19 동래구청장 고시로 영업허가가 제한되었으므로 규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조례에서 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가스판매소의 경우에는 위 고시 제2조 6항의 단서조항을 반영하여 기존업소가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이 철거됨으로써 이전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함. O 별표13, 1항 아는 시행령 별표2항 자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한 사항입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국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스 관계 때문에 별표 3,4,5,6,7,8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정 의견에 보면 3,4,5,6,7,8항 다 같이 단서조항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가스판매소 하나만 한정할 것인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단서 조항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도 확대할 것인지 그런 것입니까?

예.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 개정조례안에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에서는 가스판매소의 건축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의 이유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사업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1998-1호 98년 5월 19일 고시된 사항입니다. 고시 이후에 가스판매소에 체적거래가 원활히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약 35개의 가스판매소가 주변에 원활하게 가스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었는데, 만일 수정하기 전의 조례로서는 전체를 다 묶어 놓으면 만약 그 부분이 없어질 때는 가스판매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일단 계획도로에 철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서 예외조건을 넣어 준 것입니다. 현재 유인물에서는 3항에서부터 8항까지 6개 항목을 다 단서조항을 넣을 것인가를 물어 보았기 때문에 현재로 그것이 집행부에서도 가스판매소에만 한하여 이것을 단서 조항을 넣으면 좋겠다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 수정안을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가스판매소에 한해서 단서조항을 수정의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박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철거된 판매소는 구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국한해서 이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구에도 아직 개정조례안이 결정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심의사항은 조례에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왜 안 하고 있었느냐 하면 시행령이나 건축법에서 심의한 사항은 이미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광역시하고 자치구하고 심의의 연결이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가 심의한 내용, 자치구에서 심의한 내용, 광역시에서 정하고 나면 나머지 사항은 우리 구에서 심의한 대상을 정하다 보니까 부득불 정해 놓지 않으면 그 대상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규정을 신설해서 정하고 있는데, 심의한 내용 자체는 역시 건축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대로를 광역시에서 정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을 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게 됨은 광역시 주관을 해서 각 자치구의 조례 담당자들과 회의를 거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 동래구에서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만 각 자치구에서도 글자 문안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0조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고, 개정사유가 있는데, ‘영의 개정으로 삭제코자 함’이라고 했는데, 어느 영의 개정으로 삭제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전에는 하절기 7,8월 폭한기라고 해서 1,2월에는 사실상 조경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취지에서 그 기간 동안 준공 받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할 금액을 우리가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을 하고, 예탁증서로서 사전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게 되었는데, 없어지게 된 취지 자체는 대한민국의 날씨 관계로는 폭설이나 폭한기에 관계없이 조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 조항 자체를 법령과 시행령에서 모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로서 그 규정은 근거 법령이 없어 졌기 때문에 아울러 우리 조례도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제8장 개정사유에 ‘부칙 제2조 시행기간 규정에 의하여 삭제함’ 이라고 했는데, 시행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조시설, 저장실 이것은 공작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작물 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역지구내의 건축제한을 받지 않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에서 제조시설과 저장실에 대하여 지역지구의 제한을 받도록 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조 개정안에 ‘노출되는 형태로 설치할 수 없고, 미관지구안의 공작물축조 시에는 구건축위원회에서 형태와 색채 등에 대하여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그 내용에서 현행지구에서 미관지구 안이라는 것이 추가되었습니까?

예. 미관지구 안에서는 어떠한 것이라도 외부형태와 모양에 대해서는 미관의 유지를 위해서 모법에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시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유권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규정으로써 이번에 삽입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3에서 1, 가항의 ‘단란주점의 경우는 식품위생법 관련 식품영업허가 제한 기준의 변경으로 관련 조항 수정함’이라고 했는데, 기준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란주점의 경우에 구청장이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한해서 단란주점을 금지하는 것을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것에서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단란주점의 허가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허가가 제한된다면 따라서 건축허가도 제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단란주점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나항의 ‘의료시설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이렇는데 격리병원을 삭제함으로써 초래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사회복지과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과 부합될 수 있게 내용 수정함’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의료시설 자체는 제한적으로 저희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정신병원과 격리병원을 종전에 제한을 했던 것은 우리 사회 정서상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거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금지하고 있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정신병원과 격리병원을 동시에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 사회복지과에서도 정신병원은 수용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요청 사항도 있고, 사실 저희들 관내 주거지역 안에 이미 정신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 시설과 보조를 맞추는 입장에서 정신병원은 주거지역안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격리병원만 금지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바항의 ‘판매시설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바닥면적 1,000㎡이하인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00㎡이하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계속 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카항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 석유판매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가스 판매소가 삭제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가스 사고가 두 군데 크게 발생함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게 됨으로써 이번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가스 제조소와 판매소 자체는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주민의 여론 자체가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울러 반영함과 동시에 이미 우리 구에서는 98년 6월에 가스 제조소와 판매소에 대해서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안에서 제한하는 내용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맞추어서 저희들 조례도 가스 제조소와 판매소는 제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 13의 개정안 내용에 정비학원과 주기장이 추가되었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 법령이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관내에 이런 시설들의 수요가 얼마나 발생할는지는 사실상 의문이지만 조례로 정하는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범위 자체를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대로 구 조례도 반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박형석 위원이 질의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의 건축금지 제한 조치입니다. 자연녹지에서 이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동래구청에서는 고시를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자연녹지지역에 행위 제한을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법에서는 건축을 할 수 있는 조항이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행위제한을 하겠다고 하면 사실 이 조항이 필요없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장께서는 그 행위제한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영향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저희들 법령 자체는 각각 개별 법령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건축에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형질변경이나 사전행위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행위가 금지된다면 당연히 건축법도 금지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허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법령에서 사전에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령이 어떻게 바뀌는 것 가지고는 크게 업무 추진 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가스는 LPG든, 도시가스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영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잘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스 판매소 행정 지도를 하면서 특히 중점적으로 할 것은 가스 배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양 교육도 안된 배달원이 많습니다. 도로에서 많이 느끼지만 가스 자체가 폭발물인데 그것을 배달하면서 곡예운전을 하고 다니고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 감독할 곳이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이 점을 특히 행정지도를 잘 해서 위험물이 배달되고 할 때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때문에 구청에서 특히 단속을 해서 배달원들이 사고가 잘 안 나도록 하고, 또 판매소에서 취급한 것을 봐도 물론 잘 하겠지만 안전성 있게 하도록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철거된 영업장에 대해서 다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안전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는 조건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겠다고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가스 판매소 설치는 앞으로 동의가 없어졌습니다. 동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서 앞으로 모든 가스나 석유 허가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거지역에 다시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 업체가 철거가 되어도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예.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할건데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기술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5월 19일에 고시할 때 그것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모순인데요?

그게 아니던데요? 우리 인근에 했는데, 실지로는 17m 안까지 동의를 받아야 되던데요?

그것이 아니고 위험물 탱크가 17m 거리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인접지가 있으면 17m 떨어져서 건물을 지으면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수록 안전성을 고려해서 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이 클 때는 17m 안 되겠습니까? 최하로 800㎡ 있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17m 떨어지면 됩니다.

가스 충전소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다 그렇습니다.

판매소가 200평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50평, 30평도 안 되는데.

그 규정이 없어졌고, 단, 1종 보호지구라고 학교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서 17m만 떨어지면 된다는 것이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7m 같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사직동에 새로 차린 곳은 완전히 100% 다 들어가지만 남았다고 할 때 다른데 옮긴다고 할 때,

그것은 평수가 없습니다.

17m 같으면 옆에 집이 다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현재로서 상위법에서 분명히 동의를 안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동의를 안 받는 대신 17m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규제가 까다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규제가 더 까다로운 것이라, 전에는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것이었는데, 17m를 띄어야 된다니까 그것은 더 까다로운 규제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중에서 원안대로 타당하지만 가스관련법에서 별표3 1항 카, 별표4 1항 차, 별표5 1항 차, 별표6 1항 사, 별표7 1항 파, 별표8 1항 아 중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 석유 판매소”를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 석유 판매소, 가스 판매소”로 하고 단, “가스판매소의 경우에는 기존업소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됨으로써 이전할 경우에 한한다”로 수정함이 좋다고 보아집니다.